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하신 직속 기관장님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교육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백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속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숙 부위원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북교육을 이끌어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우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교육도 예외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교육이 그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요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실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하여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3백만 도민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수용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은 물론 우리 경북교육을 한층 더 항샹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경상북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 2010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 2010 주요 업무보고(기획관리국 소관)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려고요.

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이 어려운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설명을 하는 기간이라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예산규모, 전국 교육청 대비해서 몇 위쯤 됩니까?

아마 한 3위 내지 4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 가장 크고요, 경기도, 그 다음이 아마 경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체장이 새로 선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적게 지원하는 시·군이 있는데 대충 평균치가 얼마쯤 됩니까, 시·군 자체 예산 대비?

우리 관리국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 3%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요?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저희들 14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8개 시·군이 대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중에 3%가 대부분이고 5%된 안동, 그다음에 4% 영천, 6% 문경 그다음에 칠곡이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경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안 높잖아요? 그런데 6% 하는데 큰 도시에서는 예산 규모가 많은 데서 그걸 좀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각 시·군 교육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걸?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한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노력했어요?

결국 우리 23개 시·군중에 지금 거의 다 대체조례까지 합치면 일단 조례가 제정된 사실 자체가 상당히 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퍼센티지가 문제 아닙니까? 문경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6% 한다 아닙니까? 예산대비, 그래 지금 큰 도시에는 지원규모가 적잖아요?

기본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많이 지원하도록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방문하든지 시장·군수를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높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노력한 결과가 뭐냐고 물으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한다하는데 시·군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걸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또 교육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 또 교육위원님들이 지금까지도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 하지 않는 곳도 조례제정을 많이 했고요, 지금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야 물론 다 해야 되지만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지원하고 못하는 것은 그 시·군마다 좀 다르니까 저희들도 협조요청하면 저도 방문하고 하겠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크냐, 좀 도와달라 해서 각 시·군에다가 지원규모를 늘리는 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총과 전교조가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에 지금 단체들하고 갈등이 없습니까? 주요 갈등이 뭡니까?

지금 현재 교총과는 갈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노동조합 전교조하고는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 혹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가 현재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방침은 법에 의해 그대로 집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특수 갈등은 없고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는, 그건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구역 포항·영덕·울릉지역의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 자리에서 비좁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영어 공교육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원어민 교사 운영에 금년도 목표가 700명에 965개교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원어민 교사가 전 학교에 다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19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결국 인력,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어민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까?

지금 확보를 신청해 놓고 있고, 여기에 대한 원어민은 저희들이 불러온 원어민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원어민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710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간쯤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단위학교 영어캠프 운영도 있고 도단위 영어캠프 운영, 그 중에 도단위 영어캠프는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도단위 영어캠프는 저희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예, 우리 영어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6회 360명 대상으로 참여했는데 장소가 경산과학고, 성희여고, 청도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학교를 택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산과학고는 학교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한 학교의 여유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해서 경상과학고에 했는데 여기 세 학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학생들의 기숙문제입니다.

잠자리? 먹고 자는 것?

