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감 사실의 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형태 기획담당관입니 다. 이영병 예산담당입니다. 김용기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임현용 특수시책추진 담당입니다. 김정배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으로 첫 번째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 두 번째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 세 번째 국제교류 추진, 네 번째 재 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용,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여섯 번째 지방의 회 협력 및 법제 ․ 통계관리, 일곱 번째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수행, 여덟 번째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아홉 번째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 로는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국가 경제난 극복에 노력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서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과 희망근로 6개사업 113명을 선발 취로해서 취약 계층 일자리를 창출한 점, 또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양구경유 및 역사건립이 가 시화 된 점,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국제교류를 확대시킨 점, 인공습지내 동수제 ~ 한반도섬 연결 부교설치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자 원화한 점을 주요성과로 나타났고,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인공습지내 한반도 섬 진입데크가 동절기 결빙에 의한 지지대 균열을 예측 못해서 하자보수 재시 공한 점, 강원도 종합감사수감에서 성과중심의 의욕적 추진에 반해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 사업에서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의 대비입니다. 8대 분 야 38개 시책 147개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2010년 정부합동평가 실 적 및 평가자료를 입력하고 정부합동평가 입력자료 검증 및 확인을 완료했습 니다. 결과는 2010년 상반기 현재 중앙부처 및 도, 언론으로부터 총 5개 분야 를 수상해서 인센티브(상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도 정부합동 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대비 보완 ․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 운영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합동평 가와 동일한 8대 평가분야로 구성해서 상반기에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 를 실시해서 5개 담당을 시상했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부 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관리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 ․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제안접수를 10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 7월중에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사항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 를 개최해서 제안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접수된 제안의 경우는 12월중 심사위 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무연찬회입니다.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상반기에 금년 4월에 직무연찬회를 실시해서 3개 분야 31개 과제를 발굴해서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월중 하반기 직무연찬회 를 개최해서 토론문화 정착과 조직의 활력화 방안 모색과 군정업무관련 각종 창안시책을 적극 발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8개 분야 사업으로, 상반기에 2010 년도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접목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추진상황의 지속 점검 및 연말 의 정부 및 도 평가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대 응입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생활권발전계 획 5개년 최종안을 2월달에 지역발전위원회에 확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총 7개 분야 139개 사업 8,152억원의 사업규모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하겠 습니다. 두 번째 동서고속화 철도망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KDI 현 장조사단 감담회, 관련부처 방문, 군부대 협조체계 구축 등,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수행자 방문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동서고속화 철도 군경유 및 역 사지정 타당성 범군민운동 지속 전개와 발전전략 마련, 또 현재 진행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역사지정 당위성에 대한 용역도 검토 ․ 시행을 하겠습 니다. 다음 세 번째, 접경권 초광역 개발계획 수립 및 대응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계획을 금년 5월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두타연 평화누리 자전거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40억 규모로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최종용역보고회 개최, 공사 착수, 사업완료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권 특수상황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총 18개 사업 148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율이 신규사업에 한해서 10%상향 조정됐고, 하 반기 추진으로는 2011년 종료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부처 협의와 특히 DMZ 관련사업 아이템 발굴 및 중앙부처사업 제안에서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군 대표단이 4월달에 일본 치즈정을 방문했고, 하반 기에는 일본에서 우리군 10월 양록제때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 감리 현과의 교류는 상반기에는 교류실적이 없고, 하반기에 양측 상호방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는 상반기에 우호교류협정 체결 식을 5월달에 가졌고, 하반기에 실무협의 및 생망데시 방문을 상대측하고 협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대상액 1,763억원에 60%인 1,058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6월말까지 집행한 결과가 118.9%로 최종 집계됐습 니다.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수상했고, 특히 중앙 최 종평가가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나 다음주 중에 발표가 될 것으 로 아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입상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다음 두 번 째, 국비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1정부예산 확보대책 추진으로 정부예산 확보 실무팀을 구성 운영했고,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 특히 국비사업신청을 총 127건 1,683억원을 신청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 로 정부예산확보 성과포상제 실시 또, 2011년 국비확보 반영 지속노력 등 내 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상 및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절감 편성을 추진했는데 경상 및 행사.축제정 경비 6억 3,800만원, 인건비 5억 9,8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2억 3,000만원을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전액 편성한바 있고, 절감 및 낭비사례 발굴 추진, 효율적 예산집행 및 관리철저를 하반기 중점 추진목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 확행입니다. 상반기에 총 8건에 대해서 투 ․ 융자 심사를 했고, 하반기에도 2011년도 국고신청 대상사업 및 추가대상사업과 2012년 신규사업 재정투 ․ 융 자심사 대상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부진사업 실태 점검 및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진사업에 총 28건에 대해 점검하고 사 업촉구했고, 하반기에도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 지속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0년도 히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개분야 6개사업장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총 113명의 참여자를 선발해서 총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희망근로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7월말까지 한달간 연장 추진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자동연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5개 분야 22개사업 53개사업장을 대상사업 발굴을 했고, 참여자 선발은 총 256명 을 선발을 했고 현재 244명을 배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농촌일손돕 기사업등에 참여인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의회 협력 및 법제 ․ 통계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와 협력추진입니다. 지방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군정의 효율화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의 주요시책 군의원 간담회시 사전협의 및 보고, 도정 상담실 운영등을 추가했고, 하반기에도 군의 원 초청 간담회 등 기회활용 격식없는 대화시간을 마련하고 신규 주요정책 및 군의원 궁금사항, 사전설명 협의토록 주선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의원 의 정비 지급기준결정은 10월말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관리 및 법무서 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조례 16건, 규칙 2건, 규정 2건을 제정.추진했고, 생활법률상담실을 17회 운영했습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양구 지소 개소식을 지난 7월 1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으로는 법률구조공단 양구지사 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제통합통계조사 실시를 완료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2009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마을 선정을 3개마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색있는 명품사업추진 지도와 최우수마을 선정해서 강원 도 콘테스트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 수행입니다. 상반기 상급기관 수감사항으로 정부합동감사를 2월달에 예비감사 10일, 본감사 12일, 22일간 수감을 했고, 3월 22일 ~4 월 2일까지 10일간에는 2010년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했고, 이외에도 도감사관실 지방선거 대 비 특별감찰 4회, 민원 및 기타감사 4회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 및 공직윤리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공직감찰 지속실시와 공직 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또 자체 기획 감사실시, 정기 읍 ․ 면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공직 자 재산신고사항 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 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동수제 ~ 한반도섬 연결데크 설치, 습지 생 태관찰로(패러착륙장 연결)조성, 습지내 수로개선 및 연결로 설치, 습지환경정 비 및 관찰로 연결데크 설치, 한반도섬내 강원도 상징물(반달곰상)설치, 한번도 섬 공원화사업 추진, 특히 한번도섬 공원화사업은 4대강외 국가하천 정비사업 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양구서천이 습지일대 한반 도섬을 포함한 기본구상에 포함이 돼서 양구서천 마스터플랜이 공식발표가 되 면 금년 12월 이전에 추진되고, 우선사업 결정시 2010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 로 지금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으로는 파로호습지 종합안내판 설치, 마리나(소규모 선박 계류장)시설 설치, 수상레저기구 운영, 수상레저기구는 오리배, 투명 노 보트, 수상자전거 등 시범 적으로 한두대씩 배치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 요트협 회에 협찬을 받아서 배꼽축제시 요트운영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 앙 개발사업입니다. 