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주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집회 공고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선5기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모토로 앞으로 4년간 꽃피울 화성을 위해 새 역사를 쓰고 계신 제6대 화성시의회 김경오 의장님, 조성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부 차원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고용회복, 소비증가 등 성장 견인 효과가 있었으나 7월 12일자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책효과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민간부문이 경기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2011년도에는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국내 경기가 기조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예산절감 등을 통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준공예정인 SOC 마무리 사업 등에 배분하고, 현 재정상황 위기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1,172억원 보다 637억원이 감소한 1조 53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9,162억원 보다 321억원이 감소한 8,8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2,010억원 보다 316억원이 감소한 1,69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변동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외수입부문 주요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시유재산 매각수입, 폐기물 특별회계 전입금 등 5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협력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894억원이 감액편성 되어 세외수입 제1회 추경예산액 2,401억원 보다 390억원이 감소한 2,0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외 기타세입 부문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56억원과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9,162억원 보다 321억원이 감소한 8,8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퇴직공무원 미 발생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6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에 54억원, 종합경기타운 건립 등 SOC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예산 자본지출 등에 181억원, 유앤아이센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경상이전경비에 75억원, 조암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등 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예방을 위해 황계동 수해 상습지 공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원, 무상급식 등 교육 분야 8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경상적 경비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 1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3억원, 환경보호 분야 42억원, 사회복지분야 42억원, 보건 분야 4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7억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마무리 준공예정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상수도시설 지원금을 감액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697억원 보다 14억원이 감소한 6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하수도시설 지원금 1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수입 15억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475억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23억원 중 306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7억원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증가로 6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융자금 원금 1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존재원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4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만, 모두가 합심을 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