예, 학생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를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성희여고와 청도고등학교를 지정했고 여기 가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일주일간 숙식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을 한 기당 11명 이상 투입해 가지고 원어민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인재는 결국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영어능력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라 고 생각되거든요. 과거에 우리들은 읽기, 쓰기 위주의 영어교육에서 지금은 듣고 말하기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정말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듣고 말하기가 잘 되려면 역시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영어 조기교육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영어 조기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하고 같이 생활한다든지 언어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영어능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됩니다. 조기교육의 예는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다 같이 외국에 생활하다 보면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곧바로 영어 또는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습득력이 아주 빠른데 부모님들은 잘 안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언어는 시기에 조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영어체험이라든지 외국인하고 잘 접촉함으로써 영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우리 스포츠의 유명한 박세리라든지 박찬호 이런 분들 보면 아마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영어공부를 그렇게 잘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언어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학생들도 외국인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언어능력이 좀 빨리 습득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째, 조기교육을 위해서 원어민을 가급적이면 지금 전 학교에 배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또는 저학년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저학년에서 영어를 빨리 습득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된다고 보면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험학습과 연계시켜서 조기교육을 한 번 더 강조해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영어캠프, 영어체험마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운영하다가 그게 결국은 실패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게 별로 호응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상북도 영주교육청이라든지 영천, 성주 이런 데 보면 그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영어체험마을을 내실있게 좀 더 확장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도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의 현황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 현황, 특히 그중에 비고란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했다, 금전적, 물질적 지원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간단하게 A4 한 2면이내 정도로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왕 마이크 들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학진학지도 내실화, 그중에 추진내용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한 4, 5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초기에는 학부형님들의 호응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호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참여하니까 학부형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입시설명회 중에서도 각 대학에서 입시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또 유명학원에서 입시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이런 데 입시설명회 할 때 보면 학부형들이 스스로 찾아 가서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약간의 동원성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들을 강사로 활용합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대입상담 교사반이 있고 이 대입상담교사들은 대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이 상담교사들이 평소에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정보나 자료, 그리고 일부 앞서가는 국립대학들 항상 저희들한테 따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입시설명회를 할 때는 대기업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하고 지방 국립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행처장이나 입학처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는 아마 대학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 있는 대학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날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래서 올해는 중앙에 있는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요 대학들의 입학처장들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BS교육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방송을 초청해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하고 이 입시설명회 내용을 EBS교육방송으로 저희들이 송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각계각층에서 입시설명회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입시설명회 할 때는 타 기관, 또는 타 단체로부터의 입시설명회보다 더 질 높은 그런 강의내용의 설명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오후까지 진행됩니까? 오전에 끝납니까?

지금 12시가 가까우니까 질의 한두 건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식으로 오후에 조례를 다루겠습니다.

조례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 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홍광중입니다. 전번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 이미 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만 이후에 들은 내용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복지 투자하는 지역과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출사항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없느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전액이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현재 4개 지역에 37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교과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간단간단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뭉뚱그려서 지출을 해야지 한 건 한 건 이래 가지고는 어렵다 이겁니다.

예, 그걸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지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지금 최대한 그쪽으로 교육장님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동중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과교실제 수업을 함으로 해서 수업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되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각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대학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고3 부장회의도 벌써 두 번 했고, 입학사정관을 위해서 학교마다 사정관제에 대한 연수를 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는 이미 상설사정관을 따로 두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관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장부터 교사까지 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뒤쳐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학보조교사 인건비 문제인데요, 학교마다 인건비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라는 학교도 있고 이렇던데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라는 학교는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니까 학교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학교는 인건비가 내려가고 어떤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처리해라, 그게 좀 우스워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지급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에 처음 운영할 때는 인건비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그게 권장사업으로, 교과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임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건 좋은데 학교에서 밀어버리면 학교에서 지출하면서 되는데 학교에서 지출할 돈이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나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교과부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해고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해고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장이 해고를 못하니까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운영비가 삭감되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여튼 물어보시면 각 학교마다 다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 지도를 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전문계고라 해 가지고 전부 대학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학생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도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우리 교육청 말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 매끼 당 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기본급식비 지원액이 현재 270원이 기본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110… 하여튼 우리가 한 130원, 저쪽에서 한 140원 해서 하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는 급식비 전액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예.

그럼 방학 중에 못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걸 못 받는 아이들이네요?

예, 방학이 되면, 방학 중에 못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는 받다가 못 받는 학생이 발생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결손가정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보는데 결손가정인데 받다가 올해는 못 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국에 기숙형 고등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의 기숙비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이런 것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서 조금 협조를 요하는 공문이나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거의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부담스러워서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좀 도와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작은 학교 가꾸기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 군데 있습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영천 중앙초 하남분교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당초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전체가 100명 정도 됩니다. 6학급으로 증가되었고요, 문수초등학교도 당초에 46명인데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6학급으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청도 남성현 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두 학교만 해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는 문수초등학교 같으면 그 당시에 48명, 아주 소규모 4학급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6학급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6학급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교실도 모자라고 강당도 모자라고 체육관도 모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작은 학교 가꾸기를 잘 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그런 체육관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마다, 학교마다 전부 엘리베이터를 특수 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전부 특수학급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니라도…

