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본회의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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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제2차 본회의 회의 도중 정전사고로 인하여 시스템 이상으로 부득이 회의를 중단하게 된 점을 군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안전공사측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네티즌과 군민 여러분께 거듭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정회로 중단된 시점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농촌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 어제 충분히 질의 안 하셨습니까? 최영일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 어제 복합민원업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전기관계로 질의를 못 드렸었죠? 어제 회기가 끝나고 순창읍을 나가봤더니 순창군 의회에서 순창군에서 사전에 대규모 축산을 못하게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에서 부결시켜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대번에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분명한 부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기업형 축산을 막기 위한 조례였지 생계형 축산을 막자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5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순창군이 아직까지 마을 주변에서 자그마한 생계 축산까지 못할 정도로 부자로 잘 사는 군은 아니라고 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조례를 저희가 부결 시켰습니다. 그 조례가 의결되어 공포가 되면 정말로 과거에 마을 집안에서 몇 마리씩 키우시던분 또 자기 텃밭의,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논일을 못하시니까 가축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축사를 일절 못하게 된 조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축사는 살자는 의미에서 조례 부결된 사항임을 인지하십시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복합민원업무 처리 다음과 관련해서는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과 규정에 맞는 원칙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도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원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민원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청회 설명 결과 내용까지는 안 봐도 그 내용은 그대로 가지 않느냐고,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물론 공청회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군민들 의견에 쫓아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하는데까지는 노력해서 민원인이나 마을주민이 서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도로명 주소 사업비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도로명 주소사업은 순창군만 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군만 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순창군만 안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타 자치단체 서울 같은 곳도 일부 잘못된 시설물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의원

앞서가지 마시고, 도로명 주소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에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순창군만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이유인 즉은 거기에 대한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도 있고 또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사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밖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군민의견 수렴란에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우선 시설물부터 설치를 할 것이냐, 군민 여론을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사업이 부득불 순창군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번에 공청회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시 뜯어내서 재설치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이 개정되는데 시간이 걸렸고 타 시군에 추진사례도 4번이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 같은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무작정 시작하다보니까 다른 시군과 경쟁이 있어서 도로명에도 불부합 판정이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재시공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단가도 굉장히 높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가 많이 낮춰졌고 순창군은 다른 시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순창군은 다시 보완할 점이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공적장부상에 2012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늦지는 않다, 다만 제가 이런 부분 질의 드린 내용은 순창군만 부득불 사업을 안 했든 못했던 저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혼선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 말까지 제작 설치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에서 이런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는 분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시든 이해를 시키든 그렇게 하시고 도로명 사업 추진하는데 에 있어서 이왕 늦은 거 정확하게 설치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틀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농촌관광과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 제6대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군민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농촌개발담당, 한정안 문화예술담당, 김준우 관광담당, 김종태 스포츠마케팅담당, 설인환 체육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농촌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먼저 강과장님께서 저희들 등원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암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암사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선국사께서도 잠시 수도를 하신 곳이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유명한 사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사실 묻혀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 사찰을 갈 수 있는 도로가 정말 산길도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차가 올라가려면 벨트 타는 냄새가 날정도로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어도 그런 점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문화재를 관광화 해서 사람이 찾아와서 여가를 선용하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는 면모를 갖춰주셔서 명실상부한 유명한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또 시설도 정비해주셔서 사람이 편안히 찾아와서 역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앞으로 그렇게 제 말씀대로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우선 신용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세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요를 하고요, 말씀하대로 홍보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균의원

적극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신용균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의원님! 신용균 의원님은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훈몽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각종 시설을 짓고 나면 운영비가 문제인데 훈몽재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혹시 사용할 경우 수요자 부담금을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몽재 17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현재 금년에 도입제제 제작 300만원, 세탁 수수료 100만원, 전시관 판매해서 약 600만원, 전체적인 금년에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해서 4,9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용료 관계는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인데요, 거기는 교육용이나 학생부 일반부로 나눠서 조례로 내용을 정해놨는데 대충 보면 하루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17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시범내용으로 상지대하고 원광대생이 하고 갔는데 인근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도 시산초등학교하고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청과도 MOU 체결해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인사는 신용균 의원님이 다 해서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쪽에 달아지지 않아서 질문 방법이 조금 서툴 수도 있고 또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인데 내용으로 보면 빈약합니다. 보면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 빼놓고 자전거 도로, 놀이공원, 야생화길, 승마체험장, 플라워파크, 수상레포츠시설 이런 것은 놀이공원이나 수상레포츠시설이나 승마체험장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용역을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워파크는 화원 같은 것을 만든다던가하면 플라워파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투자되는 돈 이외에도 많이 드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세워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관광밸리를 조성해서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창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이지 플라워파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수상레포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안 드는 것, 수상 레포츠 옆에다 번지점프를 넣으면 그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동력 바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급경사 진 산에다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거기를 무동력 스키 같은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A코스 B코스 C코스로 해서 숙련도에 따라서 코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거기에서 며칠씩 기숙합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야생화 길 같은 것은 지나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거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에다 조금 전에 말하는 번지점프, 군수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순창군수가 그것을 인정해줬다, 나는 거기에서 뛰었다, 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더같은 것을 남원 정녕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하면 합숙훈련을 하는데 한달정도는 그 근처에 여관하고 음식점이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동력 바이크는 산에다 시설만 한번 하고 무동력 바이크만 사다 놓으면 됩니다. 그것은 기름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비 요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로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쪽으로 관광밸리는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충실하되 향후계획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수익하고 관련된 이야기뿐 모릅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놓고 공식 대회만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대회유치면 섭외죠 그것은. 스포츠 마케팅 사업 섭외라고 해야지 마케팅이 아닙니다. 마케팅을 하려면 공식대회만 유치하지 말고 배드민턴 사설 민간인 클럽이 많습니다. 테니스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지역에서 월래대회를 치르다 보면 한번정도 나가서 큰 곳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대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광주에 있는 테니스 클럽 협회를 가서 순창군에 이런 시설로 해서 가족이 와서 하루를 즐기고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비는 이런 정도로 해주겠다, 고추장도 팔고 뭣도 파는 시설을 만들어놓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공식경기만 유치하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장비입니다. 배드민턴 치러 와서 자기 라켓이 있으면 자기 동네에서 사기보다 순창에 체육사들을 하나 둬서 용품 할인전문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그쪽에 역도 이런 쪽의 용품을 거기에서 바겐세일을 하는 할인점을 두면 그 가족들, 클럽 가족들이 와서 &‘저번에 당신 사주려고 했는데 사줘야겠다&’ &‘순창에 가면 용구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선수 자체나 가족들도 순창에 오고자 할 것입니다. 지역군의 홍보를 꼭 팜플렛을 만들어서 강천산에 가서 팜플렛 나눠주거나 피켓 들어서 홍보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순창을 찾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스포츠마케팅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지 공식대회에 한정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월부월 있는 대로 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공원 유치할 때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은 조금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전국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서, 용품 판매도 그런 큰 지역 회사에서 와서 후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일반 동호인 클럽을 유치해서 특산품을 판다든지 체육 용품 판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노력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아이디어라는 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연필 끝에 고무 하나 붙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마케팅의 발상은 아주 소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실무진에서 살을 붙여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되고 돈이 되느냐 입니다. 이것을 의원이 통상적으로 한번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성의 없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제가 볼 수 있고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문화재 전통 사찰 보수 정비 132쪽입니다. 순창에 기존 문화재가 순창고을에 많이 묻혀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순창군수나 사또 현관 같은 분들이 순창에서 성덕을 베풀고 정치를 잘 하고 군민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사후에 돌아가신 뒤에 순창군 유림들이 성덕비를 세워준 비가 더러 있습니다. 정말 군민이 보존해야 할 비가 묻혀있는데 새로운 관광밸트만 조성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발굴 보존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체육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약 45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네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그런데 대회를 이렇게 많이 했고 사람들이 2만 7천여명 정도 왔는데 본의원의 어림잡은 계산으로는 약 2만 7천여명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비용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 해놓고 시설 보수비나 공무원이 5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건비나 전기료 등을 따진다면 연중 막대한 재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대한 돈만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더욱 활용해서 손해가 적게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먼저 성덕비 발굴 보존 의향은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군 향비나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국대회유치를 했는데 사용 수입만 4천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 동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우리지역에서 밥을 먹고 숙식을 하면서 쓰고 간 돈이 9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1인 숙박할 경우 4천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숙박비가 1만 1천원, 식 음료가 2만 6천원 문화 서비스비 등등해서 쇼핑비 이렇게 해서 8만 4천원정도 됩니다. 숙박할 때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대회 유치할 때는 운동장 사용을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빼는 계산은 와서 숙박시설 이런 것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것은 별도입니다. 와서 그분이 얼마나 거기다 돈을 쏟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순창에 운동선수들이 와서 1인당 고추장 하나 안 사가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여기다 쏟고 갑니까? 90억이란 돈을 그 사람들이 쏟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와서 밥 몇 그릇 먹고 잠 좀 자고 가는 것은 돈 얼마 안 듭니다. 조금 전에 정성균의원이 말씀하듯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분들이 순창에서 뭔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장아치류나 고추장이나 농산품이라도 사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그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해야지 공설운동장을 크게 돈 많이 들여 지어서 청소 다 해주면서 사용료도 못 받으면서 밥만 몇 그릇 팔고 숙박만 하고 가야 뭐하겠습니까? 엄청난 손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제가 이 업무를 1년 동안 봤습니다. 1년 동안 보면서 서울에서 임원들이 오거나 출전선수들이 순창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친척이나 아는 분들이 거기가면 고추장 사오라고 해서 10개 심지어 20개 30개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은 분명히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제가 의문난 점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육성에 있어서 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고추장에 관련된 것만 하지 마시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색다른 전시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강천산 관광 휴양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추진 계획중에 농촌공사에 매각 건이 금후 추진계획란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매각하는지 군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주시고요, 향가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유등면이나 풍산면 분들한테 충분한 공청회나 여론 수렴이 있었는지 이 말씀은 약간 유등면 같은 곳에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이것은 보충질의 격이 되겠는데 스포츠마케팅 사항에서 한성희 의원이나 정성균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대다수의 효과를 보려고 하지 소수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소수의 혜택에 지나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는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허무맹랑한 산출 근거이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설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26,999명이 사용하고 다녀갔는데 고작 사용료 수입은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창출되었어야 하는데 어차피 지자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해주시고요, 순창읍에 지난번 공청회 석상에서도 맨 나중에 노인 어르신이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목적 구장인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인데 예산이 지을 수 있는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언제쯤 어떻게 시설을 건립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운동장 내에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한 부지와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처음 말씀하신 박물관에 기획전시실은 총 8회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추장도 있고 충절 표상, 순창 삼인대 전시회, 또 최익현, 순창군 14명 이사, 근대 100년 순창사랑들 발자취, 순창군민 기증인물 특별 전시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전시로요. 다음에 강천산 부지매각문제는 저희가 현재 이전 완료된 것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큰 대상지가 섭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전하면 80~90% 매입됩니다. 매입이 다 되면 하반기 금년 말 안에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농촌공사에다 팔 계획입니다. 그다음 향가유원지 공청회 문제는 향가 마을 주민들한테 사전에도 했고 이번에 감정평가 나와서 4월 달에도 한번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이 공시지가 가격의 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심씨 문중 땅이 있는데 솔찬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이 최대 관건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듣는 여론은 토지매입보다 유등이나 향가 쪽에 지역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론 수렴회를 과연 누가 참석했는가, 그것을 저한테 묻는데 저는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달에 계획을 잡아서 공청회를 유등이나 풍산에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 관계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냐고 정확히 조사하려면 아마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비가 대단히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지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사실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과대하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용역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충 수치를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표준안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그 금액으로 청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450만원 사용료 수입금으로서는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을 유치한다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순창 게이트볼장 문제는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 8천만원 본예산에 섰습니다. 순창읍 노인분들은 말하자면 적분량이 좋은 곳에 해 달라, 공설운동장이 사실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주위에 부지를 산다면 적어도 8억원 정도 이쪽 저쪽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군수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순창 게이트볼장 회원들을 전부 모시고 최종적으로 시점을 말씀드리고 해서 금년 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체육센터 건립 토지는 운동장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옛날 구 다래모텔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한때는 그랬는데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옆에요. 구 다래모텔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시설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것인가요?