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상반기에 훈련장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됐고, 환경영향평가도 발주했습니다. 하반기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방문인증시스템을 보완했고, 국토정중앙 성역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국토정중앙 성 역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은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 현재 5,346명이 관람했고, 특히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를 했습 니다. 인형극 1회, 공연 ․ 음악회 2회, 기타행사 3회를 추진했고, 국토정중앙 천 문대 천체 사진전은 연중 개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최,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천체투 영실 영상물확충 상영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정중앙양구 전국적 홍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기드라마(카인과 아벨)촬영지 홍보물 설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36회 실시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 로 전국 초 ․ 중교사 지리교사 투어를 실시하고 「 국토중중앙 전국적 홍보 」 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 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지방의회와 협력추 진보면 문구를 “ 신규 주요정책 및 군의원 궁금사항 사전설명 ” 협의등 이런것 을 앞으로, “ 신규 주요정책 및 군의원 사전설명 ”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궁금사항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보면 오리배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원주 환경부하고 우리 군이 좀 소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면 아마도 이 쪽 부서하고 협의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개선에 노력좀 해주시고, 직 원분들이 어떤 감정적이라고 할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치 않으면 결국 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인 ․ 허가 문제가 딜레이 되거나 추진이 안된다고 그러면 양구군민한테 오는 피해일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해서 관계개 선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실장님 보고하신바에 의하면 2010년 5월 25일 프랑스 생망데시하고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우호교류협정서의 내용 이 어떤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구는 일일이 다 기억을 하기 힘든데 대략적인 것으로는 제목은 우호교류협정서로 돼있고, 주로 기본적인 사항이 거의 담겨있습니다. 우호교 류협정서가 규범화 돼있는데 거기에다가 특히 강조한게 농업분야 관계 교류, 특히 청소년 문화교류,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강조해서 내용을 담았고, 나머지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내 용에 있습니다. 자세한 협정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끝나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인적 교류사항을 협정서에다가 명시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 까?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명시를 안했고, 대략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 교류협정의 협정당사자가 양구군수하고 생망데시장으로 돼있습니까?

군수로 안돼있고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가 선거운동 기간중 에 있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부군수 권한대행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양구군수가 서명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 협정식때 그 관계를 알았는데, 현재는 보니까 우리군이 일본, 중국, 과거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협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 법이나 지침 이런것에 의해서 규정된 의미를 말씀하시 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신겁니까?

차이점이라는게 보니까 저희가 자문을 강원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자문을 받 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업무편람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 협정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은 좀 차이가 있는걸로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 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에 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게 지방자치법 제39조 11조항에 한가지 조항 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호교류협정 전에 지방의회의 의 결을 필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사 항이 물론,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 분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를 중앙에까지 질 의해서 답변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일 경우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우호교류중일때는 “ 지방의회 승인을 안받아 도 된다 ” 라는 답변을 받아놓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답변서를 받아 놓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질의이고, 한가지는 당부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게되면 국비 총력추진에 관련해서 작년도에 1,447억 원을 요청을 했다가 600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는 1,683억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금액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데 이것을 전액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국비상황은 어떻 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 ․ 군이나 국비확보에 관해서는 전 행정력을 다 집중 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은 2월부터 적 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대책계획을 수립 을 해서 거기에다가 부군수를 팀장으로 하는 정부예산확보 실무팀 구성을 먼 저 운영을 했고, 특히 국비확보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 부예산확보 성과포상제를 실시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비를 연례반복적인것 은 제외하고 새로운 국비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추 가한 그런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포상제를 실시하는 추진계획을 발 표했고,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실 ․ 과장님들은 물론이고 군수, 부 군수해서 중앙부처 및 도 여러가지 방문해서 관계 면담하고 노력을 했는데 예 년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세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서 행정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늘 해오셨던 일이겠지만 만약에 저희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의장님과 같이 힘을 협력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업무보고때 질의를 해도 좋을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 원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슬로건이라고 봐야겠는데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이 슬로건에 대해서 외부사람도 그렇고 그런 물음을 듣고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양구 군으로 봤을때는 신선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어이지만 본 의원이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단어를 모토로 해서 지금 현재 양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내년도 업무계 획을 잡으실 때 이 슬로건을 모토로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양구의 특색사업 을 추진해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군 슬로건을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고 발표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청정 또 그린, 클린 이런쪽에 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둬서 각종 정책시행에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문득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 신대로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각종 정 책개발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선거때 가장 느꼈던 부분인데 6.2지방선거 끝나고 또 7.28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정부측에서도 행자부의 개편에 따른 현안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 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기적인 문제, 농 산물유통문제, 군부대와의 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현안사업으로 떠오를것 같은 데 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사업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업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민감한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돼서,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관리 가 안된다 하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 장실 만들기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도 지금 당장 터미널화장실에 가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들이 왔을때 진짜 본 의원 자신이 불쾌할 정도로 양구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 후에도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먼저,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8개분야사업 추진사항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 업은 8가지 역점사업으로 디자인양구 프로젝트사업중의 하나로 선정돼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 진실적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8가지 사업을 각 부 서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 우리 환경산 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 관계는 작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중점적 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있 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양해해 주시면 관련과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 고 행정구역 개편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가시화되거나 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금년초에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특별법 관계, 또 뭐하다가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지자체에서는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추진에 관 해서 이런것들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본 사업은 행정구 역 개편이 우리군에 최대한 손해가 가지않고 첫 번째로 주민들이 모두 공감을 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대원칙만 정해놓고 정부의 여러 가지 별도의 정책발표라든가 이런쪽에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실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영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홍종국 생활지 원담당입니다. 