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제9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이래성 의사담당관입니다. 류영렬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박명환 행정자치전문위원이십니다. 최동명 환경복지전문위원이십니다. 조재응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이십니다. 양진욱 교육전문위원이십니다. 산업경제 신현승 전문위원이십니다. (간부인사) 지금 현재 특별전문위원께서는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 하셔서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서 의정활동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태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일에 당선이 되고 의회에 온지 며칠 안 되는데 의회사무처나 각 운영위원들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을 몇 번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회사무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없는 의회사무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종국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명감을 좀 가지세요.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십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똑바로 서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조직개편이니 뭐니 시끄럽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에 맡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과 의장단과 사무처가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벌써 몇 번 정도는 간담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위상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무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책자를, 12쪽을 한번 보시면 의정활동의 지원강화에 대해서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금후계획 둘째 줄을 보시면 의원 각급 연구기관 단체 세미나 등 연찬회에 참석하는 데에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체가 아니더라도 각자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가겠다 그걸 사무처나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이 지금 안 서있습니다.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가서 세미나를 받는다거나 학교에도 가서 한다든가 어떤 단체에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이 없다 해가지고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탁말씀과 건의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집행에 있어서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또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 사무처에서 모든 집행기관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수정당 의원 활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긴밀한 그런 협조체계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과요, 또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의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업무보고 전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던 자료들이 취합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이 올라오면 각 보고하는 실국이 부록찾기 해서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 업무보고가 끝난 상태에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의회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의원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또 다른 의원님들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준비 하다가 사실은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의원자료실을 좀 개설해 주셔서 각 의원들이 요구한 그런 자료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의원들이 공통으로 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요구된 자료들을 좀 압축해서 시스템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있는데 그걸 열어보시고 이현주 위원님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파일로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자로 돼 있으면 저희가 보관하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유실되거나 하면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모든 자료들은 파일로 주셔야 사실은 의회사무처나 이런 데에서 다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일로 자료를 준 경험이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다 파일로 줘라, 아예 문서로 주시지 마시고 그러면 파일자료를 좀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에 대한 자료들 데이터베이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계철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의 직원 인사교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예전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다방면에 행정경험을 습득하고 연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 부서간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일단은 간단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우호 해외교류 증진 그 부분에서 보니까 중국, 일본, 루마니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독도문제로 일본과는 지금 정지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머지 중국하고 루마니아와의 관계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국은 상당히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보다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집행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관계는 어떤 정상화 된다랄지 개선된다랄지 그런 기미는 없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시카와현에서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현하고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보면 굉장히 다운 돼 있는 상태라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에 보시면 단순 의원보좌 기능에서 입법지원, 예산심의 중심 전환을 각 상임위별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위원님들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못했고요.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언론보도 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보다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단순기능에서 정말로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의 예산을 볼 때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책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정말로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해서 그걸 간추려서 줄 수 있는 그런 심의기능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의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선이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가지 결재과정에서 들어난 부분인데요. 의원을 보좌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개별적인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재를 통한 잘못된 서류 부분에서 날짜 부분이랄지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에서도 잘못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 뭐라고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시냐면 “결재를 맡았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고 “그 결재 올릴 때 검토를 못하신 것도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같이 걸고넘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주의를 해주시고, 서류결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처장님이 전문위원이나 의원님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로 아까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면사무소도 그렇게는 않습니다. 소위 도청에 그래도 의회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임을, 정말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석만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또 실질적으로 다른 해외에 더 발전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항상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하고 우리 전북의회와 교류 같은 것이 있으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외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천의 기준은 만일에 교류를 한다면 어떤 기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적인 거. 요건이면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세계의 가운데에서 이분들은 어떤 관계로 해가지고 이 나라하고 교류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요, 중국 강소성과 일본 가고시마현은 사실은 집행부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가 한 거고요. 뒤에 루마니아 수체바주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같이 따라왔으면 좋은데 집행부에서는 교류에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도의 이익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단이라든가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MOU를 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가 어떤 경로로 했냐 그러는데 대개 우리 전북에 계시는 교포들을 통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거기에 계셨던 목사분이 우리 전북지역 분이십니다. 그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MOU체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결연을 했을 때 사실은 집행부가 따르지 않으면 활성화라든가 모두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가 의회에서 자매결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이 발전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각자 놀고 의회에서 교류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사실 일본 가고시마현 같은 데는 몇 번 갔어요.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느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강소성보다는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저는 중국에 공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면서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 이 역할은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교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지 않으면 이 교류의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타진하고 난 뒤에 교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비는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비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작년에 의원여비는 많이 남았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저희들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