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호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주민지원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 될 수 있는 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가 있는 의원은 다른 의원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백윤기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국 조직으로는 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기업행정과 등 6개 과입니다. 정원은 13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의 특성상 우리 국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이 많고, 투자사업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드릴 업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례 번복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복지기획추진은 복지기획추진과 보훈의식 함양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부에 의한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지원사업도 연례 반복적이고 법적인 사무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추진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자활 근로 참여자라든지 자활 특례자가 되는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교육훈련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무료 가사간병사업, 이동 목욕차량 운영사업, 이동 빨래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근로참여자들이 자활능력을 배양을 하고 기술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수요자 맞춤 복지대상자 조사,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법과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소득 최저생계비에 170%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의 위기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위기에 처한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2가구에 1억 1100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201개 단체에 회원이 1만 5천 명이 됩니다. 수요처는 598개 처에 지원 요구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선 자원봉사단체를 네트워킹을 하고, 또 참여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관내에 시세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행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을 외부 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9067명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9개, 장애인 복지시설은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각종 법정 급여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료비, 월동 난방비 등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아울러서 재활치료, 교육센터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경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자활과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복지시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종합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한 돌봄센터 설치는 지난 7월 9일날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도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55쪽에 여성권익증진, 건강가족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816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운영, 결혼 이주 여성 친정 맘 결연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 취업기술교육도 앞으로 실시를 할 것이며, 다문화가정 동거 부부에 대해서는 합동 결혼식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현황은 10.3% 로 8000명 정도가 됩니다. 노령화 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우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정 급여로서는 기초 노령연금을 비롯해서 건강보험료, 기초생활급여 등을 지원을 하고,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4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한 바도 있습니다. 급여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노인 분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사례를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국 장사문화 정착, 아동복지증진사업, 청소년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보육시설은 공립 14개소를 포함을 해 가지고 288개 시설입니다. 7400여 명의 원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지난 해 대비 우리 시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보육사업 분야는 1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육에 공적 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읍지구 주공 5단지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 공립 보육시설을 8월 중에 새로 개원을 하게 되고 종사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에 2009년도 말 현재 출살율은 1.15명입니다. 우리시는 1.37명으로서 다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려시책으로는 둘찌아 이상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으로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로 24개월까지 월 2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보육료는 보육료의 50%, 셋째아 이상 보험가입은 5살까지 월 2만 원씩 지원해서 1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국가의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사회 사회적 기업 발굴입니다. 우리시의 급식아동은 평일에는 190명 수준, 여름과 겨울방학 시에는 4100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추진 주체로 해서 현재 덕정동에다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기업을 정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결식 아동에 대해서 급식이 나오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활근로자 17명에 대해 일자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77쪽, 양주세계민속극 축제입니다. 우리 시의 무형문화자산인 민속극을 바탕으로 세계민속극축제를 개최해서 전통문화의 창작적 발전을 유도 하고 문화예술도시 양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합니다.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등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시 4대 문화재를 비롯해서 국내외 저명한 민속극이 초청이 됩니다. 양주시 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7월 중에 국내외 그 다음에 시민참여팀 등 공연단 섭외를 마무리하고 부대 및 체험행사를 결정하는데 학술심포지엄과 농산물 전시판매 등 10개 프로그램, 체험행사는 전통예술체험 등 25개 내외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교통통제라든지 주차장 운영, 행사장 안전 및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79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운영 사항입니다. 과거에 모텔촌으로 얼룩졌던 장흥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는 지난 2008년 7월 달에 지경부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특구에 참여하는 시설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로는 시립미술관, 조각공원, 장흥아뜰리에가 있고 민간시설로는 1․2․3차 장흥아뜰리에를 포함한 장흥아트파크, 청암민속박물관, 송암스페이스센터, 장흥자생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아트타운 조성, 문화도시기반 구축,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세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시세로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칙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로는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단위 특화사업자 간의 이해 관계 상충으로 서로 협력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과의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특화사업자 및 주민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구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양주문화대전 편찬입니다. 우리 시에 시지, 과거 군지가 발간된 것은 1차로는 1974년도에 2차보는 1992년도에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책자로 편찬되던 시지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 정보 시스템으로 편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리, 역사, 문화 등 9개 영역 2천여 개 분야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추진은 우리 시비 3억 원과 교과부에서 3억 원을 매칭해서 한국학중앙연구소, 과거의 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그 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됩니다. 앞으로 7월 달, 이 달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12월부터는 원고 집필에 들어 가도록 해서 2012년 9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나 원고 집필을 수용할 연구진을 구성할 때 관계전문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에 밝은 인사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시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감으로 해서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디지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입니다. 장흥관광지 초입에 산재하는 모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작가들이 작품을 구성하고 작업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흥 아트파크가 1․2차 63실은 완공해서 작가들이 입주를 해 있고 3차 10실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크라운 해태제과에서 운영하는 2개 동 19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는 조각아뜰리에 7개실이 있고 주변에 부메랑 모텔 1개 동을 매입해서 금년에 8억을 들여서 오픈스튜디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경부터 공사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체험특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시립미술관은 장흥 관광지 내에 권율장군묘역 하단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했고 총 92억 원이 투자됩니다. 6500㎡ 부지 규모에 전시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당초 천경자 화백과 협약이 돼서 추진해 오다가 대리인의 작품 인도 거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고 금년 4월 달에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3대 거목인 장욱진 미술재단과 협약돼서 그 분의 작품 232점을 우리 시가 영구 기증을 받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약 153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 변경이 돼서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11월부터 공사를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과 관광활성화 마케팅 추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조선 초기 국보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회암사지는 97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74억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도 38억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토지는 13만 6천㎡ 중에 12만 1천㎡ 가 매입 완료 됐고 발굴조사는 17만㎡ 중에 7만 9천㎡ 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적정비는 8단지부터 4단지까지 마무리가 됐고 전시관 건축공사는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내부 전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암사지의 문제점은 연도별로 진행되는 국도비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기념공원 사업입니다. 남면 황방리에 있는 초록지기 마을 내에 부지 7860㎡에 본가 복원, 기념전시실, 기념공원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는 63%가 매입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11년 초부터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에 체계적인 보전관리, 내실 있는 체험행사추진, 직장 운동 경기부, 그리고 K3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오산생활체육공원입니다. 백석동 오산리에 있는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 7만 4000㎡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 육상 트랙을 갖춘 종합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30억이 소요가 되고 지금까지 12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종합 진도 25% 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사업은 문예회관 인접부지에 10만 2000㎡ 부지에 축구장, 케이트볼장, 테니스장, 야외 공원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29억 원이 투자가 되고, 196억 원이 지금까지 투입이 되가지고 종합 진도 7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마무리 공사비 33억 원이 부족을 해 가지고 현재는 공사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한테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을 해서 조르고 있는 중이고 부족액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5쪽에 야생동물보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백석읍 홍죽천 합류부에서 남면 입암천 합류부까지 8㎞구간입니다. 2단계 사업은 입암천 합류부에서 우리 시에 끝 지점인 동두천시계까지 12㎞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까지 183억을 투자를 해서 34%의 종합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 4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어저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사업이 1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 받은 공문인데, 우리가 1단계 사업 중에는 시비 부담분이 129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시비 내역 중에 명분을 갖추어서 국비로 전환을 요청을 했고, 그 중에 49억 8000만 원을 국비로 전환을 해서 추진해 주겠다는 결과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 49억 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다음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는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7월 9일날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기오염 측정 장소는 광적 면사무소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시가 되는 항목은 오존,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입니다. 