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제9대에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감사관 장성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도의원들은 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신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에 경유해서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의원업무와 관련된 부서, 비상장 주식, 건설주식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가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과 의회 상임위 소관된 업무분장과 관련된 내용과 서로 상충된다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매각하든지 백지신탁을 신탁회사에,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이 되었다면 이것은 이 부서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임위원회의 사무분장 역할과 가진 주식을 정부의 9명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9명 외에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습니까? 대충 그래도 우리 도에서 담당자가 뭐… (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6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처리 강화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독려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집행의 키워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키포인트가 투입에서 산출의 극대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되지 집행을 빨리 먼저 했다고, 조기집행을 했다고 해서 최우수 선정기관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후반기 집행을 어떤 재정으로 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기준으로 하고 나름대로 감사의 역할을 하는데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가령 지방재정 조기집행 분야에서 이 분야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전국 최우수 평가에 기여하게 된 게 감사의 역할이 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입되어져야 하고 산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전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해서 후반기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9개 기관에 여러 건수가 나와 있는데 건수의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수인지.

구체적인 것은 감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목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종합감사를 못 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와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종합감사를 칠곡군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 지적된 사례들은 인사부터 시작해서 계약분야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계약분야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예가 있었고, 공사에 있어서 설계했던 부분과 시공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감액되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 하더라도 계약 절차를 거쳐서 해도 항상 이렇게 보면 도든 어디든 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 형식은 여러 가지 법적 형식을 갖추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업체가 하고 있더라.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영목 계약분야의 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계약대장을 전부 전산자료로 출력해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많이 참여하는 업주가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집행부하고 가깝고 지내는 업체들은 자주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복발생, 여러 가지 같은 안이 중복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이영목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저희들 감사를 해 보면 2년 전에 종합감사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2년 후에 감사를 가보면 똑같은 사례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영목 그때는 문책에 있어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중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제도개선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e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리 200가지를 이때까지 자주 발생한 비리를 20가지로 축약을 해서 그런 비리가 다시 발생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형공사 경우에도 감사에 지적된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례집을 만들고 담당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아주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건설 쪽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모든 허가관계라든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3개 시·군 군위, 의성, 영덕 지적 건수가 14건 나와 있는데 대형건설 공사에 있어서 한 건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영목 기술감사담당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성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늘마켓 터미널 공판장 건립공사에 있어서 설계상 구조물 터파기가 100% 기계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계 플러스 인력이 되는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전체 금액 중에서 3600만 원 감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업(up) 시키고 이런 건수가 많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영목 건설공사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설계변경 쪽입니다. 당초 설계에서 추가로 어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감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시·군에서 설계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예들 들어 터파기를 하다가 암반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해 드리고 그 외에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설계변경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분상 문책은 물론이고 감액조치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액조치를 한다. 예,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각 시·군 종합감사를 무더운데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한 부분의 중복질의인데 대형공사 설계변경 허용한도 퍼센티지 보다도 몇 번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두 번 가능하다, 숫자로 하면 어떤 정도로 가능합니까?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대형공사를 발주해서 장기계속 공사로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2년, 3년, 4년, 5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설계변경의 적정성이 어떠한가. 예를 들면 설계변경은 우리 건설공사에 기준이 있습니다. 품셈, 뭐, 또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했느냐 여부를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업(up)이 됩니다.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공사비를 업(up) 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가 그렇고 이렇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데 기술감사담당이 안 계시니까 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낮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공사라든지 개발공사를 하면서 암석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포크레인이나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암반이 늦게 나온다든지 빨리 나온다든지 빨리 나오면 설계변경 하는 공사비가 증이 되고 늦게 나오면 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밑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암반문제로 해서 안 보이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보이는 것은 거의 올라가지요. 70% 공사비가 업(up) 된다는 이야기는 보이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거의 다 올라가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주민들의 불편사례 이런 일들이 왕왕 나타나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애초에 설계도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면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잘 없을 것인데 하다보면 그런 일이 나오겠지만 공사비를 업(up)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그런 감사기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와 운영관리입니다. 근거와 기능은 어떤 것이고 상반기 운영실적, 또는 조치한 결과와 심사결과는 있는지, 향후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민참여와 행정감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 9건 정도 주민감사 청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무리한 행정이 자제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앞으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법정에,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송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민소송제 심의절차로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감사관실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과 처리결과도 보고 받고 있지요. 혹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 무시되는 사항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소규모적인 민원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시되는 경향이 참 많다, 민원접수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것이 주민의 정서로 전부 만들어집니다. 행정불신 내지 또 우리가 가면 ‘누가 주인이냐’, ‘공무원이 주인이냐’, ‘주민이 주인이냐’ 하는 이런 선상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감사관실이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민원처리 분야입니다. 도민들의 불편,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195건 중에서 20건 요구 수용을 했고, 나머지 165건은 이해 설득이 된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어떤 만족도 높고 최근 4월달에 민원제기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전화 모니터링을 합니다. 97% 정도 지난달 보다 20%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97% 정도가 만족을 한다, 도의 민원행정에 대해서.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답을 안 해주는 경우와 방금 말씀하신 전화 모니터링이라든지 시·군에서도 행해지도록 주민들이 내가 민원을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다,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지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각 시·군의 민원사항에 대한 어떤 것을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감사기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면 정말로 법과 상치되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데 아까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하면서 그것이 큰 어떤 문제가 안 되면서 법에는 위반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생될 때 과연 법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전국의 각 지역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선의의 피해를 공무원은 열심히 행정권을 발휘해서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일하는데 법과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감각과 법과 상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가령 중앙하고 상치되는 시스템이라든지 법 같은 것이 일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e호조 이 시스템도 지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스템 일부 바꾼 것도 있고, 법 같은 것도 당연히 주민들하고 이해 상충이 되면 저희들 적극 건의를 해서 지방현실 맞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현실이라는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법들이 서울을 위주로 해서 전부 만들어지니까 시골에 적용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현실 감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편차는 엄청나고 손해는 농촌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차별성, 건의 내지 법의 개정 필요성 이런 것도 앞으로 충분히 건의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서울지역은 사람이 많으니까 거주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많이 풀겠다 하고 우리 지역, 경상북도라고 하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정서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서울 놈들은 다 풀고 우리는 안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말이지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서울 경인지역은 많이 풀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풀어주느냐, 이런 불만도, 서울 경인지역 푸는 만큼 여기에도 프로테이지 맞게 같이 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쪽은 많이 풀고 여기는 안 푼다, 이치로서는 안 맞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건의도 사실상 절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중앙에 있다가 20년 만에 지방에 내려오니까 지방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지방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통이라든지 지방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계획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류라든지 중앙에 좀 있다가 지방현실을 느끼고 다시 중앙에 가서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이런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앙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라’ 등 지방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 집을 못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못 지어서 민원과 탄원이 들어오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 집을 갖고 있는 땅은 겨우 노동하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사 놓았는데 그곳은 집을 짓지 못하니까 탄원서가 들어옵니다. 탄원서 들어와도 현실이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처로운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농촌에 가면 엄청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감사관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점을 취합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역의 행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것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몰라서 방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관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내 공무원 중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지금 징계나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그 중에는 선관위 경고 받은 숫자 13명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고는 별것 아니잖아요. 중징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아직 정확하게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로 행안부에서 감찰한 건하고 경찰에서 감찰한 것 하고…