전금순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미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달 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주태 복지관리담당입니다. 박현정 노인장애인담 당입니다. 김지희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행복한 생활지원 확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활력적 운영입니다. 1개반 4명을 가지고 구성돼 있으며, 중점추진사항 으로서는 가로등 고장소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 저소득가구 도우미, 공용시설 전선 점검 및 정비, 편의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상반기에는 경관저 해 선로일제정비를 양구읍 지역내에 4개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조사후 현재 정 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면 종합복지회관 시설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남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소방파출소 증축은 4월 29일에 착공해서 9월 16 일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2%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만원이 소요되며, 지상 3층 846 ㎡ 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입니다. 설계용역을 이달 하순에 마무리 한후에 8월서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동 면 복지회관은 피로연장이 202 ㎡ 에서 332 ㎡ 로 더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 음 면 복지회관 부녀회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압력밥솥 대형을 2대씩 구입 ․ 지급 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리는 지난 해 시작해서 5월 7일날 완공을 하였고, 회관 리모델링 ․ 보수는 송청2리, 원당리, 심포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4리, 상무룡2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회관보수는 야촌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 터 운영도 상반기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내실있 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 내실화입 니다. 봉사는 4개반으로 구성돼있으며, 9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5회를 5개마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은 3억 5,100만원으로서 기존 3억 2,000 만원에 대해서는 정기 배분을 하였고, 수시로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29개 단체 2억 1,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 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 꿈 집 ” 을 만드는 희망인문학교 운영입니다. 5월 ~ 11 월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는 5월 7일에 MOU 체결을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긍심을 갖는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78개 단체에 2,030명의 자원봉사 인원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2 회 실시하였고, 자원봉사릴레이를 3월 18일 ~30 일까지 31개 단체 595명이 참 여하여서 릴레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대학을 지난 17일에 1개월간 40여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의 격려와 우수봉사자 선진지견학,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추진해서 사기앙양 및 실 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구 발 굴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 반기에는 21가구를 발굴해서 연계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욕구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지원 연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보살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3,489가구에 5,087명 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있습니다. 이중에 기초수급자는 814가구, 차상위가구 는 233, 한부모가정은 43, 노령연금은 2,399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는 814가구 1,368명에 대해서 실 시를 하였으며,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245가구, 집수리현물급여도 39가구에 실 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는 964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13명, 의료급여 진료 비용 및 본인부담금 보상은 4억 1,573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적정한 의료급여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 망 운영에 따라서 기초생활, 노령연금, 영유아, 장애인, 차상위 등을 각 계층 부서별로 실시하던것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조사의 상반기 실적은 725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발굴로 보장 결정 및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모사랑 편지보내기입니다. 복 지대상자에서 탈락된 세대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발송하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70명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긴급대상지원자 선정은 41가구를 실시하였고, 긴급지원 지출은 25가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 습니다. 복지기반 마련 및 보훈 ․ 국가유공자 지원확대입니다. 첫 번째, 제2기 지 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3월 23일에 발주해서 이달 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 하는 복지계획 으로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단체 등 지원입니 다. 사회복지협의회는 5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양구사랑나눔복지회에 대해서는 3개사업, 개인시설운영지원은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비 지원은 매월 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은 분기에 9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보훈 및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관련 단체 및 유공자 현황은 현재 7개 단체에 4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8개 단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96명에 2,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미 군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하반기 7월부터 2011년까지 현재 2만 원으로 돼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 ~5 만원까지 연차별로 지원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안보전적지 순례는 10월에 실시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외롭지 않고 일거리 있는 노인복 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현황은 3,71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인구 의 17.5%가 되겠습니다. 노인구성은 100세 이상이 6명, 90 ~99 세까지가 84 명, 80 ~89 세까지가 59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로당은 82개소가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을 실시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설비스 사업도 아울러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 겠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 도모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 램 활성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마사지 및 스트레칭교실을 실시 하였고,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댄스스포츠 등 운영을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환 경개선사업 등 9개사업에 430여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굴,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로당 지원확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1동이 금년 상반기에 개관이 되었고, 경로당 은 1개소가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노인요양원 신축을 개 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임당1리에도 골말경로당을 마무리해서 운영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2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양구군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9.30 ~10.1(2 일간) 실시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참가종목은 7개 종목 등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외받지 않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 원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1,538명으로서 군인구의 7%가 되겠습니다. 이중 등급별로는 1급이 135명, 2급이 243명, 3급이 273명, 4 ~6 급이 887명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중증 장애인 으로서 1 ․2 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193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당체제로 전환이 되고, 신규접 수는 현재는 31명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 분석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연 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재 장애인 수당보다 2만원 정도가 인상된 기초수급자 에게는 13만원, 차상위장애인에게는 1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연금을 이달부터 차질없이 지급을 하겠으며, 연금대상자를 연중 접수를 해서 또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장애 인 생활지원입니다. 보장구 수리지원은 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보장구 수리 및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장애인 건강검 진도 아울러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차질없게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 권익증진 및 아동복지 서 비스입니다. 첫 번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성강좌의 취 업기능 확대를 하였습니다. 