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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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도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선 애쓰시는 행정지원관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순서, 일단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계에서 도시·군 소통협력기반 구축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요즘 그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서도 소통의 행정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있으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도하고 시·군 간 소통을 위해서 자치협력 담당을 시·군소통 담당으로 또 공무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공무원단체의 담당을 공무원소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소통을 위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군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 내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또 사기진작 방안까지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금후 계획을 보면 토론회하고 만족도조사밖에 없는데 소통으로 이름이 바뀐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 내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누적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종전 사업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괜히 이름만 바뀐 걸로 생각되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관리도 업무에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관실 주요업무 중에서 위원회 운영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침 또 불필요한 중복 위원회를 금지시키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의 15%를 감축을 시켜라 그런 계획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근거법령이 폐지된 위원회는 따라서 당연히 폐지가 되지만 대개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폐지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름만 거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상설로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수가 1,400명이고 그중에 위촉위원이 1천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이나 혹시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수당은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개최가 안 되는데 상설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명목상 존재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내용이네요? 1년에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해진 비상설위원회라는 거,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조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만 해도 지방자치법에 구성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필요하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는 상당히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렇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런 위원회들은 비상설로 해서 필요하면 그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해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관님께서 운영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법령이나 법적인 제도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수시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활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지된 위원회 중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폐지된 이유가 뭐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근거법령이 폐지돼서 아마 다른 위원회로 기능이 통합됐기 때문에, 전라북도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회 자료를 봤더니 폐지근거가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법령이나 법적인 제도가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로 해서 폐지가 됐다는데 지금 전북이 저출산고령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중요한 위원회를 전북노인복지위원회로 옮겼다는 것은, 이 저출산하고 노인복지하고는 나름대로 상당히 상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지금 도지사께서도 일자리창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출된 인구를 막고 전북에 체류하는 인구를 많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저출산고령화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저희가 노인정책과하고 다시 기능을 분리할 것인지 통폐합할 것인지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저출산문제하고 관련해서 인구늘리기정책을 했고 초보적으로 추진현황을 주셨는데 인구늘리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 출산율제고, 새만금사업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전북의 가장 굵직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굵직한 사업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건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통계를 매달 빼고 있는데 인구늘리기라는 것이 운동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인구늘리기운동 해서 인구 200만이 내려가면 1국 4과가 감축된다고 그러니까 연말에 갑자기 주민등록을 이동시켜서 유지하려는 그런 것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운동 쪽 차원에서 한 1～2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인구늘리기대책은 도가 하는 일이 전부가 인구늘리기대책입니다. 전반이 인구늘리기대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사무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비교적 중요한 사업들만 망라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엮은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엮었다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약간 끼워넣기식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래서 이걸 정책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도 인사도 담당하시잖아요? 요즘 언론에서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님께서도 인정하시는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정무나 전발연이나 최근의 인사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특별채용의 방식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모와 특별채용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할 때는 공모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 이미 검증되고 그런 적절한 인물이 있을 때는 굳이 공모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인력,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임용은 반드시 공모를 해라, 반드시 특별채용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임명하는 절차에 따라서 언론이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지원관실이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직원복지와 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있다는데, 혹시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들어갑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일하는 환경이 구청사만도 못하다 그런 말들을 직원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구나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를 펼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트 청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내온도문제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직원들의 휴양시설 권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청사가 구청사 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행복에 겨운 누군가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말씀하신 카페트문제 이게 먼지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교체를 하려면 한 1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바닥이 카페트 타일이거든요. 탈착식으로 돼야 됩니다. 책상 이동하고 할 때는 이걸 드러내고 또 전화선, 컴퓨터선 전부 배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합치면 한 1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이걸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에는 소독하는 것만 하고 있고 청소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시간 있을 때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지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소독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청사용역이 금년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서. 내년에는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횟수를 많이 늘려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바닥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단계별로 하든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청사를 건립할 때 카페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란 커다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실 환경부터 잘 개선되면 직원들도 옛날 청사에 연연해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의도 있으시고 성의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회의시간이 늦어진 관계도 있고 의사일정 관계도 있으니까,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청취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때 또 날카롭게 하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청취하고 가장 관심 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지원관님께서도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시간 형평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갈등조정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2008년 4월에 1기가…….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이 구성됐는데 위원들 자료를 면면히 보니까 대부분 언론사 사장님들 또 방송국에 있는 총국장이라든가 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갈등을 조정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문성 문제는요,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실무 팀들 그분들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해서 현재 전문위원이 16명이…….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건 하시고…….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정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35사단 이전 문제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 차원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몇 년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됐냐고 물어본 거는 저도 도의원 들어오기 전에 전주시의원을 8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의 문제 35사단에 대한 현재 법적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구성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는 이런 부분이 빨리 구성됐더라면 이러한 법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야지 법원에 한번 재판 걸리면 수년 걸리잖아요. 