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당 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달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소관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받는 보고이므로 각 부서장은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상을 위한 공직자의 비위 및 주요사건·사고조사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력지원담당관은 바로바로콜센터 운영 및 현장민원 종합순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 공정한 인사운영과 복무기강 확립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청장님 동순방 업무와 동청사 신축 등 동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동주민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홍보전산과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대내외 홍보업무와 관악홈페이지 관리 등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지원업무 등 초·중·고등학교 관련업무와 평생학습센터 운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열린 뜨락음악회, 토요거리 음악회 시행 등 우리 구의 특화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민원처리 결과 실시간 문자서비스 시행,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점동 협력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석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 사) 허원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자 민원여권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읽으려니까 바삐 읽으셨는데 하나 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12쪽을 봐 주십시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 있는데 관악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훈령 제 몇 호 이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훈령은 하급기관이나 하급관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내부적인 직원들 징계를 줄이려는, 양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훈령으로 통해야 되는가 저는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한번 의심을 가졌습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훈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교육 실시하고 있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연 2회 하나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2회 하고요 직원들 교육기관 통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구청 앞마당에서 1인 시위로 공직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거 아시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동에 소위 말하면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주로 기거하는 건물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간에 재산분쟁 때문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도 가지고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간에 관계가 중재가 제대로 안 돼서 진행되고 있고 이건 법적으로 가서 법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징계라고 나오죠?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담당 직원이 그 당시에, 건축과에 직원 한 명이 민원과 관련돼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준 게 아니고 훈계를 줬습니다.
이복례위원
훈계로?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그렇게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오랫동안 시위를 하게 되면 전후사정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걸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의 행정에 구청장을 비롯한 전 행정은 물론이요 전 직원은 물론이요 우리 구민들까지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왜 빨리 조치를 안 했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경찰서에다가 법적 조치를 요청도 했고 직원들이 그분을 시위를 방지하다가 경찰서에도 갔다오고 직원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팀장이 그분 때문에 시위를 막으려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법적 조치까지 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민감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항은 오래 끌면 끌수록 역효과 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간에 재산권 문제라면 구청에서 잘못이 없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났을 법도 한데 구청에서 행정업무상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고 53만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법적절차는 다 했고, 했는데 그분이 와서 계속 장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는 다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청렴도 교육도 하고 원스톱 행정으로써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업무에 바쁘신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관악구의회 제6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26쪽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신고가 1만1,719건이 돼서 처리율이 98%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해결이 얼마나 됐으며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몇 건인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일반 서류민원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드린 내용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98%라고 말씀드렸고 보고일 현재 100% 처리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인이 도로가 붕괴됐거나 아니면 파손이 돼서 일주일 안에 해결을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언제 언제까지 처리토록 하겠다고 민원인한테 7일 이내에 회시를 해주면 그게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1만1,719건이 신고됐는데 현재 100% 완료처리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찰이 주간하고 기획순찰로 나누어지나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낮에 현장에 나가서 일반 쓰레기가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공공안내표지판이 찌그러지거나 탈색되거나 퇴색됐을 때 그런 걸 순찰해서 해당 부서에 처리토록 하는 게 주간순찰이고요, 기획순찰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 구민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걸 해당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일괄순찰 해 가지고 어떤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가능한 거는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는 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순찰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은 기획순찰로 들어가는데 총 64개소에 55건이 파손된 걸로 여기 돼 있어요 보고가. 처리는 몇 건이나 됐어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중요한 거는 저희들한테 공원녹지과에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추가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점검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단 얘기예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아니죠, 즉시 가능한 건 처리했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거는 추경이라든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리가 몇 건이 됐고 미처리가 몇 건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결과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통보하실 때는.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적출건수가 약 5,400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처리 건수는 몇 건이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낮에 순찰하는 거는 우리 구청 자체처리 건입니다.
