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상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도청이전추진단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보고에 이어 소방본부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업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이며, 나날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더불어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1만 5000여 소방가족 모두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에 2010년도 주요 소방업무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전 소방 공무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마디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울릉 119안전센터에 보면 울릉군은 타 시·군하고 달라 가지고 주거환경문제가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울릉도에 와 가지고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해 줬으면 사기앙양 문제를 더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관사가 노후 아파트 7개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 있는 분들이 3개, 4개를 쓰고 나면 3개소에 10명이 지금 거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교대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또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또 비워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울릉도의 주택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를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특히 울릉군이 주택난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군 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7칸에 14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인가 우리가 8대 때 갔죠, 울릉안전센터에 가니까 진짜 대폭적으로 수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서 지적하시거나 여러 가지 보완 말씀하신 사항은 다 보완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건 다 했는데,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교대 할 때는 실이 충분했는데 3교대로 가니까 실이 모자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릉안전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울릉 출신이 14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분들 숙식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7칸에 14실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노후 됐기도 했고 종전의 인원보다 인원이 많아지는 바람에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늘려야 될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늘려야 될 겁니다.

본부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건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두욱 위원님.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안보고 잘 듣고 소방 관련 직원들께서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하는 건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진 위원님께서 울릉도의 소방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교직원들은 벽지근무를 해 가지고 울릉도에 근무하면 승진에 특혜를 일부, 점수 가산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들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무성적 가산점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나 저희나 공무원은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들은 보면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때로는 상당히 가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일부 들었거든요. 소방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조금 자주 갈… 의회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가려고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들 지금 저거 하는데… 저희가 울릉군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시책을 하냐 하면 울릉도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근무하면 근무성적도 대폭 올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인책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불만 없이 잘… 또 유능한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경산시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해보면 공직사회를 보면 잘못 일을, 실수라도 잘못 저지르면 벽지로 보내거든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낙후된 데다가 능력 없는 사람을, 혹은 또 실수라든가 사고를 낸 분을 그리로 보내면 사기저하로 인해서 근무의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낙후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단 해봤습니다. 벽지에 근무하시는 생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특별한 하급직원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여기 현황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라면 아파트 층수를 기준해서 몇 층까지를 봅니까?

저희가 통상 15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수가 나와 있는 건 15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현황입니까?

예.

그럼 현재 경북본부 산하에 제가 예를 드는 건 아파트입니다. 각 시·군에 성주다, 군위다, 또 군부에 아파트 층수는 몇 층까지 있는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지역에 최고층 아파트는 다 갈 수 있는 그런 고가사다리가 확보돼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저희도 똑같은 층수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고가장비는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다른 건 16층 이상은 못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방법상에 예를 들어서 16층 이상이 되는, 어떤 아파트가 됐든 일반건물이 됐든 오피스건물이 됐든 15층 이상이 되면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은 100%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도 굉장히 방화구역이라든지 불연재라든지 이걸 강화를 시켜와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상에서도 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52m까지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15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건축법상의 불연화라든지 또 구조상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 그다음에 소방시설의 안전장치로 인해서 오히려 불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불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5층 이상에서는요. 저희가 그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은 아주 대폭 강화가 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예.

아무리 좋은 시설이 돼 있더라도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건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측면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그래서 특별관리하고 또 간부들 담당도 주고 해서 매월 계속 가서 순찰도 돌고 매일 순찰도 돌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또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소방서장님이 오늘 여기 못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경산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15층까지의 소방사다리차가 하나 있습니까? 몇 대 있어요? (

전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까지만 하고요.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언제까지…

글쎄요. 당장 내년부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요. 시간을 갖고…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 뒤에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뒤쪽에다 부지는 상당히 대로변에 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기 이현호 경주서장님도 계십니다만 역대 서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황상조 부의장 같은 분은 정말 많은 애를 쓰셔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면 시민들은 “소방서 곧 짓는다 하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말입니다. 본부장 외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관등성명, 즉 말하자면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우리 김희원 위원님.

