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승철 의원 등 의원 20명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2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성일 의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전라북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주택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게재한 전북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지원요청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의 전라북도의원 상임위 배정 및 도의원 겸직 부분에 관련하여 일부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겸직 및 환경복지위원회 선임에는 법률적·절차적·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며, 더불어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피감기관인 군산의료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시어 의회가 도민의 대의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 바로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의원 겸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1호부터 9호까지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에 근거하여 군산의료원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5년 이후에 지방의료원 특별법에 의한 독립채산체 형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삭제되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겸직은 법률적 조항에서 저촉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겸직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단, 지방의료원 상근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또 정관에 있는 휴직조항에 의해서 사내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겸직문제는 도의회 상임위나 도의회의 문제가 아닌 군산의료원 7급 기술직 노동자인 본 의원의 사업장 내부사항이므로 원광대 파견 군산의료원 원장이 병원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장 내 겸직여부 및 휴직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이미 무급휴직 또는 무급겸직을 공문을 통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군산의료원 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임기 시작 전에 본 의원의 신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했을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피감기관으로써 부담스러운 특정 의원인 본 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월권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선임된 것은 법률적·절차적·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10조 위원회 선임과 개선에 의해 도의회에서 선임·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6조 상임위 소관업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장단과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원광대 파견 군산의료원장이 본 의원의 환경복지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변경 및 배제 요구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회에 대해 월권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피감기관으로서 부담스러운 특정 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서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도의원의 상임위 선임의 취지는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 소관 부서에 의한 청원심사, 감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10년 동안 활동해오는 기간 동안 군산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인 원광대학교병원의 위수탁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전라북도 집행부 및 원광대학교병원에 위수탁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 및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특히 군산의료원에 대한 제4기 위수탁이 올해가 종료되는 해임을 감안할 때 원광대 파견 원장인 군산의료원의 입장에서는 본 의원의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배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감기관 입맛대로 상임위가 조정된다면 제대로 감시 감독 역할을 하여야 할 의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도민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일할 기회를 주신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나 피감기관의 월권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제 자신부터 전라북도의회의 위상과 명예, 도민의 바람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의원,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의회를 추구하는 김호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러 의원님들처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100% 준수하며 이 자리에 선 전주 완산 신정치 1번지 효자 1, 2, 3, 4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커다란 성원과 질책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언론은 연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파행,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혼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전주시장 재선과 전라북도지사 재선, 즉 4선의 단체장을 연임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단체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하는 법적 취지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포일시스템(spoil system) 즉 엽관주의에 의해서 정실인사가 단행되고 그로 인한 인사 부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 바로 지방정치세력화가 토착화되고 새로운 이익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4선의 단체장으로서 참 좋은 지방정부의 수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95조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용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기관이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또한 불필요한 출연기관은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의 추진과 또한 잘못된 예산의 배정 속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의 나약함과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의 부적절한 추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은 사육을 합니다. 식물은 재배를 한다고 하죠. 인간은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교육이란 단어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직함을 가진 분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 취임하신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의 혼란 속에서 있다고는 규정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사안사안에 대해서 선택 취사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폐지안을 내놓으신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러기까지는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직원을 불러서 직접 물어본 끝에 교원능력평가는 자칫 그 주체인 학생과 교원과 교사가 서로를 경계하고 인기투표식의 그러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인권과 교권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김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자율적 평가의 방법은 학생과 그리고 교사가 직접 현장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는 평가방법이고 인권이 존중되고 또한 학습권이 존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기에서 토론의 과정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원인 저도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소통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도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이 결코 전라북도를 위하고 전북도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의 노련함과 김승환 교육감의 새로운 의지와 실천의지, 전라북도 도민은 김승환 교육감과 김완주 지사의 노력과 정책과 소신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민의 성공인 것입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전라북도 도정과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도교육위에서 원만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에 그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새만금 내부 매립토 운송방안으로 방조제에 통선문을 설치하고,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에 혼란스럽고 당혹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써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를 축조하여 그 내부에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만들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글로벌 명품 도시』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의 날개’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후 19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었고, 4년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법정다툼 끝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4월 27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되자 우리 200만 전북도민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격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정부로부터 전해지는 비보에 우리 도민은 또다시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립토를 운반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19년 동안 2조9천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방조제 일부를 터서 통선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부매립에 필요한 6억㎥의 토량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준공된 지 채 3개월도 안 된 방조제를 헐어낸다면 도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성 실추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게 뻔합니다. 