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만섭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쪽까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기관리위원회 기능이 농지전용협의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처분조사는 과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것을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10년도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제6회 의회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 정병갑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담당 차준민 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조사평가 이경수 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이경수 인사) 징수 함종성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함종성 인사) 세입관리담당 김기하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기하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26명으로 행정직 3명과 세무직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세무행정에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부과, 일반회계업무 등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지방세 주세원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는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 지방소득세 부과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체납자 관리, 체납처분 업무를 하고 있으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는 세입관리 업무전반과 각종 의존재원 세입관리 및 자금배정, 시금고 및 대행수납점 관리, 기부금 업무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우리 시에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270억7,600만원, 세외수입 364억5,100만원 등 635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원으로는 세대수가 3만6,004세대, 법인 495개 법인, 토지는 10만1,906필지에 면적 10만5,513㎢, 건축물 동수가 57,679동이며 면적은 5,241㎢이고 선박은 104동, 차량은 30,009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부서 미션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구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없는 자주세원 확보로 지방세 목표액 조기달성으로 누수없는 자주재원을 확보를 하고 세무행정의 신속 정확한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829억2,000만원중 징수액 462억9,600만원을 받아서 현재 55.8%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세수 여건변화 추이 및 징수실적을 매월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추적·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내실운영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현실화와 정확한 과세대장 자료를 구축을 하고 실시간 세목간 과세자료 공유체제를 구축을 해서 세원누수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없는 과세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7, 9월, 주민세 8월, 자동차세가 12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도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맞춰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방세법 본법안의 국회통과가 2010년6월26일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단일세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을 성격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복잡한 세목을 대폭 간소화해서 현재 16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중복과세 통폐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서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해서 재산세, 유사 세목으로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해져서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쳐져서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폐지되었고 현행 유지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전면개편과 새 지방세법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관리와 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서 과표운영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세는 56억5,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를 하였고 개별주택가격결정을 위한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도 8,903호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분, 주택분 7월 납기 22억원 부과예정이고 토지분, 주택분은 9월30일이 납기마감일입니다. 39억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1월1일이후 신축, 증축된 주택 및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가격변동 주택건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형평성을 제고를 하고 체계적인 법인조사관리로 조사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총 법인수는 495개입니다. 금년도에는 150개 법인에 3억8,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54개 법인에 1억1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6개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서면조사를 실시를 하고 탈루 개연성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시공한 개인건축물 및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서 중점조사, 부동산 취득후 장부과액에 의한 적정신고 납입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과세요구통지 확행으로 정확한 과세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하고 세무조사시 세목별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등 세무상담 지도도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징수 및 정리 강화입니다. 2010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를 과년도는 조정이월액 대비 30%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체납액 34억7,200만원인데 그중 예산은 12억6,700만원입니다. 징수를 6억6,300만원해서 예산액 대비해서는 저희가 52.3%를 조정액을 대비를 해서는 19.1%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도 압류를 983건, 공매는 47건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도 번호판 영치 43대와 영치예고 21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액체납자 100만원 미만 징수독려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100만원 미만의 징수체납자는 소액체납자는 총 16,783명중 총 체납액 1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0명에 7,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428명, 19억600만원에 대해서 징수전담팀인 TF팀을 구성을 해서 체납발생즉시 징수독려 및 분납안내와 체납사유 정밀분석 및 별도 집중관리, 부동산, 예금, 사업장 매출금, 채권 등 권리를 조사를 하고 관허사업제한이라던가 고발, 압류, 추심 및 공매전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6,784명, 14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자를 포함을 해서 징수독려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20명이상 전화 독려와 전화결번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상담 및 부재시 체납안내문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려사항 일일결산 확행 및 지방세 전산입력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정리노력 강화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조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매주 1회이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차량을 공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1일부터 시행중인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과 관련해서 15개 시도, 207개 시군구가 서로 촉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동일차량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동시 징수촉탁의 날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 수요일입니다.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회년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안을 하고 조세면탈 목적, 또 고의적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1천만원이상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납세 무능력자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가 되었거나 무재산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이후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압류로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체납사유 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력을 보유한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예고를 병행한 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납세담보력이 미약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유도 및 결손처분을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적극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과오납 환급처리로 세정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을 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고도화사업 구축 및 지방세 통합수납서비스 확대로 신속하고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364억5,100만원중 부과액은 323억8,100만원을 하였고 징수가 262억800만원을 해서 예산대비해서 71.9%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징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2010년 6월17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상반기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처리도 910건에 대해서 5억3,353만8,000원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3월달에 협약체결 및 위탁대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통합수납서비스도 금년 3월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인터넷 전자수납서비스가 어려웠었는데 저희 지방세하고 같이 인터넷 전자수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징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운영을 하고 2010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7억9,800만원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11월중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인별 포상금도 연2회 지급을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른 인사가점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시스템운영 교육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자료제공도 하겠습니다. 도 세무회계과에 의뢰해서 재산조회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를 해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금고운영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말 도래에 따라 금고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과오납 환부 안내문 수시발송 및 지속적인 환부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에 계좌열람을 통한 과오납금을 일괄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정업무의 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세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배양을 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연찬 강화와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관점의 전환 체납액 징수 어렵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최근 3년간 우리시에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를 묶어서 저희가 2월28일 발간을 해서 강원도의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포를 해서 징수기법을 공유를 하였으며 우리시 체납액 징수사례는 선진기법으로 해서 다른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우수기관을 3월달에 견학을 했습니다. 전국 지방세분야 2009년도 평가 우수기관인 6개시군을 방문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간 신용카드수납시스템과 자동차 전국 조회 및 압류해제시스템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지방세법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지방세 연구의 관련 교수를 모시고 지방세법 분야의 전면개정에 따른 취지 및 내용을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 지방세징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19일 강원도로부터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세 회피목적으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1심판결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편리한 납부방법 운영으로 납세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세 전자수납으로 시민편의증대와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는 위텍스,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도 등이 있으며 2009년에는 편의시책 이용률이 26.1%였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에는 3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다양한 전자 금융 납부제도의 대민홍보로 정기금 및 수시분고지서에 납부편의시책 및 납부방법을 안내를 했고 홈페이지 팝업창, 배너, 전자납부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 납세편의제도 및 납부방법에 대한 리후렛 제작을 12,000매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시책 확대로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지방세를 납부를 했는지는 7일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던 사항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서 바로 지방세납부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인과 저희 행정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제도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인 SMS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 편의제도를 정착화하고 지방건전재정운영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의원님들부터 질의를 좀 … (“의장”하는 의원 있음)

