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현물출자재산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진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1137호인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3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기본법규를 마련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입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와 국가는 물론 범민주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이런 과제를 지방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안 제2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 내지 7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도와의 협조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여 2년 임기로 하며, 시책개발과 자문·전략수립 및 실천자문 역할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정례회의 없이 위원장이 필요 시 개최토록 하고,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비·수당 등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시 자체적인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세 감면 등 특별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7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에서의 시책사업 추진과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등 실제로 행정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8조 내지 20조에서는 녹색생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언적 사항과 시민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부터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용어정의와 관련된 녹색생활의 개념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민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제품 등의 사용을 명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의 책무를 정한 내용의 시책 실행능력을 높이고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렴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코자 하는 의견은 조례 제정안의 협의는 요구안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137호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7월 29일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가 당시 행정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2항에서 정한 간사규정을 “행정과장”에서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로 상정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저쪽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시죠. 그게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로 상정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취지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자원고갈 위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위기가 심화됨은 물론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인류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재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국인 선진 38개 국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차 감축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10위권의 탄소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감축부담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음은 물론 영국은 세계 최초로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한걸음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그간 기후변화 대책법이 없어 정부 내 범부처 대책수준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기준 2.4%로 4.7%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전반적으로 녹색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 시행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대주민 교육과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검토내용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녹색성장 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관부서의 모호성에 대하여는 그간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은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온실가스 통계작성 등의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업무를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가 하는 문제였으며, 일반적인 추세는 탄소배출량 조사 등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환경보전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1명이 직원이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조례 입안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으며, 조례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전담조직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시 반영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밑바탕은 우리 실생활의 각종 에너지절약 운동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하여 이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세부 실천방안 등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7호로 상정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를 기존 행정과장에서 규제개혁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간사를 특정부서가 아닌 소관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 등으로 인한 조례의 빈번한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례의 문구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9조하고 10조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볼 때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도 시에서 준다고 봐야죠? 줄 수 있다고 그랬지만 안 줄 건 아니죠? 준다고 봤을 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그랬는데 그 위에 “녹색성장책임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관이 국장급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급에서 보시는 거예요? 도 같은 데는 국장급이던데.

제가 볼 때는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과가 만들어지겠죠?

계나 환경과에 두면 아마 국장 정도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앞으로 전망으로 국장님들이 그래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판단이 돼서, 하게 되면 그런 판단을 좀 하셔서 나중에라도, 문구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1조3항 기능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타 조례를 제·개정할 때마다 맨 날 회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협의를 봐야 되냐, 이거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조항으로 커버가 되고 일반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4조의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것을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건가 하고.

본 건은 중앙에도 상급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중앙부처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길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15조4항에 보면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차 뭐 이렇게 해서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문구에서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 확대한다고 하면 당장 있는 차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6조3항에 보면 내가 문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이라고 있는데 슬로공동체가 뭔가 아시겠어요?

네, 하십시오.

천천히 하자는 그 뜻은 알겠는데 이런 걸 공동체로 조성해서 시책에다 반영해라 그 뜻이죠?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의견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뭐 하나 어떤 사항은 반영을 검토한다고 그런 사항이 있었죠? 어느 단체에서 주신 것.

그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내용부분은 2조5호 친환경 제품 등의 사용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거기 문구가 나와 있는 대로 당초 행안부 준칙에서는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지금 거기에 명시된 거는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게 여기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죠?

네, 반영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녹색성장 관련해서 담당이 한 분 계시죠?

네.

어떤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계장님이신가요?

지금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오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냐 하는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에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재 MB정부에서 국정 주요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중앙부서에서도 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내려갔는데 경기도에서도 조직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전담부서가 다시 개편이 될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저도 지금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담부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계가 됐든 과가 됐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환경보전과가 조금 확대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해 왔던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가장 가깝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녹색실천협의회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가 생긴다면 그것도 그쪽 부서로 옮겨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그 담당이 맡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팀 정도가 생겨서 행정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 부서에 환경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적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쪽 부서에서 이런 책임관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한 분도 전문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직도 아니고.