이복례위원
5,400건이 거의가 자체처리 건수예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주로 이런 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주로 쓰레기 방치가 한 90% 정도 되고요, 주로 조그만 도로소파라든가 보도블록 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이게 맞지 않는데요, 5,400건이라고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5,399건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약 5,400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각종 착공 중인 공사장 건수가 149개소예요. 도로 무단점용 등이 20건밖에 안 되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도로 무단점용 같은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나머지 건수는 쓰레기로 다 들어가나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90% 정도
이복례위원
그럼 그 즉시즉시 처리하셨나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순찰차로 즉시 처리가능한 거는 가서 싣고 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시민불편살피미에서 처리해서 결과가 쭉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2월 26일까지 한 거네요 기간이?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이게 6월 30일 현재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2월달에 한 거라고요, 그렇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과장님 몇 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냐고요? 2월에 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7월인데 점검실태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오셔서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늘 고생 많이 하세요. 쓰레기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정말 주민들과의 한판 씨름이나 마찬가지로 특히 하절기면 냄새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시적시 애를 쓰셔서 순찰하셔서 처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라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아, 이렇게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요청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답변을 이렇게 못해 주시니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복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파손이 64개소 중에 55건 처리된 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간순찰 건 처리결과 저한테 주십시오.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이번주 7월 12일자로 보직 임용을 받은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중에 35쪽을 보실까요?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7월달에 오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파악이 덜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
직원들 부설주차장, 전에는 5만원, 2만5,000원 받다가 지금은 3만원과 1만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전에 2만5,000원 받을 때 1년에 총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변경 전 후 해서 얼마쯤 들어오는 그 내역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1년에 2,500만원 정도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운영하는데 그게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는 시간들 좀 피해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민원인 공간,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하고 나서 나머지를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개위원
물론 공간이 적은데 전부 차를 가지고 오니까 어려울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큰차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경차를 가지고 오면 돈은 지금 현재 낮춰 가지고 1만5,000원인데 그 차들이 낮에는 출장갈 때 거의 출장용으로 쓰고 있어요 직원들이 현장 출장용으로 일률적으로. 그래서 나는 경차 정도는 앞으로 타산에 맞춰서 요금을 아예 안 받을 수 없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아주 경차를 가지고 출장 다니며 출장용으로 쓰고 있어요. 기름값은 못 주더라도 이걸 앞으로 제한을 해서 몇십 대 정도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하면, 큰 문제 없으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직원들이 무한정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적은 금액의 차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거의 직원들이 출장다닙니다. 그걸 감안해서 기름값은 못 주더라도 경차 정도 몇십 대 제한해서 그 내에서는 요금을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쪽에 직원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 정원에 대해서 3%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가 전체 직원 정원이 1,293명인데 거기에서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공무원들이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9명이기 때문에 현재 4.5% 수준이기 때문에 법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인사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은 우리 관악구청과 산하 단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제6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69쪽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민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방범용 CCTV 설치가 아주 미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4대라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46대입니다.
이상철위원
그 80대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이라든지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행운동에 종합상황실이 완공됐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이나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매년 증설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면 매년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계획이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주민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이 빈발하는 민원이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방범용 CCTV가 획기적으로 증설돼서 좀 주민들이 안전하고 범죄없는 마을에서 살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운동에 관제센터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모르겠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동청사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통합관제센터는 교통지도과에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교통지도과인데 전체는 우리 과장님이 안 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통합청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가 경로당 이쪽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어느 부서도 관리담당 부서가 없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교통지도과에서 통합관제센터 들어가니까 소관이 되고 노인정 들어가니까 노인청소년과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무과도 될 것 같은데, 재산에 관해서니까. 뭘 좀 여쭤보면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늦어진 이유가 뭔지? 원래 5월달 준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교통지도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할 이유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CCTV 통합관제실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복례위원
아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관제실 말씀하시는
이복례위원
관제실도 그렇지만 거기 전체에 공사 자체가 늦어졌다고요. 전체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제일 먼저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 이거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합관제실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정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질의드릴 때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건데 그 늦어진 이유 저도 압니다 대충 들어서. 그렇다면 그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차후에 벌어지는 예산증감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에 전 동사무소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복례위원
과장님 모르신다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같은 관내에서도 서로 상호 교환이 없나요 그런 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복례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3쪽에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동청사에 녹색가게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문고하고 녹색가게 있던 게 문고는 덕양노인정 있는 데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 녹색가게가 없어져서 그게 한 6 ~ 7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어져서 문고로 헌옷 같은 걸 바꾸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공간이 좁아서 배치를 못한다고 하고 향후에 청사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배정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인헌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녹색가게가 운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된 거 같은데 현재 신축청사로 인해서 녹색가게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녹색가게가 인헌동에 배치 안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 녹색가게라는 사업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청사에 있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나중에 지어질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녹색가게뿐만 아니라 재활용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녹색가게 자체만의 가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녹색가게에 대해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과장으로서 소견은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했을 때 종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다시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중간에 잘라버리셔서 앞서서도 그랬는데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했을 때 종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장소가 선정이 됐죠 80대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싶은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설치장소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순환로 양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원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즉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원룸이 많은 곳일수록 늦은 시간 귀가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미 이게 끝났다고 하니까 설치장소 선정을 저한테 자료를 줘 보시고 만일에 이게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CCTV 위치는 각 동에서 위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범원은 경찰서 소관이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에라도 추가설치가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신규 설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기획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설치장소를 의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말도안 되는 바보같은 소리를 일부러 했습니다. 뻔히 경찰서에서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회피해서 돌려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데 그때 예산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설치장소 요청,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 펼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이