9페이지 좀 봐주실랍니까?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되었죠?

작년 11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통계를 보면은 한 17건정도?

17건. 상호간에 15개 시도에서 207개 시군구가 서로 협조하고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고 있나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조세의 저항은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체납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에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징수포상금이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저희가 의회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임시회에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질의답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란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또 의무라던가 그런 징수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을 또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수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우리 전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자면 세무과의 징수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방의 어떤 재정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또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계시면서 느낀 부분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리가 세원발굴에 의해서 세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방세는 저희 자치단체d,; 지방세는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유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거나 이런 뭐 어떤 재산적인 증가요인이 없으면 저희 지금 재정…

발굴할 수 있는 그게 미약하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미약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분임징수담당관이 각 실과로 되어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죠.

각 실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이라던가 어떤 세원발굴의 한계가 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출을 할 때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기반시설이라던가 투자쪽으로 가줘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미약하거든요. 꼭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고정적인 기업유치로 해서 재산이라던가 어떤 경제적 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꼭 뭐 그런 세원발굴에 대한 사업을 할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연차적으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을 하다보니까 세무과를 직접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참모회의때 말씀을 좀 하셔서 제안도 하셔서 우리지역의 어떤 세원발굴에 초점을 사업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칭찬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속초시가 처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벌였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죠?

네.

이것이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획기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해행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의 재산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채무액을 늘리는 등으로 해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재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을 갖다가 신탁을 함으로서 저희가 신탁법에 의해서 저희 세금을 받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해행위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자료도 갖다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징수기법도 사례도 연찬을 해가면서 저희가 해서 이번에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세원발굴중의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만에 들어와서 다시 개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 가지고 저도 이제 감회가 새롭고 이 자리가 4대때 제가 앉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아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5대때 의원님들 거의 다 업무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에 보게 되면은, 7쪽 한번 봐주세요. 체납 지방세징수 및 정리현황을 보게 되면은 도표를 보게 되면은 결손액이 도세는 59억, 시세는 59억이 맞나? 아, 5억9,000. 아, 5,900만원 여기는 시세는 2억4,700입니다. 이것은 받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틀려서 이렇게 받게 된 것인가요? 이거는? 아, 그게 아니네 잘못됐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왜그러냐면은

저희가 도세, 시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재산이 없거나

압니다.

이제 압류가 되어있는데 그 압류 후순위에 밀려서 실익이 없거나 행방불명자이거나 이래서 저희는 이게 딱히 도세다 시세다 하지 않고 일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것이 지금 보니까 도세는 5,900만원, 시세는 2억4,700만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의원이 질문하신 이제 지방근거,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공공자금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우리가 지정 금고시 농협하고 했죠?

네.

농협하고 했는데 했으면은 기금 같은 것도 같이 농협에다 다 넣습니까?

기금만큼은 저희 농협에다 하라고 굳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그중에 여러 가지 형편을 따져서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지정시 11월달에 금고를 지정을 하잖아요. 금고지정 할 적에 은행금리가 다른 소비자들한테는 뭐 1%다 이렇게 하면은 시와 계약을 할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고금리에다 한다고 그래도 금리가 우리 다른데는 6%를 주는데 다른 소비자들한테는, 그런데 우리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돈도 많이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금고를 지정을 하면서 이번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에 점수화하게 되어있는데 그 점수한 내용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 및 예금금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 점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금리가 높은데 아무래도 점수를 더 높게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때는 없었던거기때문에 다시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홍우길 의원이 말씀을 하신 신탁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가 보도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세원발굴을 하느라 노력을 하셨고 또 다른 세원도 이렇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모범사례가 되서 이런 것 잘하게 되면은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죠? 인센티브가 안내려옵니까?

주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체납연도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의원님 이제 이게 확정판결일이 14일이었는데요 이분들이 14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에 대비해서 더 많은 자료와 변호사 선임에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방세가 꼭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속초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시군에 아마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 기금 제가 말씀하는 기금이 무슨 뭐 여성발전기금이라던가

방대식입니다. 제가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이런 시간을(청취불능)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있었을 때 생각과 한가지만 곁들여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시면은요, 그 징수전담 TF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반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전에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습니까?