실제 금년 6월 10일날 오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특정 경유차에 대해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고, 엔진을 LPG로 개조를 한다든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치 폐차를 유도하는데 상반기 중에 750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90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우수 음식점 발굴 및 육성, 음식문화 식습관 개선, 안전 먹거리 유통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범음식점 99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향토 특색음식 요리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 실천 글짓기 대회라든지 소문난 음식점 발굴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하 남은 음식점 재사용, 안전한 식품관리, 위생복 착용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669 농가가 1일 1500톤의 분뇨를 생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대책으로서 봉암리 종합폐기물처리센터 부지 내에 1일 150톤 규모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지난 해 6월 달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가지고 금년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8월 초쯤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내에 환경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그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에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 다음에 시설 직접화에 따른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최대한 지중화 및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어렵지만 충분히 그리고 여러 번 대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동두천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패리 지역에 있는 가축 사육농가 등에 악취로 인해서 동두천시와 우리 시에 현안사항으로 수년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71개 업소, 폐기물 처리업소가 2개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2～300m에 지금거리 내에도 9개 농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악취저감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2008년 말에는 복합 악취가 45, 아니 2007년에 45, 2008년에 30, 그리고 금년 말 현재는 허용치인 15를 넘어가는 업소가 1개소, 그 외에 나머지 업소들은 15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심업소 18개 업소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동두천시에 요구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가 참여하는 TF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우선 단기적으로는 탈취제라든지, 사료첨가용 미생물제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소취감 즉,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가축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농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시범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곳에 우심 농가를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이전비나 폐업보상금 등을 지원할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신도시 주변 건축폐기물 관리, 석면 함유 폐기물 3S시스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서방법을 문전수거방법에서 거점수거방법으로 개선해서 수거비용이라든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현재 6월 달에 덕계 12통, 신우아파트 바로 옆 인접한 통입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사항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금년 중에는 3개소로 시범사업을 확대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나 안내방송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유기견이나 고양이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훼손되서 냄새라던지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던지 빌라 3만 4천 세대를 대상 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고 수거통의 관리가 가능한 세대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1차적으로 820개를 보급했는데 주민들에 호응이 높아서 보급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약5천개 가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기능이라든지 신뢰받는 생활폐기물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기 때문에 종합폐기물 시설 내에 1일 100톤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마련이 대서 8월 초에 전에 말씀드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똑같이 주민반대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최대한 설명해서 이해를 얻고 이 분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는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악취 방지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많이 내 주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증사업 지원이라든지 운전자금 특례보증,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사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전 추천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죽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석 홍죽리 일원 58만 4천㎡ 규모의 금속가공, 전자 및 기계장비 연구개발 업종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단지를 우리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정에 1994억 원이, 그 다시에 내부도로인 국지도 39호선을 개설하는데 208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3월 달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했고 5월 달에는 도로공사가 발주 됐습니다. 참고로 이 단지는 조성면적은 58만 4천이고 분양면적은 34만 9천㎡입니다. 입주 희망하는 업체 확보된 것이 25만 7천㎡ 입니다. 잔여 9만 2천㎡가 남았는데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말까지 분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9만 2천 중에 현재 인천에 있는 회사와 8만 2천㎡ 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3341명이 직접 고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은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산업 단지로서 남면과 은현면 일대 112만㎡ 에 섬유제품가공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북부 섬유특화단지 조성으로 시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 8월 달부터 공동 시행사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근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투자분위기가 위축돼서 산업단지 시행사로 참여 기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홍죽산업단지를 100%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여타 입주기업체에 대한 의향 설문을 받아서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 등과 사업 참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쪽에 기업유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섬유산업의 종합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주시 산북동 일원에 2만 3706㎡ 를 확보해서 지원관과 기업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원관에는 섬유비즈니스에 필요한 전시, 판매, 물류, 정보, 컨벤션 기능 등을 찾추도록 하는데 494억 원이 투자되고 이 돈은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참여됩니다. 기업관은 섬유관련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으로 분양될 예정인데 총 642억 원이 투자되고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2009년도 말에 국비 20억 원이 지원돼서 행정절차를 유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역할은 우리 시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우리 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회 추경 때 5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는 내일쯤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까지 진전되어 있고 행정 절차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7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제상황과 수익성 분양성이 취약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기필코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캠프 운영과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7쪽부터 공공근로사업, 다음 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 사업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원이 다르고 추진시기와 인원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11억 원을 가지고 연중 450명에게 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25억 원을 가지고 3월부터 8월 말까지 440명에게 친서민 생산적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사업은 도비와 시비만을 9억 3천만 원을 가지고 250명에게 앞으로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역녹색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양주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경제를 재건하고 실직자를 도와주는 일이 우리시의 중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구인구직과 관련된 원스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날 시청 민원실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구인등록이 598명, 구직이 3268명 등에 상담과 알선활동을 통해서 지금 까지 1831명한테 일자리를 새로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34개 일자리 관련 단체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책사업으로는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수수료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뉴딜 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해 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이나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하고 컨설턴트 등이 동행 면접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취업 성공률을 향상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생산직 위주로 구인자를 내고, 해서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를 하고 또 구직자들 대부분은 고령층이기 때문에 기업이 채용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을 청년층과 그 관내 기업 간에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근로조건 개선과 구직자의 의식변화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트타임 등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니트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섬유소재 고기능성 향상을 위한 R&D 기반과 에너지 혁신형 염색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있는 섬유소개 가공연구소 인접 부지에 7600㎡에 총 사업비 217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소를 짓습니다. 지난 4월 28일 사업부지는 매입이 됐고, 현재 6월 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이달 중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연구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에너지는 80%를, 용수는 50%를, 폐수는 60%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관내업체에 보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 345㎸ 전선로 위치변경 민원 보고 건은 생략을 하고, 286쪽 154㎸ 남면 변전소 부지변경 민원입니다. 남면지역에 부족 되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전소 설치가 필요한데, 대상부지는 남면 신암리 204번지 즉, 설마리 고개 밑에 입니다. 그 인근에는 3～400m 이내에는 가옥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2008년도에 신암리 지역에 설치를 하기로 하고, 군 협의를 넣었지만 그 당시에는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남면 상수리로 군 동의를 받아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지경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놨는데, 이 지역에 변전소가 설치가 되면 효촌리에서 상수리 구간 3.5킬로 구간 내에 철탑이 새로 13개가 들어서고, 또 상수 변전소에서 백석 변전소까지 10㎞ 구간 내에 34개에 고압철탑이 새로 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한전에서도 난맥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금년 4월 달에 당초 부지를 약 50m 이적을 해서 군 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신암리로 변경을 하고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곧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수리로 지정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신암리로 변경됨에 따른 주민들의 자존심, 또는 주민 피해를 우려를 해 가지고 반발이 큽니다. 그러나 한전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밖에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신암리 주민들한테 입지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시 또는 한전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장흥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건의가 되어 온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한진도시가스가 이름이 바꿨습니다. 대륜E&S 라고 대륜에너지 & 서비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대륜E&S에 계획으로는 2010년에는 울대리에서 부곡리까지 배관을 하고, 2011년도 내년에는 의정부시에서 울대리까지 또 의정부 이수아파트에서 의정부시계까지 3.4㎞를 배관 공사를 한 후에 2012년에 부곡리 일원에 공급관을 설치를 한 이후에 가스를 공급 받는다는 계획이었었습니다만 지난 6월 11일날 우리시 부시장 주제로 경기지사장 관계자 등과 대책 회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로 굴착사업이라든지 배관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하고, 대륜E&S에서는 사업 기간을 1년을 앞당겨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내년 말쯤에는 우선 부곡리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부족하면은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3쪽에 보면은 청소행정과, 이건 제가 나중에 기업경제과하고 질의할 때 같이 연결 된 건데 먼저 알고 싶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가동하나요?