21명 공무원 중에서 우리 도 본청 공무원도 있습니까?

도 본청은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 수사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경고 13명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징계에 해당할 수 없는 경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각 지역의 시·군 선거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줄서기 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21명이지만 사실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 간 것은 부지기수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철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의 부정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포항 건을 이야기 합니까?

포항건도 있고, 시·군부도 있잖아요.

고령에.

예, 고령에.

고령 건은 행안부에서 일단 행안부 조사는 끝나서 징계 요구가 내려 왔고, 또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가 경찰수사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도 연루가 되어 있지요?

도에는 없습니다. 고령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군이나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허가건 하고, 건설분야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어서 도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지는데 이 부분이 도 전체 공무원 청렴도나 해당 시·군 청렴도 조사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흐려지고 하는데 청렴도 조사를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지난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전 해에는 청렴도 우수기관 시·군으로 받았다가 그 다음해는 이상하게 최하위 내지 하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방법 기법이 틀립니까? 어떻게 해서 전해에는 우수기관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해 1년 만에 하위권으로 가는 그것은 1년 만에 될 수가 있어요.

권익위의 조사방법에 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도 그 외의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로 시·도를 평가하다보니까 지금 상위계층으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08년도 1위하고 ’09년도는 하위권으로 가고 널뛰기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권익위나 아니면 도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이것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전시행정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위권이 1년 만에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가 있느냐, 해당 시·군의 시·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라는 게 1년 만에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잘못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 아주 파렴치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년 만에 달라지면 해당 시·군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에서는 공무원 비리 신고제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곳이 있지요? 우리도도 있지요? 포상금을 얼마 줍니까?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향응수수는 금액에 세 배를 주고 한도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도 자체는 있는데.

없지요. 제도는 있지만 실제는 없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없다면 그만큼 깨끗하다는 논리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한편으로 보상을 그만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자체가 없는 것은 나름대로 제도의 어떤 의미 자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수된 것이 한 개도 없으면 그만큼 깨끗해서 없느냐, 아니면 있되 안 해서 없느냐.

이번 4월달에 민원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도의 행정 공정성에 대해서 하니까 260명 중에 190명 응답을 했는데 98.5%가 공정하다는 설문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민의 평가자체가 어떤 보상건수가 줄어드는 것하고 연관을 지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제도가 유익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좀 독려도 해 주시고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는 필요가 없는 제도이지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다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독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도 매깁니까? 분기별로.

저희들 주관은 아닌데 지금 기획조정실 쪽에서 합니다.

작년도 조기 집행할 때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에다 독려를 했지요.

예,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추진도 잘 되고 계속 전국 1위로 달리고 있고 해서…

제가 8대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 1위해서 정부로부터 포상금 받는 게 얼마입니까? 각 시·군에다 경쟁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 곳간 다 비워 둔 것이 아닙니까? 경상북도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그것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자수익이나 여러 가지 발행하는 것 손해 보는 것이 얼마 많습니까? 일선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시가 있어 가지고 그 시는 페널티도 없이 이자수입만 해도 몇 억 원 늘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잘 따른 시·군에는 그 상금 몇 푼 주면서 경쟁을 붙여서 오히려 이자수익이 몇 억 원 손실을 보는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것 결코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1위 한다고 해서 자랑삼아 이야기 할 게 안 됩니다.

국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경쟁적으로 해서 아침마다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시·군에다 확인을 하니까 시장·부시장은 각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경쟁을 붙여서 포상금 몇 천 만원을 걸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1년에 통계를 내어 보니까 지방재정 이자손실 내지는 60억, 70억 손해 났다는 것입니다. 상금은 1등해서 몇 억 원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손실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금고에 있는 돈을 조기 집행해서 다 비워 놓고 1년에 이자수익 발생하는 것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전국 1등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과연 그것이 올바른 행태입니까?