아니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장애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냉난방 시설 때문에 환경이 개선된 것은 좋은데 학교의 전기료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 힘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다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싶어요. 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애로가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시책을 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료 문제하고 학교에 쓰고 있는 수도료 요금문제 이런 부분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사행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크게 보면 저희들 감사담당관을 공모를 올해 중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초·중학교 감사권이 다음 조례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모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4담당을 하나 더 신설하는 그런 쪽으로 감사가 되고 지금 정부에서 보는 눈은 이제까지는 종합감사 위주의 감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방향에서 보면 정기감사보다는 사안감사나 기획감사 쪽으로 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조직도 꾸미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7월까지 집행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자리에 오고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1년 동안입니다마는 제가 관리국에 근무를 할 때 사실 교육국 업무들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몰랐던 것을 오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 공교육 강화인데 그 공교육 강화에 영어체험교실 설치를 하고 운영해서 단위학교 영어캠프운영, 도단위 영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1인당 학생들 캠프운영 하는데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생부담비는 없습니다.

완전히 100%?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학생은 그냥 와서?

예, 학생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연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영어교사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한 800명이 넘지요… 중등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중·고등학교만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예, 공·사립.

지금 현재 영어교사 연수를 몇 % 정도 했습니까? 전체 전원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영어교사는 이미 저희들이 2005년에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사는 3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락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 넣는데 지금 자꾸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생활영어교육을 다시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어연수방법이 동원이 되고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수업을 하기 위한 연수를 하는데 전 교사들이 다 받습니다, 영어는.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의 1300명 되는 영어교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사연수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연수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토크라는 말은 저희들이 대통령영어장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APIK라는 말은 요 근래 생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APIK라는 것은 저희들이 초청하는…

답변 안 들어도 좋은데 이 용어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 API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초기본학력 정착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

15쪽에 보니까 맞춤식 학력향상반 수립·운영하는데 이게…

예, 그부분은 초등학교고 여기 중·고등학교…

이게 중·고등학교고 기초기본학력 이건 초등학교만 아닙니까?

실제로 기초기본이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11쪽에 기초기본학력 정착 여기 중·고가 다 있습니까?

예,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는 이게 전부 초·중·고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 이게 초·중·고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도 다 되어 있고 한데 기초기본학력 정착도 나와 있고 맞춤식 학력향상 방안 수립도 있고…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인데, 맞춤식 기본학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기초기본학력 부진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 기준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판단도구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간단한 그런 판단도구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이 못 되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으로 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이 특별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13쪽인데 다문화교육 지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2000명?

한 2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00명, 거기에 2300명 되는데 다솜이사랑방 운영하고 다솜이학교 운영하고 이게 좀 완전히 다른 겁니까?

비슷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 이름들인데 지금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솜이사랑방, 다솜이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솜이학교라는 것은 학교담당자, 학교를 저희들이 사랑방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에 지원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솜이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사랑방은 방과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관계인데 교과교실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58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58개 학교?

중·고등학교 합해서 58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 중·고등학교 합쳐서 58개?

예, 2009년에 지정이 되었고 올해 12개를 신청했습니다.

12개 신청했고,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58개 학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학교선생님들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게 없습니까?

현재 교과교실제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이런 학교에는 학교장이 선생님들을 초빙할 수 있는 초빙 폭도 넓혀주고 있고, 일부 학교는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교실제가 중·고등학교인데 초등도 해당입니까, 교과교실제?

현재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없지요?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 그럼 전 학교가,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지원하면 가능합니까?

이 교과교실제는 A형, B형, C형 2009년에는 A, B, C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양이 다릅니다. A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럽쪽에서 하고 있는 홈베이스형 학교운영시스템입니다. 자기교실이 없고 홈베이스에 자기 사물함을 두고 학생이 교실을 찾아다니는 모든 교과가 갖는 그런 스타일이고, 과목중점형 하는 B형은 영어, 외국어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B1, B2 해서 수학과 과학을 중점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C형은 그냥 수준별 이동수업이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교실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형의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15억원의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상황에 따르고 학교의 규모나 돈을 주더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학교들이…

모든 학교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만 가능하면 지정해서 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혀 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학교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학교, 그런 학교는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교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면 과목이 대부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B형 같은 경우는 과학, 수학 A형은 또는 영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통학 통합시스템 위프로젝트인데 제일 밑에 보면 장기기숙형 대안교육기관 구축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 공립 대안교육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과 같습니까?