여성강좌를 통한 관내 강사배출을 하였고, 관내 강 사를 활용한 상반기 여성강좌 운영도 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 반기에도 여성강좌 취업 및 창업과정 교육실시와 희망자 취업알선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관내 강사를 활용한 여성강좌 확대운영, 취업 ․ 사기진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 여성 강좌 운영은 3월 22일에 시작해서 6월초에 완료하였으며, 18과목 375명이 수 료하였습니다. 신규과목은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등 8개 과목을 실시를 하였 으며, 여성동아리 및 취미활동 지원도 여성발전기금에서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강좌운영은 20여 과목을 계획으로 9월에 개강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9월중에, 여성한마음 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전직원을 상대로 사이버교육을 6월초서부터 6월말까지 한달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6세대와, 가정위탁 30세대, 결식아동 269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36세대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51명, 학기 ․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21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아동 지원사업은 6개사업에 대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아동급식소 기능보강은 1개소에 대해서 300만원 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 ․ 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 종사자 지원은 13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558명을 지원하였으며, 제13회 어린이한마음페스티벌 개최는 13개 시설이 1,200여명이 모여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1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보육교사 통합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 다. 상반기에는 53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안락한 장묘문화의 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68건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현재 계류중인 건물철거 및 소송수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송대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안공원 운영입니다. 봉안공원 분양실적은 현재 6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안공원에 대해서 하자발생여부나 고사목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키우는 드림 스타트 운영 확대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3억원 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아동 확정 욕구조사를 13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수행기관 지정 및 방과 후 희망세상 공부방을 주5회 운영 을 하고 있으며, 중점보호 대상아동 발달지원도 실시를 하였고,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도 3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상황 을 분석해서 자원봉사 ․ 후원자 발굴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가족지원 봉사단 봉사활동은 월1회에 349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6개사업에 19회를 실시하였 으며,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3개사업, 건강가정지원 가족상담프로그램은 8 개사업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장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를 실시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서비스 연계는 189가정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3회 실시하였고, 신규 아이돌모비 양성자는 6명을 배 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아이돌봄 이용자 참여확대로 양육부담 경감 혜택을 하겠으며,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보수교육을 3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어교육반 운영 4개 반, 찾아가는 가정방문교육 32가정, 가정통합교육, 다문화상회이해교육 9개에 88회기, 외부기관 연계사업 2개사업에 9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개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외부기관 사업연계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기분좋은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불 법투기 단속 계도를 실시를 하였으며, 단속반 운영은 2명은 적발해서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 동처리반, 환경감시원, 하천감시원을 활용한 적발 및 불법투기를 발견 즉시 통 보제를 운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내용물을 세밀히 검사 해서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쓰레기 효율적 수거 및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확행, 주민홍보 를 전단 등 포스터를 가지고 홍보를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체험활동은 3개 기관 ․ 단체 70여명을 실 시한바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은 123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활용 실태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처리장 체험참여도 아울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종량제 특수규격 봉투(마대) 제작 보급을 이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양구만들기 추진입니 다. 깨끗한 양구만들기 담당구역 점검사항 통보제를 운영을 하였고, 거리 경관 저해 적치물 일제조사를 정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깨 끗이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내년과 후년 2년차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소 각로 옆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예 산을 위해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요청한바 있고,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이달 에 발주를 해서 10월에 완료한 후에 그 완성품을 설계로해서 실시설계를 검토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소규모노인요양원 신축 1개동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랑나눔복지회에서 고대리 부분에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면 성효원, 아름다운 동행, 지금 미준공된 한울원하고 성심병원 에도 신규로 노인전문병원으로 돼있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사랑나눔이라는 데까지 하면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개 나 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원활히 정상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현재 정원이 1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3명이고 이번에 완료가 되면 145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현재 70%정도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사업도 앞으로는 양구군에서 실효될 수 있는 것을 현안을 봐야 되지 않나, 인 ․ 허가 문제는 적절하게 수요인원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씀을 드리고, 그건 아마 실장님께서 공감하실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성 심병원이 규정이 요양원입니까? 노인전문병원입니까? 이걸 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게...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병원이 아니고, 기존 에 있던 것은 병원이고 이번에 해준 것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 지금 타기관에 있는 요양원보다 성심병원에 있는 요양원이 어르신 모시고 하는 방법이 좀 상당히 저하돼있다, 라는 이런 말이 많은데 수발드는 사람도 인원이 충족되게 돼있지 않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점 검을 해보셨습니까?

총괄적인 관리상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군에서 관리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2 월에 인가를 해준 후에 현재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이 뭐냐하면 일반요양원에서는 의료행위에 상당하는 행위 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다른 의료행위들도 해주고 약도 지어주 고 그런것 같아서 요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요양원으로 허가가 났으면 할 수 있는지 그것좀 법적으로 확인좀 하셔서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나 이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영농폐비닐수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 금 폐비닐 킬로당 단가가 지금 재산공사에서 가져가는 단가, 그 다음에 우리군 에서 지원하는 단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가는 폐비닐이 우리가 단가보상을 해주는 것이 폐비닐이 킬로당 100 원, 농약빈병이 유리는 150원, 농약빈병 P 로 돼있는것은 800원을 보상을 해주 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에 폐비닐 가지고 가는 재산공사가 지금 어디서 가지고 가고 있 습니까? 홍천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선거과정에 서 마을을 돌아보고 또 본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니까 폐비닐을 갔다 놓다보면 은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흑백을 구분해놔야 되는데 농민들이 갖 다 놓다보면 흑백 구분이 안돼있고, 또 이게 바람에 날려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비를 맞으면 재산공사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그 래서 이부분이 환경적인 문제 차원에서도 지금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판매액 은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이 서로가 얘기 가 된다면 집합소를 좀 만들어줘서 흑백을 구분해서 놓을 수 있는 장소, 비와 바람에 날리지 않는 장소를 만들어줘서 환경적으로 보존을 했으면 좋지 않겠 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관련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러 일을 해주셨는데 진짜 소외되기 쉬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고, 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양구가 “ 신바람 나는 양구 ”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는 데 후반기에도 많은 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의 불우소외 계층과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복지정 책이 실시간으로 변경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불 철주야 일을 하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 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13개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시설에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영아시설이 지금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시 설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13개중 12개소에 34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로 차 이가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시설에는 영아반 정원이 부족하고, 원 하지 않는 시설에는 영아반 인원이 결원이 되는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라면 영아반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없는 것입니까?