올해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독려는 없었습니다.

감사관실이든 어디든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금 자료에 보면 지방조기집행 적극 독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강요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재정에 원활하게 기여하는 지역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꾀가 있는 일선 시장·군수들은 도의 지시를 무시합니다. 시장이 책임을 지니까 하지마라 하고 무시하고 이자수익이 1년에 70억 원에서 90억 원 생기는데 그 반면에 지시를 잘 따르는 시·군은 완전히 통장을 다 비워 놓았습니다. 곳간을 다 비워 놓았어요. 그런데 지시를 안 따르는 시·군에서는 도에서 페널티를 주어야 되는데 페널티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명이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독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물론 중앙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만, 강력하게 독려를 해서 아니면 안 따르면 안 따르는 대로 페널티를 강력하게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따르는 곳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하기가 정책적인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명확한 선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왜 업무보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독려해서 수시점검 왜 넣어 놓았습니까? 다른 국의 업무를 왜 감사관실에 넣어 놓았습니까?

소관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최우수 기관 선정하는데 나름대로는…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하고 독려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화로 독려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서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해서 일선 시·군 최우수 하면 도에서 얼마 상금을 줍니까? 시상금을 얼마 줍니까?

시·군에 상사업비 15억 원 해서 격려금 35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주고 1년 이자 수익 몇 억 원 되는 것 손해를 보라고 하면 그리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생각하는 조기집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선 시·군에 있는 밑바닥 서민들한테 조기집행을 해서 돈이 빨리 흘러내려가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에서 발주한 10억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을 받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0억 원 선급금을 받으면 이것을 밑에 하도급 업체는 일선에 일 시키는 업체한데 바로 풀어주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안시키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자기 통장에 돈을 넣어 둡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사, 그 사람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지 일선에 일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안 들어갑니다. 감사관님이라도 일을 안 시키고 먼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회사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자기가 유용하든지 일을 마치고 나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제할 게 아니라 권장하고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받기 싫든 계약만 되면 돈을 무조건 맡겨서 가져가라, 실적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부회의할 때 지사님한테 지역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그 돈을 주면 서민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안 시키고 돈을 먼저 줄 수 있습니까? 일반 밑의 노무자들한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기집행.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출신 나현아입니다. 초선인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만, 전국 최고의 클린 경북을 실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매년 하반기 공공기관 청렴시책 및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3년간 평가는 어떻고 동 평가결과가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 평가에 대비한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07년도에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08년도에 11위로 내려갔다가 작년도에 13위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괜찮습니다. 민간인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내부 청렴도가 낮아져서 그것은 주로 4000명 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부조리가 있느냐 해서 한 명만 부정적인 응답이 나와도 순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제도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청렴도를 많이 높이려고 하고 올해 저희들 4개 분야 27과제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분야에서 권익위에서 이번에 188개 기관 중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실효성 있는 기관 9개 선정했는데 저희 경북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만 잘 실천하면 올해 청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목표는 청렴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지사님의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청도 김하수 위원입니다. 김종천 선배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면 현안 사항 10쪽에 청렴 시책도 평가 하고 청렴도도 평가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청렴 시책에 따른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청렴시책도 평가를 하고 청렴도도 평가하고 보통 신문에 순위가 나오는 것은 청렴도가 나옵니다. 청렴시책은 상·중·하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청렴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있습니까?

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령 공무원 내부 청렴도 같으면 공무원 400명 중에 100명 선정해서 설문지를 줍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김종천 위원님께서 최우수에서 꼴찌로 내려 갈 수 있는 이런 평가도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해 했는데…

각 도마다 청렴도 시책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100명 중에서 두 명만 조직에 불만이 있거나 비리가 있다고 해 버리면 순위가 확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난센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가장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평가도구의 객관성입니다. 평가도구의 정확성, 평가도구의 적절성입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청렴도 조사는 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왜, 도민들이 의아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평가도구의 객관성을 한 번 더 주문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조기집행의 건인데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욕구라는 것은 적자적 욕구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고 나니까 후반기에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집행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 얼마나 엄청난 난센스입니까? 후반기에도 어느 정도 물론 경제의 활성화, 서민경제의 활성화도 좋습니다. 좋지만 조기집행을 할 때 후반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일정 부분, 몫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집행을 다 해 버리니까 제 고향인 청도는 돈 100만 원을 만들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군의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말이지, 만약에 다른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욕구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욕구를 해결할 때 돈 100만 원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민원에 대한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선거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아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들 선거에 줄서는 이것 제가 군수선거에 세 번을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힘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제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감사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클린 감사 아무리 해도 우리 서민에서 우리 후보자들에게 느끼는 감사는 일절 없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감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로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관님한테 제가 뭣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거 때나 아니면 공직자로서 윤리에 대해서 강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줄서기 이것만큼은 없애야 하는데 묘한 방법으로 하는데 정말 기절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도 하고 남을 텐데 공직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우리 김종천 선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참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발주 설계를 하는 과정에 긴급하게 수해가 나서 곧바로 조달로서 하지만 시간을 두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쪽으로 하다 보면 지질을 파악 못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조달청 물품 가격이 감사관님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조달청 가격이면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 이하로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달청 물품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 정확하게 모릅니다. 좀 일반가격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사면 조달청 가격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군의 납품하는 것을 보면 조달청에서 미처 물건이 못 가져와서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더 싸게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조달의 목적이 대량구입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인데 목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 감사를 하실 때 독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클린 경북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장주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려고 하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첫 번째로 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둘째,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셋째, 노인들의 정책 중에서 그간의 지원보다도 앞으로는 현실참여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을 크게 두고 그 외에 복지보건 부분, 청소년, 아동 실제로 저희 국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 국가정책과 국가예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에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현장에서 추진해 본 결과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 보육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국가가 성장과 교육을 전부 다 해주어야만 출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국회의원님이나 복지부를 통해서 돈을, 돈 보따리를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를 세 사람 낳는다고 돈을 더 주고 그렇게 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 먹여주면 낳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그런 정책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령연금 몇 만 원 더 준다고 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나이가 들어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지금 공공사업을 활성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의 전반적인 서비스 업종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 80세가 되어도 다 어디가서 경비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서비스 업종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저는 기초의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져서 대부분이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수급비라든지 대부분 그렇고 단지 시·군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자활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물품 제공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우리 도비를 얼마 지원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비 몇 %,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초수급비라든지 생계보호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12만 4000명에 3079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각 시·군하고 국비 총괄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렇게 대다수가 국비입니다. 도비나 시·군비는 적지만 시·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갈수록 시·군 부담이 많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시·군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생계비 4인 기준해서 133만 원 하던 게 올해 들어서 3만 원 늘어서 136만 원 되었다 하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단체에 지원을 도에서 하고 기초단체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아니, 복지단체의 기준이 이런 곳은 얼마,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대다수 복지부에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 오던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에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경우도 있고, 종류마다 조금 다른데 이것이 뭐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업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단체 지원하는 기준이 들쭉날쭉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많이 받고, 어떤 곳은 적게 받고 확실하게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요?

