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8일 박진식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도봉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으신후 구청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으며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변화와 희망의 민선5기가 힘차게 돛을 올린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회가 구정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이야말로 민선5기가 시작되는 사실상의 첫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민선5기 구정의 출발선에서 도봉구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와 복지라고 하는 도봉구 민선5기 핵심가치, 그리고 4대 구정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도봉,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도봉,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 문화가 넘실대는 초록도봉을 향해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의 행정책임자로서 1,1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저는 취임식에서 밝힌 향후 4년간의 구정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주민여러분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파트너라고 하는 인식, 즉 거버넌스의 관점을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체화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의 소통을 일상화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학습체계와 그 기반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학교 유치,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창의적인 교육지원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봉구를 청렴1등구를 만들겠습니다. 또 구청장과 직원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주민을 섬기고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관행과 사고를 혁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봉구 내의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계발하고 이를 연계하는 복지 거버넌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봉구를 문화가 넘치는 녹색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원인 도봉산과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봉구가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콘텐츠화 하고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도봉구가 찾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취임식에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대로 앞으로 4년간 이 모든 것들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열정과 의지를 갖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제6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가실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여건,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면적은 20.8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44%를 차지하며, 그 중 49%가 녹지대이고, 주거지역은 약 41%이며, 인구는 13만8,000세대에 37만여명입니다. 주택은 10만300동이며 아파트가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385통 2,922반이며, 행정조직은 6국 1소 1담당관 30과 1추진반 14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은 1,125명으로 구청 790명, 보건소 100명, 구의회 27명, 동주민센터에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2010년 6월 30일 기준, 총 2,781억6,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9%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715억4,500만원, 특별회계는 6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도봉,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선언적 의미의 ‘도봉구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등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여성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구청장과 구민들의 소통을 일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이미 구청장 집무실을 축소하여 언제든지 주민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반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청 16층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 e-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외국어, 자격증, 문화, 교양 등 46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성-도봉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경제· 사회·교육·문화·역사 등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지도자 그룹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 조성과 구민들의 라이프사이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더욱 다양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구 재정 형편상 자체재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북권 구청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요재원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우리구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 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더욱 확충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방식을 재조정 하겠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등 각종 시설건립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지원방식 보다, 문화, 예술 등 창의적 특별활동 지원,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 소외계층 특별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를 육성하여 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한편, 교사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준별 교과과정과 특기 적성활동 등을 지원하고, 준비물 없는 학교를 정착하기 위하여 교육보조재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확대와 반부패 감사시스템 구축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회의자료, 구청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결산자료 등을 공개하여 구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청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5개분야 9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청렴도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패없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맑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효율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급자 중심의 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한정된 인적자원내에서 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능력위주 인사로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내에서 최대의 만족과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각종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구조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세입전망 및 재정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재원의 조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지역사회복지를 총괄한「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금년 하반기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환경에 맞는 공공 전달체계와 건강한 민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통합적 지역사례관리체계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따뜻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님비현상으로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인 요건 미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고,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SOS 위기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생활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되는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화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시민단체, 자선단체 등을 연계한 민간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실버봉사단, 장애인과 함께하는 등산, 공연관람, 견학 등 가족봉사단 운영과 독거노인 영양죽 배달 등 풀뿌리 지역복지자원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평생건강, 예방보건을 확충하겠습니다. 2010년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만6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만성질환자들에게 계절독감 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의 진료와 투약을 위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지연되는 우이∼방학 경전철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구의원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착공은 늦더라도 우이∼신설노선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여 쌍문동과 방학동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구를 동·서로 양분하고 교통 흐름을 차단하여 상습정체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며, 철로주변 슬럼화와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국철 1호선을 지하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문화예술을 창출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도봉과 문화가 넘실대는 초록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인 쌍문동에 문화센터건립, 미니어처공원, 테마거리조성 등이 포함된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와 자연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초안산 골프장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우이천, 중랑천, 창포원, 도봉산을 잇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 산림체험센터, 삼림욕장, 다목적체험관, 맨발 체험장 등이 포함된 산림테라피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와 수해예방을 목적으로 진행중인 우이천 · 방학천 ·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학로가 편안한 안심도봉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차로에 보행자 작동신호기와 보행시간 잔여표시기 설치를 확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점과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지하차도 매설물을 정비하고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종합대책, 추석절 종합대책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낡고 노후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창4동, 창5동 주민센터를 2012년까지 명실상부한 주민중심의 자치전당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동 · 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도봉로 서측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에 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창동 열린극장 자리에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창동복합공연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여 우리구 문화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와 연계한 문화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을 장기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쌍문1구역, 도봉2구역, 도봉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