네, 쓰레기소각장 부분은 준공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열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지금 폐열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면 거기에 주로 활용하려고 기초 부분, 시설 내에서 필요한 전기만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검준공단을 방문했을 때 슬러지 부분이 문제가 해결돼서 열병합발전 부분만 가지고 가도 된다는 그런 입장정리가 돼서 대구지역을 한번 추가로 방문하고 공법이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선정하는 절차를 들어가는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봉암산업단지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는 없어요, 봉암산업단지가. 봉암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양과 봉암산업단지는.

봉암만.

봉암만, 봉암산업단지는 지금 타당성 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사업 시행자가 없습니다. 한 3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추가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보고 난 연후에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쓰레기소각장 폐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봉암산업단지가 가깝기 때문에 그 쪽에 공급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봉암산업단지는 제가 볼 때 은남산업단지 공단 조성하는 거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폐열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0억 이상 나오죠?

네.

그러면 집단에너지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 만약에 부지 확보를 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 2～3년 안걸리겠어요?

네.

그러면 2～3년 동안 그 폐열이 1년에 20억 이상, 물론 자체적으로 사용량도 있겠죠.

네.

그거 얼마나 있죠? 자체적으로 사용량이?

그 통계를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은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도 공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제가 검준공단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2-3년 동안 집단에너지 시설이 안들어 올 경우에는 버리는 돈이거든요, 양주시에서. 팔아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간 20억으로 보고 폐열이 거기에서 얼마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한 5억 돼요, 1년에?

통계수치는 나중에 계산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1년에 15억을 버리는 돈인데 양주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참 아까운 돈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한국섬유협회인가, 그 부분 하고 모국회의원님하고 아침에 무슨 만남의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은남산업단지가 한 35만평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째로, 우리 양주시가 섬유 쪽으로 잡다 보니까 섬유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집단에너지 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은남산업단지도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당장 검준공단만 해도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폐열만 쓰고도 남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입니다. 버려지는 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의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준산업단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많겠죠. 저도 같이 부산도 갔다 왔지만 여하간 제가 볼 때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 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은남산업단지에 와서 섬유나 나염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미리 가서 도시가스를 6만 5천 원 주고, 집단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면 4만 5천원 대, 2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 들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집단 에너지 시설은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로 할 거 아닙니까?

네, 민자로 합니다.

또 어차피 은남산업단지까지, 그 쪽까지 폐열을 개발해서 온다 그러면 그것도 한 80억 정도 되고 또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에 무슨 장치를 또 해야죠? 스팀 공급하는 장치를. 그것도 한 20억 된다는데 그것도 어차피 민자에서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해야이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청산에 지금 섬유공단을 추진하죠? 청산면 연천.

네, 한센촌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먼저 할 경우에는 그 쪽으로 업체를 뺏기면 저희가 구축할, 여기도 안찰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열병합발전소를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됐나요?

지금 7월 10일부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4만 중에 25만 7천에 대해서 사전 여러 차례의 의향 조사를 통해서 들어오겠다는 것이 확정적이고 9만 2천㎡ 정도의 잔여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분양단가가 혹시 얼마나 되죠?

150만 원 가량 됩니다.

283쪽인데요. 니트연구센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땅도 계약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땅을 샀습니다. 샀고 도시계획시설 절차도 6월 말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건축설계도 마무리가 돼서 이달 중에 착공에 들어 갑니다.

이 부분은 진행이 빨리 되겠네요?

네. 여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니트가 고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자꾸만 검준공단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2년 전에 기술 진단했어요, 아시지요?

네.

기술 진단해서 폐수처리장이 이제 양주시청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제 검준공단에서 위탁업체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는데 그 당시에 7700만 원인가 들여서 기술진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5년간 거기에 재투자 비용이 38억 9000인가, 연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억 밖에 안됐어요, 2억. 기계도 내가 고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이 들어가듯이 그 39억을 제 때에 투자를 해 줘야지 우리 양주시에서 돈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임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이용시설이 우선 사적인 담보로 이렇게 활용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단 결과 약 38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을 우리 시에 재정만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은 시설이 노후해서 필요한 자금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우리 그 지역에 대한 방유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우선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정부 기본계획을 마련을 하고 기능을 보완을 하는 쪽으로 기능을 보강을 하는 쪽으로 국비를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약 1억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당장 가진 거는 없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서 해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따지지 말아야겠네요.

지금 당장은 조치가 좀 어렵고, 우선 추경이라도 통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기술 진단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저희 폐수처리장이 용량이 남아서 지금 폐수처리장 건립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물량이 넘쳤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으로써는 물량이 넘칠 계획은 없고요, 그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은남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잔여물량, 약 1만 3000톤 가량 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1만 3000톤 가량 까지 섬유 중에 염색 같은 거는 우리가 받아 드릴 수 있는 여건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검증공단이 한 4만 5000평인데 만약에 4만 5000평에 지금도 나염과 염색과 그 부분이 사실 반 정도 되나요? 그런데 염색이 만약에 4만 5000평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한다, 하면은 염색만 갖고도 1만 3000톤 갖고 모자라요, 부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나염하고 염색하고의 차이가 물 쓰는 차이가 염색에 나염이 한 5분의 1, 아니면 5분의 2 그것 밖에 안되요. 그러면 지금도 공단이 한 9000톤 쓰고 있는데요. 염색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4만 5000평만 저희가 4만 평에서 5만 평만 염색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거 못 처리해요, 그 물량 갖고, 염색만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량이 모자랐을 경우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은남단지를 계획을 하는 것은 물을 쓰는 염색단지만을 타깃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섬유 관련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이천 십 몇 년도지요, 오염총량제가? 2012년부터는 우리 지역이 오염총량제 적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 부하량이 할당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새로운 계획은 승인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은남을 계획을 할 때 지금 환경부하고도 남은 여유 시설용량 내에서만 염색 업종은 허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업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염색만 그 용량을 받아오고,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톤만 하자 이거예요. 나염하고, 예를 들어 나염 50%, 염색 50%만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꽉 차요, 1만 3000톤이. 그 나머지 30만평이 폐기처리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오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시장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폐수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유치 업종이 늘어나면서, 업체가 늘어나면서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미리 용량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증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 그 부분은 부시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 사실 준비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양주시청 관계자들 예전에 지금 일 보신 분들이 그 부분을 또 떠안아야 되요. 저는 사실 이것은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심각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염색 10개 업체만 들어와도, 10업체만 들어와도 1만 톤 써요, 많이 쓰는 데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GS 같은 경우도 3000톤 씁니다 1일, 한 회사에서. 그런데 그 회사가 평수가 한 1000평 되나요? 2000평 되나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어떤 공단을 조성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겠지마는 더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아시잖아요, 검준공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2만 3000톤이 제대로 만약에 적기에 들어왔으면 2만 3000톤 갖고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나중에 금속회사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폐수처리 할 용량이 없었을 때, 만약에 꽉 찼을 때 나머지 부분은 폐수업종하고 틀린 업체를 분양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막 들어오지 않잖아요. 가공업들이 제조공장들이 막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또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은남산업단지도 한 150만 원대 되지요? 분양. 플러스, 마이너스.

네.

15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그 폐수처리장 같은 이용시설을 안하고 일반 제조업체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폐수처리장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창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복지기획 추진에서 묻겠습니다. 여기 복지계획 추진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4개년 계획 복지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계획 수립이 아직 없이 시행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서 1기 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용기간이 내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복지정책의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일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는가 이런 거를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복지계획 추진에 보면 주로 회의나 홍보물 제작 같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읍면동에 보면 복지에 관련되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바로, 지역에서 일하는 리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솔직히 너무 많다고, 홍보물 같은 게 너무 많다고 솔직히 달가워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회의나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홍보하기 보다는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넘쳐나요, 홍보물이. 홍보물 이런 비용을 진짜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기금 운용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발간을 하는 홍보물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안내 등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 또는 도, 또는 보건복지부, 가족여성부 등 여러 개의 기관이 중첩적으로 자기네 사업에 관련된 홍보물들을 발생하다보니까 다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우리시에 필요한 홍보물만을 제작하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홍보물 때문에 처리를 곤란해 하고 있어요. 가져가긴 가져 가는데 어디 붙여놔도 누가 보지도 않고 언론매체나 이런데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사업 아니면 그렇게 고급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낭비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4페이지 보면 보훈의식 함양 그 쪽에 보면 솔직히 우리 여기 보면 보훈단체라든가 그 동안에 참전 유공자 이런 부분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단체 3개 사무실 임차료 해서 단체 간에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격차가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문제점이 나왔길래.