큰 줄기로 보면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일회성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가 노력을 하고, 또 시·군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되는 경우는 있고, 아니면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준 마련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서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확충해서 49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립노인요양시설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것입니까?

개인적인 것입니다. 도립은 4개가 있고요. 나머지…

도립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산, 포항, 김천, 안동입니다.

아니, 34페이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산하고 안동하고 포항하고…

안동, 김천 도립노인요양병원입니다.

도립요양병원이지요. 요양시설이 병원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49개소는 개인이 하는데 예산지원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보고 얼마씩 지원금액이 정해지고 또 시·군비 도비해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월 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6·25 60주년해서 굉장히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이 다시 우리한테 다가오고 한데 지금 월 1만 원 하는 게 굉장히 이것은 정말 이것은 아이의 과자값도 안 됩니다. 월 1만 원 도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 보태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1만 원은 도비이고 나머지 시·군에서 2만 원,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같이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참전명예 수당 외에 다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참전용사들이 월 평균 37만 원, 40만 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 1만 원 이것은 뭡니까?

1만 원은 순수한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전용사들에게 월 1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 다른 타도에는 3만 원 정도 받는다 조금 더…

지금 도비가 1만 원이고 지금 1만 원만 나가는 곳은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천군 한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시·군에서 2만 원, 3만 원 또 경주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 부담을 해서 이 명예수당 플러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이 별개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3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구상해 둔 게 있는데 사실 흉악범 김길태 같은 사람도 태어난 지 3일 만에 길거리에 버려져서 흉악범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위기 청소년들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청소년 쉼터가 있네요. 이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 청소년 쉼터는 안동에 있고요. 구미에 한 개, 포항 한 개 있습니다.

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은 북구 덕수동에 포항청소년복지회관 안에 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합니까?

아주 쉽게 보면 가출을 해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단기간, 일정한 기간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었다가 다시 귀가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도가 어려운 점은 현재 여성청소년에게 쉼터가 제공되고 있어서 요즘 남자, 남학생의 경우도 많아서 저희들 복지부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정말 쉼터가 필요합니다. 좀더 늘여갈 계획은 없습니까?

여학생 쉼터도 아직 더 필요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남학생 남자청소년들에게도 권역별로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 외에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청소년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런 정착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보호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쉼터로서의 그런 것을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쉼터 확충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3개를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큰 시·군에는 하나씩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해서 청소년 쉼터가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지역의 시·군별로 보면 공부방을 보면 청소년 수련센터를 보면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학생은 어떤…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동소이한데 청소년 공부방은 방과 후 뿐만 아니라 평소 주말에 공부방에 와서 과외식으로 일반 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과외를 시키듯이 여기에 오면 영어, 수학 이렇게 필요한 과목을 설치해 놓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있고 이것이 또 도교육청하고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도교육청에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데 이것하고 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수업중 주말 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육청이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말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에.

교육청에도 방학 때 급식권을 나누어 주는데…

방학이거나 주말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교육청에도 방학 때 합니다.

방학이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이것을 도에서 직접 합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어서 하거나 직접 집행을 하거나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예산 자체가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성격이 많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나 또 청소년 공부방도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역마다 그 예산이 보면 정말로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지도가 되어서 예산이 바르게 나가는데도 있지만 대충 예산을 갈라서 주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있는데 10개소 이렇게 되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요청을 하면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무 기준도 없이 요청만 하면 해 주고 합니까?

기본시설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건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것이 조그마한 방을 해서 내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겠다, 아이들을 지도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뭐라 할까 산발적이라고 할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 예산을 주는 데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이것은 뭡니까? 6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이것은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도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와서 요양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병원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입니다.

도립요양시설이 아까 한 군데라고 했지요? 어디입니까?

도립노인전문간호센터 이것이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채희재 소장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성주에 있습니다.

도립이 된 것이지요. 언제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일 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요양시설을 하나씩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관하여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재단에 대해서요. 행복재단에 대해서 행복재단이 지금 보면 기본재산 15억 원에 운영비가 8억 원인데 이 운영비 8억 원은 연간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비입니까?

