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이것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다.

현재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어 있고, 이번 11월 중에는 배용준 씨하고 관련해서 일본 관광객들 대상으로 팬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11월달에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를 해서 팬 미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성사가 되어서 11월 중에 배용준이 직접 와서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팬 미팅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건 현재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직접 차은정 교수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방콕에서 방콕-경주엑스포를 할 경우에 그때 신라음식 시연을 하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VIP들께 신라음식을 한번 제공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랑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현재는 새경북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번에도 업무 전용 관계 때문에 그런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새경북기획단의 업무 자체가 바로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만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광산업국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업무협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 상품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계획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이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부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봉화, 영양, 청송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B·Y·C라고, 호남 쪽에는 무진장 그래 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식으로 그런…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예, 서울의 아줌마들을 우리 지역의 관광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줌마렐라 관광열차가 있거든요. 코레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계절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최종 결정되기 일주일 전쯤에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어서 이런 부분까지 이슈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알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실제 이게 원래 힐튼호텔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2년 전에 불법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내국인 출입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금년 4월까지 영업정지가 됐고 4월달에 영업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힐튼호텔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카지노 장소를 빌려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힐튼에서는 이때까지 2년치 임대료도 안 냈는데 할 수가 없다, 또 카지노 성격상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끓기 마련이기 때문에 힐튼호텔의 이미지 관리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영업상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힐튼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현대호텔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대호텔의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하고 금년에 VIP가 오셨을 때 또 문화부장관이 왔을 때 내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지역에 카지노하고 면세점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경주권역에서는 갈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인터불고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불고에서는 시의 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10년간 장소를 무상 임차를 해 주겠다고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서로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문광부하고도 그런 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전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의 한 군데뿐입니다. 제주도의 3개소라든지 전체 열다섯 군데는 전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여건이 변화했을 때,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영업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문광부의 방침이 16개소 이외에는 일체 허가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인터불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지침을 바꿔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30만 이상 온다거나 또는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한수원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는 이걸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 조항을 바꿨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관광협회에서,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는 해봤자 당장에 적자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지속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카지노가 앞으로 한수원의 컨벤션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협회에 많은 회원들이 있으니까 이 회원들이 출연을 하고 경주시나 또 도에서 일부 운영지원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문광부에서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현재 베니스타의 자본금 구조를 보면 70%가 마카오 자본입니다. 국내 자본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베니스타에 우리 한국 측 지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터불고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저희도 어필은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드리고,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26일날 1차 매각공고가 나가는데, 여기 기업가치 평가가 자산평가 4200억 원이고 기업가치 평가는 39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괄 입찰을 하는데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두 번째도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도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예. 기재부하고…

예, 그건 전혀…

예. 이것은 문광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재부 또 문광부 전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콕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태국 현지사정에 의해서 내년도로 연기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국 정국이 안정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일단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역할분담은 본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23개 시·군 전체 산림정책, 그 다음에 산지관리, 산지전용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사업소는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생략해서 그런데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을 주로 합니다. 직접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과에 보면 여기 서부지소, 북부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의 주요 역할은 23개 시·군 전 지역에 대한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수목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역할은 아까 말했듯이 재선충 방제사업, 연구,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산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반휴양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임산물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지원 연구사업, 그리고 현재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그렇게 업무가 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해양산림국이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또 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71% 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국책사업으로 수천 억 되는 돈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북부지역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낙동정맥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화부터 청도 가지산까지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낙동정맥 전 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낙동정맥 트레킹 로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주로 백두대간을 확보한 것이고 일부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낙동정맥 트레킹 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관계 시·군과 또 환경부도 그런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분뇨처리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서 관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물관리과장님께서…

예,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하고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전에도 연차적으로 국비가 80%입니다. 국비 80% 해서 현재 23개 전 시·군에 26개소, 그러니까 포항 같은 데는 2개소,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하는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하수하고 같이 연계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야말로 분뇨 단독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용량대비 해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국비 80% 받아서 울릉도가 지금 관광객이 그전에도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더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울릉도에 신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개선도 성주라든지 봉화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시설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는 2012년 해양투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000년 중반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연계 처리가 전 시·군에 26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를 하수처리하고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해양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단독처리가 여기서 7개소가 있습니다. 용량대비를 해보면 한 1800톤 분의 225톤, 양이 좀 적습니다. 단독처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 제거 시설을 하게 되면 해양투기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처리량을 해양투기 하는 것이지 전량 여기에서 연계처리 한다든가 단독처리 하는 데 있어서도 인 제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투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해양투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분뇨가, 위원님 그런 말씀 같습니다. 분뇨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수보다도.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도의 기술로 해서 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농도…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용량 여분을 둡니다. 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용량까지도 연계처리하는데 여분을 두고, 그다음 농도처리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개최도시로 대구·경북이 확정 났고, 내년에…

예, 내년에 세계물위원회 다른 국가하고 경쟁해 가지고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4개국 정도… 가장 대표적인 경쟁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남아공, 이렇게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최도시는 되어 있고, 개최나라가 내년 10월에 되는데 중국입니다. 지금 경쟁 국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이 참여를 해서 아마 내년 개최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무국이라든지, 유치하기 전에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 홍보라든지 내년 10월까지는 사무국 운영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포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거든요. 총리께서도 나서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중앙과 연계해서 대구·경북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보통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났습니다.

가연물질 제거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