아닙니다. 기존 있는 조직에서 업무가 내려오니까 담당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담당 그 전문부서가 생긴다면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면 그 밑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녹색실천협의회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되나요?

녹색실천협의회하고 저도 처음에 혼동이 왔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모법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지속가능 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실천협의회이고, 이 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법이 두 가지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맞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도 11조의 기능에 보게 되면 모두가 자문이에요. 자문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녹색실천협의회와 별다를 게 없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형태의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실천협의회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셔야죠.

녹색성장위원회도 만들어진다면 거의 같은 맥락 아닌가요?

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녹색성장이라는 게 이름만 다른 거지 결국은 같은 얘긴데.

지금 환경의 범위가 아주 방대합니다.

그렇죠.

방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부터 우리가 친환경 뭐 여러 가지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환경과 결부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환경 분야에서도 또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화가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가 신설이 된다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녹색성장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자문 역할인데 그럼 결국은 녹색실천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또 중복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전문부서인 환경보전과는 전혀 배제된 채 이렇게 가는 부분들조차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7쪽의 4장 13조에 보게 되면 지원특례가 있어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은 지금 에너지 절약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또 경제진흥과에 에너지계가 있죠?

에너지계는 없습니다.

없어졌나요?

경제진흥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에너지관리팀이 있었는데.

또 에너지관리팀이 없어졌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역경제팀으로 합쳐졌습니다.

아, 그 팀이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그럼 거기에서 하는 일하고 또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도 경제진흥과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리는 총괄적인 시 전체 행정에서 대외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시청사 내 에너지 절약은 회계과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담이 다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13조6항 같은 경우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의 촉진을 위해서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이나 설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고 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어차피 이 조례를 운영한다면 현재까지는 조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에너지 관련부서라든가 우리가 환경과라든가 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녹색성장팀이 또 하나의 부서로 생긴다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다 함께 모여져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로 가야 되는 건지.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는 희망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운영한다면 총괄부서가 되는 거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체제 하에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녹색산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도 보조금 지원되는 게 없어요.

재산세가 감면된다거나 이런 거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거는 조세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방세법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많죠. 각 재산세 세목별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게 되어 있지.

현재 감면조항이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어디 시행령에 있는 건가요?

물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글쎄 이거는 부서가 애매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는 다 숙지가 됐고요, 일단 조직에 대해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시는 거죠?

네, 조례에 명시가 되니까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실행 계획이라든가 다 조례가 통과되면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10조4항의 3번이죠. 거기 보면 “시의회 의원, 관련기관,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회 의원, 관련기관,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하면 시의회 의원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항을 더 두는 일이 있어도 “시의회 의원 1인”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1인이나 2인이나 이것이 시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재량이 시장이 모든 위촉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장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무리하게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거의 위원님들이 다 위원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운영한다면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원님을 추천받아서 위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구를 그런 식으로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놓기보다는 “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요, 원래 행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니까 문구해석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의회 의원 1인이면 1인, 뭐 제가 볼 때는 20인이니까 1인 정도로 하게 되면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 한 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3장에 보게 되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자문 조정을 위해서 시장이 둘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4항 기능에 보게 되면 “그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자체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떠난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11조는 기능으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이 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과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서 축조심의 전에.

