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혹 선의의 실수를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직원이 일을 해서 내가 징계 받는, 다치는 일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풍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열심히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온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아오는 직원들한테 일정부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좀 마련해 볼까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가능하면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또 저희 감사인력이 몇 명 안 되는 인력이 500명 공무원을 전부다 감사 콘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타나는 그런 부분만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교육강화나 사교육근절과 관련해서는 강명호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오십 대가 각종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잃게 돼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교육 근절이라는 것은 그런 쪽의 사교육보다는 어떤 비싼 과외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학생들 간에 어떤 이질감을 만드는데 그런 것이 되겠고요. 사교육도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상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사교육이 아니면 사실상 그런 훌륭한 선수가 사실 탄생이 됐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높여주고 또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스스로 어떤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관련해서 일단 학교급식 경비지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지원은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보충급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부분에 대한 부족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2억 6,000 정도 아마 전체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더 전체적인 급식을 친환경 쪽으로 가고 그 친환경에 대한 그런 물품제공은 지역의 로컬푸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일단 학생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판도가 개척이 되고 수익이 보장이 되고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쪽에 연구를 해둔 게 있고 벤치마킹 해둔 것도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동 쪽 부분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고두암 축제 때 일단 화절령 쪽에 MTB동호인 대회가 개최하는 것을 합의를 보고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화절령 쪽에는 MTB나 산악마라톤, 또는 그쪽에 야생화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꽃걷기길, 더 나아가서는 승마길, 겨울에 어떤 스키, 도로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도 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강한 가족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설정했던 부분도 기존에 건강검진증진법인가 자체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관리공단에 대죠.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공무원 500명 중에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아마 일소수일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이 약하고 시설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형식에 그치는 건강검진은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대부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강제합니다. 반드시 받아라, 받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순직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닥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이상이 발견되면 거기에 맞게끔 스스로 진료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시 장애가 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의료원의 기술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좋은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당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원하고 가까운 원주의료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료진이라든가 시설, 장비, 또 사후관리체계 이런 부분이 중앙대하고는 버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앙대하고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대하고는 친분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 해서 지금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어떻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료원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시킨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을 지정해서 지정의료기관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면 참가하는 직원들이나 배우자들이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실익을 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계안 종합민원 담당입니다. 박광식 과표 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최일규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먼저 제6대 영월군의회가 개원하게 됨에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 상반기 추진성과, 단위업무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입니다. 만족최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의 실천과 고객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구, 보다 편리한 원 스톱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시책은 민원공무원의 친절생활화와 역량 제고, 365 민원서비스 운영 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에 2010년 상반기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올 상반기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친절도 제고, 군민불편사항 해소 등 군민과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다가가는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섬기는 민원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노후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통합민원실 기능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향후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위업무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민원공무원 친절 생활화와 역량 제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민원공무원의 자발적인 변화유도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친절생활화를 위한 자율적인 다짐 활동을 계속 실시하면서 민원시책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특히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사전심사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직장인과 농번기 농촌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연장근무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운영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 모두 평일에는 3시간, 토요일에는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며, 그 외 시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제증명 등 13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자손 민원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이 시책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서 본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참여하고 있고 대상민원은 21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났으며, 금년 상반기 처리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간 대비 약 70%가 증가한 11,17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참여부서의 확대와 신규시책 발굴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여권발급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모든 준비와 시험운영을 마치고 금년 1월 2일부터 신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5월말 현재 781건으로 지난해 467건보다 68% 증가하였으며, 여권발급 기간이 종전보다 3일정도 단축되고 군 세외수입이 다소 증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발급 예약 신청제 서비스를 통해 민원대기시간을 더욱 단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매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업무로서 지방세 과세자료와 각종 토지보상 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1월 1일 기준으로 135,577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평가하여 지난 5월말 결정공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를 하여 10월29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입니다. 