사무실 단체간 지원액이 상이하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가 보통 유형별로 단체의 규모 등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또는 그 단체에서 느끼는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회원 숫자만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실제 그 회원들이 활동하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길래 그 부분을 단일화 시켜서 한 사무실 에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참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단체가 이름을 들어 보시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거는 유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자전우회, 뭐 특수임무, 옛날에 CIA,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성질과 구성원들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독립적인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도록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들을 8개 단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사정으로 모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고정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임차료가 안나가고 부득불 세를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개 자원봉사단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 대부분이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봉사단체 많이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면서 많은 경력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면 유사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몇 군데 등록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한 서너 명이 그 많은 단체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시보조금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올바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정비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려면 봉사단체센터의 기능도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력처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여러 번 단체 방문을 해 보고 그러는데 솔직히 절절 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 행정에도 공무원만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봉사단체도 적절하게 유용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일반 사회단체에 회원들이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문제,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문제, 이런데 우리 시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에 대해서 한 사람이 3개 단체 미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임의로 결성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 시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 적극적으로 권유 내지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큰 지원 없이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여건이 변하고 중급도시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지금의 체제보다 더 강화가 되고 역할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중에 좀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자연봉사센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봉사센터 그동안 쭉 봐 왔지만 지금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름만 걸려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유의적절하게 그 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거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걸 많이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나 이런 우리 시나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녀보니깐. 그래서 이 분들이 보면 자활이 가능한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활센터나 이런데, 또 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사회에 소외 받는 사람들이 좀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데에 좀 예산이 좀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자활 복지단이나 이런데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갖고 계신가 하고요.

저도 아까 그 문제는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들의 크게 두 가지 문제, 생활 자활과 신체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우리 시가 운영하는 직접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지적을 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한번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깊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그런 자활, 재활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 분들이 양주시에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8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거든요, 현황.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꽤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시에서도 관심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장애인과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차피 살러 왔으니깐 좀 어려움이 적도록 같은 뜻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선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이요, 자활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은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역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줘 가지고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관리, 그리고 작업 배분, 정산까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대효과라고 있지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자활능력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제공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몇 명이 어떤 기술 습득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민간 자료추진 실적에 보면 거기에 기초생활보장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사업,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바로 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근로비가 얼마나 주어지는지.

근로비는 근로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마는 생계비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55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내용이 있죠?

네.

거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건 별개이고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서정대학 내에서요?

네.

그리고 156쪽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무슨 성인지력 교육인지.

이것은 우리가 시 공무원들,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여성의 남성의 차이와 편견을 이해해야만 사회가 평등하게 질서가 유지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기관에서는 정책이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별도로 성인지력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공무원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들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페이지 170쪽이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죠?

네.

아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장려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2억,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그렇죠? 이번 예산은 9600정도 되네요. 장려금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려금을 줬을 적에.

지금 출산장려 시책은 시군마다 내용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등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몇 십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기에서 출산을 한 연후에 나중에 이사를 와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평균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출산장려 시책,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시군마다 할 게 아니라 기본 베이직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선호도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그것을 건의를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아까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산을 보면 시비로만 지원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시비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만족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런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리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다음 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만족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 세계민속극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한 6억으로 있어 있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민속극 축제, 혹시 전년도 관람객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2회 대회를, 대회가 아니라 축제를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준비해서 개최 단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1회 대회 때는 15만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첫 축제 때 우리가 경기도 대표축제를 몇 가지를 뽑는데 대표축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첫 해에 실적이라고 하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알찼고 호응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참석이 내외국인을 다 합해서 1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부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내외국인이 구분이 가능한데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관내에 주민이 있고 의정부나 타 시군 참석을 좀 하잖아요.

당연히 하죠.

그런 것도 조사를.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우리 양주시에만 홍보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 역할 내에 있는 인접한 10여 개 시군을 같이 홍보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10여개 시군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꼭 우리 관내주민 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볼 때는 60%이상은 외부의 관광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만 명의 60%가 외국인이었다고요?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이요.

아,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면 관내의 주민은 한 40% 이렇게 참여 한 걸로 말씀하신 거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업성 이런 걸로 봐 가지고 행사 자체를 봤을 때 잘 치러지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는 이게 지금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로 우리가 세계 각국의 공연을 보여드리는데 이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무료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낭비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축제전문기관,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문화단체대표들 그 다음에 세계민속극축제 위원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방법이 부족한 방법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적인 행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양주시 주민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행사이니만큼 좀 잘 신경을 써서 행사가 앞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후원 협찬사 섭외 해 가지고 가장행렬 경연대회 후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장 행렬이라는 게 작년에 뭐 했던 변사또 뭐 이런 행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회 대회 때에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적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공연에 주체로써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단체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가 총 참여를 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고, 공개에 응모한 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선정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후원업체가 양주 관내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양주시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비 대충 나왔을 거고, 그런데 그 전액을 다 농협에서 후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각 후원 단체로 등록을 하면 우리가 행사 팸플릿 같은데다가 이름을 실어 줍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후원을 할 수 있는 거고, 행사비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에 존재하는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단체는 등록이 된,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무형문화재를 비롯해서 총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각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동호인 성격의 단체를 결성을 한 것까지 총 20개 단체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아까 미리 설명을 좀 들은 바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봉암리, 은현면 봉암리이지요?

네.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깐 2010년 그리고 준공 날짜이지요? 이게. 201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상반기 추진 사항에 보면은 2009년도 4월 13일날 그렇지요?

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그때 용역을 이미 주신 거예요? 계약이 됐으니깐.

네,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과연 양주시 관내 중에 어디다가 이 시설을 입지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내부 판단 자료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1일날 그렇지요?

네.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확정해 가지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지요? 그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0년도 국비를 5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그랬는데 5억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네, 5억은 받아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 시설비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 설계 이런 거에도 소요 되는 경비, 설계비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반대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꼭 제가 뭐 양주시의원 가지역 의원을 떠나서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은현면 그렇지요? 그리고 은현면 또 이상하게 하패리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소각장 들어 온 지역에 봉암리 지역이 하패리 지역하고 연계되는 그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대충 설계를 보고 도면을 보니깐 사업비 책정이 다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소각장 외에 음식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보고사항에 지금 사실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2개 과에서 각각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환경위생과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235쪽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은 청소행정과에 253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53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서로 업무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전 했습니다.

여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비가 이게 지금 200,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이게.

가축분뇨가 200억이고요, 음식물처리시설이 210억입니다.

210억이지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에요? 음식물.

지금은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두 시설이 기존에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을 하는 단계이고요. 이것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공법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물의 경우 음식물의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경우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세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탈리를 해 가지고 자원화로 갈건지 또는 바이오로 갈건지, 이거는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공법심의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듣기로, 소각에 의해서 음식물 처리를 한다는 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방향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소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우리가 전부 그 소각시설 내에 우리가 열용융식 아니겠습니까? 태워버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2005년도에 음식물이든 가축분뇨이든 자원이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분리를 시켜 놓은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원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로 섞어가지고 가스를 발생하던지 아니면 건더기와 국물을 분리해서 하나는 물로 정화시설로 처리하고 건더기는 건져서 사료화나 또는 퇴비로 가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똑부러지게 반려다, 뭐 이렇게 결정할.

결정이 확실히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죠?

네, 다음 단계에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예정지는 이것도 용암리 하패리예요?

네?

가축하고 지금 음식물처리시설도.

같은 부지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 계획하고 있다고?

네.

그런데 표기가 가축분뇨는 정확하게 봉암리 어디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봉암리 44번지 일원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일원입니다.

이게 뭐 질의드릴 거는 제가 거기 주민이라서 라기 보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보고만 받는 거라고 봤을 적에 지금 보고 내용이 사실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호 과장님 계세요?

네.

다음에 과장님 한 분 어디 가셨나?

아까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출장을 잠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얼추 국장님도 들으셨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부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부시장님은 지금 바쁘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100%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리를 같이 안하시는 걸로 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의회가 열리는 날은 여기에 참석 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일정을 비우고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오늘 뿐만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초선의원이기 이전에 첫 보고 시간이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보고 자료만 보고서 사실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뭐 2선 의원이나 3선 의원 같은 분들은 옛날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당연히 기회가 있겠죠. 참석을 좀 많이 하시고 보고 자료를 좀 확실하게 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을 안하셨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실 준비가 아직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그런 거를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갔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임경식 의원님이 첫 번에 질의한 사항인데 소각장이 은현면에 있죠?