네.

하여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뭔가 미진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TF팀을 운영을 해서 더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지로 옆에서 지켜보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실시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연장이 되다보면은 악성체납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중에서 문자발송이라던가 그다음에 전화 독려라던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체납자중에서 장기체납자든지 또는 소액체납자던지 혹시나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방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는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혹시 올해 같은 경우 방문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 428명인데 저희가 체납을 1,000만원 이상은 제가,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은 징수담당계장이 그다음에 100만원 이상은 TF팀중의 이제 직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팀이 TF팀이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혹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지만 재산이 고의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가서 알아보고 또 직접 만나서 독려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09년도 세금 체납액이 48억정도 됐었는데 48억5,000 저희가 14억정도를 줄여가지고 지금 34억정도로 줄였습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우리가 미납액이 48억5,000만원인데 34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TF팀이라던가 아마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납자 중에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꾸라지 같은 악성체납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사해행위에 대한 승소얘기도 하셨듯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류를 정해서 생계형 체납자, 악성체납자 그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라던가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해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저희가 통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내용을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 악성체납자중에서 우리가 소액체납자 그다음에 금액이 큰 체납자들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소액체납자가 관리하기 더 편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징수율이 더 높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징수뿐이 아니고 징수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에 우리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 악성체납자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그정도에 우리가 가능한 데이터를 좀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있으면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시민에서 봤을 때 만기를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문자정보, 저도 이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지금까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는데 제가 문자를 받은적이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냈는데 제가 안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기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혹시나 제가 보냈는데 안받았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다시 우리가 한번 두번 그게 자꾸 중복이 되다보면은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될 수 있고 누적이 되다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문자발송 같은 그런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 의원 말씀하셨던 자료, 서면자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방대식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서면으로 방대식의원께 보고 끝난후에 별도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저도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오늘 첫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방대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 저도 좀 여유가 되시면 한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고가 제가 항상 바깥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금고에 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금리가 결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지정을 해서 여지껏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에 징수실적에 따른 인사가점 적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액을 가지고 5,000만원이상이면은 1.5점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쪽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소액의 건수는 관계가 안되고 많은 금액의 체납된 점만 징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수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가산점수에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경숙 의원께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준비하셨다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우리 방대식의원이나 김일석 의원께서 첫 번째 6대의회 첫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했어요. 기록을 좀 해 놓으셨다가 길이 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정원이 25명이죠?

네, 정원은 25명입니다.

현원은 26명이에요.

네.

1명이

오바됐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저희 세무과의 정원은 기존에는 이 인원보다는 4명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전산화가 되면서 인력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세무조사하고 평가가 따로 따로 분류가 된 계조직에서 하나로 묶어서 조사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조금 좀 이렇게 많이 직원들이 힘들다고 해서 지휘부에서 특별히 한 사람 더 배려해 주신것입니다.

아니 아니 지금 26명 가지고도 여기 TF팀 구성하랴 무슨 세무조사를 하랴, 징수독려 하랴 납부하게 하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방송을 시장님이 보고 있을까봐 부족하다는 말씀을 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혹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적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누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으실까봐 제가 지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저희 세정업무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았고 징수부분에서도 작년, 올해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 전 세무과직원들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시금고와 관련해서 본의장이 의원시절에 과장님께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시정되고 있나요?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5대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준비까지 하다가 5대의회 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안하고 넘어갔는데 6대에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그러시겠어요?

예.

6쪽에 보면은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하시겠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합니까? 세무조사라함은 우선 대체적으로 납세자가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성실납세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성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성스럽고 진실됨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진실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해서 납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을 하겠다고 세무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징할 세액은 추징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향후에는 성실납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향후에는?

네.

그럼 여기다 향후를 넣으실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탈루 개연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탈루라고 하면은 이거 고의성이 있는건 아니죠? 그렇죠?

고의성도 좀 있다고 봐야…

고의적으로 뺐거나 새게 했거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예.