재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연관된 건데요, 조례내용 중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김포시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와 또 다른 조례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까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이 조례하고, 명확하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내용대로라면 같은 녹색성장에 대한 조례라 하더라도 오늘 심의되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고, 다른 조례들이 이 어떤 목적과 이념에 맞춘 조례로 편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연구한 부분에 보면 아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우리 김포시에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책적인 면이 많이 반영된 조례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관련조례는 여기에 기본으로 한 조례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법의 연관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와 오늘 심사되는 이 조례들을 이후 재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실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는 간사에 대한 담당부서장만 바꾸는 거니까 토론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리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8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촌면 양곡리와 학운리 지역, 풍무동의 풍무4지구, 자이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양촌면은 김포골드벨리 및 양곡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양곡2리 7개 반, 양곡11리 16개 반, 양곡15리 12개 반, 양곡20리 19개 반, 학운8리 12개 반, 학운9리 26개 반을 신설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양곡9리를 9리와 10리로 분리하여 7개 리·92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며, 풍무동은 풍무4지구 공동주택단지 풍무자이아파트 입주에 따라 풍무27통·11개 반, 풍무28통·11개 반을 신설하여 2통·22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134통, 218리, 2,090반의 김포시 행정구역이 136통, 225리, 2,204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의 정수 별표 2와 관련하여 양촌면 양곡리 5개 리, 학운리 2개 리, 풍무동 2개 통 증설에 따른 9명의 통·리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9호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수를 확충할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개정안을 시달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지방세법」제56조제3항 자치단체 상호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체결규정에 근거하여 징수촉탁을 기여한 공무원에게 조례로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납액 업무에 모든 행정이 동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포상기준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경과연수에 따라 1%에서 5%까지 차등 포상금을 지급토록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타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징수촉탁 시 수탁기관 교부금 30% 중 10%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의안번호 제1144호 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2008년에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 출자하였던 토지 119필지 중 출자재산 환수계획에 따라 우선 환수대상 토지 17필지 59,742㎡를 현재까지 환원 완료하였으며, 금번 김포한강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손실보상 대상토지에 대하여 환수를 실시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2필지에 13,333㎡, 취득가액은 30억 7487만 6500원이며, 처분대상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출자관리 중 위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을 감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춘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가셔서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골드벨리 및 양곡택지개발·풍무4지구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7개 리·92반, 2통·22개 반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9호로 상정된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탈루은닉세원 추징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규정신설과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의 신설, 개인별 지급한도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안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였기에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4호로 상정된 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 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57필지 497,800㎡의 우리 시 보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하여 현물 출자한 바 있으며, 출자자산 단계별 환수계획에 의거 제3차에 걸쳐 38필지 105,768㎡를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와 단계별 환수계획에 의거 현물출자 자산을 환수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잔여출자 자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 출자자산 환수계획에 의거 시설설치 운영자산과 행정용도 사용자산은 2012년까지 환수계획이며, 시설계획이 없는 18필지 잡종자산은 출자자산으로 존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또 해당지역구인데 특별하게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새로 생긴 사항이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돼서 질의 토론 생략을 동의합니다.

우리 신광철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우리 양지마을이 9리죠?

이승한 네.

거기가 임대단지죠? 임대단지.

이승한 네, 임대아파트입니다.

여태까지 양곡9리로 돼 있는데 지금 나눈다는 거죠?

이승한 양곡지구 9리를 9리와 10리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9리를 나누는 거죠?

이승한 네, 그렇죠.

9리를 나누는데 임대단지 한 단지를 여태까지 9리로 관리해 왔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안 나누면.

이승한 통·리·반장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9리로 나눈 겁니다.

주로 통·리장이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게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승한 일단은 통·리·반의 역할이 우리 행정구역 조정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양촌면에서 부락을 운영 관리하고 통·리를 관리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양촌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죠. 관리하는데 무슨 이장님들이 어떤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그걸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단지란 말이에요. 700 몇 세대죠? 712세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 이장님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분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서로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장님의 역할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 720세대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 이런 관리라든가 어떤 공지사항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는 마을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양촌면에서 건의해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한 2개 리가 889세대입니다.

일반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엄청난 규모인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지난 자치회장이 또 따로 있고, 부녀회가 또 따로 있고 한데 이장님들이 특별하게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우려되는 것은 같은 단지에서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에서 누구는 잘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구설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지 안에는 어느 정도 한 사람으로다가 해서 그 사람으로 일원화가 돼 줘야 좋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가 있고요, 그죠? 가보셨나요? 현장에.

이승한 위치는 압니다.