이럼으로써 사업이 그야말로 문제가 오고 또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군데 갈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해야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이건, 그러다보니 엊그저께 군산시장께서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캐치를 내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목적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가 강제로 조정안을 이행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문제로 비하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이런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갈등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지역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 또 조정을 해서 권고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종교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한계는 있다. 아까 법원이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려면 사전에 거기의 어떤 책임자들을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는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짧게 하나 또 여쭤보면 지금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 살펴보면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인사를 한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법령을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위배하면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전보제한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는 1년 6개월이라든가 또 법무공시지가 이런 업무는 약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가서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또 발령내고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이유는 뭔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사는 최소한의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해 줘야 직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안정성이 도모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이 대규모로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또 보직경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전체는 다 아니지만 전보제한기간을 미치지 못한 사람도 일부 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예외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할 때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전문성 있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인사에 발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다시 인사한다고 해서 개월수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다. 보따리 싸다가 일 배우다 말다 가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두르시는 것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인구늘리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봤더니 주요 추진상황이라고 싹 해 놓은 것이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것을 다 짜깁기를 해 놨더라고요. 직접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회의시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런데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전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적어지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인구늘리기정책, 일자리늘리기 위한 정책에 모든 것이 다 귀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나 계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어떤 정책을 진심을 가지고 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구늘리기는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인구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주거환경, 교육문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3차 종합개발 전북발전 계획수립상에 전망치를 내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나고 안정적으로 전발연에서 만든 종합계획대로 유지가 되면 2020년 이런 정도의 인구가 되겠다. 그런데 현재 2010년도에는 예상치대로 185만5천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좀더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잠깐 나와 있고만요, 다행스럽게. 떠나가는 인구의 연령별, 그 사람이 가는 곳, 그렇죠? 뭣 때문에 떠나가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장 찾아서 갈지, 그 사람이 이쪽에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가는 것인지, 교육문제 때문에 가는 것인지 전입해서 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의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산율제고를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홍보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그러한 홍보들을 철저하게 해 내고 좀더 파격적인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셋째 아이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 한 번 줍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걸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애기가 셋인데 올해 처음으로 남들 통해 가지고 시간 늦어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내면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간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 싶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지금 5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7급 이하는 도 전입은 전입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고 5급은 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의무적으로 시·군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시·군에서 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나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태

최정태위원

왜 안 들어오려고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대개 사무관이 되면 나이들이 시·군에서는 좀 든 편입니다. 또 도에 들어오면 계장을 하고 실무자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인사권자의 눈 멀리 나가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여기서 안 받아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군은 또 시·군대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더 어떤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없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시·군 간의 인사교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서만 좋은 정책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시·군은 점점 쇠락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삼천출신 조계철 도의원입니다. 감사관 개방형직위 채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서울시 송파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기사내용 중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취임한 첫 번째 구청장 방침 결재문서로 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 공모에 의한 자로 임용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공직자 부패도로 사회와 도시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대에 이른 만큼 청렴한 분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타 지자체보다 우선 모범적으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지 않은 게 조금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공무원 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기구 장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우에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감사관 개방형문제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명년 6월 말까지. 그런데 이번에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개방형을 지정하려면 소관부서에서 지정계획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개정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감사관이 곧 개방형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개방형직위 임용 시한이 1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 전라북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형직위 공모를 실시토록 해서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또 하나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인데요.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2009년 10월 8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에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불법 부당사례를 확인했다며 도지사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변제하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됐는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기자회견할 때 저도 현장에 있어서 후에 또 저희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3월 12일 이전에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고 2008년 3월 12일 이후에 행안부가 규칙을 만들었는데 3월 12일 이전에는 포괄주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못 쓴다, 쓴다 이런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개별법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법과의 저촉여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월 12일날 열거주의로 어디 어디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 규칙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그러니까 규칙개정 하기 3개월 전까지 거의 2년간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규칙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 운영지침으로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이나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현재까지도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도민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는데 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관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는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 지침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하고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규칙제정 이후에는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