또한 통선문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포석으로, 해수가 유통되면 매립토량 증가와 조성단가 상승으로 산업단지의 성공 자체가 불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매립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자체도 지연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자칫 그간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원초적인 논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다분한 바, 새만금 사업의 또 다른 암초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태·환경용지 구간 9.5 ㎞ 방수제 축조가 무산되어 1,870㏊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태·환경용지의 방수제 안쪽에는 환경친화형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될 새만금 산업단지가 금년 분양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승 등 산업단지에 미칠 악영향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군산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군산대학교에서 군산지역 상공인들과 사회단체,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새만금 통선문 설치반대와 방수제 제외구간 축조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30만 군산시민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 전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통선문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고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는 보도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창조적 사고와 접근으로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 차원의 확고한 주관과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전라북도 토봉협회 고봉일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토봉협회 지부장님들 여러분이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겨울의 한파와 봄철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및 기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에 피해가 속출했으며, 특히 한봉을 양봉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해 유충이 폐사하고 벌들이 벌통에서 이탈하는 등 한봉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벌꿀 생산이 줄어들어 해당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현재 3,611농가에서 양봉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한봉이 2,466농가로 전체 양봉 농가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한봉 농가의 22%를 차지하고 추정생산액이 35%이며, 전국 사육군수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지역의 경우 꿀 생산량 감소와 분봉피해, 벌 폐사 등 피해규모가 약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양봉산업의 경우 벌이 생산한 산물과 더불어 자연수분작업인 화분매개 및 산하 식물의 수정역할을 하여 자연을 건강하게 하고, 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수입과 더불어 자연 생태 질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의 이러한 중요성과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대비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한봉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토봉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올해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은 벌 구제역으로 불릴 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내성이 약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한봉 농가들은 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토봉벌의 죽음과 함께 1년 농사를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망쳐버린 주민들은 막막하고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농가들이 더욱더 시름에 빠져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토봉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토봉벌의 종에 대한 연구 및 질병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료제 개발이나 예방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더욱 시급한 사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는 피해농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가 광범위함으로써 재해수준의 농가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과 영양제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봉과 관련된 질병을 법정전염병에 포함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하여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농가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도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식같이 키워왔던 벌들이 폐사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분들의 아픔과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께서 거는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투표율이 높았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층의 투표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청년실업자에 대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많은 일자리창출과 상통하는 것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매년 줄어드는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약한 재정자립도, 사회적인 문제 등 그야말로 살맛나는 전라북도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4년 동안에 기초를 마련하였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 출범한 제9대 도의회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함께 도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획기적인 대안제시까지 의원들이 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이고 인정 받는 의회상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도민들이 갈망하는 의회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과 늘 가까이 있어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애환과 함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곧 김호서 의장님이 주장하는 강한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인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대립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침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약들은 실현될 수 있으며, 현안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김승환 교육감님에 대한 도민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는 그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일 보도되는 교육계의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제, 교육장 공모제 등 교과부와 도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속히 정리되어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정책,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북교육의 5대 혁신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빨리 가는 교육이 아닌 잘 가는 교육행정을 펼치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온 힘을 합쳐 맡은바 임무를 다할 때 전북 발전은 실현될 수 있고 도민의 기대는 충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뽑아준 전라북도의 일꾼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희생의 마음과 정신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조절하고 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연일 4대강 반대집회와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강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로 인해 중앙에 의존되어 있는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4대강 사업 기공식이 있은 후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유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을 쫒아내고 낙동강 유역 골재업자와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나앉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전라북도의회는 장마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생명과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계까지 사심 없이 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호소하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닥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미래의 복원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1.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1. 정부는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하라. 1.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이상과 같이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대재앙으로 다가올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에 존경하는 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완주 출신 운영위원장 소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제9대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상설화 구성 운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제6대의회 말인 200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제게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지와 성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을 지상과제로 추진하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겠으며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전라북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입니다. 박종문 정무부지사입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최일송 국제관계자문대사입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입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양원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민선5기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에는 민선4기에 닦은 성장의 기초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전라북도의 백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도민의 의사를 통해서 일자리와 민생 그리고 새만금 등 10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33개와 중점 67개로 구성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자녀의 취직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동차, 풍력, 태양광, 식품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4년 동안 4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00개의 전북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희망창업을 통한 청년 CEO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간 연장과 장애인, 치매노인을 둔 가정의 부모들이 마음 놓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돌봄 산업을 비롯해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해 나가는 일입니다. 