저는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설명과 여러 가지 또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에 많은 질의응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선진 소방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걸 저도 많이 접할 때 많은 또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33페이지에 지금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일본의 소방서를 죽 방문해 보고 할 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해외연수 같은 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를 기해서 많이 다녀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선진 소방행정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좀 안 처지겠나 싶은데 이것도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당면현안사항인데 제 제안사항인데, 이게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2010년도에는 소방행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겠다 하는 그런 게 어떤 내부적인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나와 줬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태평양 단열대입니다. 지진이 백두산이 마그마하고 두께가 한 2킬로밖에 지금 근접 안 됐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 2014년도에 화산이 다시 한라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사화산으로 배웠는데 휴화산도 아니고, 휴화산 위치에 지금은 터질 지경까지 됐는데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분출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 지진체험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진이 예를 들어서 오면 흔들림이 이렇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우리나라 같은 데 지진이 예외사항 아닙니다. 사화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경각심을 길러줘야 되지, 꼭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경북소방본부의 특수행정은 이런 걸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나가겠다 하는 이런 걸 발굴을 해서 또 역량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싶고, 가령 경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서비스상품을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우리가 지금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공유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 소방행정을 알고 있는 노하우를 후진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거죠, 그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2011년도 소방시책을 내놓고 할 때는 당면현안사항보다 특수시책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걸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칠곡군에 오면 인구 12만입니다. 12만 넘어서 전국에 지금 충남 당진이 제일 많고, 15만 되고, 청원하고 지금 세 번째 군이고 거의 시나 다름없습니다. 읍이 3개입니다. 읍에 지금 119안전센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석적읍입니다. 그다음에 약목면에는 옛날에 119안전센터를 지을 때 면민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부지도 지금은 칠곡군하고 무상사용 관계에 우리 김학태 서장님이 아주 지금 발 벗고 나서서 경북도의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석적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부지, 아까 경산은 매입이 있던데, 무상사용 어떤 이런 것도 제안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반드시 내년도에는 설계 반영시켜서 읍 인구 3만을 육박합니다. 석적이 2만 7천 넘었습니다. 거기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북삼에서 거기까지 18km입니다. 왜관에서 20km입니다. 이런 지역현안을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잘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꼭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칠곡군 읍민들, 12만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해외연수 그 관계는 그건 다른 우리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데요. 금번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저희 경북도에서는 해외연수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아마 부활될 것 같습니다. 하면 내년에 하고, 금년도에는 배낭여행을 15명을 해외로 보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특수시책관계, 아까 일본의 체험시설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소규모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일본을 여러 번 갔다 와서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센터 그런 관계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칠곡군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 이상입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군위 출신 홍진규입니다. 우리 애가 장래 꿈이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좀 색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방화 빈발업체 화재정보 DB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수사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가 생기면 화재감식이라든가 기소권을 소방서에서, 지금 이런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런 추진계획이 쫙 나와 있는데 정작 방화사건이든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감식을 한다든지 기소를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지금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러 번 논의가 됐고 중앙에서도 그걸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소방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하자고 몇 년 전부터 논의 중에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큰 아직 법적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화재에 관한한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이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책임이 주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도 지금 검찰하고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화재에 관한한 이 부분은 사실은 소방부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데 수사도 경찰,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소방공무원 자체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저희 의원들이나 국회나 뭐를 발의를 하고 뭘 하지 소방공무원 자체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의용소방대를 다기능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이건 맞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나 인구가 없는 데서는 소방공무원 숫자로서는 그 넓은 지역을, 인구는 적은 대신 면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를 육성을 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서 각 사회단체 중에서 의용소방대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려면 심사를 받고 T/O가 나야 들어갈 정도로 처우나 이런 게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에 힘센 사람, 줄 있는 사람이 거기 T/O만 차지하고 앉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냥 젊은 사람 몇 사람이 활동을 하고 대리출석을 하고 하는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를 엄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그냥 혜택만 받고, 장학금 나오고 혜택이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그걸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은 대신 거기에 의무도 많다는 게 분명히 인식이 돼 줘야 되는데 그냥 혜택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촌지역에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119로 노인들이 전화를 합니다. 응급환자가 생기든 노인들이든 119로 전화를 하면 119구급차가 옵니다. 오면 판단을 그 구급차에서 운전기사가 합니까, 소방관이 합니까, 거기에 탄 의료원이 합니까? 뭘 여쭤보냐 하면, 이 환자를 어디로 수송할 것이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구급환자가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일단 지침은 내려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단거리 병원에 가는 걸 원칙으로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복합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종합병원 우선으로 돼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일반환자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이면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인데 대개 지금 홍진규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군위시기 때문에 대부분 대구로 오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대구로 오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 하면 한번 군위로 대구로 왔다 가면 한 2시간 이상 걸려버리면 2시간 이상의 응급환자가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위읍내로 이송을 시켜드리면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고 왜 대구로 가자는데 그리로 가냐고 자꾸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민원인의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평이 왜 생기느냐 하면 확실한 지침이나 확실한 기준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는 발생한 환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줘야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경계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환자를 군위읍내까지 갔다가 군위읍내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또 대구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판단을 하려면 응급상황을 보고 그 차에 탄 사람이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읍내에 가서, 판단을 내가 못하니까 읍내로 갔다가 결국은 또 대구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응급환자는 큰 병원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생각,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안 한 게 뭐냐 하면 상황실에 전에는 공중보건의가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지금 세 명이 계속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을 지도를 하고 병원을 어디로 갈 것이냐도 그분들이 대개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차에서 바로?