그렇다면은 탈루 개연성이 높은 대상을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 세무직원들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지방세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무과 보고를 다 마치면서 지금 지역경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금을 못내는 악성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시민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조절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세무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게 되면은 가산점을 주는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서 하다보면은 시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들 민감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감정을 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또 독려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자체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쭉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TF팀을 구성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방대식 의원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중점추진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보고보다는 본의장이 주문했던 것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달래면서 독려를 하면서 세금을 체납자가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6대 속초시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리담당에 함선덕님이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함선덕 인사) 또 계약관리담당에 김주남님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주남 인사) 재산관리담당에 박동희님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동희 인사) 저희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예산집행의 적극적 운영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내용을 비롯한 7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는 1과 3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는 5급 1명과 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기능 9명과 무기계약근로자 청경 2명과 일용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서는 5급1명과 6급3명, 7급6명, 8급1명, 기능 10명과 청원경찰 2명과 일용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리팀과 계약관리, 재산관리는 도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경리담당 쪽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사무 외에 9개 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며 계약관리담당은 입찰에 관한 사항 외에 10개 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담당은 시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16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위원수는 10명으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9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연도는 최초 2006년도 10월에 위촉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연임이 된상태입니다. 위원회명단은 위원장 부시장 송재명 외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시 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71대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내구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25대로서 좀 운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조서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20억을 융자를 내서 연 3%의 고정이율로서 2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4억을 상환을 하고 6억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종합민원실 증축과 관련해서 12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조건은 상기와 똑같으며 현재 잔액은 9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입니다. 이 내용은 속초시 폐기물매립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건으로서 1심에서는 속초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동일건설에서 항소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조양동에 1,357에 대, 664㎡와 조양동 1357-1, 대, 160㎡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현재 부월리에서 마을회관을 속초시 시유지를 매입을 하고자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부에 부동산이 고병주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어 그의 후손들이 속초시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이행 및 상속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7월22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벌써 제출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집행의 적극적 운영으로서 고객만족 실현에 의한 세출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책임감 부여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제 책임권한부여는 회계업무처리자 실무자서부터 전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금집행 전자지출 입금으로서 처리기관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10분이내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의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종전 82.1%에서 85% 확보를 하고 관내 지역업체 대금 결제시에 지속적으로 의무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에게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지급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을 하고 인터넷 문자메시지 확대를 해서 종전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를 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지역건설사 및 생산제조업체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시범사업을 했고 작년도 9월부터 확대 시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분리발주를 지속하겠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조경, 기계설비공사, 또 공사의 성질·규모에 비춰서 부분할발주화 및 효율적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에 지급확인제도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시에 직불합의를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 보증증권을 지급보증후에 대금지급시에 지급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장비 관내업체를 우선 사용토록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생산업체에 대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입주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현수, 또 가구, 전기배전관이라던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알선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약·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 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체결과 세금계산서,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에서 청구까지 조달청 g2b 전자입찰시스템 및 이메일을 활용해서 전산처리로 인해서 업체방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관리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자태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생산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거용·소규모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재산의 현황에 있어서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9,319필지로서 695만1,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77동에 11만6,000㎡가 되겠습니다.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은 도표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체납액 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은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을 합해서 500건에 2억5,000이 되고 도유재산 대부료가 112건에 1,800만원, 국유재산은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을 합해서 140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증대 및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재산대부 등으로 생산성효과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시유지에 대한 8,240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용 및 점사용자, 변상금부분, 대부계약 및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은익재산도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자태그 부착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1월부터 12월로서 현재는 사전 재물조사를 완료를 했고 전자태그 장비 및 자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자태그 물품 태그부착은 7~8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금년도 12월중에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기준은 89년도 1월24일 이전 시유지에 대한 사유건물로서 우리 시유지를 점유한 사용토지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한건당 3,000만원 이하고 또 저희시에 동해고속도에 편입된 토지와 도로개설에 따른 짜투리 토지를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총 149필지 22,071㎡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5억4,9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37필지 1,990㎡에 6억9,000만원 돈이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매각을 한 6필지에 2억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을 위해서 동해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달과 5월달에 방문을 했지만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짜투리 토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청사 구조정밀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구 속초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1,150㎡가 됩니다. 구조정밀 안전진단 기간은 금년도 1월21일에서 2월26일까지 3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가 안전등급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결함사항은 2층을 지지해 주고 있는 바닥보 내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보강으로써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설치를 했습니다. 또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에 의거해서 하중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본청사는 2월5일부터 5월6일까지 91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B등급 6개소, 본관하고 문서통신실 사무실, 보일러실 그 다음에 휴게실이라던가 영상편집실이 되겠고 D등급으로서는 디지털 상황실, 보일러에 굴뚝이 금이 감으로 인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결함사항은 디지털상황실 상단부에 내력부족으로 인해서 아라미드 섬유보강이 2,000만원, 또 보일러 굴뚝 및 직원휴게실에 조적도 마감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이 부분을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6개동에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청사에너지 절약 목표를 10%로 설정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작년도말 대통령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약추진 회의에 본인이 다녀왔었습니다. 08년도와 09년을 합산한 10% 이상 절감시에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전기분야에 있어서 사무실, 회의실, 형광등을 958개소에 50%를 절약을 해서 479개소에 대한 형광등을 제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식시간에 소등 및 개인 PC를 중단을 하도록 5분전에 청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을 금하도록 자진 소유를 해서 집으로 갖고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난방 분야에 있어서 보일러 가동시간도 1일4회에서 2회로 가동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청사에너지 절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는 작년 08년도와 09년도 사용평균량에 11.1%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2회추경에 2,500만원정도로 해서 화장실 출입에 따른 자동카드 센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사 보안등하고 화장실 조명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데 1,500만원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좀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 속초소방서 청사활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C등급을 받고 거기에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6월3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단체가 1층에는 건설기계 차고지, 제설자재, 보관창고와 기사대기실로 쓰고 있고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무상으로 사용되고 노학동 환경미화원 대기실로도 1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평생교육문화센터로서 403㎡와 아직은 사용허가가 신청되어 있지 않지만은 행정동호회에서 72㎡,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5㎡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은 바르게살기, 속초시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의무소방대동은 속초시 지역자율방법방재단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대동은 영랑동에 있던 영랑소방센터와 교환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하고 회의실은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실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정경숙입니다. 초선으로서 제가 지금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인일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청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쓸만한 물품들을 많이 버리고 그런다는 일반인들의 말씀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시청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물품을 자꾸 버리지 말고 쓸만한 물건들을 다시 재활용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물건들을 잘 활용해서 쓰는, 내집 살림처럼 아끼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걸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좀 봐주세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업체 전격지원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네.