현재는 연간 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운영비 8억 원은 기본 사무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기자재도 사야 되고 운영비가 좀 많은데 앞으로 운영비 연간 5억 원에서 8억 원 사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은 뭐 임대료이고요.

기본재산은 재단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본재산 15억 원을 상시 저희들이 적금식으로 해놓아야 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은 우리 저번 회기 때 위원회에서 아마 발의가 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본회장에서 다 통과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행복재단이 그 당시에 ‘옥상옥’이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행복재단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매년 8억 원 내지 10억 원, 또 기본재산 15억 원 이렇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도청 내에다 복지과에다가 전문위원을 몇 분을 두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행복재단을 이렇게 거창하게 설립을 해서 정말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걱정과 우려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김장주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하고 가장 밀접한 과에서 와 계시니까 친정에 오신 것 같지요. 제가 계량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차차 질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우선 시급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부위원장님하고 모여서 보고를 할 때 노인복지과를 어르신 섬김과로 개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섬김과로 개명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작명을 할 때 작명을 하는 이유는 그 뜻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회적 구조가 산업화 되어지면서 사회적 리스크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어르신 섬김과로 개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복지과와 어르신 섬김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장 키워드는 핵심적인 가치는 자립입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이 자립에 포커스를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에 망라를 해 보세요. 노인복지정책, 의료, 주택, 보건 이런 등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주자라면 노인복지과라는 노인복지국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개명을 한다기에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총체적인 서비스를 주고자 한다라면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광의적 개념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협의적 개념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서비스가 아니라, 케어(care)중심의 서비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섬김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 왔을 때 도민들이 찾아오거나 우리들이 찾아가도 어르신 섬김과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노인복지과라면 ‘아, 모든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주는 총체적인 과’인 줄 알지만 어르신 섬김과를 해 놓으면 ‘이것은 섬기는 곳이다’ 이름을 생각하지 총체적인 서비스를 주는 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비스의 가장 중심적 가치는 서비스의 자립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을 주고 의료복지서비스를 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케어(care)개념에 있는 과의 명칭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전문가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과명에 대해서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재단 채옥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 현황에 보면 행복재단이길래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싶었더니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인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됩니까? 학교의 교수님들 전문직의 교수님들 현장에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과 민간간의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이 행복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서비스의 시스템을 볼 때 방금 내용을 보면 통합적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공공의 기능과 민간의 기능을 각자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을 통합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면 굳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옥상옥’의 재단을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시(Dash)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의심나는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이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복지과를 어르신 섬김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동복지과나 아동복지계는 자라나는 ‘아이사랑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다 서술형으로 바꾸고 케어(care)개념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행정에서 기능과 역할은 케어(care)개념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광의적인 개념인 자립으로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섬김과로 개명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김하수 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노인 섬김과는 맞지 안다고 생각하고 아니, 어르신 섬김과 말이죠. 노인복지과안에 어르신 섬기는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어르신 섬김계로 가면 말이지, 밑바탕 서비스라든지 나들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섬김으로 작은 부분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잔잔하게 가시려고 합니까? 큰물에서 놉시다.

김하수 위원님과 채옥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자는 것은 좀더 노인들이 많아지고 해서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로 바꾸자는 이런 뜻인데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포괄적으로 봐서 저희들도 의견을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명칭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노인복지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노인복지과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32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의 15.6%가 노인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생계의 도움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되는지, 또 우리 도만의 차별화 되고 특화된 일자리 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가 금년에 계획한 일자리 수가 1만 3120건입니다. 전체 예산은 202억 9700만 원 현재 지금까지 실적은 1만 5934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일자리를 보면 크게 보면 공공분야라고 해서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문화재해설사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공공분야 일자리가 있고 크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민간분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직접 기업에 가서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이런 민간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산품 제조라든지 판매 또 주유원을 한다든지 택배원으로서 일을 한다든지 민간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늘여가야 되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들 그런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노인친화기업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주면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지방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자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확장하고자 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일자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한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가 말을…

이것은 공공분야 저희들도 시·군에서 도에서 나무를 심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우리 사업에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를 묻고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6·25참전용사 수당에 관해서 채옥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지금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령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도에서 1만 원을 주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고 많이 주는 시·군이 5만 원을 주지요? 과장님 확실히 알아요.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수당은 제가 봤을 때 국비가 9만 원정도 주고 우리 도비는 시·군별로 만 원씩 주고 또 시·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줍니다.

그러면 총괄 얼마입니까?

총괄 15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그것은 좀 잘못…

지금 우리 영주시는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 1만 원 시에서 4만 원하고 정부에서 주는 게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랐지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생활수당이 참전자들이 그만큼 생활수당이 기본적인 수입이 한 38만 원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본적인 수입이…

생활급이, 기본소득이 38만 원 정도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까 질의 답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수당은, 참전수당은 11만 원에서 15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얼마나 필요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원하는 게 37만 원이 나오고요.

아니, 많이 주면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37만 원정도 했는데 그 자료를…

아까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37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당이 15만 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1만 원 주는 것도 지난 8대의회 때 우리 송필각 위원님이 주장해서 1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그것도 1년 전체를 하니까 괘 큰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일선 시·군의 현장에서는 6·25 참전용사들은 부족하지만 도에서 없던 것 1만 원을 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가끔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 한다라면 이제 살아계시는 분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면 재정이 확보되는 한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48쪽에 보면 보건정책과 소관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이 봉화군 등 시·군 2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0개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해 주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금년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예산을 내려 주었으면 빨리 해야지 그것은 의료원에다 맡겨 놓으니까 그렇지요. 감독도 안 되고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료원장 공개모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3개 의료원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대구시는 4년이지요. 그렇지요? 전국에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 또는 공공의료원 중에서 잘되는 의료원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가 최근에 잘 되는 곳으로 그리고 다른 시·도가 좀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구의료원장도 이번에 12년 만에 대구시장이 바꾸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동구 원장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적자나던 의료원을 정말로 반석위에 올려놓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구시장이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했는데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의료경영에 혁신을 좀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료원이 12년 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 경영개선을 해가지고 정말 살을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료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고 잘 하는 그런 원장도 12년 만에 시장의지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인접에 있는 경상북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포항의료원장이 연임이 되었지요. 몇 번을 했습니까? 포항의료원장이.