그렇죠, 차에서 바로 화상대화까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해놨는데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무조건 큰 병원으로 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소방공무원 사기 앙양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사기를 북돋우는 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직을 하면 따로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나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건지, 지역 사회에 그동안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는 뭐가, 무슨 조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소방조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직이 몇 개 조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소방산업기술원이라든지 소방공제회라든지 그건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퇴직하면 거의 지역에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장급 이상은 소방안전학과가 7개 대학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로 진출하는 문제, 그것도 지금 경도대학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몇 개 대학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고급간부들은 교수로 진출하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소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은 일반인을 뽑아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을 그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직원들한테 와서 대체인력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소방공무원 출신들이 몇 분 보이던데 놀고 있어, 그냥.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교관을 시키든지 뭐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상을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릴 게요. 37쪽에 여름철 인명구조대책인데요. 해수욕장 쪽으로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저수지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걸 소방관 숫자로서 그걸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보니까 해병전우회가 도움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 강 이쪽에, 그냥 로프 던져 가지고 하는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거고요.

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건 순환구조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갖고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5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변안전요원은 주로 해병전우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현장에 가서 안전 조치하는 요원들입니다. 구조하는 요원은 아니고, 구조하는 건 저희 구조대가 하고, 예를 들면 물가에 깊은 데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지도하고 호루라기 불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물에 빠지는데 그걸 출동해 가지고 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무보트라도 하나 지원해서 말이죠.

현장에는 지금 현재 중요한 데는 고무보트하고 구명환하고 몇 가지 갖다 놨습니다.

하여튼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의 공약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이 중요한 이슈로 돼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권인데 제가 속해 있는 안동이나 또 영주 일대 예천, 각종 고택이나 문화재가 많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당국이 상당히 긴장,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 밀집지역인 북부지역에 소방대책, 예를 든다면 소방대기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현황을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하회마을에는 작년도에 이제 풍천지역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돌고 차도 배치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거기 하회마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경주에 양동마을 같은 데는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를 전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비치를 해 놓고, 또 성주에 한개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소화전하고 소화기 이런 것을 전부 비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회마을 같이 큰 데는 우리가 지역대를 지어서 차량하고 인원 배치를 했고요. 그 이외에 고택이 이렇게 집성되어 있는 데는 소화전하고 소화기를 설치하고 저희가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주의 부석사라든가 안동의 봉정사라든가 오래된 사찰에 템플스테이 하는, 민간인들이 절에서 자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종택이라든가 고가, 고택체험 이래서 수백 년 된 문화재급 고택에서 관광객들이 머무는 빈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 할까? 좀 소방당국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못 했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를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 장난전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9 장난전화가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본부에 상황실이 통합되고 여러 가지 발신자 위치추적,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다 뜨고 전화하는 사람의 위치가 다 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대폭 감소되고 거의 장난전화가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예,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난전화를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장난전화인지 우발적인 장난전화인지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우발적인가 반복적인가는 컴퓨터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장난전화 하는 데가 공중전화인데, 요즘 공중전화도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전화하는 것은 100% 다 체크가 되니까 그것은 바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계도차원에서 야단도 치고 그런 부분에는 좀 합니다마는, 그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또 위치가 다 나옵니다, 공중전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옛날 같지 않고 시스템이 전산화 되고 컴퓨터시스템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의 벌금을 이렇게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 11월 달에 경주에서 한 사람이 계속 장난전화를 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를 한 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장난전화로 인해 가지고 아까운 시간낭비라든지 구조에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았는데 많이 개선되었다니까…

전년도에 0.34%입니다. 장난전화 건수가 전체 건수의 0.34%. 옛날에는, 종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장난전화가 90%가 되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0.34%, 전체건수의 0.34%로 대폭 줄어서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많이 향상이 되었군요?