이 업무도 매년 개 별주택의 가격을 정하여 공시하는 내용으로서 상반기는 1월 1일 기준, 주택 11,247호에 대하여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 6호에 대하여 최종 주택가격을 조정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동안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9월말까지 결정공시를 추진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에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읍·면을 찾아가 지적, 토지와 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해 주는 시책으로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현장민원실 14회 운영 81건을 처리하였고 지적호출제 6건, 지적측량도우미제 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수요를 감안 탄력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연계 민원서비스 대상 발굴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에 대해 조사,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7개 지구 147필지를 정리한바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 중 4개 지구를 선정하여 1개 지구를 완료하고 하고 3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민원 발생 및 우려지역을 선정, 지구별로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에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는 첫해로서 도로명 주소사업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참고로 도로명 새주소는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새주소 DB구축과 불일치 주민등록 등 기초공부를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동시 도로명 주소 고지와 고시가 되면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 준비를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부터는 7대 공적장부부터 우선적으로 주소전환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GIS 구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가공간정보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리군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지난 4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달에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현재 용역수행과 관련 공무원들의 GIS마인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10월까지는 본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고 국비 확보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평창군과 우리군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보람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민원봉사과 나름대로 매일 아침 일과 시간 전에 친절다짐과 그리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친절에 대한 실천다짐활동을 매일 하고 있고 또 별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대부분 경직되어 있다 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중점을 둬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영월군이 사실 몇 년 전부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에 전국에서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쪽에 하는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군청 옥상에나마 선도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홍보용으로 그것을 그렇게 설치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용으로 설치한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어차피 그것은 칼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바랜다거나 하면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그분들하고 당초에 약속할 때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도로 공기를 당겨서 9월말까지는 이것을 완료를 해서 추가가능토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분들이 나서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니까 모든 면에서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리모델링 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신축아파트 지어도 그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겠다. 차라리 부담을 좀 더해서라도 아주 철거를 하고 신축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어떻겠느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추진하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계속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나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선을 지켜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우조하 장수복지 담당입니다. 김영미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민경화 위생 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열악한 서민경제회생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회복지 업무분야에는 더욱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의회에 등원하신 강명호 의원님과 조규원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시책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사업,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책목표 및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동안 불건전한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함은 물론 올바른 여가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개발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2,856.58㎡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시설, 상담실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0억이며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 통합 발주하여 2008년 12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생활안정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기초노령 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98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 복지형 177자리와 공익형 480자리, 시장형 30자리, 전담인력 3자리로 총 6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304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상반기 중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금마1, 3리 2개소에 경로당 신축을 완료하였고, 난방시설 교체와 시설정비 등 35개 노후경로당에 대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5개 경로당에 350회에 걸쳐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63개 경로당에 5,000만원 상당의 필수 가전제품을 구입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면 토교2리 경로당과 2009년도에서 이월된 영월읍 방절3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남면 북쌍1리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절기인 11월, 12월에는 경로당별로 난방기를 6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은 컴퓨터, 민원 등 서너 과목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안정 외 7개 사업에 15억 229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장애인 이동성 보장과 일상생활 편의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고 수리품목은 전동 및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바퀴와 배터리 등 소모성 부품을 교체해줄 계획으로 수리비용 10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수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1,8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보교환 등 우리군 복지정책의 거점마련을 위한 영월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10억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4,220㎡에 지하1층, 지상4층이며, 주요시설로는 중증장애인 목욕시설, 다목적광장, 공연장, 교육장,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10억 중 기확보된 예산은 63억입니다. 따라서 부족예산 37억에 대하여는 2011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천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조성으로 주민의 정주의식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1,162㎡에 지하1층, 지상2층이고 사업비는 도비 3억과 군비 23억, 모두 25억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목욕탕, 체력단련실, 회의실,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8일 공사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4명의 아이돌보미를 운영하는데 1가정상 월 40시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보조해주는 사업이며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안전보호 등을 아이돌보미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17일 기준 437건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1회 이상 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추진하겠으며, 400건 이상 돌봄가정과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결혼 이민자는 2010년 6월말 현재 140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중국, 일본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새로운 문화적응 및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기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카톨릭 복지회에서 2012년 5월까지 3년간 영월KT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웃사촌결연사업, 친정보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2명을 추진하였고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필수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1억 9,3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말하기대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다자녀가구 아동보육료 지원 등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8,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7개 사업 5억 4,100만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35명에 2,3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자 누락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사업비 1억 9,600만원으로 강사 12명이 한식조리사, 미용, 홈패션 등 기술기능분야의 생활요리, 한문, 서예, 한지공예, 민요반 등 취미교양분야 19개 과목에 교육생은 40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생 참여인원 증대 제고를 위하여 군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군 소식지와 공공기관, 기업체의 민원창구 홍보물 비치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였습니다. 