네.

그런데 소각장의 구분을 들면 스토커식 소각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열용융 방식,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열융합 방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첫 도입을 해서 시험단계에 있는 소각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취지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사실 시험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준공식은 안했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자원회수시설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스토커식 소각장은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 2012년 되면 해양에다 투기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 사업비가 스토커식 소각장하고 열용융 방식하고 사업비가 거의 배 정도 차이나는 거 아시죠?

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있을 적에 어차피 거기에 소규모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용융 방식으로 그 많은 예산 가지고,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기대효과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임경식 의원 질의했듯이 열용융 방식이 미국이나 독실이나 일본에 가면 나오는 슬러지, 그거를 다 재활용 하시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소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활용이 되고 있냐고요. 원래 사업 추진 세부 계획에 보면 재활용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일체를 폐기 처분하는 슬러지가 아니라 다 생활도구나 이런데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자체가. 그렇죠? 재활용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고 해서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보기는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스토커식이나 열용융 방식이나 환경오염, 다이옥신 때문에 사실 그게 우려가 돼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토커식도 원칙대로만 소각을 한다고 하면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각을 하겠노라, 열용융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슬러지가 어떻게 반출되고 있어요? 그 슬러지는 굉장히 인체 내에, 사실 칸막이가 제대로 안되고 중간처리가 잘 안된다고 봤을 적에 굉장히 인체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간접, 직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볼 거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주변지역, 사실 그래서 신경을 안쓰는 거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뭐 요새 화장터도 양주시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 축산폐수 음식물 처리 양주시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앞으로 각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 살아서라기 보다 동료 의원한테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들 다 계시지만 제가 의원이 돼서 책자를 쭉 보니까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헤쳐 나갈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이게 지방자치제가 나쁜 것만 우리 지역은 아니다, 좋은 것만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고통 분담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무슨 옛날에 보면 은현면 사람들이 국제 자유화 도시 하는 게 은현면을 중점으로 해서 하패리 오백 몇 십만 평, 나중에 국제 자유 도시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모든 게 다 은현면으로, 실질적으로 양주시 중심에서 벗어나는 동두천과 인접한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그런 게 다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래도 제가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책을 쭉 써 놓은 걸 보면 주민설명회도 하신다고 그랬고 공청회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지역이 남면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면 주민들이 아까 행사에 갔는데 만났는데 이걸 어디서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주민이 다 이해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양주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꼭 어딘가는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죠, 국장님?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아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자원회수시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를 아까 요구했듯이 그런 거를 다 첨부해서 본 의원한테 갔다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남았는데 이따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기분 좋게 질의 하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 의원으로서는 고통분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청회,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의원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되겠죠. 장시간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아주 뉴스를 들었는데 베트남 아가씨가 와갖고 열흘 만에 남편한테 저거 되서 친정엄마가 와서 그냥 울고불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 다문화가정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네, 우리 양주시에 816가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대학을 보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보내주십니까?

대학이요?

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설치 2010년.

네,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게 800여세대가 다문화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해 까지는 우리가 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이 명목만 유지가 되고 미비 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 가지고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권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도 만들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경민대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문화가정 업무를 강의하는 학과가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민대학에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친정맘 결연식에 저도 두 번이나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회성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아니면 분기별로 시어머니, 남편 그렇게 같이 다 모셔다가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가 도와 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행사를 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이렇게 저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지금 저도 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비용과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실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진 장사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양주시에는 지금 이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야 화장장도 없고, 지금 3일장이라는 거는 없어지고 4일 5일도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누군가 희생을 해서 이 화장장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요.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이거 새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사업전달 개선 추진 주부식 전달, 이거는 새마을에서 이제 못하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에서 동 소요 경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시 또는 방학 때 이렇게 급식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제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9월 달까지 그 시스템이라든지 건축물, 집기 등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를 할 겁니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활성화 추진에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양주 문화축제를 봤어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라 행사도 직접 참여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설 무대가 없어서 항상 진짜 행사를 치르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장흥에서는 그 천경자 미술관이 보류 됐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거기에다가 상설 무대를 만들면 대학생들도 아무 때나 와서 공연을 하면 저절로 보려도 오고 공연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상설 무대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시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게 몇 가지가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장흥지역을 문화예술을 컨셉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모아 보겠다 라고 해 가지고 체험특구도 만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축제 예산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설 무대가 없어가지고 축제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그 무대를 설치하기에 시립미술관 부지를, 시립미술관 설치를 중단을 하고 그 부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립 미술관은 이미 2009년도부터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한 17억 가량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를 49억이나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을 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한번 관계 되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 또는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대안이 속 시원하게 마련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다, 안한다, 그 자리를 공연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령 고개가 40년 만에 개통됐다고 처음에는 아주 몇 만 명씩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도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장흥관광특구하고 우이령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이령에 왔던 사람들이 장흥에도 가고, 송추계곡도 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이구간이 짧고 볼게 없으니깐 다 실망들을 하고 가요. 그래서 주말에 무슨 버스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장흥관광지 내에가 일단 문화예술을 컨셉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는 방향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서로 시설사업자들과 또 음식점을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추가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이령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 수질오염배출원 관리에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동네는 지금 교현리요, 그 쪽에 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92연대하고 72사단에서 보면 오폐수가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뭐 저녁때 같으면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을 벗어났다면 우리가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담당과장에게 :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재호입니다. 송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린 수질오염관리는 산업폐수 관계를 지금 말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관계 같습니다.

네, 하수.

그래서 그것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이 산업폐수와 하수관리 분야는 별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았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환경위생과가 되든 건설행정과가 되든 지역의 생활폐수 문제인데 지금 그 밑에 하류지역에 송추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당연히 지금 부대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도 연결이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모아 놓은 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깐 길에다 쭉 그냥 중구남방으로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군데 이렇게 좀 지정된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갖다놓으면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당신이 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러니까 동네에 아니면 노인분이나 누구한테 그런 책임적인 역할을 주셔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좀 권한을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 버리는 데를 이렇게 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다 지정된 데에 갖다놓으면 길거리에 쭉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자연부락을 말씀을 하시는지.

교현리 우이령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가 제일 아주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자연부락 이름이 뭐지요?

교현리요.

교현리요.

네.

거기 쓰레기차는 들어오지요?

네, 쓰레기차는 잘 치워가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249페이지 우리가 지금 매 주택마다 쓰레기를 봉투에다가 넣어서 내놓던 것을 거점수거방식 즉, 자연부락 단위로 일정 장소를 마을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유형별로 버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우리가 한꺼번에 치워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현리 부락에 대해서는 아까 요구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점수거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능하겠는지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저거한데,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주시에 이 회사를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금방 또 한 몇 달 안되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옥정지구 그런 회천, 그 쪽으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걸 마음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기에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온 사람들은 좀 잘 이렇게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역에 들어온 기업들이, 최근에는 대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유치를 하지만 기존 공장들은 전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시가스요. 도시가스 우리 저기 뭐야, 부곡리 거기까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들어오고 뭐 교현리나 자연부락 일영 쪽에는 못 들어갑니까? 부곡리까지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업무는 일단은 본관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어렵게 지금 장흥 쪽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장흥에 그 투자를 우리가 이제 이끌었는데, 일단은 송추까지 들어가서 개통이 되어야 일영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영지구에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스 장사들입니다. 가스 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투자비가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 가스를 팔아서 들어오는 비용에 10%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너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흥지역은 송추까지 일단은 개통을 시켜 놓으면서 장흥지구, 일영지구, 이런 데가 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 가지고 추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말까지는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우선 송추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저희가 6월 14일날 우리 부시장님 주제로 여기 경기 지사장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도와 줄 일도 있는데 그 회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갑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금액이 4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실공사비 전부는 아니죠? 이게 우리 시에서 부담금만 적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본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는 주민들의 수용가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용가분담금이 계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시가 대 줘서 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어디 시비나 도비나 이런 게 없길래 시에서 전액 부담인가 싶어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012년도 되면 부곡리 일원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1년도 말에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냐 하면요. 남방동에, 책자에는 없는 건데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남방2통 그 쪽에 보면 가스가 거기만 안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남방동 지역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네.