이복례위원
아는데요 설치장소를 의원들한테는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공고를 냈어요 과장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CCTV 설치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리고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구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올려라. 그걸 취합을 해서 경찰서 의견을 받고 그래서 그걸 선정을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이복례위원
알아요.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이복례위원
지금 행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 참석을 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한다로 나왔고 공문을 보냈을 때 각 동에서는 구의원님 의견도 참조해라 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 맞습니다. 맞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만 우리 관내 전역에서 80대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우범지역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든 이거 변경을 하든간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반장님들 보상품이 지금 나가고 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60쪽이네요. 정원과 현원이 다른데 그거는 없는 데인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결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결원이죠? 그 결원된 데는 당연히 안 나가겠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결원된 데는 당연히 안 나가죠.
이복례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결원하고 현원하고의 숫자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보상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아니요, 현재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이 사람이 반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통장 일을 하면서 부부가 반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부 중에 통장이라면 반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제한규정은 없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반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것도. 그럼 제한규정은 없어도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통장 소양교육 있던 데, 여기 워크숍 있던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신규 통장들.
이복례위원
교육시간에는 이런 것도 철저히 통장단한테 교육을 시켜서 적정치 못하는 임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반장만 명단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연 효율적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님은 일정부분의 보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선물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반장 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봉사하는 자세로 하시는 분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된 데 또 보충을해서 새로운 반장님이 일을 보셔야 되는데 서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반장은 구정이라든지 동 행정에 대해서 통장을 보좌해서 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협조나 홍보업무를 하겠죠.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4,700명의 현원 반장 중에 통장을 보좌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몇 %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반장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데 보상품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또 할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럼 하는 일 없고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존속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관내에 이 말이 나가면 이복례 몰매맞을 소리입니다만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과장님,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례적으로 쭉 내려왔던 일이라 하루아침에 없앤다 이것도 어렵지만 과연 이게 있어서 70년대처럼 이웃간에 서로 얼굴 알고 또 정도 나누면서 서로 돕고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 과연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개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심도있게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필요없는 예산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다면 이 또한 나머지 주민들로서는 고개 갸웃거릴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된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5쪽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실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체험학습을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쯤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게 원래 지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성인프로그램도 있는데 체험보다는 관람 쪽으로 하시는 영어마을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하는, 참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그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그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물로써 서울시가 삼육어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협의해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왕정순위원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람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무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위원님의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걸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영어마을이 생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입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적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인근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상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람보다는 일단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19쪽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원이 책정돼 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81개교에 172개 사업이 있는데 이 172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우선절차가 교감 선생님을 사전에 소집해서 교육경비의 지원사업을 설명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또는 가격조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데 그 사업은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한 반, 그 다음에 학력신장 그런 사업이 반 이상이고요, 고등학교는 학력신장사업이, 아까 학력신장사업이라는 거는 부진아 해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월성 교육, 또는 심화프로그램도 있고, 적성프로그램도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 수 있지 다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그건 됐습니다. 다른 구에는 선거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지원이 관악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 구에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우리 구에는 이렇게 적은 액수가 지원되는데 구 관내에 우수 고등학교가 많이 육성될려면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배정이 많이 이루어진 구가 우수 고등학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단계적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보조금이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 그 문제에서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1쪽에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게 원래 처음에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동작하고 관악하고 합작해서 했는데요 계속 해 왔어요. 이 멘토링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중단했어요. 교육청에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손을 뗐어요. 원래는 이게 매년 상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2억3,900만원이 국비 한 1억원을 지원받아서 3억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국비지원 중단과 교육청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2억3,000만원 비용 자체 가지고 서울대에서 없애지 않고 계속 하기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다른 해에는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년에 두 번씩 다 했어요. 계속 했는데
왕정순위원
올해만 하반기부터 하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제 서울대하고 우리하고 계속 국가예산이 줄어들면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줄어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서울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추진예산에서 짜임새있게 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자 그렇게 검토한 게 상반기에 시간이 걸렸고요 곧 하반기 여기 계획대로 8월달부터 할 겁니다 이제.