맞습니다. 공립 대안교육기관을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교과부에다가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고 지자체에서 30억, 저희들이 30억 해서 90억을 가지고 공립 대안위탁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이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경쟁에서 경상북도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전라북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학생이 학교에서 한 명만 있어도 학교분위기가 흐트러지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위탁교육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학교로 돌려줄 그런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대안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관계인데 지난번에 제가 칠곡교육청에 교육감2014 협의회 왔을 때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는 우리가 도에서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석식과 조식이 고등학생에 한해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석식과 조식이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은 완전히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적게 낸다. 적게 내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생, 그러니까 3식 하는 고등학생 그 학생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조를 할 필요성이 없는가,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3식을 해결하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지원, 학교에서, 학교급식은 원래는 중식입니다. 조식이나 석식은 학교급식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대해서 지원을 바란다면 제 생각에는 학교장의 자구노력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군의회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국 소관인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5급 승진 임용방법 개선 2010년도 1월 5일 이 방법 자료가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1년 유예를 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그대로 하고 2011년도부터 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개선방법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8쪽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숙직, 당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사립학교는 ‘세이콤’으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 사립학교 직원 근무여건 개선 이쪽은 사립학교의 잉여인력들을 공립학교에 파견을 몇 명 시켰습니다. 우리 기능직이 퇴임하고 빈자리에 사립학교 남는 과원을 몇 명 파견시켜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신문보도상에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홈페이지도 들어가봐서 알고 있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사무직원 근무여건개선이 있으니까 사립학교에, 우리 공립학교는 거의가 다 ‘세이콤’을 한다든지 당직 인력 대체 직원들이 안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는데 사립학교는 안 그런 모양이에요.

일부는 교장선생님 뜻에 따라 우리 당직비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그 범위 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사람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이콤’으로 하든 사람으로 운영하든 경비는 다 지급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권영건 과장님,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관계인데 이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자치단체 보조를 하고 있는 현황, 지금 몇 %든지 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해 주면 만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 혹시나 경비가 좀 부족하다 이럴 때 제가 한번 시·군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가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선거구 추재천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교육위원회 통과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교육위원회 통과 한달 전에 되었습니다.

며칠 날 되었지요?

6월 24일에 했습니다.

6월 24일?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사항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쪽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6일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연구원이든지 지역교육청이든지 이견이 없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공청회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때 거의 다 조율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공청회를 몇 번 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연구원 쪽에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금 까지는 없었던 사항이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금 연구원 쪽에 배정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전문직, 일반직 합쳐서? 61명?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금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정책과에서?

예.

정책과에서 했는데 연구원 쪽에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금 현재 하는데, 아마 지금 연구원 쪽에 제가 알기에는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화 관계도 늘어나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도 그리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충당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본청의 우리 전문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과 연구원의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을 비교하면 본청보다 훨씬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어차피 일 가면 사람 갑니다. 만약에 이 일이 갔을 때 그쪽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면 당연히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구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지요?

예.

되어 있었을 건데 사실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은 정말 규모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기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업무와 사람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늘어난 데에 대한 인력충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연구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인력이 충원이 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연구사 한 명,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 한 두 명 정도, 세 사람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일을 편하게 하려면 한 10명 정도 더 줘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업무분석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연구원의 평가업무를 교육정책과의 장학사 한 분이 업무를 하셨는데 이 업무를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의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9월 1일자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9월 1일자로 넘어가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 연구사가 연구사 T/O가 있는데 연구사별로 업무량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측정을 일단은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업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장학사님보다는 연구원에 있는 연구사님들의 업무가 아직 업무추진할 여유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청은 거의 밤낮이 없습니다. 사실 일이 많습니다. 또 지역에는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속기관이나 지역에 있던 장학사님들이 본청에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님 생각은 사람이 많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좋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나 연구사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양교육청은 장학사 두 사람입니다. 장학업무하고 평생체육과하고 다 해서 다른 교육청이 하는 것 다 맡아서 하잖아요, 저도 장학사 할 때 4개 업무 내지 5개 업무를 영양에 있을 때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아서 하면 다 추진하는데 하나 들고 있으면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지금 그러니 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정도 양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 이 정도는 더 보태는 게 옳다. 이런 업무판정을 내려줘야 이야기가 자꾸 안 나오지 않겠나.