봉주

정봉주의원

모든 것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전반적으로요?

봉주

정봉주의원

예, 전반적으로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기금 확보사항은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단을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기금이 확정되었고 군비 부담금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다래모텔 부지에다 하는데 1,867㎡정도 전체 면적이 됩니다. 연면적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배드민턴 6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드민턴 6면, 족구장 4면, 농구장 1개, 헬스장이나 체력 측정실, 다목적실, 이런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줬습니다.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하면 한곳에 치우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정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목적에 안 맞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이다&’해서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단에서 안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요. 이런 계획정도 되면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하가 ?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하는 기계실이나 이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상은 2층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지상 1층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데로 체육단련실이나 이런 것 헬스장이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2층은 지붕식으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홍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에 대표적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뽑을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우선 강천산이 먼저고 그다음 회문산, 민속마을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군목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송정 등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군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이나 되며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 다 배치가 가능한지 해설사 한명이 한 개소에만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한명이 여러 개소를 다 커버하고 있는지 해설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해설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홉명 있습니다. 아홉명 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실로 안내요구가 들어옵니다. 홍보를 평상시에 해놓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순번별로 합니다. 정한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한달에 최소한 10번 정도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1개월에 10번 안내를 하고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예. 순창에도 관광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명소를 통하여 순창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순창을 찾아오는 외지인을 상대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안내 책자나 홍보물 상품등을 7,000여점 정도 준비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데 배부도 하고 안내 홍보할 때 관광해설할 때도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 또 홈페이지 홍보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외지에 개신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타지에서 다녀가신분들이 만족에 대해서 얼마나 평점을 주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홍보에 대해서 만족도 말씀입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예. 순창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의 만족도가 그분들이 점수를 주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해설사 분들이 다년간 하고 계획적적으로 1년이면 의무적으로 계획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안내를 받으신분들에게 전화도 옵니다. 해설 잘 듣었다고 감동적이라는 전화도 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창관광홍보사업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은 현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홍보사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발된 관광지 코스별로 연계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면 민간업체에서 수익사업으로 대행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관내 단체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순창관광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여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인계 물통 물 아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문화재 말씀입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비지정 문화재죠. 순창군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군비로 해서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해서, 거기는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를 운동삼아 자주 갑니다. 돌로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풀이나서 돌인지 풀인지 보이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에취기로 하다보니까 한 것 같지도 않고 돌 때문에 에취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놨으면 사후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서 공공근로 아주머니들한테 풀을 뽑게 해서 라도 깔끔하게 해놔야지요. 사람 하나 시켜서 돌로 장식해둔곳을 에취기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나무가 처음에 심어놓은데로 그대로 7~8년을 철쭉나무로 두니까 철쭉나무가 커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농공단지 하면서 교량을 놓으면서 그 원통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업자한테 이것은 분명히 파이프를 넣어서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연결했는데 시원찮게 연결했는가 전보다 물양이 30% 줄어서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 해놓은 것이니까 예산을 늘려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라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인계면장하고 협의해서 풀베는 것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약주 한잔하셨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 얼마나 애쓰신가 해서 격려차 사무실에 6시 20분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쌈에 소주를 한잔 하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약주한잔 하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추진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월요일날 군정 공청회를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농촌관광과에서 4건에 대해서 군민 의견을 물으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첫 번째 한국농어촌공사에 강천산 온천수 급수방안에 대해서 1년동안 무상공급후 유상공급을 할것이냐, 처음부터 유상공급을 할것이냐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순창군에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날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가 통과되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내용에는 사용 및 납입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제8조에 명시가 되어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주요쟁점사항에 투자양해각서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무상급수 1년동안 주겠다라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영일

최영일의원

투자양해각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현 조례에는 온천수를 유상공급토록 되어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기간 및 준공후 1년간 온천수를 무상급수할 것을 요구할것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1년간 무상공급후 유상공급할것이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설문지 안에 표시를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현 조례에 의해서 유상공급토록 되어있는 온천수를 누구 맘대로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견을 군민들한테 묻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묻고 있는 것이 앞으로 4년 후 모든 시설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추한 온천을 4년동안 방치하는 것보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추후에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드릴부분입니다. 유상공급토록 되어있는 온천수를 무상으로 1년동안 주겠다라는 것은 순창군수가 입법예고를 하든 의회 의원이 의원발언을 하든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군민들이 1년 무상공급 후 유상공급하라는 설문지에 답변이 많으면 군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러면 의회 무시하고 1년동안 무상으로 줘야 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행정적 절차를 의회 의결을 거친후에 가능한 이야기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키포인트는 4년간 공사

영일

최영일의원

방치하는 것은 임시 온천장을 개장해서 임시 온천장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고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이고 지금 내용은 유상공급토록 되어있는 무슨 근거로 무상으로 농촌공사에다 주고 나중에 유상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공청회 내용이 공사기간 4년동안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키포인트고 완공된 후에 1년간 기반을 잡을동안 무상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를 물어봐서 거기에서 대부분 군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죠. 저희맘대로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군 의회는 군민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입니다.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군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설령 의회에서 의결이 잘못된 사항일지라도 그것도 일부분은 군민들이 껴안고 가야 할부분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는, 군민들 의견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모든 재반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무상공급을 하든 유상공급을 하든 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야지,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투자 양해각서 협의사항에 행정절차이행, 토지매입협조, 온천수 일정기간 무상급수등 행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농촌공사와 양해각서 체결하셨죠? 그러면 이미 농촌공사와 이야기가 끝난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물 공급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영일

최영일의원

온천수 일정기간 무상급수는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의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투자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 외에도

영일

최영일의원

온천수 급수 공동급수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무상급수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면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양해각서의 쟁점사항인데 이후라도 농촌공사에서 그런 조건을 들고 나오는데 이후라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 농촌공사에서 400억을 투자하든 500억을 투자하니까 우리군에서 이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사전에 의견을 물어서 그런 설문지를 내놓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이 전혀 안 꼈다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하십시오. 다음 임시온천체험장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군민의견 수련장에 임시온천 운영장에 찬성을 하느냐 임시온천 운영에 반대하느냐, 결과에 대해서는 불보듯 임시온천장 운영에 찬성을 많이 하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설문결과 안 나왔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우리지역에 우수한 온천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개발실효성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임시온천체험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받았는데 지금 임시온천체험설치 즉,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제11조에는 시욕장과 족욕장을 운영할 수 있되, 순창군수가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입니다. 민간인 사업자를 우선 공모하여 없을때는 다만 순창군수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사전에 대내외에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간인 사업자가 실욕장이나 족욕장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인 사업자한테 우선 시행토록 하고 없을시에는 순창군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훈몽재 운영관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신 이기자 의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훈몽재가 건물이 몇 동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3동

영일

최영일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의원께서 건설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건설과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출석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훈몽재가 건물이 4동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정자까지 하면 4동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정자 이름이 사면정 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사면정, 자연당, 훈몽재, 양정관까지 포함해서 4동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훈몽재가 한학 전문계획반, 방학예절교육반, 단기 체험학습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주요업무에 보고를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월달에 상지대에서 와서 하고 현재 전주

영일

최영일의원

정확하게 훈몽재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월

영일

최영일의원

2월달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정확하게 2월달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훈몽재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순창군 의회에 언제 의결되었습니까? 3월달에 되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운영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군재산에 누가 시범운영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 부분을 법 검토를 했습니다.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군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군유재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요.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훈몽재 설치 및 운영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상지대생 원광대생들이 2월달에 와서 시범운영하는데에 와있다는데 본격적으로 한지는 6월달이라고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관광과에서 나가셔서 직원들이 수시로요? 야간에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7월 1일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영일

최영일의원

그 전에는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에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학장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의원

근무일지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시범운영한지 2월달이든지 조례가 설치된 이후 3월달이든지 내지는 본격적으로 시행한 6월달이든지 과장님 다녀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대법원 개관식 바로 전에 6월 말쯤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건물에 가서 보시고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장마비로 해서 바닥이 조금 패이고요, 진입로 문제는

영일

최영일의원

진입로는 과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진입로도는 과장님 손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단청부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단청은 그것은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건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좋습니다. 훈몽재 건물 뒤편에 가면 수로관이 시공이 끝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토사가 들어와서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고 관리의 부재인지 준공된 기간동안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훈몽재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허술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차 훈몽재 방문하는 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든지 한가지더요, 그 앞에 조경석입니까? 발파석입니까? 발파석 쌓아놓았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축대 쌓아놓은것이요?