영아반 시설이 지금 12개소가 운영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구어린이집에 증 ․ 개축 계획에도 영아반을 차후에 2개반 정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증 ․ 개축시에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준 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대책이라도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 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저소득층이라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를 할려면 기초생활이 보장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옛날 행정기관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인부복지사업을 해오면서 퍼주기식, 지 원하기식의 기초생활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났다 든가, 경기불황을 계기로 해서 자활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실업자가 생기면서부 터 자활사업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려운 사람을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이 어느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불급폐질 이 아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정부 의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 느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서중에 보면 기초생활지원을 한다든가 불우소외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어려운 세대에 있으신 분 들이 자활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명시가 명확 히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에 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부서에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도로 명시가 안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저희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없는데, 전국까지는 그렇고 강원도내에 설치가 다 있는 것으로 아시는고 계시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자에 대한 자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다시 명심을 하고 더 적극적이고 실제 어려운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확대를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말씀하신 자활지원센터 없는 시 ․ 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근간에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 18개 시 ․ 군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해 서 홍천과 철원이 구성이 안돼있고, 구성이 안돼있으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습 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을 해 본결과 사업이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이전까지 이 사업을 신 청을 받아서 지원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연 1억5천 ~2 억원정도의 지원을 현재 구성돼 있는 곳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까지 하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로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자활센터 운영하고 지원신 청을 하는데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담당직원한테 조사를 해서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이 근간에 다시 대두가 돼서 보건복지부에 문 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사업이 다시 재계가 되는 그런 추세 가 되는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필요한 하나의 역할중심이 될 센터가 된다면 검토를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 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군이 2008년도에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고의 복지대상을 시상한 군입니다. 그런 군에 저희가 힘들게 평가를 받았지 만 지금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지역자활센터가 본 의원이 업무를 볼때도 신청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 찰을 하셔서 그런 복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니까 양구 에서 자격있으신 분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재활을 빨리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고와 대상 하실만한 분이 있으 면 설득도 하고 군집행부에서 신청하는데 어려우시다면 다른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에 협력해서 저희군에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매립장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부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직원분들하고 일부 상의도 하고, 김달 하 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는 쓰레기매립장에 직원들이 지금 열의를 가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애착심 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갔을때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나무 쓰레기에 대한 소각장에 기계만 돌아갔었는데 기계가 지금은 작동이 서게 되 면 전문직 기사가 없다 보니까 기계가 장시간 쉬는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저희 군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기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쪽에 전문기사를 이용해서라도 쓰레기매립장의 어 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다른쪽에 어떤 관련된 기 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쓰레기매립장에 여러 가 지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군수님께서도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아파트나 일반 상가에 음식물 짬밥통을 갖다 설치해서 그것을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있는것 같은데 언제 시행이 되 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 면에서 가로등 신청을 하게 되면 읍 ․ 면담당 직원들이 하 는 얘기인즉 여러 가지 예산문제, 전기요금 문제, 그런것 관련돼서 각 이장들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시간이 장기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서 가로등에 대한 수명이 언제인지,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더라고 일반 마을의 가로등은 제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자체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빈집이나 노후된 가정 철거문제인데 그게 군 예산이 적다보니까 실질 적으로 빈집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철거비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구를 단체로 해서 철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혐오시설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혐오시설이 선정이 됐다하면 업체를 미리 선정해 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제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 쓰 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 지만 그런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일단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놔둬서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방법,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읍 ․ 면 직원들이 생각했을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5가구나 6가구가 되면 같 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된 집은 계속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향 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전 김태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비닐에 관한 문제도 지금 마을에 양이 많지 않 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 다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군에서 어느시기 가 되면 들어올 수 있게끔 폐비닐에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해서 읍 ․ 면에 체계 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에 대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능직 5명과 일용직 4명으로 현재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그래서 매립장에는 기능직 2명과 일용직 1명해서 3명이고, 나머지 소각시설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근간에 운영을 해보면서 사기앙양 을 위해서 기능직인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월 18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 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현재 3만8천원인 주차,월차를 주는 단가를 가지고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 다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용단가를 인상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타 일용직과 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을 하겠 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앙양이 되는 그런 부분을 관 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하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강원도내 예를 들어도 큰 시 를 제외하고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을 타 설치가 돼있는 큰 시 ․ 군하고의 연계처리 방안을 협의를 했으나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봉책된 부분이 있고, 아울러 군단위에서 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는 매립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신규설치에 대한 민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 금 업무적인 구분은 있겠습니다만 설치가 각 부서에 나눠져있습니다. 해당 읍 ․ 면과 가로등에 따라서 도시과 그 다음에 구분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서 관련 해당 읍 ․ 면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을땐 적극적으로 가 ․ 부 여부를 현지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고, 아울러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기동처리반에 전기직을 1명 배치를 해서 가로등 의 보수라든가, 또는 교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 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찾아서 또는 접수가 되는데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빈집철거에 대한 소요예산 부족으로 읍 ․ 면지역에서 신속하게 또 한 요구하는데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과에 이 사항을 통보 를 해서 관련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과로 통보를 하겠고, 아울러 이 부분에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 획수립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보고서에 보면 사회 복지계획수립하고 지역복지계획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 까? 아니면 지역복지계획수립하고 사회복지계획수립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연초보고서에는 소요예산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00만 원 정도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입찰과정에서 계수차이가 발생 된겁니 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축소한 것은 아니고 입찰과정의 집행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같은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사대상용역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받지 않 고 해도 되는 용역입니까?

용역과제대상은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라는 2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 니다. 거기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경로 당 신축을 지금 하반기에 1개 지역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 마을경로 당 신축계획이 당초에 몇 개소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마을경로당은 어디를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없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요청을 할때 현재 우리 지역에는 82개, 행정구역에는 76개인데 82개의 경로당이 설치가 돼있어서 현재 신규로 어디 어느 부락을 더 특별나게 계획돼 있는곳은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임당1리 골말 경로당 신축해서 보고해주셨습니다.