나눈다면 어떤 조성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대인의 관계 문제 이런 거에서 이쪽 부락과 이쪽 부락이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마음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면 업무를 덜어줘야 하는 것은 사실상 맞아요. 맞는데 담벼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담장 안에 있는 한 단지, 그동안 한꺼번에 돼 왔던 단지를 어떤 이 동은 이 통의 이 리가 되고 또 다른 곳은 다른 부락이 될 때 서로 간에 이질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질감.

이승한 뭐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 일선 행정에서 필요하니까 이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죠. 업무의 효율성인데 이 안이 무슨 문제에 의해서 발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승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한 구역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이승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 단위 같은 단지 안에는 통이 많이 나누어지죠?

이승한 네.

대개 몇 세대 정도로 나누어지나요?

이승한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한 200세대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요?

이승한 네,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주로 민영이잖아요. 민영아파트는 블록블록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1개의 임대주택단지거든요.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사시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공통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이승한 네, 그렇습니다.

또 재산권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사안이 상당히 많이 중첩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대의 분포도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주택 같지 않아서 다 통제를 받아요. 누가 임대를 하는지 주택공사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환경부터 인원 등 모든 통계를 다 가지고, 하다못해 거기 입주해야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서는 글쎄 어떤 이유인지 더 고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승한 제 생각은 통장·이장 혼자서 한 900여 세대를 관리하고, 행정기관에 협조를 해 주고 중간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던 사람도 이쪽은 9리가 되고 저쪽은 10리가 되니까, 9리가 10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장이 다르고 하다 보면 물론 경쟁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충돌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이승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무슨 홍보전달을 하더라도 혼자서 한 900여, 1,000세대를 관리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아마 아파트에 계속 그렇게 입주가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임대주택이 여러 통으로 나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안은 공통적이지 않은데 서로 헐뜯고 이쪽 이장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 구역은 너희들이 청소해야 되지 않냐, 뭐 같은 단지 내에도 그런 게 많아서 어찌됐건 좀 더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본 사항도 주례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사항도 환수하는 건데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물출자 재산환원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하고 계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0호인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보행자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과 제빙책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강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두었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1호인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도로법」제64조제3항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서 김포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기준이라든가 허가절차, 또 설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민원업무 처리 및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연결허가 시 허가금지구역 지정을 명시했고, 안 제8조에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또 안 제13조에서는 공사의 시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역시 경기도「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했고, 이 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6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도 현재 우리 시와 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2호인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보면 관내에서 지정 고시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업무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는 변상금에 관한 규정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춘하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발언석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제설책임에 대한 벌과규정이 없어 실행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여건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로 존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으로 제5조제2호는 표준 조례안과 배치되고, 경계 간 중복이 되고 있어 표준안으로의 수정안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로법」제64조에 따라 김포시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2호로 상정된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소하천 정비법」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관내 지정·고시된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구역 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제3항의 중복의미가 있는 문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5항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설책임에 대한 벌과규정이 없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그런 꼴이 되는데 1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15개 시·군의 어떤 운영사례라든지,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이거는 어떤 책임을 물린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데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시·군이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쪽으로.

계도차원으로?

네.

그런데 15개 시·군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때요?

25개 시·군이고요.

여기는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2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책임을 부과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지금 이렇게 제정을 안 해 놓으면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 이제는 내 집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치워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사실은 근본취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지켜지겠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아무리 상징성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7조2항에 보게 되면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재료가 부족해서 무분별하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뿌려질 경우에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건물주가 이거를 8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관리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명시가 돼야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이 조금 올 때는 큰 이슈가 없을 거고, 해마다 대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설할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래 등 염화칼슘 같은 걸 제공해 줘야 될 것이고, 단지 빗자루라든가 이렇게 집에서 평상시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가 비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첫 술에 배가 부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조2항에는 재료나 모래를 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에 그게 언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상에도 있으니까 우리 건물에 염화칼슘 달라, 모래 달라 이랬을 경우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지원 들어가야죠. 저희가 하나 주민들이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쌓이는 눈은 치우면 되지만 반드시 재료가 들어갈 땐 10㎝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제설하든지 민간부문에서 제설하든지 들어가는 양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지도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또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관련돼서 제2조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 별표가 있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별표 95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농작물 점용료 구분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그래 가지고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로 한다.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로 한다.”는데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위에서 준용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를 일부 조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표준안인데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부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방하천을 도에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참고사항으로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어떤 분이 혜택은 받았지만, 하천부지에다 농사를 짓는 분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쌀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천부지 점용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지은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 수확물보다도 점용료가 더 비싸다는 게 농사로 한 가마를 소출하는 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 다 제하고 점용료 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먼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조항도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더라도 개선차원에서 중앙이면 중앙과 연결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아까 하는 것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과 똑같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다 해야 되겠지.