영일

최영일의원장

예, 그 부분도 잡초가 우거져있습니다. 군 시설물이 그렇게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는 날 종합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133페이지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사업 500억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무슨분야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사업내용 6개분야

영일

최영일의원

이것이 무슨사업이냐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강천산 주변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리계획승인났습니까? 예산 투자된 것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작년까지 용역을 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 3차 보고회를 거쳐서, 그다음 내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행정절차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 5대때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500억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강천산 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죠? 군의회에 행정절차 이행한 것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왜 슬그머니 꺼내놓고 그렇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앞으로 보고하고 다 할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강천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하셔서 은근슬쩍 500억원 짜리 함부로 꺼내놓지 마십시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사업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가 250억원이 들어갈지 군비가 500억원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단정지어서 250억원을 찾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인데 이런 것을 왜, 이것은 의회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국비 250억 군비 250억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의 성격은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은 정확히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결정당시에 결정되는 것이지 과장님 맘대로 국비 250, 군비 250이면 맘대로 요구하는 데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확보사항이나 앞으로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린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의장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최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0억원 짜리 사업을 하려면, 300억원 이상되면 국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 심사 관리계획승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다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업무보고가 들어오니까 최의원님께서 군정을 지켜보는 상태에서 의아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뒷장에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개발 한국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온천휴양단지 조성사업에 500억원을 관광밸리사업으로 앞으로 더 연결시켜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것이라는 것을 저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산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기 온천개발에서 필요한 54억원 군비 투자된 부분이고 앞으로 민자부분은 농촌공사에서 400억원을 투자할지 500억원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광휴양단지에 대한 사업 성격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거기에 연계해서 강천산 관광밸리를 조성을 해보겠다는 사업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군 내부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해본것도 없고 다만 이런 사업내용을 올리려면, 마치 이 사업이 중요하게 행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라도 의원간담회나 농촌관광과장님께서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되어 이후에 우리군에서 이러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사항을 말 해야지 마치 이것이 역점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순창군민체육센터 건립,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사업비가 40억원, 기금 33억원, 군비 7억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2009년 11월에 완료되었고 군민체육진흥기금신청 1월 , 군민체육진흥기금 확보를 3월달에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행정절차 이행을 7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군민체육센터 실시계획을 실시설계를 8월달에 하시겠다, 그리고 2010년 9월달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금후 추진 계획에 설명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이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조금씩 날짜나 기간이 1, 2개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 2개월 차이가 있어야 맞아요. 기금이 40억원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아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국비로만 사업하면 추경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전체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추경전 경비처리라고한다면 사업비 전체가 다 내시가 되고 그 사업이 확정된 단계같으면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우리군비가 7억원이 들어가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역시나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우리군비가 자그마치 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관련해서 군의회에 추경을 통한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심사이전에 총 사업비 5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행정절차 다 무시할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관리계획승인을 당초 이달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8월달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8월달에 추경하신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관리계획승인

영일

최영일의원

관리계획승인은 별도인지는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과장님 맘대로 8월달에 관리계획승인한다고 하면 관리계획승인 한건 하려고 임시회의 열어야 됩니까? 종합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요. 기 순창군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군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을 33억원 확보하신것에 대한 노고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군비가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군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이랄지 예산절차 부분들을 모두 이행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세군데죠? 팔덕 강천산 권역, 구림 회문산 권역, 금과 서암권역.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 투자 계획이 세워져서 금과 서암권역까지 관리계획승인이 난 사항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서암권역이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추진된 사항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가 응모사업이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사업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촌개발계가 신설되어서 주도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 한건도 가져가기 힘든 사업을 계속해서 3건이나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지금 섬진강 권역이 적성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동계하고 적성.

영일

최영일의원

두군에 면이 합쳐지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쌍치 방산권역, 이후에 추진하는 권역이 두군데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희가 심사를 중앙농식품부에서 교수들로 구성되어 심사를 나왔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응모사업에서 바뀐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현지조사는 안 하고요, 지난번 5월달에 대전 농식품에 가서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3개 권역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순창군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치를 빈틈도 없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면장님으로 나가신다고 신경 안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밖에 나가서 면장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유언비어하지 마십시오.

영일

최영일의원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고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내지는 농촌과 관련된 관광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꾸준히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건설과장님 출장가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릴께요.

영일

최영일의원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훈몽재 진입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음주 주총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훈몽재를 현장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009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군의회에서 막대한 17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놓고 진입로가 1t 트럭 하나 지나 가는 것이 힘들정도로 협소해서 진입로 예산을 3억원을 의회에서 간곡히 요구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래서 저는 훈몽재 진입도로가 완공되어 훈몽재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훈몽재에 와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계장인 오근수 계장님한테 그 사항을 협의해봤더니 토지주가 토지를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 추진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편입토지가 8필지인데요, 기공 승낙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장물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불가피하게 조기집행관계로 빨리 사업이 시행될지 알았는데 토지주와 관련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후로 훈몽재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안전공사하시면서 부실공사 하지 마시고 훈몽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일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천산 온천개발 관련 농어촌공사와의 투자양해각서, 2월중에 시범운행한 훈몽재 운영일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공공시설사업소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고해중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락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설동승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노홍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의원입니다. 강천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순창 청정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이 마땅한 장소가 그동안 없었지 않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강천산이 여름 성수기와 가을에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거래를 통한 순창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로써 순창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취지하에서 개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적기에 나올 수 있는 품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약간 미비한 실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거기 수도 시설과 전기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수도 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마는 활용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점상과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도 있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전기시설은 인입부에는 전기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임시탠트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시설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현재 부스가 운영되고 있는 곳, 과장께서 4개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개밖에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쌍치입니다. 쌍치 복분자인데요, 강천산 상가하고 당초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한다든가 다른 가공식품을 외지에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판매는 할 수 없고요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읍면에서 나올 수 있는 품목을 한정해서 작목반으로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순창복분자같은 것은 가공주류이기 때문에 상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읍면에서는 매실 나올 철이 있고 밤 나올 철이 있고 생산품목이 연중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비한데요 인계나 금과, 쌍치, 구림같은 경우도 매주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가끔 나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읍면은 5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의원이 볼때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치선정이 왜 잘못된 것 같냐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부스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왕래가 제일 잦은곳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강천산이 성수기때 유동차량이 2천 300여대가 움직이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주차장이 임시주차장까지 1천여대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 문제 등 공간 협소 때문에 다툼이 많이 있는 곳인데 지금 공간은 노점상이 기존에 노점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하고 그 앞에 노점을 이동시켰는데 다른 마땅한곳 더 좋은 곳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어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쭉 검토를 하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촌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그쪽으로 해서 농수산판매장이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앞으로 부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거기에 대한 1개나 2개 부스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스라면 차라리 입지조건이 좋은곳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님!

신용균의원

신용균의원입니다. 저는 체육공원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각 면에 가보면 체육공원이라고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갖고 활용하는 곳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전혀 운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복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용하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우범지역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설치관계,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4개정도나 5개정도 설치해도 될 것을 수년에 걸쳐 건의도 한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바닥에 잔디구장을 형성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4회 정도는 깎아줘야 그 잔디가 원만하게 조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잔디가 너무 자랐을 때 깎아주면 밑에서 뜹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 체육공원 관계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체육시설은 농촌관광과 체육진흥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잔디구장은 수시로 잔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야간 전등까지 설치가, 읍사무소 옆에 생활체육운동장이 있고 유등 섬진강변에 섬진강군민체육공원, 저희가 관리하는 두 군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읍면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신용균의원