그건 현재 상반기에 건의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 설을 설치중에 있는데 설치가 끝나면 개원을 하반기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실장님은 계획이 없다고 그랬 는데 당초에 보고서에는 예산도 9,450만원을 부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동면 지석2리 골말 지원 1개소 되어있고, 지석 2리하고 골말은 다른 마을입니다. 이 건 2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기가 잘못된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이 됐다 그래도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계속 왜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이 마을 경로당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사실 저희 지역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복지가 있지만 노 인복지만큼 중요한 현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의 핵심 은 마을경로당 지원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을 경로당 신축에서부 터 관리 ․ 운영, 이것을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과장님 말씀 이 있으셨지만 계획도 불분명하고, 또 우선 순위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운 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 을이나 그 주변에 목소리 큰사람이나 아니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쪽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있는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이나 마을의 형평성, 공정성들이 결여된 부분이 사업과정에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은 이제는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고 또 지 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가 그냥 어떤 정부 에서 규정된 법이나 시책에 의해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경 로당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경로 당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집행부 발의로다가 경 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조례등을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서 운영으로 보완 발전을 계속... 다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조례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다시하고, 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조례하고 경로당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 일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노인여가시설이라함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있다 뿐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난번 제5대 의회때 박승용 의원께서 여가시 설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을 하면서 거기 일부 여가시설의 범위를 경로당을 포함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타 시 ․ 군에 보면 노인경로당 지원조례를 다시 세분하게 제정을 해서 경로당 중 심으로다가 지역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 공 정하게 될 수 있게끔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판단 을 한 것은 조금 여가시설로 해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거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확대 그 다음 실질적인 어떤 지원, 운영차원에서 마을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던지, 새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준비가 안되면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하 던지 제정을 할 수 있게끔 본 의원이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조례라든가 명확히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 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하게되면 하는데 이 조례를 자세히 한번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또 장애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또 장애인 지원대상이나 장애인수급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그 절차나 이중적인 수혜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것을 잘 모르고, 또 그런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이 러한 분들이 관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관해 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에 장애인수당이 1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 에 대해서 7월서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수급 자에서는 대상이 될 경우에 13만원, 차상위는 12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 장애인을 대상으 로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그 내용문안을 개인별로 이미 발송을 했고, 또 해당 읍 ․ 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교육과 또 지시에 의해서 대상자가 단 한건이라 도 누락돼서 지원이 안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담당들이 열심히 해줬지만 앞으로도 이 룰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부분을 더 세밀히 챙겨서 단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에서 또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그 규정 을 제대로 모르고 또 번거롭고, 이중적 지원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혜택 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고 계도하셔서 한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돼서 도움 못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 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 장애인지원이 중복적으로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분들이 있는것 같으니까 실장님 다시한번 파악을 하 셔서 한분이라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문제가 나오고, 노인들 문제가 나와서 잠시 추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이장들이 관여하는 동 절기, 하절기 연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지급되는데 일부 장로회 의 소망대학을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본 의원한테 하시는 말씀 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노인들 연료비에서 일부 남는 금액을 노인분들이 별도 로 거기에서 음식을 해드시거나, 또 그 돈을 모아서 연말에 여행을 가시거나 하시는데 일부 들어오신 분들이 소외시 되니까 본인들은 발붙일 곳이 없다라 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들만 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이장을 맡고 있으면서 실질 적으로 노인분들이 자기의 어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마치 밑에 분들을 다 스리시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향을 일부 봤는데 몇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인분들이 물론 돈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부처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돈이 가 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우리 일부 관에서는 일부 개입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이장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노인회장님들이 관리해서 쓰는데 그 게 노인회장님들이 일부 개인돈 쓰듯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이 마을공동 기금으로 됐는데 다른쪽으로 일부 되는 경향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절 기, 하절기 지급되는 연료비 영수증 처리는 노인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연료 비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공약사항에 동절기에는 100만원 지급한다고 공약사 항에 돼있고, 하절기에는 5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지급이 되 게 되면 마을 노인분들이 그 돈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법을 마을 자체에다 맡길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일부 관리를 해야 될것이냐, 그런 부분은 일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 ․ 면에서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 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사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같이 있는 일부 회원들의 의구심이 있다면 투명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든 업무가 아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화합에 역 행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읍 ․ 면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읍 ․ 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부합된 내용인데, 본 의원이 조례를 주장한 것도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조례제정과 함께 이상건 부의장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마을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 이런것들이 노인회장 이나 총무 개인 통장으로다 이것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또 연말에 중책을 맡 으신 분들이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연말에 보직이 바뀐다거나 이랬을때 적지않은 갈등, 또 정산이나 인수 ․ 인계 과정에서 갈등들이 마을별로 조금씩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노인회의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 이 마을별로 있다 하더라도 잘 집행되는지도 의문이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서 는 마을 경로당별로 세무서에 법인의 성격으로 보는 고유번호 가법인 신청을 세무서에 하고, 고유번호를 획득해서 마을별로 경로당, 개인의 명의가 아닌 단 체명의로다가 즉, 준법인의 명의로다가 이것을 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 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이 런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파악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군에도 적극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금년 봄에 각 경로당별로 세무서에서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영월군의 예처럼 세무서에서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가지고 그 해 당 노인회 통장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지금 전체를 이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 겨울까지는 그런 부분 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영월군의 예처럼 운영이 되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홍보도 해주셔서 지금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참 미리 저희 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신거라고 보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런 것을 미리 알려서 홍보를 했으면 우리군 위상강화에 도 많은 도움이 됐을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 유감 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 활지원실장님과 업무담당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다시한번 당부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업무파악을 더 철 저히 해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창수 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조례 관련해서도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돼서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에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음에 도 불구하고 반영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파악이 안돼 서 제대로 답변이 안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에 철 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 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길 자치행정담당 입니다. 이영식 서무담당입니다. 김상훈 민군협력담당입니다. 박금배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박종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 저,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질서 ․ 배려운동 추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갈등 및 분열방지를 위한 「 남 헐뜯지 않기 운 동 」 을 집중 추진했고, 6.2지방선거 출마자 간담회 개최로 지역화합동참 분위 기를 조성했습니다. 