가로등, 전기배관,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종목으로는 가구도 있고요 전기배관, PE관, 현수, 가로등, 광고물,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로데오거리 가로등 수의계약 하셨죠?

로데오거리는 전부 가로등이라고 해서 다 농공단지에서 하지는 않고요.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는 생산하는 업체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부서는 설계도서에 어떤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주문을 의뢰를 하고요. 조달청에다가. 그러나 관내업체에 주는 발주부서에서 설계상의 관내업체것으로 하게 되면은 농공단지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거기서 가로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어요?

네.

그럼 고용인원이 몇 명정도 되죠?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배관도 또 생산을 합니까?

네, 전기배관 배전관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더 질문을 안하겠지만은 거기에 업체수하고 고용인원하고 종업원 인원하고 생산품목하고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청사에너지 절약추진에 여기 LED를 쓰게 되면은 전기가 많이 절감이 될텐데

네네.

근데 가격이 비싸서 못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의원님들이 운영을 해 주셔서 5,900만원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LED등을 479개소에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지금 형광등 하나에 32와트인데 이것은 28와트지만은 빛의 발광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저희가 요구하지만 의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부 산하 거기 보게 되면은 이 LED를 다 바꿔주고 우리가 전기료가 5,000원이 나온다 치면은 절약하게 되면 2,500이 나오지 않습니까? 2,500원이나 3,000원. 이것을 가지고 10년 상환을 한다던가 5년 상환하던가 해 가지고 공짜로 해 주는데 있습니다. 무료로.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도 제의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내년도 LED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제품이 아직까지는 정부가 KS제품을 이렇게 선정해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개사를 이번에 8월13일부터 14일 1박2일간 사업소하고 또 도시디자인과 저희부서랑 견학을 갔다 와서 제품의 우수성이 있는 쪽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좀더 효율이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청사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LED로 바꿔서 한 데가 있고. 강원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강원도도 있습니다. LED로 바꿔서 절약해서 돈을 안들이고 무료로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시유재산 매각추진이 있습니다. 아니 12쪽 봅시다.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토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각만 했지 매입은 안했지 않습니까?

인제 도로개설을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왜 자투리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이것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면 제가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것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은행에 대출이 안돼요. 그럼 시에서 도시계획이 나서 주택이 나갔는데 그럼 30평중에서 14평이 남았어요. 16평 매각을 하고요. 이것을 매입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로 갈 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앞으로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에 주문을 하겠지만 그런데 대한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회계과에서 이것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할거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김진기 의원께서 자료요구했던 관리재산 현황중에서 건물현황에 따른 임대현황, 사용자, 사용기간 보조여부 등 자료 22일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박명수 의원께서 요구했던 농공단지 업체수, 고용인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라고 그랬죠, 박명수 의원?

생산물품.

생산물품 현황, 여기에 대한 자료

바로 조사해서

22일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 신축종합민원실 증축에 대한 채무관계는 잘 이행을 하고 있죠?

네,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동일건설 쪽에서 이의신청을 했나요?

인제 저희가 1년이라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시 항소를 해서

이의가 있다 이 얘기구만.

항소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소송이 진행중이면 이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입찰을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농후한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조양동에 마을회관 지을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전부 예산까지 보조 다 나갔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가 속초시 소유인줄 알았는데 고병주씨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 후손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이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마을주민들 대표로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봤지만 옛날에 그게 구사무소였답니다. 마을 사무소였는데 구사무소로 이용이 되다가 동사무소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68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우리 속초시로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주민들은 과거에 구사무소로, 구사무소 앞에 고병주 라는 분이 살았었고 거기에도 서당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그분이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83년도에 다른 필지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 사서 시로 매각이 되어서 시가 보전등기한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증인도 해 주겠다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 하던데요? 증인들이 없다면서요?

아니 지금 저기 저희 박상곤 주사 아버님도 진술서를 저희가 받아놨고요. 어저께 최창영 의원님이나 주재율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진상순씨나 거기 많은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적극 이거는 그분이 마을에다가 매각을 해서 시로 소유된 것이 맞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다는 어제 상담은 다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이니까 정리가 될 때 까지 확인할 때 까지는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매각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건설사업 및 생산제조업체 보호지원 강화를 우리 속초시에서 자체지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까지 실적을 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전문건설업체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8개 시군에 한 10개 시군이 실적이 전무합니다. 원인이 뭐냐면은 주계약자가 일반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체가 동일수요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고자 하는 종목이 토목공사인데 일반건설업은 30개인데 전문건설업이 10개밖에 안되어서 공동으로 들어갈서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는 좋은데 실효성이 조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작년부터 확대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8개시군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상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러한 비중, 비율 이런 것이 다 맞지 않은데 우리가 주계약자 공영도급제 전면 확대를 하겠다. 그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인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가 없는 것을 또

하여튼 이런 부분을 행정에 대한 정책들을 사업자들한테 공포를 해서 사업자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사업들을 사업자들이 보고 정책방향을 사업방향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2002년 태풍 루사때도 3,000억의 복구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향후에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율 사업의 수가 맞아가야 되는데 서로 도산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뭘 해 보겠다고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섰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택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공동도급제 전면확대를 간다라는 의지를 제대로 공포를 해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농공단지 입주생산·제조업체 좋은 안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도 하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부분들을 우선 판매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에는 생산제조업에 대한 부분만 우선 판매를 해 주기로 되어있지 거기에 어떤 다른데서 가져와서 파는 그런 물건은 우선적으로 해 주지 않게 되어있죠?