원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구원을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가업무가 부실해질까봐 잘못하면 이 평가가 인정을 못 받는다. 연구사 몇 사람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그렇게 기우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명확하게 책임을 지워야 될 겁니다.

지금 평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는 연구사나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가전문위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평가하고 주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업무 부담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진작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실컷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몰랐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지도에 대해서 행정장학, 수업장학 그럼 행정장학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행정장학의. 장학에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장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학이라는 것은 학을 장한다는 뜻으로 우리 장학의 시스템이… 과거에는 1년에 한번쯤 고등학교를 본청 장학사가 나가니까 우리가 한 일을 잘 시달하고 잘 지키고 있느냐였지만 지금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입니다.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으로써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는 장학사보다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이나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장학은 그냥 그대로 학교수업력 제고를 위한 장학으로 갈 작정입니다.

하여튼 과거의 권위주의식 장학지도에서 탈피해 가지고 장학기획이라 해 가지고 집단장학, 또는 요청장학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현장에서 요청을 안 하면 장학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장학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학지도를 받지 않고 우리끼리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장학을 하겠다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장학을 빼줄 작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서 단위학교 자체로 장학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저희들이 주제별로 요청장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순환제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올해는 우리 학교가 만약에 우리 테마에 있어서 장학이 이루어지면 옆에 있는 학교들도 거기 와서 그 장학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업공개도 되고 장학도 이루어지는…

그러면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장학지도는 없어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가운데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몇 쪽이냐 하면 9쪽인 것 같습니다. 9쪽에 진로교육의 영구지도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게 지금 삭제되거든요, 상담자원봉사제 9쪽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쪽에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마 연구원의 업무 같은데 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진로교육의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은 그냥 존속이 되는데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은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본청에서 이 상담자원봉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거의 다가 지역교육청에 상담실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연구원의 것은 삭제되고 또 그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간 셈이네요?

예, 연구원에서 진로업무의 속에 들어 있던 그 내용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관장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을 자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지역청에서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상담자원봉사제를 잘 운영하게 된다면 다른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상담자원봉사제 활용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관심있게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대충 전체적으로 이관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어가고 또 직속기관으로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위임을 권한위임을 한다는데 이것은 사실 귀찮으니까 에? 왜 이걸 위임합니까? 위임하는 취지가 뭐 내가 보니까 유인물 나와 있는데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요. 책임 회피하려고 귀찮으니까 교육장한테 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교육감이 교육장을 넘겨주는지 이게 무슨 좋은 것 같으면 넘겨주겠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교과부의 최초 시도가 2010년 3월 17일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월 7일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이 시정되면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개편 법령이 6월 29일에 공포되어서 9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시행령이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관 근거를 마련시키고 거점 지역교육청 권역설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법 시행령도 개정을 해서 교육장 분장사무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외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법적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기능 개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무슨 실제로 위임하는데 위임의 내용이 귀찮으니까 위임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에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하위법에서 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걸 우리 경북교육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책임회피용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비리척결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비리척결 하려면 더 상부기관에서 해야 되지 왜 위임을 합니까?

이게 현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보건급식 같은 것은 고등학교를 우리가 관할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접근성이 있는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것이 더 수요자 중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옛날에 우리 정부 부처에서 각 시·도지사 앞에 권한위임 한 게 있습니다.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회수해 간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권한에 대한 위임이지 이것은 권한이라고 할 게 없지요. 이게 권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이게 무슨 권한이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감독 회피용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보기에는. 그래 설명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갑니다. 귀찮은 거니까, 이게 무슨 아주 권한다운 권한을 위임해야지 귀찮은 것만, 책임 회피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제가…

잠깐, 보충 질의입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이해를… 예, 말씀하세요.