아, 그렇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농촌관광과에서 읍면 체육시설을 담당하는데요 차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관성 있게 다 통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체육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순창이 조금 생소하시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워낙 잘생기신 분을 보니까 좋습니다. 저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질문만큼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몇 일전 공청회 석상에서 강천산군립공원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대처방안으로 설문지를 받으신 것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 아직 안나왔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제 생각에는 팔덕면민분들은 수입액 일부를 팔덕면에 보상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것을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면 군립공원 1호로 지정받은것인데 순창군 강천산이지 팔덕면 강천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적혀있는데 저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하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강천산 농특산물 판매장 있죠? 그 앞에 좌판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순수 순창군의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논과 논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농산물을 사서 드셔보고 수입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팔 때는 순수 국산농산물이라고 팝니다. 그런데 농간원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하려고 나가보면 그분들은 안 됩니다. 한 나절 하고 어디 갔는데 나타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두사람 때문에 순창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천산 인근지역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도로라는 것은 공공성을 떠난것이고 군립공원이라는 공원지역도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웰빙관광지로 손꼽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지역은 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상 갓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덕주민들께서 농사지으면서 생활하는 점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파장이 분명히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팔덕제가 900m 아래로 내려오면서 3차선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감수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수입액의 일부를 갖다 보존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일단 주민 편익시설 간접시설이라든가 주민 소득원 사업이나 대체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팔덕주민들에게 참고있으시라고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외부 물품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 앞에서 판매장 하시는 분들도 나와있는 분들도 애로점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공원관리 직원이 저 포함해서 14명이 강천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분들 주차 계도나 탐방객 안내나 시설보수하는데 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을 군청 식품위생계쪽이나 농간원같은곳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의 형평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순창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292페이지 봐주시죠. 여성 사회문화예술교육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육대상이 순창군민 누구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여성한 무슨 특혜를 주고 여성만을 위한 교육같이 느껴지는데 이 명칭을 그냥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바꾸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창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하시든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현재 여성회관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담당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실내수영장이 딸린 곳이 여성회관이고요, 그 옆에 문화의 집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향토회관 있어서 건물이 4개가 집단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주 근무자는 실내수영장에 근무자가 많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 문화의 집에 여직원이 한분 상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쪽에 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여성회관이지 않습니까? 여성으로 능력 있는 분을 보내셔서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의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기자

이기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의원입니다. 제가 강천산 군립공원을 몇 년동안 안 가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입장료를 옛날 받는 데로 받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리 지나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주차료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100% 7월 1일부터 올린다고 했는데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순창군민은 안 받고 있고요, 여러 항목에 의해서 면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이중으로 징수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고 외부에서 오신분들과 다툼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올초 업무보고때도 그것이 지적되어 저희가 5월 18일자로 조례개정해서 주차료는 안 받고 입장료를 어른기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어디나 관광지 가면 주차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 폐지해서 안 받는 곳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순창만 주차료를 안 받으려 합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1천원에서 500원을 올릴때 그다음 1천원 100% 인상했을 때를 따져보니까 500원 올릴때는 주차료 갭을 따져보니 마이너스 적자이고 1천원 인상할 경우 차는 한대 오지만 그에 탑승하신 분들은 4명 내지 5명, 버스 같은 경우는 다수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제해주는 대신 입장료가 100% 인상되기 때문에 1억 6천원이라는 돈이 인상됩니다. 작년도에 7억 700만원 수익률을 입장료에서 올렸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라고 하면 1억원 정도 상승되어 나중에는 8억원 이상 군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처음에 입장료 받는 것을 물어본 이유는요, 제가 3대때도 그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입장료를 거기에서 받는 것보다 상가 밑에 내려와서 첫 다리가 있는 곳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키고 거기에서 받아야 원칙이지 않느냐고 질의한적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위에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상가가 있는 곳에 와서 거기만 둘러보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와서 받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입장료를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아래로 안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공청회때 입장료 매표소를 아래로 내리는 방안하고 두 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매표소는 상가 윗부분에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상가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상가에 오신분들도 있습니다. 상가하고 다툼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명이 성수기때 엄청나게 밀리는데 입장료 받고 하는 것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에 온다고 했을 때 주차 정체가 더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하면, 나중에 상가에 와서 안 올라갔을 때 환불해달라고 하면 그 조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어려운점이 있는데 일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에서 내린다고 하면 추후 시점은 언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현재 주차 매표소 기존에 주차 매표소 지점까지 내리려고 안을 물어본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상가 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상가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상가에 오는 사람에 특별한 사람들은 상가에서 다녀갔다는 사인만 해주고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입장료가 엄청난 입장료가 될 것이라고 계산을 몇 번했습니다. 상가들이 아주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하니까 상가들을 위해서 꼭 한다기보다는 군 수입성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일 의원님! 중복되지 않는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설명 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질의 드린 강천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관리에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수도 시설도 안되어있고요, 되어 있으나 사용은 못하고 있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전기부분도 안 되어 있고 군에서 국비재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농촌관광과 계속사업비, 농촌관광과가 강천산에 올해 1억 6천만원을 사업소에다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관광과 어떤 예산에서 1억 6천만원을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계속비로 해서

영일

최영일의원

계속비인데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강천산 관광지역 개발비

영일

최영일의원

개발비로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로 1억 6천만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3,300만원 그 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잔액을 가지고 남지기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11개 읍면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군에서 의지가 있어서 시설을 해준것인지 의문점이 갑니다. 소장님 설명이 성수기 철이 아니라 농가에서 가져와서 팔만한 특산물이 없다고 설명하셨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4~5개면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행정에서 거판하게 신문지상에다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홍보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빈껍대기 밖에 없습니다. 이유인 즉은 첫 번째 시설을 기 해줄 것 같으면 정말로 거기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시설을 갖춰주어야지요. 거기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기, 수도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와서, 부스만 만들어줬지 거기에 대한 좌판 하나 놓을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냥 농가들 생각해서 부스 지어 지원해줬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몽골텐트하나 덜렁 지어주고 거기 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강천산 상가 눈치를 보는데 아니면 행정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장소 선정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왕 농가소득을 정말로 올릴 마음으로 행정에서 만들어줬다면 정말로 좋은 자리 좋은 목, 그것 설치해주는데 소장님은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에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12개 부스 놔주는데 주차장 몇 명이나 들어가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못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주차장이?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한부스당 12㎡ 정도 됩니다. 3곱하기 4. 그러면 두 대정도 그러면 24대정도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체적으로 성수기때 오는, 12달 내내 그 면내에서 설치가 되면 12달 내내 고정으로 시설물이 설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기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수기때 들어오는 차들은 강천 저수지 밑에 주차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쌍치면 부스에서 1일 판매하는 것이 3만원에서 4만원입니다. 다 팔아도 3만원 4만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신문에만 떠들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1개 읍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지 지어놓고만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해준것만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막연하게 답변하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문제점 파악하셔서 정말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29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운동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제일고등학교,

영일

최영일의원

섬진강 체육공원은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유등 섬진강변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공공테니스장은?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테니스장은 순창읍 신촌마을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3개 생활체육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계셨던 의원님들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여기에다 장소까지 적어서 한눈에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데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공공테니스장이 2007년 11월 이후로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실내테니스코드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접근성도 미약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지가 산림청에서 임대받아서 대부 받아서 사용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안해서 방안을 할 경우 복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연합회 특히 족구하고 기타 리틀 야구단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이 장소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풀이 무성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기존 테니스 코트가 되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게 있지는 않고요

영일

최영일의원

2007년 이후로 활용이 안 되었으면 풀이 무성하게 있죠? 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오늘 이라도 가면 테니스 칠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어있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이것은 5대 의회 이전에 완공된 것이죠? 2006년 이전에 완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방치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테니스코트 다섯 면이 2007년 이후로 방치가 되고 있으면 과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체육동호인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체육동호인들한테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동호인 당신들이 써라고 하든지, 군에서 공공테니스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테니스장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동호인들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빠른 시일안에 운영방법론에 대해서 찾아봐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업무보고 하실 때 소요재원 부족으로 1회 추경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도비 5천만원 왔는데 군비 5천만원이 없어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못하셨다고 하셨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소장님 언제오셨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2월 1일자요

영일

최영일의원

2월 1일자로 오셨으면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었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시차상으로 본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1회추경때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의원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고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빠졌었고 공모사업 선정이 2010년 2월 17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없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3월 3일날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돈까지 왔는데 1회 추경이 3월달에 있었거든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상정하기전에 이것이 시차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니까요 소요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때 군비 부담을 못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것이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당시에 공공시설사업소 1회 추경예산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업쓴거 다 깎은 것밖에 없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 예산을 봤습니다. 봤더니 단적인 예로 건설과 소관 예산서를 봤더니 지역개발사업 읍면별로 나름대로 숙원사업이 있어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사업이 배정되었지만 무려 10억원이 넘는 돈이 말그대로 1개 면에서 500만원씩만 빼서 사업했으면 5천만원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그냥 예산계에서 &‘예산 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하니까 &‘예 알겠습니다&’해서 되돌아온 것 아니냐, 악착같이 다른 사업은 전부 군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 사업까지 내시가 되어 와있으니까 군비 5천만원 보태면 사업할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리모델링 사업 끝내서 정말로 좋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으면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더 이상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경이 언제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있을 시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계시니까 반드시 예산확보 하셔서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 하셔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여성사회문화예술교육운영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업무분장 관계를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된 이후에 이 부분이 사업내용 성격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에서 다루는 사업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협의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번에는 가능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직재개편되는 것으로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에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잘하셨습니다. 소장님 고향이 어디시라고 하셨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물론 계시는 동안 순창, 공식석상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3월달에는 그럴 경황도 없었고 순창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장류식품과