지금 물품 관련해서 공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단부에 제일 하단부에

그런 부분만 농어촌

그러니까 생산되는 부분 제조 생산되는 부분만

네, 일부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부분도

조립이라는 부분을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생산을 하지만 일부부품은 조달이 되어서 같이 끼워놓고

그러다보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이라는 오해의 요지도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들은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볼것입니다. 볼건데, 향후에는 그렇게 특정업체가 정말 10% 제조를 하면서 90%는 대리점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매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초소방서 청사활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등급 C등급 나왔으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C등급이라면은 사용에는 문제점은 없는데요. 좀 요하는 사항, 조금만 보강하면은 B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방서 이전하기 전에도 이런 등급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네, 그전 이제 98년도에 E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

네, E등급. E등급이면은 상당히 근무해서는 안되는 그런 위험한 건물인데 청사 후면을 보강을 해서 B등급까지 만들었다가 그동안 98년도 이후에 10 한 2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의뢰한 결과 C등급이 나왔는데 그래서 2층 내력벽에 대한 보호받침이 결함이 되서 아리미드공법인가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전환이 되고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속초소방서에서는 당장의 안전진단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소방서를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위험하다는 부분이 가고 나니까 쓸만하게 바뀌는거에요?

이제 침수되고 그런 열악한 여건이 있다보니까 옮기게된 주된 건물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위험이 있는, 물론 우리가 이제 배수펌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바르게살기, 자율방재단, 정신보건센터프로그램실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와 기관이 사용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침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2층은 사실 이런 공공기관의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단체, 특정기관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사무실로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되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행정동우회 사무실 뭐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바르게 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 사무실, 침수되는 건물에 이렇게 사무실을 줘도 괜찮나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면서 하셨겠지만 사용목적이 이렇게 단체들 사무실로 줘도 가능한 것인지

사용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좀더 효용가치가 있게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써야죠.

이렇게 다목적으로 시민들의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단체도 많은데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저쪽에 있죠? 동명동에?

건물구조상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은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다수가 사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면은.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 그대로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라도 C등급이라 그래갖고 당장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영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여쭙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활체육관하고 구소방서에 연계되는 그 부분은 같이 해서 그러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다수시민의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갈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뭔지 아시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그렇다고 제가 뭐 특정단체가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쪽 좀 봐주시고요. 조금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지금 거기 보면은 무상사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표기를 안 한것은 유료사항인가

예. 무상사용인 것을 제외해 놓고는 다 유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과 유료사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고자 하는 평생교육관 문화프로그램센터라던가 이런 부분은 무상이 되겠지만은 속초시 만약 행정동우회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사용료를 내야하고요. 여성단체협의회라던가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사무대부료를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만 무상으로 사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단체기구 업무내용하고 관계없이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관계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증장애우들 자립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보호법에 보면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또 바르게살기도 바르게살기 관련법규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홍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제가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잠 살펴서 우리가 사무실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에너지절약 개선사업 실시에서 지금 청사에너지 절약개선사업하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청사시설물 개선해 가지고 금액이 7,500만원 들어갑니다. 시설을 하는데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에너지 사용량을 2008년도, 2009년도 평균대비 11.1%가 감소가 되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이 11.1%를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금액은 제가 좀 자료를 다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아가지고. 한 424만원 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행안부 주간회의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10%이상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400여만원이 절약이 되면서 7,500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결국 10년이상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우리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7,5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400여만원씩 금액을 절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센티브, 제가 이제 초선이라서 교부세 10% 이상 절감시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은 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건설과하고 같은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지금 우리 대포동에서 설악동쪽으로 올라가다보면은 예전 설악동 같은 대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몇 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작년에는 10개 구간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8개구간으로 나누어서 분리발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올해도 하고요?

네, 올해도 하고요.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에도 10 한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의원님한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금액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나중에 건설과에 필요하면은 말씀드릴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공사, 분할발주를 해서 효율적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혹시나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해 오시면서 그런 공사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에 로데오거리 예를 들어서 갯배에 관한 목조 구조물 CCTV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괄해서 들어오는 것을 분리를 발주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가지 사업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데 조금 동떨어진것도 같이 하려고 하는 발주부서를 저희가 이거는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전기, 소방통신, 조경 저는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분리발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설악동 대포동 올라가서 설악산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정비를 하는데에서는 8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줬다. 그래서 공사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분리발주를 해 줄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이유는 혹시 없습니까?

그거를 한개 구간으로 했을 때는 지역의 많은 일반건설업체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업체들이 분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개구간으로 분할을 했고 올해도 사업비에 맞춰서 8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들의 지역경제도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설회사보다 여러 회사를 나누어줌으로 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은 지금 발주된 시점이 언제쯤 되죠?