포항의료원장은 네 번째입니다.

12년하고 지금…

9년을 하고…

9년을 하고 10년째 들어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에 안동의료원장은?

안동은 여섯 번을 했고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 18년을 하고 지금 일곱 번째 들어왔다, 그런데 포항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장이 상대적으로 대구의료원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좋고 운영을 잘했습니까? 이렇게 18년 이상 연임을 시킬 정도로 일곱 번을 연임시킬 정도로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은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했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8대의회 때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지난 8대 의회에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내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상임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장님이 포항, 안동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연임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상대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 도립의료원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었던 김천의료원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내지 도정질문을 해서 원장을 바꾸고 정무부지사 하던 김영일 부지사가 가서, 김영일 부지사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천의료원으로 가신지가.

작년 6월 4일날 갔습니다.

1년 만에 한 조직의 장이 1년 만에 바뀌어서 의료원을 정상화 시켰다는 것은 지금 김천의료원은 거의 정상화가 되었지요?

거의 정상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듯이 그 조직의 장이 바뀌어서 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조직은 상당한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일 부지사가 부임한지 1년만이 김천의료원이 3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포항, 안동의료원은 10년, 18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장이 재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연임을 시키고 하는 이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부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료원장 임면에 관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원에서 추천을 4명, 그 다음에 도가 2명, 의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나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여지가 적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공개모집 지원자 접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포항이나 안동이나 보면 사람이 같습니다. 안동이 한분 더 많은데 부산광역시 김아무개 의료인 해서 포항의료원에 신청을 했지요? 이 분이 안동에도 똑 같은 동명이인으로 또 왔지요?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의료원장에 지원하는 사람이 포항의료원이든 안동의료원이든 양쪽에 다 지원서를 내어서 하는 게 동명이인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아이들 말로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전광역시에 온 사람도 안동이나 포항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는 현 있는 원장하고…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이번에 두개의 의료기관에 원장의 임기가 동시에 마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의료기관의 원장을 동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할 때 한쪽에 안동이나 포항에 할 경우에 두쪽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실무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고 당연히 따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 지원하신 지원자들이 포항에 한 분들이 똑같이 안동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겠어요. 동시에 임기가 끝났잖아요.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양쪽 의료원에다가 공모를 해 놓았는데 공모하는 사람이 이쪽 양쪽에다가 같이 낸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격 사유가 안 됩니까?

그것을 사전에 조건을 달았어야 하는데 저희들 공모를 할 때 두 쪽에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의 경우 양쪽에 공모를 하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공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격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해서 후보자 2배수로 올린 것이 포항의 경우는 현 원장하고 김아무개 의료인하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현 원장하고 김아무개 의료인하고 양쪽에 똑같이 복수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장난치는 것이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인을 가지고 포항에도 추천을 해 주고 안동에도 추천을 해 주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김아무개 지원자가 상당히 심사과정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점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합격시켜 주어야지요?

그래서 포항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왜 양쪽에 지원을 같이 했느냐 로또 복권 추첨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신청은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니 양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는데 2배수로 추천을 하는데 현 원장하고 똑 같은 동일인을 포항에도 추천하고 안동에도 추천을 하고 이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같은 기관 안에서 말이죠.

이번에 공모한 결과를 보면 지원하신 분들의 자격들이 제가 안 계시지만 그렇게 함량적으로 봐서 좋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김아무개 이 분이 심사과정에서 좀 상당히 돋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두에 국장님한테 대구의료원의 예를 들었는데 대구의 이동구 원장을 직원들이 더 유임을 시켜 달라고 연판장 서명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이 바꾸었습니다. 지금 내년 3월달이 되면 1000병상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어떻게 해서 부실한 의료원을 10년, 18년 이렇게 하면서 동일인을 이쪽저쪽 양쪽에다 다 같이 추천을 하는 누가 봐도 이것은 장난치는 것이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동일인 이것은 포항의료원은 저희들이 6월 24일 심사를 했고 안동의료원은 6월 30일입니다. 위원회가 따로 열렸습니다.

위원회야 별도로 열렸지만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쪽저쪽 양쪽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청상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안 달았으니 2배수로 추천하는 것을 양쪽 의료원 똑같은 동일인 한 사람으로 가지고 같이 현 원장하고 같이 추천하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심사의 어떤 규정상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대외비라서 오픈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명단을 내어 주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은 현 원장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회의를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새로 되신 원장들이 하여튼 지금 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그런 심사위원회의 그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후보자 추천 중에서 1인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직원들이 서명까지 하는데도 시장이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고 능력이 있는 원장인데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이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2인이 올랐는데 똑같이 현 원장을 유임시킨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의회에서 지난 8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입이 닿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 본 위원이 없고 안 들어왔으면 이것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의지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든지 언론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아래께 나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안동의료원장 경우는 1년만 하기로 하고 각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압니다.