예.

두 번째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구조 콜 하기 위한 해피콜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평가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119전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게 작년까지, 2008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그게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는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 전화가 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해 와서 나중에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전화는 오는데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해 나가고 기존에 해 놓은 것만 저희가 하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은 저희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시·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이 들어오면 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16개 시·군에 각 소방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서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피복문제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군 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과 %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2008년까지는 시 지역은 우리 도에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 지역은 해당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밸런스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9년 1월 1일 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다시 전부 통합해서 공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시·군 간에는 언밸런스는 크게 없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에 언밸런스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는 없고요. 다만, 일부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그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 기본적으로 가는 출동수당이 12회라든지, 그 다음에 피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학금문제라든지 그것은 일정하게 균등하게 가는데요,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영천 같으면 영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군위군이면 군위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 간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인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주어야 되는 경비는 주되, 시장·군수님들이 이제 별도로 인센티브 성격을 띤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파악이 좀 되어서 타 시·군에도 모범적으로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예.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UMS(통합메시징시스템) 활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전년도 부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메시징인데 시스템 자체가 현재로는 무전기가 경찰서라든지 통일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전기 문제는 저희들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경찰이 쓰는 부분은 VHS부분에서 대역폭이 다르고, 저희가 쓰는 것은 UHF 해서 대역폭이 또 다르고 산림에서 쓰는 게 또 VHF인데 그것도 대역폭이 다르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산불진화하면서는 저희가 UHF 무전기를 사서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산림에 주어 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도 중단이 되었고…

현재로는 모토로라하고 법적 분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분쟁이 있고, 사업이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통합망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통합망이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구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토로라에 그 사업권을 주어 버리면 국가의 전체적인 무선망이 모토로라에 종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보안이라든지, 경찰의 보안이라든지 저희 소방은 큰 보안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의 보안문제라든지 국가의 기관망 사업이 ‘모토로라’라는 한 회사로 다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 수도권용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권역은 그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별도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본부장 말씀대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이면 경찰, 해경이면 해경 다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전파가 잘 될 수 있는지?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상황실하고 경찰이라든지 다른 상황실하고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가 아닌 유선망에 핫라인을 설치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느끼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과 또 소방대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 끄는 것은 잔불정리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보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사다리라든지 장비보강이 안 되면 현대전에서는 산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구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 장비보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세워서 이렇게 경북의 안전을 지키는,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장비 지원을 가장 쉽게 하겠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 살림을 살다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본부장이 계속 세워서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 하고 계시는 휴무, 휴직 또 여성분들의 출산휴가로 인해 가지고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종전의 자료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상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김장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재춘 안전정책과장은 2010년도 을지연습 관련 오늘 보고회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담당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 말씀을 드리고 과장이 오늘 참석토록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춘옥 치수방재과장이 오늘 참여 안 한 것은 박춘옥 치수방재과장이 지난 6월 21일 날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장도 지난 5월 10일 명예퇴임을 해서 현재 강두성 도로철도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 두 분은 퇴임을 해서 오늘 참여를 못하고 한 분은 제 대신 회의에 참석해서 참여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방재국 직원 일동은 지역 발전과 도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다음에 69쪽부터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시·군별, 사업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으로… 제가 빨리 하다보니까 다소 위원님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면으로 잠깐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주요 SOC 추진현황 도면 설명)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도면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게 있으면 다시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아주 명료하게 잘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총괄적인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을 시행하실 때 확보한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입니다. 이걸 철저히 이행을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간혹 간과해서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개인 사유재산 침해문제 이런 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걸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 시에 이 문제를 철저히 좀 이행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보상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공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탁했을 때 공탁해도 수령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해서 일단 일정기간은 공탁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보면 공특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공특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과거 읍·면·동에서 공특법 소유권이전등기에 확인서를 발급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합니다. 물론 사유권 재산 보호차원에 그렇고 또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어떻게 보면 면피라 할까요, 그런 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면 몇 십분의 일 안 되는 부지지만 제공을 해놓고 막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돈도 만지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가고 나중에 형제간에, 특히 종중 같은 건 보면 더욱 힘들죠. 종중원간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사유권 침해에 대한 재산보호를 철저히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는 볼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유권 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보면 공공사업이 안 되고 또 공공사업을 위주로 해 보면 사유권 침해 내지 사유권 분쟁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점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게 전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미 보상했는 것도 소송에 휘말려서 서류를 못 갖춰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특히 문중 땅들, 해결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사례들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들은 사유권 침해나 이런 게 안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좀더 사례연구들도 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안동 출신에 김명호입니다.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지금 주 이슈인데 수년 전에 폐항 된 예천공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현재 없습니까?