14시 5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화종 장류기획담당입니다. 권해수 발효식품담당입니다. 양종호 위생담당입니다. 체복식 농촌활력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장류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 의원님들의 질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의원입니다. 209페이지 식품업체 햇삽 설비 구축 지원있잖아요. 햇삽은 설비가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그다음 종사원들의 교육정도 위생정도를 통 틀어서 햇삽이라고 하지 햇삽이라는 특별한 설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뀌면 되는 것이고, 한번 물어볼게요. 212페이지 교육개요 마지막에 농특산업 품질관리 향상 및 마케팅 전략, 브랜드 관리등 이라고 했는데 이 품질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능검사를 하는지 분해해서 성분검사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품질관리 향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품질관리는 수공업 정도로 고추장 같은 경우 그렇게 해오다 사실상 제조업체하고 작목반등을 통해서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요. 지금 이런 분들이 생산만 하지 운영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나 작목반, 법인대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분야의 교수를 초청해서 장기교육 60시간 정도를 시키고 있는 교육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듣기로는 방금 느낀건데요,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규격과 표준화는 하는 것이지 매뉴얼이 없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다음 마케팅 전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됐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볼때는 순창에 청정원하고 양조고추장에만 브랜드가 있을 뿐이지 전통고추장에는 브랜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데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야지 브랜드도 없는데 무엇을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전통고추장 하나를 택해서 &‘새여울&’ 새여울이라는 것은 동계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흐르는 냇가를 보고 새여울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밑에 장류제조업체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의식개선, 햇삽기준 위생관리, 경영마인드 함양 등이라고 해놨는데 햇삽기준이라고 하면 햇삽기준 위생관리라고 하면 순창에 장류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햇삽기준이라면 우주 식품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위생관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생관리를 하려면 햇삽을 받으려면 그 공장을 최근에 지었느냐 오래되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듭니다. 햇삽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햇삽기준 위생관리라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영마인드 함양 등 이라고 했는데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진짜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강사가 있습니까?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가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쪽에 있는 전문강사들을 상반기때 두 번 초청해서 했는데요, 교수들 초청해서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작게 해봤지만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론대로 한다면 경영학 교수들이 전부 재벌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영마인드나 그런 것, 또 밑에 보면 장류제조업체 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회계 시스템, 여기에서 제조업체 마케팅 전략은 대상에 영업부장을 초빙해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학교수보다 좋습니다. 실제 영업전선에서 뛰고 있는 핵심 부서장이 와서 해야지 대학교수들은 이론상으로만 그럴 듯 하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한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학교수들은 전부 재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핵심리더 마케팅 핵심리더 마케팅 핵심리더 마케팅 수강생 모집하고 교육한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내용은 안 봤습니다. 이것을 한가지로 금후 추진계획을 한 가지 모집해서 교육해서 마치는 것을 쭉 써놨는데 이것이 너무 성의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교육을 시킬때 강사진을 현장 직원을 데려다 아니면 현장 경험이 있는 분, 대상이나 영업부장이나 동계농협의 유광희 조합장이 그쪽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 강의를 받는 것이 현장감 있고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다음 213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순창 장류 파워브랜드 강화&’라고 있는데 진짜 파워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장 자체를 전부 테마형 공장으로 지어야 합니다. 테마형 공장이라는 것은 스위스나 일본같은 곳에 가면 치즈를 만든다든가 술을 만든다든가 할때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생산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테마형 공장이 불행하게도 일반 공장에 비해 건축비가 3배 정도 더 듭니다. 테마형 공장을 지어서 장류체험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테마형 공장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장류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복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파워브랜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계에 한참 매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실 값이 뛴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연속극 허준이 거기에서 매실에 대해서 잠깐 거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웅진에서 1억 7천만원의 스폰서를 했습니다. 연속극 같은 데에서 한번 언급을 하면 그렇게 뜹니다. 순창고추장에도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브랜드 파워를 말해야지 여기에서 제가 볼때는 참 고생해서 군수님 인증제도로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전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광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수님 인증제도도 인중의 신뢰도를 구축하려면 검증 과정을 홍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테마형 공장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만드는 구나&’ 그리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는 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순창군 군수님이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숫자로 아무리 찌라시 만들고 팜플렛 만들어도 필요없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체 식품안전시설확충 9개소 햇삽 인증시설 설비라고 했는데 9개소에 햇삽을 한다고 했는데 9개소를 하려면 적어도 돈이 70억원에서 80억원 듭니다. 햇삽을 받게하려면요.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케팅 홍보전략에서는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려면 이것도 역시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계농협 유광희 조합장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출향인사 리스트를 전부 뽑아서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 병원에 자재 구매담당이 장태규라고 구매담당입니다. 그런 사람을 연결해서 대형 급식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에 대형 급식소를 공략해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군이나 경찰 거기에 있는 출향인사를 통해서 납품을 시작해야지 막연하게 명함하고 팜플렛 가지고 가서 영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아시면 조금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크게 곤란하지 않게 노력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빠르고 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하고 싶으면, 메모는 이렇게 여러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물어보면 안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장류식품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정성균 의원께서 전문 분야를 전문적으로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교육문제같은 경우가 농특산물이나 핵심리더 전문교육같은 경우는 60시간 정도 장기 교육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같이 전문인들도 모아서 그 분야 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해야지 이론상으로만 정립된 사람은 안 됩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외에 파워브랜드 강화나 마케팅 전략같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은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모자란 부분같은 것은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님!

신용균의원

신용균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통관리비지원 206쪽입니다. 유통관리비자유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 고추장 하면 진짜 제품을 써서 진짜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영원히 순창 고추장이라는 브랜드가 될 있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료를 진짜를 많이 써야 합니다. 현재 원산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원산지 관계요?

신용균의원

중국산이나 외국산을 혼합해서 썼을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관계는 공장 고추장 관계가 있고 민속마을에서 만들어낸 전통 고추장이 있습니다. 전통 고추장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 민속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산, 특히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장 고추장인 대상같은 곳은 공장 고추장을 제조하고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 관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면 지금 인력관계나 모든 기술적인 면 때문에 원산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규정되어있는 전통고추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가공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산지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좋은 제품이라고 100번 떠들고 100번 홍보를 해도 원료자체가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국내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인력이나 모든 점이 딸리겠지만 바로 옆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호 교류를 하셔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라도 서로 점검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신용균의원

그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의원이 거기 출신이니까 제가 협력해드릴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명실상부한 순창 고추장이 된장이나 고추장이 외래어를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오리지날 순창 고추장이라고 전국 방방곡곡 넓게는 세계곳곳까지 틀이 박힐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특별한 관심 갖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성희 의원님! 의원님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점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숙박동 운영있죠? 20개실(침대 5, 온돌 9, 큰온돌 6)으로 해서 142명을 수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숙박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체험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체험관내에 숙박동을 운영하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무료입니까? 아니면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요금은 크기에 따라서 받습니다. 조그만한 방은 3만원 큰방은 6만원 받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체험으로 온 사람에 한해서만 받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일반 숙박객은 안 받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일반 숙박모텔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객들이 원해서, 체류형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오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숙박동을 지었습니다. 체험관하고 같이 겸해서요.

성희

한성희의원

알겠습니다. 또 213페이지 품질관리 군수 인증제 확대라고 했는데요, 군수인증제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거쳐서 인증을 해줍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품질관리관계 때문에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장류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에 토종 고추장(전통고추장)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75가구 정도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75가구중 군수 인증된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도 다음에 연구소에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군수인증받은 것은 언제 최초로 받았습니까? 어느 상표가 언제 최초로 받았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작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작년도에 최초 인증을 받았다는 말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조례 개정해서 ...

성희

한성희의원

인증한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청취불능)

수현

공수현의장

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업체하고 제품에 대한 인증이 따로 따로 진행되는데 제품에 대한 인증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라벨이나 포장상태를 지원해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부분은 저희가 업체와 의견조율을 잘못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은 라벨이나 상표가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의원의 견해로는 군수하면 순창군민의 대표이고 순창군민의 얼굴입니다. 군수 인증을 받으려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순창군 78개 업체가 하나로 못 받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 순창 농산물로 만들어서 소비자 믿을 수 있는 군수인증을 하셔서 순창군 장류 이미지를 살려주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군수인증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또 대외에 인증제가 시행됨으로써 믿고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입장이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견해는 군수품질인증제를 남발하지 말고 1년에 하나가 나오든 2년에 하나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창군 이미지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임예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6대 의회가 새로이 원구성이 되어 순창군청 각 주요실과소별로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아무리 의사일정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저희가 정해놓은 의사일정이지만 하루에 한개과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질의응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까지 배려해가면서 업무보고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이새는 한이 있더라도 받고 의사일정이 빠듯하면 의사일정을 늘려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과장님! 물 한잔 하십시오. 찹찹하실것입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라는 궁금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있어서 조금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류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마케팅, 홍보물 발송 이런 식으로 만 하셨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우월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수학여행단만 맹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 마음은 전국 수도권의 대학이나 식품 가공학과를 다니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순창으로 초청을 해서 라도 이런 견학 코스 체험관 코스를 받고 나서 학교에 가서 그것이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에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측과도 접촉을 해서 순창의 이미지를 넓게 알리는데 좋은 안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클린이미지를 깨끗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환경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하시겠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모범음식점 지점관계에 있어서요. 순창은 시장통에 가면 순대, 시내권에 들어오면 그래도 한식점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장부터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장을 하고 있을 때도 외지 손님들이 타 시군에서 묻드라고요. 어떻게 알아서 온지는 몰라도 어떤 식당이 좋으냐 어떤 것을 드시고 싶냐고 하면 한식을 먹고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군데만 짚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몇 군데 식당이 있다고 이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로 외지사람들이 선호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조금 순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라도 그런 곳에다 모범음식점 지정판을 걸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업소를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현황은 일반 음식점이 465개소, 휴게음식점이 53개소로 518개소로 현황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이 465개소가 현황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465개소가 다 운영된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신고 허가를 받아놓고 휴업상태에 있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465개소는 우리가 신고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 수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는 이보다 작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소는 3분 1 정도가 줄은 250개가 약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위생점검이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담당자가 있고요, 위생계에서 위생계 직원들이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 소비자 식품 감시원 그분들이 5분있습니다. 6분인가? 행정지도를 나가고 단속을 나갈때는 담당자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단속하는 분들을 빼면 관계공무원이 이 업소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순창으로 몰려오는 인구들을 봐서 업소를 관할하실 때 조금 힘들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그쪽에 배정을 조금더 해주시고요 일을 분담해서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이유가 10평이하의 집도 영업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쉬었다 다시 장사는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등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이것은 위생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안 내고 포장을 치고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영업을 합니다. 가게는 비워놓고 규제가 심하니까 허가는 안내고 다른상태로 세금을 내지 않고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각지대에서, 위생점검을 할 수 없는, 허가없는 곳은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10평이하는 모든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영업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 닫아놓는 집이 많은것보다는 작은 집들도 영세민들도 문을 열고 허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도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 식품산업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현재 순창군에 조성되어있는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8,700만원 인가 됩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현재 가지고 계신것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8,400만원인가 8,700만원인가 됩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런데 집행하신 것은 몇 회나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올해는 집행이 안 되었고요 집행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420만원인가 8,400만원인가 8,700만원인가 기금 되는 곳에서 420만원 정도도 지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업소에 비해 이 기금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몇 년동안 사용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생복 한번 해서 모든 전체 업소들이 위생복을 입는 것이 의례화 되어 그것은 참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창군에서 꼭 해준 옷이 아니더라도 위생복은 입어야 한다는 이미지는 확실히 띄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식품진흥기금을 더 신청하셔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기금 충당 관계는 한정되어있고 그리고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기금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 예산으로 잡겠습니다마는 기금 조성 관계에 사항이 없다고 보면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보통 보면 기금이 1억원 정도 식품위생진흥기금이 1억원 정도를 초과했을 때 사용해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기가 큰 목적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한번도 집행을 안 했다가 처음으로 몇 년만에 그것을 한번 해주셨는데 다른곳에서 순창으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모범업소를 23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규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들이 지켜 야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반찬그릇을 다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100% 따르기 위해서는 반찬그릇 다 바꿔야 하고 가능하면 남은 음식도 손님에게 싸드리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것이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많고 청경을 위해서는 화장실이나 환경을 개보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막 해라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세한데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자기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항같은 것이 많이 겹쳐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하고요, 식품진흥기금을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기금은 1억원이 안되어서 기금이 작아서 사용을 못하는 정도로, 최소한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도 잡고 있는데 그 외에 다 시설보완이나 그런 사항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운용하는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의 집 임대해서 하는 관계나 그런 사항들이 보증관계나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걸려서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도 건의도 하고 여러모로 분석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수진 분포가 전임, 겸임, 외래 해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임교수나 겸임교수나 외래교수의 분포도를 알고 싶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출강을 하신분들이 총 16명 인가 되는데요.