네,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에 한 20군데 정도의 도시가스 민원이 계류된 곳이 있습니다. 남방동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륜E&S에서는 소수 가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메인공사비라든지 이게 많이 들고 또 공급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채산성이라고 할까, 기업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공급이 되도록 기업 측하고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장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남방동도 그린벨트라고 해서 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마진만 보고 사업을 하면 안되잖아요. 좋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소 손해 보는 지역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진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에만 넘기지 마시고 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생활에서 불편을 덜 겪도록 신경을 써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은 대충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일부 저희가 해 준, 장흥 역시, 예를 들자면 복구비 2억 5천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정도인데 지금 너무 가구가 적은 경우에는 비용을 대는 문제도 그렇고 또 들어 간다고 해도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가구 분담금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구 자체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일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보다 가스가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주기를 희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 사업은 민간인들, 업자들의 소관입니다. 그런 관계로 필요하고 요구하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가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매년 수익성을 정밀 분석해서 최소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가스관 본관을 100m를 끌고 들어간다면 수용가가 적어도 33가구는 있어야 수익분기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수익성을 미치지 못하는 100m 당 33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주민들이 반드시 부담할 때 공사를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는 이런 구조 때문에 가스관을 끌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남면 2통까지는 들어와 있고 거기 거리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 그 쪽에 그린벨트나 이런 것 때문에 가구 수가 좀 적은 건, 가구 수가 적은 건 인정을 하는데 그 동안에 그린벨트나 이런 걸 지정을 당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그 주민들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익적 목적에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어떤 원칙만 갖고 하면서 거기도 똑같이 일반적이었으면 그렇게 낙후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는 다른 어떤, 뭐 아까 다른데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깐 광특회계니 여러 가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신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168페이지입니다. 관내에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참 무척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의원이 되기 전에 참 들은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 하거든요. 취약한데 운영자분들은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는데, 편법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것이 전자정부의 실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나 할 것 없이 내 인적사항과 재산 사항과 소득 사항은 전부 전산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공개만 되고 있지 않을 뿐 관리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기로 이런 운영비, 인건비 등을 또는 영유아보육비를 관리할 때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쉽게 이렇게 착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보육시설별로 원생 수와 보육교사 수와 그 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자료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장 1명이 여기서 등록만 해 놓고 다른 데도 수입원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전산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상당히 가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 시설이 그 기간 중에 받았던 모든 보조금을 회수를 하고 시설장은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은 내용 금액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보육시설 운영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런 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수기의 시대를 믿고 운영을 하다가 잘못 되는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잡아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운영 실태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점검 나갈 때 보면은 점검 나가는 게 전부 다 노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하고 점검을 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비공개로 해야 될 점검이라면 비공개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예고가 필요한 부분은 예고를 한 다음에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점검 같은 거는 비공개로 나가야 되는데, 공개를 해 놓고 나가면 그때만 깔끔하게 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용 인원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제도로 잘 만들어진 거니깐 거기에 수용원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문체과는 오늘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인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2003년, 2004년도구나, 2004년도까지 5억,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이어 3억씩 해서 15억에서 20억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목표는 저희가 목표는 뭐 정하기 다름이지마는 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없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기금은 주로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예산을 써야 하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08년도까지의 체육기금 조성내역을 보면은 20억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20억을 또 추가로다가 해야 되겠다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억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09년도 2010년에 4억씩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20억을 추가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기금조성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회 예산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해서 양주시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고 잘 운영 해서 거기에서도 수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기금 가지고 체육회관 건립할 수 있습니까? 혹시?

네?

체육회관 건립할 수 있어요?

진흥기금을 가지고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광위로 보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을 통해서 하고 여기서는 관내 지금까지 등록된 20여개 종목을 비롯한 체육진흥 시책을 우선해서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의 이율 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금융기관의 이율 갖고, 이자 따먹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의 이자의 일부와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합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돈 40억이라고 하면 1년에 만약에 40억을 기금으로 해 놨다고 하고 이자가 정기예탁하면 얼마 나오죠? 한 5% 주나요?

아직까지, 요즘은 5% 까지 안가고 3%에서 4% 사이.

그럼 3%면 얼마예요? 연간?

1억일 때 3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40억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 수입을 가진다고 하면 내 돈이라면 한 10배도 튀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도 목적 변경할 수 없어요?

지금 그거는 기금사용법이라는 게 있어서 기준은 지정된 금고, 우리는 금고가 농협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비단 체육기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6개 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활용, 증식의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추이에 따라서 해야 맞습니다.

경기도 체육회 아니면 수원시 체육회에서 체육회관을 지어서, 아마 그 기금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관을 지어서 임대사업이라든지 그 자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서 그 시나 경기도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아주 상당히 진전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검토도 해 보고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은현초등학교가 탁구부가 있어요. 그런데 은현초등학교 탁구시합에 갔더니 은현초등학교 최고 학년 수가 5학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하더라고요, 시합 나가서도. 그래서 진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진학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관내 중학교 탁구부가 없으니까, 거기도 어쨌든 간에 양주시에서 지원해 주죠? 다만 얼마라도?

네.

그러면 기껏 육성해서 우리 관내 중학교가 안받으면 다른 시에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 분야인데 연계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학교나 이런 데에서 요즘에는 체육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것도 사실 학교체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구기 종목은 안되더라도 개인 종목, 펜싱이라든지 베드민턴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다른 장소가 아니어도 다 체육관도 있고 바깥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그렇게 크게 예산이 안들어 갈 거예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계획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학교 체육부를 육성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합쳐 져야 진전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와 학부모가 우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되고 그 다음에 시의 지원이 따라야만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얼마 전에 덕계 중학교에 육상부가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실적을 잘 고양하고 있는데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제안했더니 거기에서는 선뜻 고등학교 체육부를 학교가 수용했기 때문에 성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탁구에 대해서도 만약에 추가로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키우니까 사실 열의가 대단하죠. 그런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게 시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K3가 제가 알기로는 내셔널리그를 다 이긴 것 같아요. 용인, 수원, 또 하나 어디죠? 그래서 경기도체전에 ‘도’ 대표로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주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8천만 원 되어 있고 전년도에 추가로 추경 예산에 3천만 원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주지만 1억 1천에 대한 예산을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쓰는 게?

저희가 금년에는 1억 1천을 지원하지 못하고 8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전체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전국체전에서는 경기도 대표까지 선발되는 성과를 고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8천만 원을 주게 되면 용도는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선 식사비, 훈련비, 그리고 승리했을 경우에 승리 수당 이런 것까지 지급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3가 1년에 3억 정도 들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 안해 주니까 내용을 물어봤는지 안물어 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하여간 어디선가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K3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에는 저도 알아보니까 약 3억 5천만 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축구에 미친 일반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줘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K3의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때 최대한도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능력껏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방법론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에도 사실 잘 나가는 기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손을 뻗쳐 봤다면 이런 성적이 나오면 아마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네 상호를 달고. 그 상호 달아도 되죠? 시합 나갈 때?

그거는 제가.

그거 한번 물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도 한번 물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카스는 어떨지 몰라도 서울벽지라든지 종이나라라든지 이런 굴직굴직한 회사들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K3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없지만,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한 번 그 실태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시도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한 번 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또 나름 성적도 지금 올라 가고 저도 뭐 나름대로 힘이 된다면 해 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 번 구상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창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체적인 부분은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해서 행감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사회복지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1300억 가량이 됩니다.

1300억이요?

네.

우리 전체 예산의 그럼 한 30%?

23% 정도 됩니다.

23%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온 거는 920억이거든요.