질서배려홍보 동영상을 재편집 제작해서 상영 및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5.31일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 정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 주도형 운동에서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환 추진 하고 5 S 친절운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질서배려운동 추진과 제를 선정해서 집중추진하고, 인터넷예절 십계명을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 니다. 개선방향입니다. 질서 ․ 배려운동 추진중의 주제를분야별로 시기별 1 ~2 가 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4분기는 담 배꽁초 안버리기라든가, 불법 주 ․ 정차 안하기 이런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 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21,383명입니다. 전년말 대비 6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고장 주 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은 최초로 2006년 12월에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보다 114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시 ․ 군의 추진사례 및 현황을 분석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제 ․ 개정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추 진되면 9월경에 군의회 상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은 상반기에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의 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은 14쌍 28명을 했습니다. 2/4 분기는 7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관련 행사는 약 27회등을 개최 하거나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자매부대 위문,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군 ․ 관 협 력사업으로 학교검문소 LED 전광판 등 16건에 9,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 다. 모범 준 ․ 부사관 결혼기념일 지원도 39회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 결연 행사등 계속 추진하고 9월에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준 ․ 부사관 선진지 견학은 10월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12일날 통합방위협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5월 11일날 양구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을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를 했고, 실무위원회를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도 2회를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은 2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방 위협의회와 군부대 위문등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에 상해보험 가입, 능력개발 과정 교육,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자녀 학 자금 지원, PC 보급 지원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개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상 반기에 연초 읍 ․ 면 순방 및 지역여론 청취와 「 인터넷민원실 」 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7.28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추진입 니다. 지난 6.2일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70.58%가 되겠습니다. 양구읍이 66.4%, 해안면이 78.7%가 되겠습니다. 7.28국회의원 선거 추진일정입니다. 지 난 13,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7.21 일날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서 7.28일날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출향단체 11개 단 체하고 양구출신기업인 등 1,600여명, 명예군민 97명, 홍보대상 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을 전 실과소와 공유해서 행정지원 세력 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 고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지역내 사단장이나, 군단 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이 대부분이 명예군민으로 위촉이 되는데, 인사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의회 회기하고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명예군민증 수 여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입후 1년 경과후 사 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전출시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토록 이렇게 추진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방 향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를 외고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새로운 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하고 국 ․ 도비 유치 조직을 확대팀을 운영을 하고, 도나 중앙부처조직과 연계해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관련조례를 의회에 승인해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수직렬 장기근속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예를 들어 7급이 15년 이상된 직원들은 직급을 좀 상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입 니다. 상반기에 4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강사 선정해서 강좌를 운 영을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관심도를 증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 ․ 면 행정실적 심사는 11월에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12 월 종무식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전행사 실무 매뉴얼 제작은 지난 1월 15일날 제작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자료제공도 심양한국인회하고 철도공 사 등에 저희들이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날 훈련, 민방위 시설 ․ 점검등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반기에도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양구관사 BTL 사업 추진은 전체 550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3월달 에 했습니다. BTL 사업 토지 업무위탁 협약을 SPC 법인하고 군하고 5월24일날 맺은바가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25필지에 33,851 ㎡ 중에 30,598 ㎡ 를 소유권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미보상필지 3필지 3,253 ㎡ 에 대해서 보상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춘천시 에 거주하는 분인데 약 85평이 되는데 저희들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차 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추진이 안돼서 토지수용으로 절차를 취하 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즐거운 직장 만 들기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부서별 건강증진대회를 2회를 개최했고, 직장동 호회 활동 지원, 친절공무원 포상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가족 한 마음 체육대회, 장기근속 공무원 “ 패 ” 수여 및 선진지 견학,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신규시책인데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33년 이상된 근속자에서 해당되 는 월에 패를 수여하고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 외배낭여행하고 모범 ․ 노부모 봉양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강사 초빙을 해서 직장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범위내에서 직무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보도자료 제공 310건, 방송취재지원 91건, 옥외광고판 운영 2개소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양구 알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 및 기록보존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매월 10,000부씩 발부를 하고 있고, 사 진으로 보는 뉴스 제3호를 발간했습니다. 양구 동영상실록을 제작을 한바가 있습니다. 군 홍보책자 및 홍보 동영상물을 보완 제작해서 각급 기관,학교,단체 에 배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 추진입 니다. 보조기억매체( USB 등) 보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6,500만원인데 실제 사업소요금액은 4,7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 다.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을 4 ~6 월까지 했고, 오늘부터 시스템을 정상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는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 후에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 로서 상반기에 22회 51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계획에 의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 오지지역 「 디지털공부 방 」 설치는 양구읍 월명리에 1,5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마 을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직원 PC 교체는 PC 50 대를 6월달에 구입을 해 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총 480대를 운영중에 있습니 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자치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 원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중 맨마지막에 있는 전자메일이 어제 신문에 났던 그 내용의 사업입니까?

신문에 나왔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근무할 때 보면 음악도 나오고 그랬을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 군정업무중에도 잠깐 음악을 듣고하면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는데 어제 신문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전자물을 게 시하고 이런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책이나 뭐 경제적이나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잠깐의 문제지만 이런 좋은 사항을 활성화해서 그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편안해지다보면 더 좋은 업무연찬 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또 곁들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주민생활지원실 업 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양구군청의 9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과 에 담당이 한 5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자 계장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섯분이... 본 의원이 조직표를 점심먹고 와 서 들여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다들 모여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께서는 그렇게 한 실에 여자 계장님들이 다 계신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부러 복지업무가 여성한테 적합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신건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담당들이 아홉분 계시는데 그중 에 남자가 네분, 여자가 다섯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여계장을 그렇게 배치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다만 업무성격상 또 여자분들이 섬세한 부분 이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 게 한것인데 집중됐다라고 하면 추후라도 혹시 그런일 있을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근무할 때 보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 사담당자가 고민을 많이하는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을 해 봤지만 여자계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모급 은 아니지만 중견이상의 지도력을 갖춘 지위라고 봅니다. 