봉주

정봉주의원

모든 분들이 전임이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원하고 전북대하고, 전북대학교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저는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요, 그래도 전북대학교라고 하면 유니버스티인데 그런 분들이 전임이, 거기에서 16분 모두가 오시면 좋겠는데 겸임교수나 외래교수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부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이 관계는 알아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분원이 세워진 것은 참으로 좋은일입니다. 올해 총 학생수가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32명입니다. 4학년까지요.

봉주

정봉주의원

유능한 인재들을, 앞으로 10년이 되면 지방의 칼리지 대학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순창분원이라는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후에 학생들을 취업이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잘 해주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분들도 그런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학년을 첫 배출을 하다보니까 식품 생명공학과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해오고, 그 외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측하고 군수님도 그것을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을 학교측에서 받아들여서, 다른 관련학과를 새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관광을 가고 그렇습니다. 순창분원에서 글로벌 연구계획을 갔다왔다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연구계획등은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있습니다. 글로벌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현장 학습 실습비를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설해서 지금 1,850만원을 올해 신설해서 관련 기업이나 그에 따른 2박 3일 코스로 현지 견학,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글로벌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기회가 되면 그런 연수나 그런 것들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혹시 장학금 제도는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학금 관계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장학금 제도를 폭넓게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일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장류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올해 5억 9,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5억 9,70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작년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넘어온 것 하고 올해 예산 세운 것 하고 해서 5억 9,700만원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외에?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작년에 넘어온 것이 4억 6,700만원

영일

최영일의원

합이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5억 9,700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회 추경때도 된 것 있죠? 1회 추경때 예산 안 올렸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인센티브 관계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1회 추경때 문화관광부에 인센티브로 7,500만원인가 온 것 세웠고, 그다음 도에서 내려온 6,600만원 관계는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7,500만원이나 도에서 온 예산은 장류축제때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써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업무보고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사실상 아직 안 세워진 것은 뺐는데 1회 추경때 관계가 인센티브로 받은 관계가

영일

최영일의원

1회 추경때 7,5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왜이렇게, 본예산에서 1회추경 전년도까지 다 보게 만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회 추경때 세워진 것이 빠졌습니다.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때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챙기셔서, 과장님이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숫자라도 맞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제가 다 뒤져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3회까지 하고 2009년도에 4회 축제를 하려다 신종플루관계로 못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지정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도 심의받는 예산금액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심사받은 것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금액 받은것보다 10억원정도 ...

영일

최영일의원

그전에 얼마였습니까? 5억원이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대폭 상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전에는 장류축제예산편성과 관계해서 다른 실과에 예산을 분포시켜서 장류축제를 치뤘는데 올해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 어느 해보다도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부서에서 장류식품과가 없어지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조직개편 관계가 되면,

영일

최영일의원

사무분장은 어느과로 하실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업무기능상 장류쪽은 장류식품연구소,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 분야로 통합이 될것이고 위생관계는 환경쪽으로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농촌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죠?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맞지않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업무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장류축제는 그쪽으로...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축제관계가요.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상당히 축제와 관련해서는 제약도 많이 받고 예산관계도 많은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장류연구사업소나 그런 부분 예산관계를 많이 숨기고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장류축제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장류식품 현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실일이 없을것같고,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이 기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도 되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3회까지 장류축제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고 정말로 지역축제로 각광받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속 계실것으로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 2기가 올해로 끝나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신활력사업 잘 했다고 인센티브도 4억여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신활력 사업은 제외하고 2009년도 신활력사업 이월된 사업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이월된 사업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이월이 장류축제관계가 작년에 개최가 안된 미집행 사업이 있고 그다음 장류국내시장개최 홍보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명품장류 유통시스템

영일

최영일의원

리더육성과 혁신..위축하고 부분하고 명품장류시장확대 장류문화 기관확충하고 인센티브사업하고 나눠서 건별로 얼마씩인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축제 개최관계가 분야 별로는 집계를 못낸 상태이고 전체적인 11억 4,700만원에 대해서 이월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건은?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3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세부사업별로는 가지고 계시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해에 물론 2010년도에 편성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도 사업이 안 되면 이월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2009년도에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가급적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지도를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연구사업소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먼저 대의기관인 제6대 순창군의회에 선출되어 여기에 계신 6분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추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기획담당 김도철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정도연입니다. 품질검사담당 김수경입니다. 장류시설담당 안동용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장류연구사업소라고 했는데 연구사가 2명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연구개발담당은 무엇을 적용하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 말씀입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예? 연구개발담당이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구개발담당은 식품공학

성균

정성균의원

죄송하지만 학위는 ?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대단합니다. 품질검사담당도 식품 전공하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연구개발담당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햇삽을 식약청것을 받고 있습니까? NSF받고 있습니까? SCF받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우리나라에는, 제가 영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식약청에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있고 수입화검역원, 농산식품부에서 하나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식약청

성균

정성균의원

한국에서 쓸때는 그렇죠. 내가 볼때는 269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에서 물어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담당께서 식품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평가 관리라고 했거든요. 엔지니어링을 알아야 하거든요. 전체 ...로 전부 해서 엔지니어링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개발담당은 엔지니어링은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장류시설담당 일부는 엔지니어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류시설담당에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 환경기사하고는 간이 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부분이, 확인을 두개 갖고 있으면 모를까, 장류시설담당은 환경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건축하고

성균

정성균의원

오폐수 공동방지시설은 환경기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미 저희는 뽑아진 인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 밖에 없죠. 각기 사업마다 그런 쪽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는 자격증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환경쪽은 오폐수 처리장을 외부에 위탁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성균

정성균의원

운영관리라고 썼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오해가 없이 했으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되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2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간주도형 장류밸리 운영모델 구축이라고 했는데 운영형태에서는 원료생산자, 가공업체, 소비자 및 행정참여해서 농업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운영방법으로는 전문경영인 또는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제 공청회에서 나왔던 대체적으로 대기업에 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간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축협에 &“도드라메&”를 보면 경영인하고 소유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경영하고 소유를 분리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대기업 위탁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원래 전문경영인이 해야 한다는 위주입니다.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대상에서 미생물 관리센터에서 미생물이라는 것은 종균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흑균을 쓰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한균을

성균

정성균의원

한균을 씁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쪽 장류에는 현재 한균하고 고추균 두가지

성균

정성균의원

나는 옛날에 주조장을 해서 압니다. 저희는 백곡을 썼습니다. 백곡을 쓰면 막걸리가 되고 흑곡을 써서는, 똑같은 방법인데 소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메주가 되느냐 막걸리가 되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한다고 해서, 미생물은 폐수장에도 미생물 들어가잖아요. 그런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장류밸리니까 그것은 아닌것이고 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법인 설립 및 주주모집 운영은 꼭 어떻게든지 민간 전문인으로 한다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류연구소업소에서 의도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볼때는 그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74페이지에서 군수인증사업있잖아요. 여기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기본 스팩이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스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성질에 관한 사항 하나이고 두 번째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품질에 관한 사항은 수분하고 결국은 맛이라는 것이 아미노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미노산 함량대신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미노케실소 그 두가지를 품질규격으로 삼았고 안전에 관한 것은 곰팡이균 일부 나쁜 곰팡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독소하고 식약청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실라스레우스 양입니다. 그다음