3년 임기를 18년, 한 사람을 유임시키면서 뭐 그렇게 다급해서 1년 동안 더 하고 그만둔다는 각서를 쓰는 그런 편법을 써는 게 어디에 있어요. 각서를 쓴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1년 동안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각서를 써가면서 1년을 더 하겠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아 주는 우리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지, 우리 안동의료원 현재 뭐 그렇게 시급한 일이 뭐 있습니까? 꼭 1년을 더 해야 하는 이유가 말이죠.

이번에 마침 공모를 해 보니까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응모를 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동안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의료계의 특성상 선배 의료원이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본인이 사직을 아니 하고는 다른 후배의 의료인이 여기 원장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대구 같이 먼저 현 원장을 사임시켜 놓고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야만 자유스럽게 공모에 응한다는 말입니다. 대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면 후배 의료인들이 누가 선배 의료인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차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 원장부터 사임을 시켜 놓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올 사람이 자유스럽게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 원장이 다시 공모를 신청을 하는데 후배 의료인이 거기에 같이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의료계의 특성상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미 현 원장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지 하에서 공모를 한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인을 이쪽저쪽 의료원에다가 2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떻게 정상적인 공모의 절차를 밟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시급한 일이 있는지 안동의료원장은 1년만 더 하고 각서를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시급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안동의료원에…

그것이 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안동도 그렇고 포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을 했으면 되었지 뭐 1년을 더 하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분들이 신청을 하고 보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들 지원자 분들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1년 아니면 내년말까지 마무리를 하면 그전에 좀더…

임기가 3년인데 내년말까지 안 나가면 임기보장을 해 주어야지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 뭐 저희들도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의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된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공모하기 전부터 그게 설로 끝나는 것이 설이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1년 각서를 쓴다고 해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 3년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나중에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할 것이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간에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이지…

리모델링 사업이나 시설 확충 보강 사업은 해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1년마다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의료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8대에서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3개 의료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행히 김천의료원 경우는 최고 나쁜 환경이었는데 조직의 장이 바뀌어서 1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표본모델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넣을 것입니까? 혼자서 18년동안 한 의료원의 원장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1년만 더 하겠다, 지난 8대 의회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신 김숙향 전 의원이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30일날 임기가 끝나지만 6월달 전에 분명히 재공모를 해서 후임자가 선정될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때맞추어서 우리 임기를 맞추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새로운 원구성이 되니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지사한테 하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3개 의료원에 파견된 정책조정관이라고 있지요. 다 나가 있습니까? 지금.

안동은 들어오고 포항하고 김천에…

안동은 왜 들어 왔습니까?

사실 안동은 경영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병원분야만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과 안에 그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없는 사무관 자리를 세 개 만들어서 각 의료원에 한 명씩 내어 보냈잖아요. 두개 의료원은 나가 있지만 안동의료원은 철수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 내에서 병원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 하자 해서 안에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저희들이 잠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계속 영구히 들어 왔습니까?

현재는 철수를 시킨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개 의료원은 그냥 놔두고요. 결국은 이 3명의 정책조정관들이 나가서 자기 본분의 활약을 다 못하는 것이지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사무관 자리만 세 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없는 사무관 자리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감시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본분의 맡은 소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괜히 자리만 세 자리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의료원은 계속 놔두고요.

전에는 관리부장으로서 직접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안동은 정리가 되었는 것 같고 포항은 현재 정책조정관 상태로 그대로 정책적인 보조를 하고 연결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들로 봐서는 승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의료팀들하고 호흡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런 저런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장기적인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간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책조정관 이 분들을 김천같이 관리부장을 시키든지 경영에 개입을 시켜서 하면 어차피 도립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두 개 기관의 원장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하게 되면 다 오픈이 되니까 안 합니다. 우리 김천의료원장의 경우는 도에 계시다 나갔기 때문에 정말 정상화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쪽의 두 의료원장들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관리부장들이 양쪽 의료원 관리부장들 자기들 왕국입니다. 20년 동안 관리부장을 하면서 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요. 이 자리를 정책조정관들로 채우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하겠습니까? 원장 바뀌기 전에는 절대 안합니다. 이제는 모델이, 김천의료원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김천의료원을 모델로 삼아서 관리부장도 우리 정책조정관으로 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어야 이 의료원이 정상화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는지…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아니 질의를 할 게 있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좀 쉬었다가 하지요.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의성군에 조성중인 은퇴복지촌과 고령친화모델을 지역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이 어떤지, 또 이렇게 추진하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령친화 모델 관련 의성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시범지역으로 네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의성이 포함 되었는데 의성, 부여, 순창, 원주 네 곳이 고령친화 모델 사업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간 저희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와서 금년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412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많은 사업들은 그간 복지부에서 초기 선정할 당시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대폭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국비 부분 상당 부분이 축소가 되고 정책적인 의지가 약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이나 저희 도나 다른 네 개 시범지역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최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고령친화 모델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보건소, 요양시설, 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은퇴 노인복지지구로 만들 계획인데 이 부분 만약에 국비지원이 덜 된다면 민간부분을 참여시켜서 마무리가 되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국비 확보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자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으로 결정이 났네요.

예, 났습니다.

지금 성심의료재단이 어디 업체입니까?

성심의료재단의 주 사무소는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입니까? 그때 수탁 공모를 5월 17일날 했는데 몇 개의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총 5개 의료복지기관에서 들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심의료재단이 경산 건너 시지에 성심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의 이름이 성심의료입니다.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에도 큰 병원이 많거든요.

경산에서도 모 업체가 경산에 있는 지역 중에 두개가 들어 왔습니다.

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탈락한 것입니까?