아마 그 자료가 우리 주민지원국으로만 나갔으면 그렇게 될, 그 통계가 맞고요. 우리가 보건복지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 순수한 복지 예산만은 1000억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보건 쪽까지 하면 대량 한 1300억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부에 지금 총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요? 복지 분야에.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정부, 정부.

정부의 복지 예산은.

네,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통계는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요새 하도 복지 쪽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또 앞으로 그만큼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깐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복지계획 있지요? 복지계획 133페이지.

네.

보통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 4개년 계획에 용역을 주셨어요. 보통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용역비는 3000만 원 지금 소요가 됩니다.

3000만 원이요. 이런 걸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그게 135쪽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복지계획하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 하고 똑같은 개념이지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4개년 계획 수립 하는 그 겁니다.

실무분과 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몇 명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복지협의체, 몇 명 정도로 분과가 인원이 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는 현재 1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이요?

네.

그 관계 공무원님들은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8명입니다.

8명, 그러면 10분은 민간인들이 하시는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훈의식 함양이라고 있습니다, 그 134페이지. 우리 현재 보훈단체가 아까 총 몇 개라고 그러셨더라? 아까.

우리가 보훈을 해 줘야 되는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8개요? 각 지원해 주는 단체별로다 지원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6월 달에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대접 받기를 보통 시나 모든 게 보면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훈의 달 해서 6월, 1년 내내 보훈을 받아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만 도움을 받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분들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나, 또 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은,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서 대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깐 2009년도에 2010년도 업무보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 2010년도 지금 저희들이 받는 거하고, 2010년도에 한 거하고 많이 좀 달라요, 보고가. 한 예로다가 의료 급여, 2010년도 추진계획 보면 대상이 4700명이에요, 2010년도 추진계획에. 그런데 추진 실적이 2010년 5월말 현재 4800이란 말이에요, 5월 달까지.

네.

2010년도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년도에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5월 달이 됐는데 벌써 4800명이에요,

이 자료는 지금 보호대상이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런 법정 급여금들은 전국적인 추세를 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실을 할 때 인원을 산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중간 추진 실적을 기록을 할 때는 실제 우리 전산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인원 수를 기재를 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라고 있지요?

네.

올해 현재까지 451명 지급해 주신 거지요?

네.

그런데 2010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2690명이에요. 그럼 지금 전반기가 다 같은데, 지금 451명인데 2690명이면 반, 3분의 1도 안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아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관련되는 자료를 직접 확인을 해서 그 원인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다문화맘 결연식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없지요?

네?

업무보고 책자에 없지요?

다문화맘 결연식이요?

네.

거기 있지요.

있어요?

159쪽,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이게 금년도에 2회째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했고, 올해에 두 번째 결연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결연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 관내에 단체장이든지 또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독지가, 자원봉사자 등이 우리가 이 결연을 희망하는 결연이주여성들하고 같이, 말 그대로 엄마와 딸의 결연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멘토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취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되면 될 수 있지만, 우리 송갑재 의원님은 여성의 입장으로써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장흥에 우리 천경자 미술관 추진하고 있었지요?

네.

폐지된 이유가 뭐에요?

지금 천경자 화백은 우리가 지난해에 MOU까지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었었는데 실제 그 분은 미국 뉴욕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이 딸인 이혜선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실제적인 대리 역할을 하는데 초기에 우리가 협약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해서 작품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년 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천경자 미술관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 중에 암벽이나 지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천경자 미술관의 원인은 작품을 내 놓지 않음에 따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질의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땅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201개죠?

네.

그리고 단체가 1만 5272명이죠?

그렇습니다.

단체가 201개이고 단체가 1만 5272명이예요?

201개 단체에 1만 5272명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책자에 표기를 단체로 해 주셔서.

단체가 하나가 빠져도 되는데.

여기 인원이라고 써 줘야 되는데 단체 쓰고. 수요처라는 건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입니다.

이거 142페이지 리후렛 4천 매 제작 있잖아요, 전단지요. 4천매 가지고 이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추진이. 이 전단지라는 게 아까 이희창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전단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많은 문제도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전단지 4천 매 갖고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보는 홍보물의 종류에 따라서 배부대상이, 또는 읽혀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한돌봄센터의 시책내용과 이용 방법 등을 간략하게 해서 공공 자판대 같은 곳에 게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전체 불특정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함께 그린 양주, 그리고 기타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서류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애자 연금 있죠?

네.

그 연금이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론매체나 홍보물 이런 쪽으로 해서 받고 있죠?

네, 그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백석 이장회의에서 잠깐 보고를 받아 봤는데 이거를 신청을 꺼리는 분도 계시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결함이 외부로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연금대상에 신청한다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알려주는 것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한테 모두 알려줘야 되지만 강제로 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기존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연금을 준다는 것은 장애인이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여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앞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 세금이라든지 기타 정부적 차원에서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연금은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다만 기존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재판정을 받으면 혹시 기존등급이 내려갈까봐 기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들어 보면 그렇게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이장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최하금액이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신청해서 요구하는 그런 쪽의 설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장애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와 신청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이장님들 생각에는 가서 해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숙지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14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보수 및 심화교육 지원 있죠? 이혈이라고 하면 귀에다 침을 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귀에다 침을요?

귀 침.

귀 침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있죠? 1회에 약 3천 명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들어 주는 겁니까? 상해가입을 어떻게, 대상은 어떤 대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자원봉사 현장을 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1만 527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를 등록을 받습니다. 사회단체이든 봉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든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인원이 1만 5천 명이라는 얘기이고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은 약 3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희창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열심히 하는 부분과 소극적으로 타이틀만 걸어 놓고 안하시는 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연관돼서 1만 5천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3천 명만 지금 우리가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는 부분이 그 정도라는 거거든요. 좀 더 인원을 늘리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점 해결 방안에 보니깐 업무지원에 대한 무기 계약직 인력 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충원 예정은 몇 명 정도 충원할 예정인가요? 인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활동하는 사무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1년 미만을 기간으로 해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깐 그 센터의 사무를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어 가지고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가고,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가고 그러니깐 그게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인력을 우리가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것도 바꿔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145페이지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바우처 사업.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 하는 거지요?

이건 뭔가 하면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을 해 줍니다.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지정된 시설에 가 가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 카드 중에 적립식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해진 통장 잔고 내에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 개념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 시간입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셨어요, 8개.

네.

이거 어디 어디 설치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이라든지 이런데 장애인들 통로라든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 걸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8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인데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센촌은 여기 유양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장애인 행사도 마찬가지로 6개소를 장애인 행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네.

이거 뭐 지원은 그냥 금전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건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이 6개소인데 어디인가 이것도 지금 서면이지요?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장애인 단체에서 그들이 시행하는 고유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요, 우리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백석 방성리 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덕정리 덕정동에 전철 선하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78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구가 7800만 원이 되어서 요구액은 우리가 전액 확보를 한 겁니다.

147페이지 무한 돌봄 센터 입법 예고 완료하셨지요?

네.

이의신청 들어 온 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 온 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청 내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무한 돌봄 센터를 총괄 할 수 있는 센터를 말 그대로 무한 돌봄 센터 중앙관리 기능을 두는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권역별 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 기준으로 하면 가 지구에 한 군데, 나 지구에 한 군데, 실제 그 사무실이 개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검토 하셨어요?

지금 관련 조례는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이 지금 성안이 되고, 오늘 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납니다. 우리가 9월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 이번 회기가 끝날 때 상정이 돼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현재 지금 우리 시청 옆에 별산대 슈퍼에 16평과 그 다음에 저쪽 덕계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옆에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그중에 1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접 때 의회에, 그때 보고 하신 거지요?

네, 그겁니다.

다문화가정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어요.

네.

10월 중에 5쌍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거 5쌍 말고 더 할, 더 결혼식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가 5쌍을 해 놓은 것은 대부분 다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정형편이 넉넉지를 않아 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소요를 판단을 해 본 것인데 만약에 더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현황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기타 있는데, 기타 3개인데 이거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있지요. 지금 여기에 아주 희귀한 나라인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세계에는 있는 나라에요?