네, 그런데 다 거기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1/100이고, 농사 안 지은 부지는 0.8/100 아닙니까? 그리고 내수면어업 같은 거는 0.75/100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선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조례에 꼭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보시면서 중앙하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전왕희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영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143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 협조요청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에 수강료를 환불함에 있어 기존에는 월별을 기준으로 환불을 해 주었으나 개정안에는 월 단위가 아니라 교습기간 잔여기간 일수에 따라 환불해 줌으로써 중도계약 해지에 대한 환불규정을 법령에 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의 사용료를 환불함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1·2·3호의 경우 천재지변, 공익적 사용계획, 신청인의 사용 1일 전에 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고, 제4호에는 일부 반환에 대한 사항을 잔여기간에 해당금액을 환불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4항은 종전의 제3항으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표준용어로써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의안번호 제1143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하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발언석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로 상정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의 환불에 있어서는 잔여 월을 잔여기간으로 하고, 환불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완화하여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잔여 월의 해당금액을 교습기간의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날짜계산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3항 맨 끝에 보면 “일부 반환의 경우 사용신청기간 중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해당금액을 환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용신청기간이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신청하는 기간에 어떻게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해당금액을 환불한다고 그러죠? 이것 지금 4번은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위에 교습기간의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해당금액을 환불한다는 그 말과 지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맨 끝의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사용신청기간 중”이라는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거는 “기간 중”이라 하면 신청기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통 한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 신청한 사람은 계속 수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기간 중에라도 신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코스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어떤 강좌를 한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7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 기간 중에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신청기간 중”이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신청한 사람은 사용 중이 아니에요, 신청을 했으니까. 3개월을 신청한다라고 그러면 3개월 시작하기 전에 신청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말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그렇잖아요. 사용신청기간 중인데 신청기간이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잔여기간의 해당금액을 환불해요. 이거는 삭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소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축조심의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그 내용은 수강접수기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수기간하고 강사에게 강의 받는 그런 기간하고 별도 구분을.

아니 사용신청기간이라고 하면 접수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라면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아니에요. 신청기간 이전이란 말이죠.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소영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의 사용신청기간은 용어가 좀, 어감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의미로는 사용하겠다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아니고 1주일인 경우에 그 기간 중에서 만약에 3일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3일이 남지 않겠습니까? 3일이. 총 6일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3일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럼 나머지 3일이 남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면 3일 쓴 거는 비용을 받고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니까 반환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그러면 이 말이 잘못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항에 “사용 1일 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취소했을 때는 그 부분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지. 4번을 딱히 안 넣어도 지금 사용료 환불기준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소영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면 3항1호부터 3호까지는 전혀 쓰지 않고, 쓰지 않았으니까 전액을 환불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호는 기간을 하루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1주일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3일은 이미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일이 남은 경우에 3일 거는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위의 2항에 “교습기간에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죠. 일부 환불기준이 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렇게 신설될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교습기간의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 지금 네 번째 거 설명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위에 다 들어간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서로 좀 이해가 틀린 것 같은데요, 축조심의 전에 따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사 때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도 있잖아요? 여성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환불하는 단위가 월 단위로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문화의집만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수강자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저기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번 회기 때는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요,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가 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