먼저 서민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서 14년까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저소득 임대보증금도 매년 200호씩 호당 2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천연가스 공급지역을 기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지역에서 2014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47만 가구까지 공급하겠습니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창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시스템 구축과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으며 지역특화형 전통시장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비 절감과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무상급식을 교육청 및 시·군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학력신장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중 우리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내부개발을 조속히 진척시켜 나가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서 22조에 달하는 새만금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도의회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수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만경·동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5대 선도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하여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새만금을 대표할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선 분양 등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태양광·풍력, 자동차, 탄소, RFT, LED 등 5개 분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R&D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략산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송레저형 선박제조기반 구축과 첨단 조선·해양 집적화 단지를 비롯해서 위그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조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개발사업과 플라즈마 응용산업을 비롯하여 새만금 중심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과 물처리 산업 등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제2의 새만금과 같은 전략산업으로 키워서 전북의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매년 농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벼 대체작물 재배확대와 쌀 가공식품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2014년까지 1만8천㏊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전문 인증기관 육성과 소비자 안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2014년까지 소득자립형 마을 244개를 만들고 귀농·귀촌 도우미 센터 설치와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우수 동호인 클럽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시설도 시·군별로 1개씩을 건립하여 장애인도 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등 생활문화공간을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곳곳에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호텔과 국제회의용 컨벤션 센터를 비롯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건립하여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새만금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녹색생활 실천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탄소순환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사업과 폐기물 그린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과 하천, 역사문화와 자연생태문화축 등 도내 4대 생태축을 중심으로 총 1,100㎞의 예향천리 마실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빗물 이용, 중수도 시설 등 물 재이용 추진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덟째, 국내외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중심의 글로벌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내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는 개항토록 추진하고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 SOFA 합의각서 개정을 위해 국방부에서 미군 측과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취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국가기간교통망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1시간 도로망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동부권을 관광식품으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창출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동부권 6개 시·군별로 관광과 식품 중심의 소득창출산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동부권 특별회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부권의 주요 도로망과 연계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동부권의 투자유치를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시·군 내부공무원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도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은 협치라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도의회 및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시·군과의 소통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시·군과 계층별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토론은 물론 도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3일은 현장에서 2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3현 2청을 실천하는 등 소통행정을 민선5기 도정의 키워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도정 3대 핵심 현안과제 실현을 위해서 각 분야별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 등을 조기에 제정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에는 도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민생 분야에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새만금을 조기개발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라북도의 새날을 열어가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저와 도청 공무원들은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입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2만여 교직원들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대적인 소명과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시급하고도 실천 가능한 시책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꿈을 만들고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학교는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인간존엄성이 존중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성적공개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 기성세대의 폭력적인 문화개선운동 전개,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자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두발자유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일부 교육문화회관의 청소년 인권교육원을 설립하여 인권·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Wee프로젝트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치유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교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학생의 적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의 1 대 1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력 상향 평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0교시,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수 증감추이 및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까지 30명 이하로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토론협력형 수업을 확대하여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학습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과 도시주변 지역의 소규모 공립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연수를 현재의 40개 과정에서 100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내 자율연수 및 교원 동아리 활동과 연구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여러 형태의 차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12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획기적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하여 개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아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일제 및 야간전담 돌봄 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 및 환경개선과 교사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학생들 학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무상지급과 무상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계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도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로 전북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농산어촌에 별도의 예산과 교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지역기회균형선발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에 도시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사회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존중 받을 때 행복한 사회의 실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이 바로서고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교육청정지역으로 바꿔놓기 위해 첫째, 교육청 회계 및 운영에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 일반기업 외부감사제 수준의 감사단을 운영하고 일정 규모 시설공사 및 사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감사관실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관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모니터링단 및 각종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를 개선하고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심사위원회 즉, 인사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교육행정직 인사원칙을 조기에 확립하여 능력 중심 인사를 시행하겠으며, 교육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 공개전형 위탁시행을 확대 유도하고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학운영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정비하여 교사 잡무 제로화를 구현하고, 교육청의 기능을 교수학습 및 학부모지원센터로 전환하겠으며, 지역청과 본청 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바로서야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미래의 희망의 등대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그 희망을 잉태하고 아름답게 꽃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5분자유발언에서 조형철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김현섭 의원님께서 전북교육행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