발주는 한 6월초인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목이, 하천정비 제목이 재해예방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6월달에 발주를 해서 7월달 우리가 우기때 장마때까지 공사를 하려면은 한개 업체로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급하게 공사 그리고 하천정비가 작년에도 했다는 얘기는 저는 작년은 못 들었는데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결국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정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예산낭비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비의 당초예산이 일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수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경사도가 7%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장마때마다 공사를 하면은 또 퇴적물이 쌓이고 그래서 제방을 우리가 침수될 수 있다, 제방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천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에 발주를 하셔가지고 우기때까지 몇 개팀이 몇 개 건설업체가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8개, 10개 나누어서 사업의 연속성하고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앞으로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과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최일철 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최일철 인사) 관광개발담당 현태복 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현태복 인사) 관광홍보 이복옥 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복옥 인사) 관광축제 김영숙 담당입니다. (관광축제담당 김영숙 인사) 설악동활성화 강전업 담당입니다. (설악동활성화담당 강전업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1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내용은 관광기획은 관광진흥 시책수립 및 추진, 관광사업계획승인, 관광사업체 관리, 관광객 수용대책 및 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관광객 통계관리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과장님!

네.

팀별 주요 업무내용은 의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수학여행학교 및 일반단체 관광객 등 숙박관광객의 유치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09년12월17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86개 6월30일 현재 추진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나가서 총 잔여액이 21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악동 숙박협회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30% 정도를 이 유치제도로 인해서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관광특구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속초시 청초호유원지에 새로운 관광인프라시설 조성을 통하여 설악로데오거리와 연계한 도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초호 일원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청초호 해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경관이 수려한 영금정 해안도로에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과 연계한 쉼터 및 포토존을 조성을 함으로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6개 시군이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해안변 도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지역의 상징성을 함유하고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하여 청호동 지역의 관광명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청호동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징조형물 강원도 제안 입찰공고를 의뢰를 해서 8월3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붙였습니다. 공고가 완료가 되면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협상 적격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비선대 구간 노후교량 재건립입니다. 설악산 비선대 구간에 위치한 노후되고 훼손된 목교를 친환경적으로 재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인데 지금 1개소에 20입니다. 사업비는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관광복지 실현을 시설해서 기반을 마련코자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9년6월부터 2010년11월까지 사업으로 지금 해수욕장 옆에 야외오토캠핑장에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토목공사가 10년 금년 6월29일날 발주가 되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공사중지를 지금 시켜놓고 9월5일경에 재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진입관문 및 설악산국립공원 입구 해맞이공원을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공간을 창출코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금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부분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0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들어오는 저희 속초시 들어오는 입구 대포동 17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원 진출입로 확장, 음악분수대, 캐릭터 광장, 상징조형물, 심터, 야간 경관조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8월중에 해서 공사를 금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 야간 문화공간 창출해서 새로운 개념의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고자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로데오거리 접속도로하고 속초관광수산시장, 그리고 금호동·청학동 및 기타 인근지역에 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로 조성사업 기본구성의 장기적 과제로 도출된 해안로연결 동선정비 및 청초호변 워터프론트 조성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4계절 체류형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내내 찾는 국민건강지로 해수욕장 공간기능을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저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목적 잔디광장 및 테마거리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볼거리·즐길거리 확대운영입니다. 금년 7월1일날 속초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서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문화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하고 체험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도 속초시장 전국백사장여자씨름대회와 선박을 이용한 야간 수상 레이저쇼, 해수욕장 백사장입구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보양온천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를 하는 속초 보양온천만들기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설악워터피아가 전국 제1호 보양온천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양온천 상징물 및 안내사인시설물을 7월중에 조성을 하고 야외에 무료 온천체험장도 8월중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청호 해안변에 산책로 조성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향후 산소길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를 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고객맞춤형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차별화 고객맞춤형 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0년간 2년간 사업인데 설악해맞이 공원내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6월초에 되었는데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동북아 4개국 신항로 확장 등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해외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하는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각적인 매체활용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집중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국도 44호선 확장,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우리지역 접근교통망에 획기적 개선에 따른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기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추진시책 및 발전방향과 연계된 드라마 소재를 선택하고 드라마 제작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어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시스템 운영과 편리한 관광여행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글로벌 관광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보완을 강화해서 무인관광안내정보시스템도 또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관광여행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입니다. 타시군 유사축제와 차별화가 필요하고 축제를 통한 음악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자합니다. 금년에는 청초호유원지내뿐만 아니라 설악산,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장사, 동명, 대포항등 비방송용으로 서브행사로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해맞이축제, 이건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왕성폭포 국제빙벽등반대회도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설악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입니다. 이것은 당초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엔 9월4일부터 9월5일까지 2일간 청호동 청호대교앞 해변 및 시내일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설악동 공원구역해제 및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 5월에 설악산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부처간 의견조정과 각 시도 의견을 종합한 의견을 내놓고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심의의 결정고지를 7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강원도와 협력해서 목우재 밑으로 추가 해제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친환경 신교통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C지구 야영장 앞까지 5.2km고 사업비는 약 1,200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 민간투자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SPC가 금년 3월달에 다해인터내셔널 외 5개사가 참여를 하는 SPC가 구성되어 있고 설악동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이 5월달에 저희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행정 인허가 절차를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수립을 금년 10월경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설악동집단시설지구 B, C지구에 가로환경시설물 정비외 19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참고를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설악동 C지구 산책로 조성공사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쁘죠? 요즘.