왕정순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멘토를 몇 명씩 배정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멘토 서울대학생 100명 교육하고요 멘티 400명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의해서 사전에 저희가 학교에 참여할 거냐 수익조사도 했고 지금 사업 몇 명 확보돼서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 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맞춰 가지고 할 겁니다.
왕정순위원
멘토 배정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따라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학교가 과연 수요조사로 해서 500명이 나올지 600명이 나올지 또는 300명이 나올지 일단 그걸 조사하고요 만약에 오버되면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인원대로 하고 지금 그걸 받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건 아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되면.
왕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220명을 전액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범으로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노원구하고 여수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조금만 예산을 8,4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학교를 골고루 배정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가 작년 본예산에 제 생각에는 51억원인 것 같았는데 증감이 됐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전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원입니다. 그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 주는 포괄경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급식 있잖아요? 따로 단위사업을 정한 거죠. 급식비 영어마을 체험 학습비 이게 9억원이고 학교 교육경비 42억원하고 51억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심의 지원하는 거는 42억원이고 전체적으로 단위사업까지 하면 51억원이 맞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급식까지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나머지 42억원이 지출되고 2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이디어 공모해서 지급해 줄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왜 2억6,000만원이 남았냐면 2월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는 학교도 있고 사업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어요 2억6,000만원. 그래서 그때 뭐라고 결정이 됐냐면 남아있는 거는 다음 하반기 때 경쟁사업이나 아이디어사업이나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공모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돈이고 그건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척된 학교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전체 다 지원된 게 아니고요 유치원 같은 데는 안 하는 유치원도 있고 또 학교의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중복된 사업이다 이런 거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빠졌다, 그래서 심의 후 집행잔액이 생긴 거죠. 그건 하반기에 저희가 별도계획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보셔서 지원을 배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강진군하고 현장체험이 있는데 이게 어디 학교를 선정해서 현장체험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정이? 96개 학교가 있죠 지금. 초등학교는 22개고. 22개 학교 학생이 전체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현장체험을 가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에 공급하는 무농약쌀을 강진군, 서천군 한 서너 개 농협이 있어요. 그걸 할 적에 되도록이면 그쪽에 공급하되 중간에 그쪽 학교의 학부모나 교사들을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도정하고 하는 걸 포함시켜서 제공해라, 그래서 강진군은 강진군에 납품하는 학교 쪽으로 우리 군에 와서 체험을 해 주십사 계획을 내어 가지고 거기 가는 거고요 전체 초등학교 가는 건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체험학습에 참여한다 그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22개 학교잖아요. 선정을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2개 학교가 다 가는 건 아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추천을 보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냈을 때 학교에서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왔을 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원에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학교장님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요 교사가 참여하는 데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녀왔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현재 강진군에서 했고요, 서천군에서도 자기네 고장에 와서 체험하라고 지금 의사타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는 쌀을 어디 걸 갖다 먹는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현재 공주시 의당농협 거기 7개 학교고요, 그 다음에 동군산농협이 8개, 서천군의 농협이 4개, 강진군 농협이 2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오히려 공주시를 가야지 강진을 갈 게 아닌데요. 제일 쌀을 많이 갖다 먹는 데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거기도 들어오면 가야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과정이 있을 건데. 도정과정은 가을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장체험하려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원래 체험을 우리 돈으로 예산편성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심의하고 선정할 때 어차피 그쪽 농협에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니까 그쪽 농협에서 PR도 하고 주민들한테 참여도 해라 그렇게 해서 협조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공주는 안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왜 이걸 하냐면 경쟁 좀 시키고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아마 거기도 들어올 걸로 봅니다. 제일 먼저 강진이 들어왔고, 서천도 들어온 걸로 알고, 공주도 앞으로 들어올런지는 모르고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그렇게 계속 협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강진은 우리 구하고 결연 맺지 않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매결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맺었죠 강진군하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자매결연지입니다.