그것은 미달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기준하고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저도 오늘 여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경산에 가서 누가 물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경산업체가 탈락이 되었다,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유아 수는 너무나 격감을 해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고 국가재앙이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출산인프라 구축에 보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출산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출산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도록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출산이 여성들도 전문화 직종이 많기 때문에 만혼도 유행되지만 정말 육아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복지 쪽에서 건드리지 못할 부분이지만 육아지원을 얼마든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문제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국장님 한번은 지적을 당하지 싶은데 의원조례로 둘째 자녀이상 월 10만 원씩 육아비 지원한다고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다 완결이 되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둘째 아이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지원을 못하는 것은 순수하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셋째 아이 이상 출산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1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도비, 시·군비 다 포함을 해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준 것이 거의 총 합하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이상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셋째 아이 이상은 2500명 정도 되고, 둘째 아이를 보니까 한 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네 배 이상 늘어나는데 지원조례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애를 먹고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째 아이 이상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육아비 지원할 때 총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27억 600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에 한 15억 원 정도 보태면 둘째 아이 이상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8000명이라고 하면 한 80억 원 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엉뚱한 산발적인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출산하는데 얼마나 큰 국가적인 애국인데 그 80억 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심하게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도 얼마든지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군에…

그것은 시·군에 알아보고 말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설사 80억 원이 든다고 해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OK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러면 OK 하실 때는 예산도 안 따져보고 허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의원발의 조례를 무시하고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원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는 여기에서 해야되지요. 2011년부터 하실 것입니까?

꼭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일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도 사실 예산실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부터 하자고 예산실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공공직장 내에 육아실 운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놓고 엄마들이 아이를 어디에다 맡겨야 할지 몰라서 야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를 안 봐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대부분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성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과 노동부, 직장보육시설도 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들하고 노동부하고 여기 기존의 어떤 기업들, 직장 중에서 큰 기업, 예를 들면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유통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대표들과 같이 MOU을 맺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취업문제인데 지금 제일 밑에 보니까 6월말 현재 취업자 수가 5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업종류가, 직장이 어디입니까?ㅣ

이 부분은 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돌봄이 서비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또 교통단속, 여성들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공공성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인력개발센터나 취업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서 지속가능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하게 아르바이트형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평생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결손가정이 많아서 모자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자세대 즉 어머니들이 벌어야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사는데 이쪽 부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지원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미용이나 요리라든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들이 평생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노인 현실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 참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생활의 만족이라든지…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참여하신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일의 상황보다도 기본적으로 20만 원이 적다해서 한 30만 원 정도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이라고 한다면 공공성 취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을 우선 권장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든 청소년들이든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금이 나가고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산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또 저도 학교에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욕구가 사회적 참여입니다. 그 중에 생산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가장 큰 욕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가져 올수 있겠다, 공공근로의 참여에서는 만족도 못하겠고, 생활의 안정도 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시스템을 하나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에서 제조업을 설립해서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 그래서 참여를 시킬 때 어르신들의 건강정도에 따라서 시간당, 참여당 급여수당을 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보도블록을 떼어내는데 7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말이지 일곱 분이 앉아서 그늘나무에 앉아서 이것을 쳐다보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 사업의 대상이나 내용이나 조건이 어떤지 그렇다라면 여기 대상자들이 복지체감, 복지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조사와 테이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모델을 가져 오셨는지 가져온 모델이 성공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가능하면 민간분야를 확대하는 쪽으로 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 역시도 그간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 돈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어떤 의욕이 안 생기고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간분야로 일자리를 늘여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하려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 클럽을 주어서 민간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첫째, 노인 쪽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둘째는 기업이나 민간 사회분야가 아직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일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고 우대를 하고 유도를 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방세라든지 금융지원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금년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또 노인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섬김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저희들도 명칭을 좀 기획조정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은 저희 도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금년도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중에서 근로가 가능한 가구 중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가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같이 붙여 주어서 3년 후에는 자립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막상 해 보고 나니까 당초의 계획했던 것처럼 3년 후에는 그 조건이 수급자를 탈피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3년 적금을 해서 목돈을 타서 자립해서 살려니까 사실 자신이 없고 수급자들이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오히려 수급자들은 계속 수급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수급자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금년 처음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전체로 봐서는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의론을 해서 금년도 말에 가서 한번 새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밝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3년 동안 그러면 총액이 얼마 되지요?

월 5만 원 하면 3년에 한 200만 원 총 합하면 500만 원 내외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다라면 김하수 저도 자립을 하겠습니다. 이것 ‘자립’이라는 용어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실감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이것은 선진국 쪽에도 아주 높은 선진국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 어디가서 조금 보고 와서 맛만 내는 실제로 하나마나한 정책,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정책들이 공공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금년도 네 가지 사업 유형별로 있는데 근로유지형. 인턴형,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참여인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계획은 한 469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본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요.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로에 탈락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저 뒤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년동안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속도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시점에 우리 잠재성장률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우리 3백만 도민들이 철저하게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하고 또 미흡했던 점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년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행복재단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하반기의 당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는 6·25 6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여름방학을 통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우리 경북의 전적지를 순례하도록 하고, 또 9월달에는 상주의 화룡장 전투 재현사업 10월달에는 낙동강 전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일자리 부분 가능하면 여성이나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출산부분도 아직도 저희들로 봐서는 시·도민들이나 사회가 출산에 대한 인식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옥주 위원님께서 저출산 한 자녀 더갖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출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토대로 일자리 늘이기와 더불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노인복지실현, 가족문화 향상,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일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대로 성과를 이루어 도민이 누구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희망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입니다. 권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 시기상, 절차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하수 위원님을 비롯한 17분의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북행복재단을 원활히 설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3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