네, 세계에는 있겠지요.

아니 여기 기타 그래 가지고 세계에 없는 나라인 줄 알고.

하여튼 여기 지금 여러 개를 보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좀 작은 나라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노인들의 복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만큼 장수하신다는 비결인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지금 얼마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요?

네.

이 10억 갖고 앞으로 되겠어요? 지금 뭐 체육진흥기금도 20억에서 40억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기금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기금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겠냐,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에 비해서 그만큼 기금이 좀 많아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제가 그 노인 분들을 만나면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총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노인 행정을 까뒤집어 놓고 보면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에 평균을 놓고 보면 우리 시에 노인복지 시책의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시는 노인들의 만족감은 높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총체적으로 기금을 지정을 해 주셨고, 또 그 외에도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또는 그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반기 중에 총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종합 정리를 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걸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2페이지 선진 장사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을 30만 원, 10만 원 주신다는 거죠?

네.

화장을 할 시에?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주민들 중에 화장을 했다고 하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하면 30만 원, 그 다음에 봉분으로 매장되어 있던 분을 화장할 경우에는 1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됐나요?

지금 단적으로,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족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본 건데 이거 신청을 한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 안계세요? 올해까지 신청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네, 금년도 상반기 중에 66명이 신청해서 받아갔습니다.

66명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경우가 꽤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이런 걸 법을 만들고 해 왔으면 홍보도 주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문제점 해결 방안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 예정지 주민설득 및 주민의견 수렴 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대략 갖고 계신 예정지가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장사시설수급계획이라는 거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장사시설이 필요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내년도쯤에는 무언가는, 아까 우리가 가축분뇨 또는 음식물 폐기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장 역시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내년도쯤에는 우리 관내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해지는 대로 화장장 확보를 위한 절차 방법을 한번 모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계략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안된 거지만 실무적인 복안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공지하고.

당연히 공지를 해야죠. 인센티브 정도는 그것도 아직 발표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쉬고 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있어요.

네.

영유아가 사립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립시설도 지원해 줍니다.

사립도 지원을, 보통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잠깐만요. (자료검토중) 지금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동들의 보육료가, 그 다음에 교사들의 인건비, 보육시설운영비로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하에 : 사립과 공립에 대한 비교표를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나는 게 있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나겠죠.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공립이 당연히 많아야 하는 게 사실이고.

그 취지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지원액은 틀립니다.

이게 뭐. (자료제출 직원에게 : 놔두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사항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고 정창범 의원님께서 질의가 남으신 걸로 알고 휴식 후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창범 의원입니다. 그 17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있습니다.

네.

지금 출산장려 해야지요.

네.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가족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전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합쳤어요. 애가 둘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애를 하나 더 낳았어, 그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호적이 같이 있다면 되고.

아,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다면 안됩니다.

당연히 호적이 같이 있어야지요.

한 가족이 이렇게 2명, 3명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육료 있지요? 보육료.

네.

보육료하고 168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은 연계사업이요? 아니면 따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170페이지에 나오는 보육료 하고, 어디요?

168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 하고.

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자녀가구로 하든 또 다른 계기로 하든, 중복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많이 지원이 되는 기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가구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평범한 가구로서 여기에 셋째아가 이상이 되면 50%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거를 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 있지요? 171페이지.

네.

이거는 시 지원금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 급식사업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공카리타스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우리 문체과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지금 우리 양주시에 문화예술단체가 한 20개 단체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보통 지원하는 게 다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예총이라고 있지요? 예총.

예총입니다.

그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 하고, 문화원도 있지요?

문화원은 따로이고, 예총 따로이고, 그렇지요?

따로따로지요?

네.

양주시에 문화원하면 양주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 문화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역사, 문화, 인문, 지리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지역문화라고 존칭을 하고 그런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양주 문화원이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여태까지 진행하던 사업에다가 금년부터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디지털문화대전이라고 큰 사업을 올해부터는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는 않지마는 서로 견제를 한다든지 서로 어떤 자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 하고 싶어서 보이지 않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도출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장흥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 있죠?

네.

지금 현재 1개 동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개가 있어요, 3개를 매입하시기로, 민자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매입하실 예정이에요?

민자 부분은 장흥아트파크가 3개를 할 계획인데 2개는 마무리가 됐고 63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분, 10실을 하는 사업은 지금 설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은 현재 장흥아트파크 남단 쪽으로 부메랑모텔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 샀습니다. 리모델링비도 금년에 8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리모델링 시작이 될 겁니다.

나머지 2개는 언제쯤 매입이 가능해요?

우리 시가 추가로 2개소를 매입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건 민자에서 지금 1개 동을 한 거 아니에요.

민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될 거,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미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서 2개는 완공을 했고 1개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를 하셨다고요?

네.

여기 지금 1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3차 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양주시립미술관 있죠?

네.

이거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전에 설명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진행되던 시립미술관은 천경자 화백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욱진 화백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 있죠? 장흥관광지가 제가 봤을 때 2003년도에 장흥관광지 개발 사업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제가 그 때 요구했던 사항이 기산리 향토마을까지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기산리도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용역만 줬지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흥관광지 특화 사업이. 그런 부분은 행감 때 얘기할 사항이고 가장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장흥관광지가, 장흥관광지 하면 뭘 떠오르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들이 인식을 정리해 왔었던 부분은 90년까지는 낭만과 문화의 계곡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모텔촌과 퇴폐 음식점, 술집들이 난무해서 사실 그 지역이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됐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예술을 컨셉으로 해서 지역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관광지의 이미지가 변화되어 왔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러브호텔 그런 이미지는 불식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아트도시, 관광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장흥을 개발해서 우리 양주시에 유일하게 있는 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관광활성화 마케팅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거는 191페이지요. 거기 보면 팸투어 시행, 이거는 우리시 알리기 위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레일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주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코레일 산하 여행사들한테 알려서 양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게 하려면 이런 여행사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좋은 관광자원은 홍보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젊은이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이런 것들로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한번에 모아다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이 팸투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구간이 백석읍 홍죽천, 이게 지금 신천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신천입니다. 합류부니까 신천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신천이 몇 개의 하천으로 이루어지죠?

지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7개 지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개요?

네.

지금 복지에서 내려오면 복지천에, 그 다음에 방성은 방성천으로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연곡천이 합류하죠? 그리고 홍죽천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각종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돼요.

생태하천에서는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않고 생태탐방로라고 합니다.

탐방로요?

네.

생태하천탐방로를 복지천이나 홍죽천 이쪽에서 연결시켜서 신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천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신천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하천을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중심이 되는 신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환경 차원에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돈을 따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양주시 전 구간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되는 형태는 나머지 지천은 우리가 건설파트인 건설재난과에서 소하천으로 관리하면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죽천이나 방성천이나 연곡천이 이것도 소하천이 아니거든요. 2급 하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관리 체계는 신천부터 마무리를 해 놓고 나머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복지천에서 방성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면에 보면, 하천 지면에 보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못다니지만 사람이 그리로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천이 복지천, 방성천을 놔두고 신천부터 한다면 백석읍민들이 어디로 어떻게 신천을 갑니까? 위에는 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되고, 하천 둑으로 보면 다 차량이 다녀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창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신천본류에 자전거도로, 일명 생태하천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복지리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 하는데 어디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홍죽천 합류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류부분이 하폭이 좁습니다. 홍죽천 밑에 하류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부수지에 생태하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천제방을 좀 보수를 해서 하천 제방에서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생태관찰로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 복지리, 방성리, 오산리 분들이 신천에 있는 생태관찰로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에 대책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었고요. 검토만 하지 마십시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홍죽천은 지금 보상도 얼마 안 들어갔고, 그리고 빨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보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도. 그리고 최소한도로 홍죽천, 연곡천, 방성천이 합류가 되서 신천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천이라고 하는 3개 있는 하천들이 신천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순수하게 사람이 걷는다든지 자전거만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길이, 그런 부분에서 검토만 하지 마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 받아 보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 2010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