이복례위원
자매결연지 맞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농협이 군하고 군하고 결연하고요 여기 농산물에 대한 거는 농협이고 행정기관이야
이복례위원
강진군 방문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 강진군 방문이면 두 군데밖에, 아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의당농협, 동군산농협, 서천, 강진,
이복례위원
두 군데만 지금 쌀을 대준다면서요 친환경쌀을? 2개 학교?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개 학교요.
이복례위원
2개 학교, 공주 게 7개 학교. 그렇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7개 학교를 가는 공주를 이번에 현장체험을 해서 어떻게 무농약으로 쌀 재배를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주를 가시지 왜 강진군을 가느냐는 거예요 강진군은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연을 맺었으면 강진군 쌀을 현장방문까지 했으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왜 공주 걸 먼저 7군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에다 저희가 지정하면 오해가 있어 가지고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어디 학교 그렇게 매치를 할 수는 없고 학교에다 자유스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네 군데, 다섯 군데 선정만 하면 그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럼 요청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공주시는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가 보셨어요 현장에? 농사 짓는 과정이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못 가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친환경농산물인지 쌀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신 거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농협에서 인증하는 그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요즘에 농협에서 인증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물품을 구입해 봤지만 농협이라고 포장지는 돼 있는데도 내용물을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우셔도 직접 한번, 이게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의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완전히 친환경쌀은 아니고요, 정부미하고 일반미, 무농약쌀의 차이가 완전히, 친환경쌀은 워낙 고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부미가 아니고 일반미로 대체할 적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서를 다 절차적으로 돼 있고요, 체험관계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하도록 공주시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제사항으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분명히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해 주자,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친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쌀과 친환경 무농약쌀과는 구매가격부터 다를 거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르죠.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현장도 점검 안 해 보시고 쌀 값은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쌀 값과 친환경농산물 쌀 값 구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있어요.
이복례위원
지금 친환경 얼마씩 구입비를 지급해 주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정부미가 보통 3만1,000원이고요 심의 때 무농약쌀이 한 4만9,000원에서 5만원 그 정도 해서 그 차액을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만1,000원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3만1,000원에 정부미를 사먹고 있고 우리는 무농약쌀을 구매할 적에는 4만9,000원에 사니까 그 차액을 저희가 예산지원하고도 됐고 여기에 친환경, 우렁이농법 이런 거는 7만원, 8만원, 9만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게 20㎏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
이복례위원
그러면 1만8,000원 정도의 차액을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급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한 5억원 됩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정말 친환경 재배과정이 오리를 통해서 도 한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환경 무농약쌀을 재배하는지를 보지도 않고 했다면 농협만 믿고 구입했다는 답변 아니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진 갔다오고 서천도 들어오고 계속 행정 하면서 갈 겁니다. 왜냐면 강진은 학교에서 갈 적에 저희 팀장님이
이복례위원
문제는 과장님, 강진은 두 군데밖에 안 들어 간다고요. 그럼 다녀오셨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 과정은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강진은 제가 못 가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누가 가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팀장님이 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느 팀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제가 갔습니다.
이복례위원
팀장님 다녀오시니까 어떻든가요? 신뢰성이 가던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는지?
이복례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위원님께서 실제 재배하는 과정이 무농약인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먼저 설명을,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 정부미가 있고, 일반미가 있고, 그 위에 친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이라는 거는 저농약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저농약이 농약을 주되 조금 주는 건데 그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이고, 그 위에가 무농약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이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친환경보다 더 위인 무농약쌀에 대한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진짜 무농약이냐,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건 우리가 1년 내내 농사짓는 걸 확인할 수는 없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농약이 검출됐느냐 안 됐느냐 기준치에서 재배하고 난 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게 3년 동안 농약을 주면 바로 농약이 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한 쌀에서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품목으로 검사를 해서 인증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농약을 올해 줬다면 한 3년간은 계속 그 토질에서 농약이 검출된답니다. 그래서 3년간 친환경 저농약으로 했다 그 다음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한 5년 짓고 그 다음에 유기농단계로 가는 그런 농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인증을 가서 봤느냐는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증할 때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정을 받아서 검증된 쌀에 대해서만 마크를 주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 검출여부를 가지고서 무농약이다 아니다, 유기농이다 이런 걸 전부다 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가격도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1년 뿌리면 3년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제가 강진에 가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농약을 한 번 뿌리면 농약이 없어지기까지 한 3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복례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공주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데 강진만 가 보셨으면 강진에서는 잔류가 어느 정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인증서를 다 확인해 보셨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잔류가 전혀 없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받았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정책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고.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 관계자.