성균

정성균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스팩을 가지고 기능성 장류를 만들었을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능성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장류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전통장류할때만 군수인증이 되지 기능성 장류할 때는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목적이 순창에서 나오는 원료로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조금 전에 여기를 보니까 내용중에 기능성 장류도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때도 군수인증을 그 스팩으로 그 매뉴얼로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되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검토가 아니라 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소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있지 않으면 규격화 표준화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속된말로 밥값은 하십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또 하나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연구소에서 박스도 주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인증마크가 들어있는 박스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일단 유인책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뒤에서 끄덕 끄덕 하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다 해버려서요. 276페이지입니다. 대상품목에서 오이는 피클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피클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피클도 피자세대가 도래했습니다. 피클도 절임류입니다. 피클이 한국에 뚜렷한 공장이 없습니다. 물론 오이자체가 피클용 오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농가 대체 작목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데 왜 피클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오이지보다는 피클이 선호도나 사업성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 매실은 장아찌를 말하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를 보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구축시설에서 세절이 들어갑니다. 세절은 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써놨는데 식품은 세절이 들어가면 바로 진공포장이 안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트러져버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단무지를 세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공해서 포장을 해야 안 흐트러집니다. 단무지를 세절하기전에는 공급이 가능하지만 세절이 끝나고 나면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왕 세절까지 가면 세절전에 반제품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세절해서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세절까지 끝나면 상표만 달면 제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처음부터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전처리해서 간이 포장해서 업체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부분적으로 세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그냥 반절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또한 피클로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여러 개 있어서 아마 피클도 조경이 가능한 시설 한셋트는 거기에 넣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됐습니다. 그다음 금후 추친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써져있는데 기본실시설계라하면 가공기계, 가공시설, 수용건물, 용수까지 해야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용수개발한다는 소리가 안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이것이 1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00억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0억원짜리 공장을 짓기에는 제가 볼때는 한군데 적어도 용수개발이 500t씩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먹는 샘물 기준으로, 공업용수가 아닙니다. 식품에서는. 그러면 먹는 샘물 500t이라고 하면 농업용수 2~3,000t하고 거의 맞었습니다. 이것도 몇 십억이 들어갈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빠져서 식품공장에 용수가 없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는 매주공장에서 이미 수원을 개발해서 한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상수도가 곧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알고있기로는요 상수도 가지고 식품공장하면 문닫기 딱좋습니다. 매원이 먹는 샘물을 처음에는 250t썼습니다. 수도세가 한달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하나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개를 짓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개를 짓겠다면 용수가 적어도 2,000t가량, 앞으로 갈수기가 올수도 있으니까 여유분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대책은 세웠겠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모자랄지는 모르지만 현재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량은 확보해서 그에 맞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t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을 가지고 있는 수량은. 그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의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균

정성균의원

매원같은 경우는 개발한 용수하고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썼거든요. 왜그러냐면 갈수기에는 용수공을 한개를 한 것이 아니라 매원같은 경우는 5공을 개발했습니다. 한공에서 갈수가 올수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개발했는데 용수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을수가 있습니다. 용수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려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본실시설계는 가공기계, 가공시설, 수용 건물까지 전부 합해서 턴키로 말하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건물구조 다 나와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및 기계 이런 것이 다 설계가 끝난상태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용수 포함해서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햇삽 된장시설, 쌀 물엿 생산시설. 그런데 된장하고 물엿하고 만드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 기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다르죠.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전혀 다른 기계로 햇삽기준으로 이 공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연 생산량은 몇 t정도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된장은 연간 800t 규모이고요, 물엿은 300톤

성균

정성균의원

800t을 만들기 위해서 1년동안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년동안 가동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보다 전문가로 알고 있지만 된장 800t하고 물엿 300t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장시설을 얼마나 작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100억원을 들이는 공장에서 된장 800t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물엿 300t만들어서 100억원의 이자도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수관계를 계산은 안 해봤는데 후딱 계산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민간부분에서 현재 수지를 분석하면 100억원은 너무 과도한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설비를 민간이 짓는 다면 절반수준이면 짓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맞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것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관에서 지으면 기본적인 틀에 정형화된 공시에 의해서 짓게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성균

정성균의원

기획실장님이 머리가 좋아서 절대 그렇게 용납을 하지않을것입니다. 그다음 278페이집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 줄여서 해야겠네요. 건강기능성 장류제품 개발 28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산야초 발효기간에 따른 발효액 특성분석, 발효콩 제품개발 대량생산시스템 테스트. 그런데 이것을 자체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하나는 전북대에서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전주 생물소재연구소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것입니다. 보면 폄하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연구소가 박스주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개발은 용역 주고, 실제 하는 일과 상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기업체 기술이전할때는 이전료를 받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전료가 있고요 실시료가 따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마지막입니다. 281페이지 장류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김관중이라고 선진경하고 거기에서 장류를 합니다. 저하고 근무를 솔찬히 오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순창군의 체제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나 그것이 운시되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부 전문대에서 맞춤인재양성을 시행하거든요. 당신내들이 요구하는 인재를 교육시켜서 보내주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기본적인 목적은 순창에 계시는 분이, 첫 번째 회사라는 조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것인지 기본적인 하나하고 그다음 일하게 될 전문분야에서 인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세부적으로 낱낱이 하기에는 저희가 제한된 시간 경비로 봐서는 조금 무리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것이 좋을지는 저희가, 그런 기회가 많은지 기회도 생각해봐야 할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오랜시간, 제가 짧은소견으로 두서없이 질의했는데 참 잘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배울것이 더 많을것입니다. 배울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공장 투자비에 대해서 100억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나온 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죠, 실은 기획실장님이 권리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저도 이돈을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줄일수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리고 민간위탁관련해서는 제가 볼때는 이것은 법인이 구성되면 주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주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뒤에 참고가 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자세한 세밀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열심히 따져보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가 사업비가 100억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 이네요? 지방비가 군비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도비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성희

한성희의원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그 옆에 전통발효식품 장류 전용공장 건립도 100억원짜리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인데 여기에는 다행히 도비는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지어서 행정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주공장과 절임류공장 장류전용공 이 세가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소중하에 두어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법인에서 운영한다면 70억원은 들여서 법인한테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어떤 법인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군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이 현재 법상으로는 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한 군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이 대주주가 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현재 생각하였습니다. 절반정도, 주식의 절반정도 49%는 군이 출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민이 농업회사 법인에서 25% 농협을 포함해서요, 출자하고 그 나머지

