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경상경비를 삭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재편성하고, 아울러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활용,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99%가 증가된 총 2,900억4,667만4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6억6,506만8천원이 증액된 2,900억4,667만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6억5,479만8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193억9,187만6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2억8,257만원이 증액된 2,706억5,479만8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당초대비 9억7,3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이월예산 제로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년대비 이월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입 1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10억9천만원 증액 등으로 총 24억4,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2억49만5천원, 재정보전금이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억209만2천원, 도비보조금이 38억3,023만3천원이 감소되어 총 48억3,23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2억8,257만원이 증액된 2,706억5,479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6억637만4천원이 증액된 150억9,126만6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5,741만원이 증액된 40억7,815만3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4억8,58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9,950만2천원이 증액된 295억1,627만6천원이며, 환경분야는 9억5,302만4천원이 감액된 253억2,580만5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8억686만5천원이 증액된 457억2,839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건분야는 1억9,134만9천원이 증액된 46억2,285만8천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6,505만7천원이 증액된 660억6,596만8천원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억8,602만6천원이 감소된 20억3,226만9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5억8,160만8천원이 감액된 128억9,365만8천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대비 8억1,828만8천원이 감액된 221억5,681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25억1,60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3,020만8천원이 증액된 396억3,713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32억8,257만원 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당초예산대비 35억3,401만1천원이 증액된 220억4,929만원이며, 해양수산과가 37억5,235만5천원이 증액된 88억9,223만8천원, 농업정책과가 12억9,648만원이 증액된 68억4,7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706억5,479만8천원 중 인건비는 372억4,010만1천원, 물건비는 217억116만3천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당초예산대비 4억8,635만원이 감액된 729억4,388만2천원입니다. 24페이지, 시설비 및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23억6,899만5천원이 증액된 1,264억333만6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대비 9,391만5천원이 감액된 52억3,368만6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대비 7억5,33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3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25억51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2,26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5억4,517만5천원이, 도비보조금은 4,703만1천원으로 총 보조금은 15억9,22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3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5억3,79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3억2,838만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2,654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4,944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7,6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억9,600만9천원, 기타분야는 6,920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23억8,249만8천원 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당초예산대비 15억3,792만1천원이 증액된 95억4,61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3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4억1,206만3천원, 물건비는 31억2,765만1천원, 경상이전은 16억2,88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13억73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9억5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086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32억8,161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6,784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억3,172만8천원이 증액된 총 1,432억6,628만4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506억2,917만4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87억9,587만3천원, 기금은 73억1,032만3천원, 분권교부세는 21억2,848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43억9,11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당초예산대비 55억2,526만6천원이 증액된 400억1,132만8천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부사업보조금 내역과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운영 방향, 2010 군정주요업무, 핵심전략사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재정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우리가 이루어냅시다 라는 군정구호 아래 서민을 우선으로 하고 군민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환경을 우선하는 방침 속에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군정지표로 정하여 보육∙교육 선진도시 실현,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농∙수∙축산업 선진산업화, 선진 조선관련 산업육성, 문화∙스포츠 중점 육성에 630여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생명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설치, 생명환경농업 벼 570㏊ 재배 등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자치대학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등 선도농업인 육성과 시설채소 생산비 절감 지원, 화훼고품질 안정생산 지원 등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주어항 수축,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등 해양수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안바다 숲 가꾸기, 양식 기반시설 지원 등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환경축사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의 사업추진으로 생산비는 절감하고 안전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소득을 증대시키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녹색 신도시 건설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명품도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무분별한 공장난립을 막고 계획적 기업입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수남사거리에서 남산을 거쳐 송학마을간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송학마을간 도로는 이미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고성읍의 출∙퇴근시 교통정체 해소와 배둔∙당동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강화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휴식공간조성, 생명환경숲 만들기 등 늘 푸르고 깨끗한 웰빙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하수처리장시설, 하수도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오∙하일지방상수도 확장, 동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지를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문화∙예술 차별화된 관광∙체육 마케팅입니다. 고성오광대, 고성농요의 국내외 공연, 소가야달빛사냥 등 어울림과 소통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하고, 소가야유물전시관 개관준비,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 공룡로봇올림픽 개최 등 공룡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국제요트전시회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마라톤대회 개최 등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해양마리나 조성 등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조성입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사랑∙나눔이 있는 서민복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령연금 등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과 식사배달 등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실버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등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으로 희망을 심는 아동∙청소년을 육성하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추진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 전염병 예방 등 찾아가는 군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여섯 번째 군민이 감동하는 자치군정 실현입니다. 현장민원 사전예약제, 고객모니터링 등 군민을 섬기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공무원 소양교육, 군민감동관찰제 등 군민이 자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군민이 참여하는 건전재정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외국자매 결연도시와 지속적 교류,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 등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 인재스쿨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웹진을 통한 공룡나라 고성 홍보 등 전자지방정부 녹색정보화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환경농업 확산, 두 번째로 조선관련산업 육성, 세 번째로 명품인재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첫 번째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설치, 두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세 번째 행정복합형 신도시 조성, 네 번째 공공택지개발 공급, 다섯 번째 마암일반산업단지 개발, 여섯 번째 광역상수도 공급, 일곱 번째 지방도 1010호선(고성~동해) 확∙포장, 여덟 번째 군도 12호선(당동~내곡) 확∙포장, 아홉 번째 국제요트대전 개최, 열 번째 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 열한 번째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열두 번째 스포츠타운 조성, 열세 번째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군정주요업무의 추진성과 거양을 위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