예천공항 문제는 군사공항으로 지금 쓰고 현재로 봐서는 민항으로 다시 수요가 없어서 당분간은 거론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에 도청이 이전 돼서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수요가 예측이 안 됩니까?

그건 그때 공항이라 하는 것은 이왕 시설을 했으니까 국가로서도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수요를 봐서 우리 도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필요성을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거론할 입장이 안 돼서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하고 있고, 만약 도청이전을 해서 수요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다시 그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랜드가 경비행기를 활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산대교 아시죠?

예.

3대 문화권사업에 유교문화권의 핵심지역인데 도산대교가 책자에도 명시는 돼 있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돼 있는데, 현재 5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착공예산입니까?

위원님,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산대교 설계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도로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년에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서 지방도사업에 전액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었다가 현재는 올해 기준 해서 교부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5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안동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산대교 가설은 필요해서 그 당시에도 설계가 됐고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사정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도 자체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번 퇴임하신 안동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적어도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같이 교량을 가설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퇴임이 되어서 새로운 시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곧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한 것은 사실 착공의 의미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그때 설계기준하고 지금 설계기준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그때는 저희들이 교량이 장대교고 그래서 좀 고가인 강판형교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판형교, 강재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그냥 사용 안 하는 공법 비슷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량 공법부터 새로이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고 좋은 공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안동시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내년이라도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슬그머니 혹시 슬슬 사라져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단지 시기라든가 예산 조달방법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로 기억하는데 안동에서 무슨 민원이 올라온 게 있죠. 남안동IC 연결도로 공사 중에 조탑동 진출입로 문제로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도에 대거 올라왔다는 제가…

제가 어제 신공항 관계로 출장을 가서 못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직접 면담 했는 도로철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 도로철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강두성입니다. 어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가셨는데 저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시공감리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안 되니까 도에서 나와서 확인을 한번 해 달라,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아, 내일 중으로요.

오늘, 내일 중으로.

한 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도의회 마치고 안동 들어갈 때 길목을 지키겠답니다. 주민들이 제가 가는 길에 잡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충 윤곽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상이나 그다음에 경찰서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규정상에 허용하는 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자고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건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억지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접근하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하면 제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하여튼 가능하도록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상주, 안동, 영덕 동서6축고속도로 그 말씀은 아까 충분히 들었고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안동～영덕간 국도4차선 실시설계가 다 끝나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설계가 그때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선 검토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는 34번 국도 안동, 영덕을 4차로로 하려고 그랬는데 동서6축고속도로가 되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길안까지 고속도로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착공이 안 됐습니까? 그건 조기에 준공을 해서 6축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고 기존 도로는 안동에서 영덕 가는 걸 개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4차로나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투자를 해서 새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확장은 안 되고 선형 개량만 한다?