경험 부족입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 현장감각에 충실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보건급식 업무 이것은 상당히 어떤 효율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달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의 교육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멀리서 오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또 급식관계 이런 것도 지역의 주민들, 또는 학부형, 학생들의 여론이 도교육청보다는 지역교육청이 더 귀가 밝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하게 조치할 수 안 있겠는가 하는 측면, 또 거리상으로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까운 쪽으로 나가는 게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은요, 역시 조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편리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 교육감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측만 보지 말고 양측을 다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 내놓은 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왜 이걸, 특히 식품관계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학교 교장, 지역교육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자기는 편하게 “아, 나는 관계없다.”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교육감은 관계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있지만 이게 개정되면 교육감은 자유롭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질의 내용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총괄적인 책임은 전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조정·통괄은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급식지원 업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지원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건급식 업무라고 해서 몽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급식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 급식지도, 위생, 안전점검 이런 아주 세부업무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 밑에 조례 규칙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교육감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제가.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자기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니까 교육장한테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걸. 자꾸 한쪽 측면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교육감이 책임 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하고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하고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대통령령 같이 순서가 있잖아요. 하위법이지만 이것도 법입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교육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업무를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업무는 교육감의 업무입니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유로울 수 없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건급식에 관한 기획조정은 총괄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들이 조례기 때문에 한번 개정해 버리면 다음에 개정하는 게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임하는 사항 조례안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교육과정과 5번에 보면 공·사립 유·초·중·고·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이걸 교육장한테 위임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의 연수상담을 교육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의 학교연수, 학교참여, 연수상담에 관한 사항은 차라리 교육장보다 학교 교장에게 위임해 주는 게 어떨가 나는 그렇습니다. 교육장한테 이게 가면 또 교육장이 연수상담회 학교에서 교육장한테 또 전부 일일이 물어서 연수상담회 어떻게 할까 이걸 다 물어야 되거든요. 학부모의 연수와 참여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장한테 위임해 준다 이건 조금 어떨까 싶어요.

지역사정을 고려한 학부모 연수는 지역에서의 연수는 교육장님이 관장하시고 학교별 연수는 또 학교장이 하십니다.

아, 지역교육청 전체 교육청이 관장하는 사항만 교육장한테 위임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학교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하고?

학교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연수를, 학교단위의 연수가 또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안한 이야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교육과정과 그 밑에 해 놓았는데 여기는 또 고등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여기 검토보고 할 때 집행부하고 좀 협의가 없었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아니 밑에. 그 밑에 사항, 학부모의 참여 하는 거기 있는데 거기는 고등학교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고등학교가 있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 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지요?

위에 있어 가지고 같이 넘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공·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급편제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결국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12번 제3호의 사립 각급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및 이사회 소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들이 전부 다 12번쪽에 걸리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도 고등학교가 없는 것 맞지요? 5쪽에 없는 것 맞지요? 3번에.

예, 3번에 고등학교 없는 것 맞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여기 고등학교가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것도 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이건 고등학교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예, 고등학교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 사항 건별로 보면 교육청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교육청 명칭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뀌었는데 타이틀 자체는 지역교육청이고 명칭은 교육지원청인데 여기 다 교육청이라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교육청을 지칭할 때는 만약에 ‘포항교육지원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도내 교육청 전체를 이야기 할 때는 지역교육청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전체를 뭉뚱거려서 교육지원청 이야기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 이렇게 쓰고 개개의 기관의 명칭을 쓸 때는 교육지원청으로 쓴다 그런 말이지요?

예, 공공교육지원청 이렇게 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각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들인데 여기에 그냥 교육청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교육청, 교육청 해놨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뭐냐 하면 도교육청도 그냥 부를 때는 교육청입니다. 그럼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지역교육청이란 말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틀 자체에 교육청이라는 말에 지역교육청 총무과에도 그렇고, 총무과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역교육청이란 말로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 소관인데 여기에도 보면 4번, 5번 사항에 교육행정기관 청사신축, 청사건축 협의 및 완료신청 4번, 5번 다 같은 말로 교육행정기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 우리 본청의 교육시설과에서 교육장한테 위임한 사항들인데 그러면 지역교육장 소속 교육행정기관 이렇게 말을 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지금 행정기관들 이런 기관들도 협의 및 완료신청을 교육장에게 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장 소속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장에게 위임해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