특히 한식조리사 4명과 양식조리사 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2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한글반학생을 중심으로 중입검정고시반을 개설하여 초등학교 졸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의실 기능보강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군 관내 일반음식점은 총 565개소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깨끗하고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으뜸 모범음식점 31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 요금 30%, 종량제 봉투, 군 홈페이지 홍보를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주방확장 개보수 1개소와 음식문화개선 푸드백 및 리턴용기 60개소, 일반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교육 500명, 웰빙식단 인증제를 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된 으뜸·모범음식점 31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주민, 공무원, 영업주를 대상으로 연세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하여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외식업소 전문자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대상 타시군 우수업소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2011년 식품위생달력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식품안전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총 529개소로 이들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집중관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5명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59일 동안 활동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63개소에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5개소에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유통식품은 5회 51건에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7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2인1조로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 등 안전검사를 6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공립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내성어린이집은 1991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지붕방수, 난방시설, 천장타일보수, 담장보수 등 노후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를 추진해왔으나 부분적인 보수로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보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동안입니다. 2010년 7월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건축공사비는 15억이며, 2011년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토요휴무일과 방학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의 초·중등생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는 여름·겨울방학기간과 학기 중 주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5회에 걸쳐 15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여름 및 겨울방학 2회와 주말 8회에 걸쳐 박물관 투어와 집단상담 등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여명의 초·중등학생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했던 장애인복지기금 5억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예금금리 과소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2012년까지 5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1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사업 지원기준, 집행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발생이자분 3,000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취업분야, 장애인 복지 및 권익증진분야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 자로 예산액은 3억 3,000입니다.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만 1,000원, 차상위계층 14만 1,000원, 차상위 초과자 9만 1,000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신청 예정자 198명에 대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6월 25일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96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사결정을 완료하고 7월 30일부터 대상자 선정 및 연금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재가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예산액은 2억 9,400만원이며 지급대상은 관내 재가진폐환자 및 의증환자 245명이고 지원 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233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수혜자 누락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5월 이후 신청자에 대한 문화생활비는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7쪽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했던 여성발전기금 5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예금금리 과세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2012년까지 5억원을 증액하여 총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거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하여 현재 6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금발생이자 3,0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외 3건에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에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간은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영월군 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이고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영월교도소와 협의하여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에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 신고토록 하여 부당요금 근절로 깨끗한 관광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업소는 45개 업소이며 운영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4월 19일 숙박업 영업주 간담회 개최와 6월 8일에서 6월 25일까지 숙박요금 사전신고 홍보를 실시하였고 휴업중인 4개 업소를 제외하고 41개 숙박업소 모두 사전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신고제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7월 중 영월역, 터미널, 주요관광지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 비치와 더불어 군 홈페이지 홍보배너 게시 및 업소별 요금표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비노출 단속행태를 탈피하여 지도·단속 정보를 사전 예고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1,179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예고방법은 군 홈페이지 게시판이고 예고대상은 기획 단속 및 민원 등에 의한 특별단속을 제외한 모든 지도·단속이 해당되며 예고내용은 목적, 지도·단속기간, 대상업종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과 일반음식점 및 관광지 주변, 지도단속은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친절서비스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합·부적합업소 현황과 위반업소·처분내용 등 지도·단속 결과와 함께 우수 및 모범업소 사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분량이 많아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아니고요.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여성회관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사무실을 주려고 그런 건물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도 영월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회의실을 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한쪽 공간을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아예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가면 1층이고 사실은 2층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사람들이 1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회의실을. 그것만 대관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민요반이 있고 기타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키보드반, 이렇게 음악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의 다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평상시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강사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흡음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매일 하면 시끄럽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고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가는 비행기표만.

그것까지는 됩니다. 교통비까지는.

그것까지는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서 체재비. 가서 친정에 가는데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만 안내지, 거기까지 차비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됩니다.

교통비는 서울까지 교통비라든가 비행기삯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7페이지부터 끝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높은. 예, 고급인력입니다.

네, 민요반.

네.

그것을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난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기판넬로 하든가 나름대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

어떤 복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뭐 노인들 돌봄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있죠?

지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 전에 설립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네, 두 군데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원해준 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매월 사용처에 대한 것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개인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가족분묘장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족분묘장이라고 합니까?

가족묘지, 가족납골당, 가족자연장지. 이렇게 가족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가족묘지 허가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냐 하면 그 설치현황에 각각 위치와 면적과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소, 또 이 지역과의 연고관계, 또 허가면적 대비 실제 묘지를 사용한 이용면적 비율.

허가 면적대비?

예를 들면 1,000평 허가를 내놓고 10평밖에 사용 안했다 그러면 몇%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묘지 허가보다는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화장문화로 지도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군내에 물미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군에서 가족묘지 허가를 상당히 여러 건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합니다. 무슨 돈을 받았니 안받았니.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20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해를 시켜줄 수 있고 설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