예, 선형 개량이고 4차로로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미 출신 장영석입니다. 장두욱 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5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구미가 제 지역구라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5공단 조성이 최대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4공단이 마무리가 되고 4공단 배후단지 조성이라든지 5공단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산업단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금조달이라든지, 지금 상당한 돈이 낙동강 4대강 개발이라든지 4공단 배후단지 조성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1조 8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향후 계획에 올해 8월 달에 보상 계획공고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수자원공사 자체 문제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조달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착공 시기나 보상 시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사업 담당하는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파악한 일자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실제 실행 가능한 날짜들을 사업자들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날짜들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 계획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8월 달 되면 그게 진척이…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소한 거나 이리 보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말이 오늘도 많이 나오는데 덩치가 큰 보상금액은 몇 억씩 받아 가지고 그분이 그걸, 말하자면 문전옥답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데 가 가지고 이주해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영세민,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좀 법에는 안 맞지만 인정상으로 감리사하고 행정기관에서 잘 결탁해 가지고 보상금을 조금 더 낫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가 보니 참 불쌍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습니다. 길이라는 건 아까 동서5축, 6축 말씀하셨지만 길이라는 건 죽 가다가 사정에 의해서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차선 가고 여기 4차선 다 했고 중간에만 2차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도 28호선을 보면 군위지역만 4차선, 4차선 다 돼 놓고 군위지역만 2차선이래, 그러면 그걸 또 조사를 해 가지고 KDI인가에서 교통량이 적다, 뭐가 적다 해 가지고 그건 2차선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통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건설도시방재국에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하고 우리 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KDI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같이 이건 부당한 일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건 우스운 꼴 납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님 지금 못 가지만 저도 그 동네를 못 갑니다. 가면 붙들고 “이거 어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가 선거 끝나고 한참 됐어요. 그래도 아직 그 동네를 못 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뻔한 답변 나오실 줄 알겠습니다만 각오를 서로 한번 이야기 합시다.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그런… 저희들 생각은 중앙정부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4차로 같으면 주요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 고하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는 구간이 군위 쪽만 아니고 몇 군데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6번, 아까 말씀드린 5축 간선도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다 4차로로 왔다가 마지막에 봉화 소천에서 울진은 2차로입니다. 저도 이건 도저히 안 맞는 이치다, 그러면 우선 2차로로 하되 4차로를 전제로 2차로를 하자 하는 약속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정부 찾아가서 실제는 교통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러나 도로라 하는 건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도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4차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각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초 계획대로 4차로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노후개량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안전진단 결과 C등급 받게 되면 보수 쪽으로 갑니까?

D등급부터 교체하고 C등급까지는 D등급 되면 다시 개체하는 경우가 있고 보수가 가능한 건 또 보수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면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C등급 받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C등급 받으면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강 내지는 보수로 갑니까?

예, 보강, 보수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D등급 받은 교량이 몇 군데입니까?

개체 대상이 지금 104개가 개체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D급 교량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33개소 중에서 그동안에 개체를 하고 있는 곳이 6개, 그다음에 현재 개체 중인 것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D급 중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건 7개 교량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확보하는 대로 내년에 또 다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개체 완료된 게 6개, 개체 중인 게 20군데, 미 개체된 7군데, 거기 관계된 명부를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요. 미 개체된 건 내년 예산 확보를 해야 또 개체가 가능하겠네요?

이건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에 해당이 되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해당 지역 가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지역민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또 미 개체되는 부분은 또 개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노후주택 개선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이 보니까 개소 당 500만 원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500만 원 내에는 순수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합친 금액이죠? 50% 아닙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잖아요. 지금 수요가 도내 파악을 해보니까 13개 군 해 가지고 80동 돼 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 수요가 파악이 돼서 지원을 하고 전에는 거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 최근에 와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 양은 아닙니다.

전체 양이 80동 맞췄습니까?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80동으로 했습니다.

그럼 수요는 계속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이게 좋은 사업으로 알려지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 있는 주택개량사업하고 내용은 조금 틀리는데 4000만 원 융자금 지원이잖아요, 그건요.

이건 말씀대로 농가주택.

예, 농가주택 연리 3% 해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농어촌도시를 가보면 수요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수요가 많은데 지원하는 금액은 좋은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확보를 못해서 수요는 많은데 지원을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이 자체가 순수도비로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타가 농협에서 대출하는 금액이네요?

농협에서 융자가 되는 겁니다.

농협 융자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도비로 나가는 것도 나중에 다 융자로 갚아야 되는데 도비 확보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중요하고 뒤에 보면 농어촌개선사업으로 보수 쪽으로 가는 이 예산도 중요한데 대상자가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열악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저소득층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는 좀더 확보를 해서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다른 도로건설 몇 십 억, 몇 백 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농어촌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줘야 도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8월 말까지 몸 건강히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