그렇습니다.

피서객들이 좀 내려오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선되고 해서 많이 늘어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바닷가 장사하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날씨가 좀 지난해보다 양호하다고 그럽니까?

금년 7월초에 흐린날이 많고 7월25일부터는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날씨가 더울 것이라고 했는데 8월까지 날씨가 우중충해 가지고 피서하는 분들도 굉장히 추운여름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하 과 직원들이 여름피서객 맞이에 열정을 다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당장의 효과가 30% 났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었다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찾아오는 수학여행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괜찮구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초에 예산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홍보계 예산을 5,000만원을 일단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만원가지고 했는데 어제까지 현재 또 7월달에 학교도 오고 해서 지금 21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때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까?

7월달, 8월달은 거의 오는 수학여행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때 1억은 더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 수학여행단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수학여행단 교장선생님들 비리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과거에는 우리 숙박업체와 학교간에 직접적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가 모든게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콘도 같은데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고 여행사에서 프로테이지를 20%에서 많게는 30%, 또 적게는 10% 수수료를 받고 유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때 그때 이제 어떤 간담회를 했었냐면은 우리 의원들이 비즈니스를 하겠다. 전국 교육청을 다니면서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안맞는 것이죠. 각자의 업체가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큰 여행사들이 조건을 걸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가 과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숙박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게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 여행사쪽의 수익이 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설악동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숙박업들의 이익이 되겠는가도 한번 지금쯤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지역에 수학여행단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인 수익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왕 도와주시는거 설악산 숙박업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야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유치를 할 수 있고 더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세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극을 주는 것보다 여행사를 자극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모 콘도는 40개 단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모 단체는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80개정도를 받아서 그리고 설악동 숙박외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도 한 150개정도가 넘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설악산에 대한 이미지, 또 질 좋은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지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름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올해는 지원정책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시고 좀더 실익을 챙길 수 있고 좀더 우리 설악산을 더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설악산 비선대구간 노후교량 재건립이 있습니다. 위치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게 지금 설악산소공원 국립공원내에 있는 구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시가 관계되는 일인가요?

이게 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 노후된 목재 다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국립공원내의 구역을

네, 국립공원내입니다.

내의 구역을 우리 속초시가 재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도에서 벌써 사업비가

아니 도를 떠나서 도를 떠나가지고 이 국립공원내의 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속초시가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원할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게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예산부족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도에서 도비가 벌써 내려와 있고 하니까 시비 대응사업비로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올라가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거기는 국립공원이고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와 자세한 사업계획을 예산심의때 아무래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추경때. 그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다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네, 그렇습니다.

보고내용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예산심의때 논란이 많이 되지 않도록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요즘 방송에 너무 뭐라 할까요, 채널이 많다보니까 그런지 웬만한 자치단체나 웬만한 사업장이 전부 방송을 탄 것 같아요. 저희도 집사람이 하는 사업장이 방송을 세번 탔는데 방송빨이 안 먹힙니다. 왜그러냐면 너무 옛날에는 귀해서 한번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다양하게 채널들이 많고 조금만 가면 방송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라마 제작 이런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과다한 예산을 낭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 속초시는 한화그룹에서 투자를 하고 이래서 원님덕에 우리가 효과를 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게 드라마 제작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자이언트”인가 그거죠? 그때 잠깐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봤어요.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드라마는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속초시 후원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산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글쎄 그전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드라마에 후원 속초시로 나오겠죠.

6월 한 말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의원님들

선거때고 그러니까 보고가 안되고 그래서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저희 지역을 장면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지역 명소들이 눈에 딱딱 띄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는 순간은 좀 그랬습니다. 선거때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도 엊그저께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드라마 보니까 후원 속초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결정 다 해놓고 의회 와서 얘기를 하는 구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숙입니다. 우리가 1박2일이라는 메스컴 홍보를 통해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가들 상권은 아주 장사가 잘되고 모범적인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한번 오고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닌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도 ‘아, 여기가 역시 속초구나!’ 하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좀더 확보를 하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좀 관리차원에서 조금 더 관광과에서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쪽을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요. 항상 음악대향연을 할 때 마다 제가 엑스포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런 축제를 할 때는 속초시 지역이나 먹거리촌에서는 항상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불평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낮부터 그런 장사도 잘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를 시민들과 같이 먹거리 동네도 활성화되고 또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경숙 의원 질의하신 내용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금년의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장에서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서브행사라고 해 가지고 설악산,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장사, 동명, 대포항 활어센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식신원정대라고 있습니다. 식신원정대라고 있는데 그 식신원정대가 7월27일날 제작을 해서 어딜 하냐면은 동명항, 장사항, 대포항 횟집과 특산 먹거리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8월10일 이전에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무한걸스라고 있습니다 MBC에. 오후 6시에 방송이 되는데 설악동 일대하고 설악산일대를 촬영을 해서 그때 그 시기에 8월10이전에 방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현지공연도 있고 속초 중앙시장 내에서 MBC리포터가 찾아가는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으로 진행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먹거리촌에서는 어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원성이 많이 들어와요. 그쪽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이 먹거리촌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항상 회만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년을 관광객 유치로서 여기는 하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이 MBC하고 협의를 해서 먹거리촌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