저희군의 경우를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삼년내에 어떤 지역을 책임질 간부로 갈 인적자원인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전체 10%라면 상당한 인력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좋은 자질을 발굴해서 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 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인사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읍 ․ 면에 지금 조직이 돼있는데 여러 가지로 인사에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이 있어가지고 읍 ․ 면에 일주일동안 다니면서 면장님들이나 총무담당님들이 고 생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인해본결과 타 시 ․ 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읍장이나 부면장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지금 여러 가 지로 직책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어떠한 계장자리에 있거나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정년퇴직을 했을때는 그냥 계장으로서의 모든 직분을 갖고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총무담당님 자리에 실질적으로 부면장이나 부읍장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어떤 명예를 갖고 퇴직 하시는 부분이 있지않나 싶어서 타 시 ․ 군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러한 제도를 하신다면은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부면장, 부읍장 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금 다시 부활할 수 는 있습니다. 일부 시 ․ 군에도 부면장이 총무계장하고 겸직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 ․ 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전행 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대 기관장님도 계시고, 5대 기관장님도 계시는데 농협지부장님이 저희 5대 기관장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5대 기관장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농협지부장님이 현실적으로 지금 5대 기관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기보다 농협지부장님보다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으신분들이 거기에 포함 이 되는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회 장님이나 또 우리 여성회장님이나 사회 봉사하시는 번영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예우를 해줘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협지부장님은 본인의 서비스업 에서 세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기관의 5대 기관장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의전활동을 하다보면 이것은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군지부장님보다는 양구농협조합장님이 더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5대 기관장에 대한 어떤 안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예우상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례상 5대 기관장 안에 포함돼가지 고 예우상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신중히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조금전 이석균 의원님이 반상회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반상회가 열리는 마을은 본 의원이 봤을때 많지않 다라고, 옛날에는 마을 방송을 통해서 반상회 시간을 알려주고 했었는데 반상 회를 하는 마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하는 마을은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 국토정중앙 메아리 ” 를 각 반 장님들한테 보내드리면 가정에서 받아보고 그것으로서 전체적인 동행이 끝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반상회가 제대로 열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센티를 줘서 반상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이장이 받아서 다시 우리 관련부서에 통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관심있게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 개최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전적 으로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우리 이장님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석균 의원 님께서 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분 이 많아가지고 이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마을에서는 반장님들한테 사례를 좀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연말되면 얼마 지급을 하고 있 는데,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현실적으로 올해도 많은 분이 다치셨는데 일전에 저희 이장들 회의때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보상금액이 낮다 보 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때는 형식적이지 않냐, 좀 실효성있게 보상금액을 올려서 본인들이 다쳤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의료비나 사망보험금 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과 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반장님들 부분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활 동을 하고 계신데 마을에서 어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이석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 게끔 조금전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할 시 간이 할애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여기에서 질의해 주시고, 조직개편 관련 해서 조례안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 에서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나서 다음 본회의때 처리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따로 사전 간담회 예정이 있다니까 좀 심도 있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는 피하고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편전 에 2 TF 팀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장묘시설팀하고 드림스타트팀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이 TF 팀으로 운영이 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입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관리사업단은 어떤 시설관리부분을 일원화 한걸로 개편안을 명기시켜 주셨는 데, 저희가 작년에 축제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축제위원회가 단순하게 위원회로 서의 심의기능만 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그걸 보완을 해갖고 전문직을 거기에 두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 보면 축제이벤트계가 있습니다. 이거 업무에 중복되는것 아닙니 까?

지금 축제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축제이벤트가 기존에 있는데 현재 그 팀자체 는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고, 다만 인원을 내부적으로 줄여서 업무의 한계성을 서로 구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논쟁이나 논의는 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을 분명히 독립 법인의 성격으로 법인설립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군 직제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도에서 지금 사업단은 승인을 받았고, 법인등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인등기돼서 분리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체육시설 관리가 있기 때 문에 문화체육과 옆에다가 지금 놔두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맞게끔 조례 규정된대로 조직 개편이나 직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하고 사회복지담당관의 역할이나 업무범위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돼있고 별도로 분리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관장하는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관장을 기획담당관 밑에 이렇게 무슨 이걸 둔다 이런게 명시되어 있 냐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없는 직제를 본 의원이 민선 4기때도 이거 어떻게 보면 혼돈과 어떤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을 시켜줄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동안 기 획담당관 제도는 공석으로 뒀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근거도 없이 발령을 냈 다가 이게 분명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 직개편이 되고 직제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이나, 사회복지담당관 은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은 본 의원이 옛날에 살펴보니까 조 례나 법에 이런것에 대해 나와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사를 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밑에 기획담당관인데 기획담당관은 지금 정원에 6급으로 두 고 있습니다. 6급으로 두면서 팀을 관장하면서...

기획담당관의 관장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산림과 돼있는데 여기에서 녹색정책이라는 것은 에너지 업무 입니까?

네. 경제관광과에 있는 에너지 부분을 녹색정책으로 오면서 그쪽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려고 주무담당을 둔겁니다.

그럼 생태자원의 업무범위는 무엇입니까?

생태자원은 지금 생태식물원하고 생태탐방로 그 다음 야생동물 생태관 관리. 운영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급의 업무범위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로 봤을때는 생 태산림과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산림보존, 산림소득, 녹지공원, 예산이나 공 무원 수,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로 봤을때는 녹색정책하고 생태자원, 지식경제 부에 있는 일부 업무 또 환경부쪽에 있는 일부 자연자원과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주무과를 만든다라는 이것은 형평성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이런문 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산림생태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에 맞는 직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경제관광과에 에너지팀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타 시 ․ 군에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일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 우리쪽에는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력적으로 가 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을 주무쪽으로 옮기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녹색 성장,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팀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같 은데는 녹색성장과단위가 있고, 정선도 녹색정책과가 있고 철원,화천은 녹색 성장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많이 해 야될 것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주무부서 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녹색산림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에너지 산림과나, 과장님 의견을 존중한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견도 많이 나눴고, 타 시 ․ 군 사례 이런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실과장들 논의도 여러번 거치고 해서 저희들도 녹색산림과라는 자 체 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생태, 또 생태 는 우리 양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생태산림과로 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참고로, 녹색정책하고 생태자원의 그 담당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그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런 것, 본 의원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녹색정책하고 생태자원의 담당급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결정되지 않았 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양구지역의 특수성, 양구는 산림면적이 70%가 넘 고, 예산비율은 산림예산이 상당히 과거에 생태환경산림과때도 보면 산림분야 의 예산이 거의 70 ~80% 를 차지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 음 공무원 숫자, 또 어떤 기술직들에 대한 예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 단을 해갖고 이것은 산림쪽이 주무계가 돼서 이게 아마 과장님 의견을 반영을 하더라도 산림과 쪽으로 되고 생태나 녹색정책은 좀 뒤에 부수적으로 하는걸 로 전면적인 개편이 돼야 될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 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의견은 조례 심의 나 저희 사전 내부 심의때 본 의원 의견을 다시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7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