이복례위원
누가 갔어요? 학교 관계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장도 있고, 영양사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희망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급식심의위원회 위원도 있고.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다녀오셨다는 얘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1만8,000원씩의 예산을 우리가 22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과장님도 심도있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주는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위원님도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이복례위원
좋죠, 시간되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악 교육사랑 나누미 운영 거기에 89명의 학부모로 회원수가 돼 있는데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400만원밖에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활동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반영이 안 됐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교육경비 나가는 것도 보고 이런 것 좀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서 구성했는데 실지 활동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웬만하면 활동비 지급이 다 됩니다.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게 제대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의심스럽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까지 안 됐고요,
이복례위원
작년에 얼마 올렸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올렸어요. 교장간담회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좀 올려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부탁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멘토링 사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관리교사 배치 및 멘티 관리 쪽에서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 중 멘티 부분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식 지원자, 학비 보조자 등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저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 멘토링 사업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자원봉사가 각 대학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멘토링 사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만 잘 하면 이 멘토링 사업에 자원봉사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135쪽에 고령자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외국사례를 들어서라도 구체적인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인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정말 이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악구에는 어떤 부서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니 내년 계획 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장 강미숙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문서관리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문서관리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77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연 2회 우수 공무원을 표창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민원처리를 하려면 법정기한이 있거든요. 그 법정기한을 좀더 단축해서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처리한 건수를 갖다가 이렇게 마일리지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표창하고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나요?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포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신속하거나 친절하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해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게 잘 적용되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가끔 드리기는 하는데 그쪽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강남구나 서초구가 굉장히 불친절한 걸로 1, 2위를 다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서 민원을 했을 때 느끼는 거는 관악구가 훨씬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는 강남구나 서초구가 더 불친절하다고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주민들 요구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 사람들은 더 친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느낄 때 제가 실 예는 들지 않겠어요. 저도 불편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아는 분들한테만 친절한 거 그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일반 모르는 주민들이 왔을 때 접수를 잘 해주고 정확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게 친절한 것이지 원하는 서류가 아닌 데 지방 걸 요구했을 때 다른 서류가 왔는데 발급되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고 또 날짜가 늘어지고 이런 거는 불친절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표창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포상을 좀더 늘리든지 해서 경쟁력을 많이 줘 가지고 좀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서 친절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팀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176쪽입니다. 그게 푸르지오아파트 게 철수한 이유가 뭐예요?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푸르지오아파트 게 기계가 많이 노화됐고요 또 사용 인구가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이복례위원
철수했어요?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구입연도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고요, 청림동사무소가 좀 높은 데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파트 준공함과 동시에 설치한 거예요?
진우
이진우민원처리팀장
푸르지오아파트가 준공되면서 푸르지오아파트측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 관악구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설치는 푸르지오 관리 동에다 두고요. 그리고 하루 이용인원이 한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전기료나 여러 가지 의미가 없다 해서 또 고장도 가끔 나고 해서 아예 철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해갑니다. 기기가 노후돼서 철거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게 아니라면 왜 철거를 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생활이 복잡해져서 그 당시에 입주할 때하고 근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푸르지오아파트 입주 연도가. 그러면 그 옆에 우성아파트가 또 있어요. 인원 밀집지역으로 봤을 때 거기 하나쯤 있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구청에 제1, 제2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림역과 서울대역 이용실적을 보면 구청 두 군데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편리성을 많이 선호하고 있구나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 단지로 밀집돼 있으니까 굳이 거기뿐만이 아닌 드림아파트 같은 곳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금은 서너번째로 대단위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두세 번째 단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밀집돼 있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를 해 놓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만일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내로 하죠?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실내로.
이복례위원
실내로 하는 거죠? 내로 제일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서 구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의 편리성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각 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 좋은 질의 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