성희

한성희의원

주주공모가 들어갑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런 법인설립절차를 들어

성희

한성희의원

부지는 완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부지 다 확보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주주공모는 아직 안 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의원입니다. 지금 장류밸리운영 모델 관계 있어서 상당히 군정 설명 공청회 내용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무조건 민간대기업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청회를 하셨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행정과 농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이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설명회 할때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대기업에 위탁하냐 안 하냐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 공청회 내용도 그와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때 당시 설명할 당시에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대기업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쪽으로 군정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은 대기업이 하든 어디서 하든 민간은 맞습니다.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한 내용이나 방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모델 관리건해서 추후에 논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순창에 있는 신문사에서 몇 번 언급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 단순히 그치지 말고 행정과 의회와 또 가공업체와 모든 것들이 참여해서 정말 난상토론을 벌여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일정기간 날짜를 잡아서 그전에 만들어진 자리에서는 행정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행정에서 주도해서 생산자나 가공업체나 행정이나 의회 등 통체적으로 참여해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2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분양이, 조성만 완료되었고 아직 분양이 안 되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투자대비 조성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평당 얼마씩 나간다고 하셨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제가 기억이 없지만 평당 약 30만원 정도, 조성원가가 그렇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입주업체에 분양할 때? 분양가는 여기에 안 되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분양가는 현재 적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양가가 약 30만원 정도하는데 이 금액은 타 농공단지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분양원가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업체하고 원한 금액하고 상이하냐는 말씀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 주민들은 특별한 조치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조치만 바란다고 검토만 했지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조사결과 45,000여 ㎡가 필요한데 지금 확보된 것이 13,000㎡인데 이후에 지금 여기에 제2생산단지 분양수요조사결과에 입주업체는 민속마을업체죠? 주된 업체가 민속마을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주된 업체가 민속마을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 대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나 메주공장 부분들이 상당히 순창에서 장류업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부분들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순창군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 해줄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햇삽시설에서 생산된 메주를 장류업체에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장류업체에서도 그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절임류 관계도 굉장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절임류를 만들기 직전까지 공정을 만들어서 절임류업체에 지원해주면 상당히 영업하는데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순창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시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통민속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 말도 안되는 건물들을 지어서 우리전통장류를 죽이고 있다,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류를 테마로해서 군정을 이끌고 있는 강인형 군수께서 기업형 장류를 살리기보다는 민속마을과 연계 되어서 우리군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의 노력과 예산과 그런 투자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정에서 민속마을을 죽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속마을 업체하고 소장님과는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순창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민속마을도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속마을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볼때는 원천뿔이 고향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분들도 잘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분들은 와서 물건을 사가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근본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부족함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창이 거시적으로 볼때 순창전체가 잘 살려고한다면 순창에 있는 물건을 밖에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에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방법이나 품질이 지금 보다 남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메주가 나오면 죽는 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데 저쪽에 나오는 메주의 상당부분은 적어도 민속마을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250~300t은 수요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된장을 만들어서 밖으로 가져갈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민속마을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잘되게 하는 시책도 개발할 책무도 있고 순창군이 잘되게 하려면 새로운 공정이나 맛은 옛날말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밖으로 가야만 순창이 잘삽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위치에서 지역에 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의존하면 지역의 발전속도가 늦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체의 물건은 검토를 법인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설사 대기업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순창내에 있는 원료를 일정량을 산다든가 메주에 대해서 순창 지역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 한다는 그런 적어도 마지노선은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가서 알아서 자본주의식으로 하시라고 하기는 문제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대기업으로 간다고할 때 제도적인 장치가 간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우리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장류와 관련된 사업들, 또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거기에 대한 설문을 가장 많이 돌출해 내는 데가 민속마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10발짝 앞서가는데 민속마을 업체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인증제 사업이나 내지는 민속마을에서 각종 절임류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된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장류가 가야 할 부분들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것에 대한 칭찬을 받기는 커녕 장류업체를 죽이고 있다는 내용은 정말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2생산단지가 조성되어 분양까지 마친 이후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장류업체를 위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게 조성해서 또 분양을 해줄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면적을 확보해서 또 해주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는 부분들 모든 것을 총 막라해서 자치단체장이 그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기는 커녕 그러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서글픈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회의하면 몇 분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만 앞서가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후로는 행정과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업체와 정말 밀접간 관계를 구축해서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항상 행정만 앞서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재계약을 하셔서 근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낙맥상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대한민국 도시에서 장류를 테마로 축제까지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나 의회나 장류업체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부분을 털어놓고 속시원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도 아셔야 할 부분이고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부분을 총 막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17시 5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수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성하시길 빕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희 기술담당관입니다. 전임백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양봉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호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배현진 경영소득담당입니다. 김정균 재배연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님!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저희 의원님들 등원에 대해서 축하해 주신다는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많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조사업이 중장기성하고 단기성하고 두가지로 나눠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단기성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내려오고 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복분자는 안 하지만 블루베리는 면적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주로 단기성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단기성이면 2년에서 3년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업에 대해서 면적확대 차원에서 할때는 4, 5년도 가지만 저희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은 거의 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에 이 사업을 해봐서 과연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50% 지원사업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현실, 조금 안 맞는 감도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사업이 각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도 있지만 또 미진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작물에 대해서 보고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어 중단되었을 때 그러면 관리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회수조치라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지 그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상으로는 대면적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사업이나 이렇게 적은면적을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1년간 연구하고 보고 재배해봐서 농가들이 선정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 사업이 확대보급해도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면적 확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진흥청 사이드에서 그런 사업을 조그마하게 주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보면 꼭 농가에 보급해야 될 사업이다, 100%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00%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건져도 순창 농가들이 돈버는 사업이 되겠다 했을 때 보급하는 것이 1년 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접습니다. 회수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용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 사업 돈이 사실상 군민의 혈세이고 차관 도입금으로 아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는 곳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관리를 잘 하셔서 100% 사업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꼼꼼히 따져보고요 우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동안 느낀점이 있어서 추가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류산업고추모 원료 안전생산 지원부분에서 제가 지난 선거때 마침 고추모를 옮기는 계절이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추를 농가에서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고추 생산을 안 하고 약 90%를 사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추도 엄청나게 비싸게 사오는 것을 보고 우리 지도소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별로 농가에서 젊은 사람이 능력있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결연을 맺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도 지원하고 약간의 자금도 지원해서 반값 고추를 생산해내면 농민들한테, 고추 안 심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 고추농가에 이득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복실리 앞에 시범포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다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농가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농민이 고령화 되어 생산을 못합니다. 그것도 순창군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 사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지도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반갑습니다. 보고하신 가운데 삽입시켜야 될 내용과 묻고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특화작목으로 개발한 품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조상의 묘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조상을 모시는 묘를 옆을 깎아놓고 그렇게 볼상스럽게 해놓은것에 대해서 제가 순창사람이 아니더라도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극성을 띠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조성 단지조성을 하던데 순창군에서 최대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국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홍보를 해야 그것이 한계점에 이르는지 적전선을 잘 유지해서 해주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반가운 것이 하나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하시는 담당자분 계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상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시중에 부품이 없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상담소를 갔습니다. 여기 저기 물어보니까 농기계센터에서 거기를 가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손수 간단한 부품들로 서비스로 해주셨습니다. 돈 받는 줄 알았는데 돈은 안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조그만한 것 수리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영양가가 없으니까요. 큰 트랙터나 뜯어야지 돈이 되지 작은 것 해봐야 몇 천원 버는데 바쁜시간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작은것부터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께서 고추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추묘를 행정차원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농협같은곳은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곳은 많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왜그러냐면, 제가 나주에 수박이나 고추 묘정을 접목해서 출하하는 곳을 많이 가서 보고 견학도 가봤습니다. 일단 농가는 그 묘목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시중에 뜨내기로 와서 팔고 가버리면 그것이 과연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역시 저도 고추농사를 하우스에 한번 해봤는데 접목을 하니까 좋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접목묘를 하다보니까 기술이 없어서 접목부분까지 다 묻어버렸더니 상담소 직원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해서 다 파헤쳤습니다. 제품 자체가 그분들이 팔 때 이야기하는 제품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종자가요. 180% 다른 종자를 주고 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추가 열리는 과정을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라도 행정에서 조금 간섭을 해서라도 관여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도 할 수 있고 분명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당시에 작년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1년 반이상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작년 상반기때 순창군 상토공급, 상토공급하면서 묘지주민하고 사전에 대화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일은 하십시요라고 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업자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가깝게 보기 싫게끔 묘지 근접까지 가버렸더라고요. 저도 조상이 있고 하는데 너무 보기 싫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분들한테 사죄도 엄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반대를 하는 부분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평의 땅을 거기에서 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순창군 토지로 땅을 샀는데 500평을 떼어준다는 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고 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조건이라는 것을 한번도 걸어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아닌 반대만 하고있지 이야기를 아예 듣어보지않습니다. 묘옆에 파헤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500평 안 줬다는 것이 제일 큽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문제가 군에서 인수하기 전에 지주와 구입하는 과정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접촉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미숙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 인정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다음 지역특화작목 관계는 구림 시험포에다 블루배리나 오미자, 아스파라가스, 먹시, 먹시하면 쌍치 복흥 구림에 많은 토종 먹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좋은 종자만 거두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종해서 접을 붙여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무상공급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순창에서는 그래도 블루배리나 아스파라거스, 오미자, 먹시 이런 서너가지 작목만 가지고도 농가한테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고부가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블루배리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선점을 한 작목입니다. 순창에 면적도 1위일뿐더러 제일먼저 시작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었고 금년같은 경우 에는 수량도 많이 놨지만 없어서 못 팝니다. 3만원 3만5천원정도로 많이 받는 곳도 있고 거의가 2만5천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쌍치 상담소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없어서 못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여론도 듣어보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무한정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하다보면, 행정에서 권장하다보면, 요즘에는 주민들도 뭐가 잘못되면 행정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작목 하나정도는 특화시키 려면 면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좋다는 것을 홍보해버리기 때문에 비단 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시력에 좋고 별다른 양리적인 검사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신용균의원께서 그것을 한상자를 놓고 사모님과 드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효과가 있더래요. 스테미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의 부가가치는 더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호평도 받고 있고 직원들이 몇 명 안되다보니까 1년에 100여마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부품은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이 좋은데 앞으로 확대도 하고 대여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에 중점을 둬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2만원 미만은 돈을 안 받는 다는 것을 본의원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기름 묻은 손으로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을 안 받는 다고 해서 이장협의회장이라서 돈을 안 받는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사람들도 안 받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널리해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고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 고추모, 접목모 관계입니다. 그동안 고추 접목모를 많이 공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더 점검도하고 확인도해서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새롭게 구성되어 시작된 제6대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상 나머지 실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기 위해서는 부득히 일과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남아있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과시간은 아니지만 계속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집행부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해준 집행부측에 감사를 드리고 동의가 있었음으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데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재 무 과

17시 55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진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정대균 징수담당입니다. 박학순 경리담당입니다. 박종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는 받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군정 현황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 이외에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주요업무 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유재산 및 군 소유 토지가 많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25,118필지라는 것이 군소유 토지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개발되다보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하천정비를 하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자투리 땅이 엄청많이 나와있습니다. 자투리땅이 군 재정을 늘린다기보다는 농가에서 자투리땅을 가지고 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활용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 뭐라고 할까 자기 재산으로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길을 내다보니까 군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집을 가데기라도 짓고 싶은데 군땅이라 지을 수도 없고 허가도 안 나는 점도 있습니다. 또 도로를 내고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논에 하천이 많이 들어가있고 그런데 경작자들이 그것을 사서 보탰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행위를 안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빨리 처분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서 보태서 재산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줄 견해가 있는게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때 16필지 500평정도는 팔았습니다. 매각 대상이 아닌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0㎡이상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조그만한, 특히 주민들 생활에 관계된 것, 땅 본래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쩔 경우 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일부 가지고 있지만 본래 땅의 주인은 군민이기 때문에 매각제한대상이 아니라면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임과장도 그런 취지로 일을 할것으로 알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촌을 보면 길을 내다보니까 땅을 확보해서 남이 것을 자기 울타리같이 쳐놓고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거기에다 건물이나 가데기를 지을려고 하니까 군땅이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나 하천을 내다보니까 주로 30평정도들어가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50평정도 들어가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사서 이다음에 팔때도 재산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샀으면 한다는 사람들의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서 농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서 보태 재산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예민 의원입니다. 박종환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예.

예민

임예민의원

그 차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과 km에 따라서 보전연안이 정해지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예.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은 자동차가 외국수준에 다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국산차도 좋거든요. 그것을 관리 체계에서 좀더 세밀한 관리를 해 차량을 늘려서 쓰면 군정에도 보탬이 되겠지만 순창군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차량이 10년이 넘어도 차는 별로 수리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10년이 되기전에 차를 매각처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순창에 있는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같은 곳은 손도 못대고 차만 날아갑니다. 매각처분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방법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또한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규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손주영 서비스지원담당입니다. 박미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중앙교회 4층

봉주

정봉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하고 군비는 지시부담금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없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지시부담은 최소한 이행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지원해주는 것은 재정만 허락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장애인 중에서도 맹인들과 앞못보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는 정말 맘이 찡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자립기반 구축은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93페이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이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공공근로하고 별도로

성희

한성희의원

장애자들 말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교성리 다리 건너서 보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요.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장애자들 아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장애자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75명씩 두 번하면 150명의 인원한테 약 9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93페이지

성희

한성희의원

예.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1인당 약 600만원가량이 지원되는데 이 분들이 과연 무슨일을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을 찾아가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순창읍 시내에 가우리식당 그쪽 식당운영, 또 어려운 사람들 간병해주는 것,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해주는 것

수현

공수현의장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답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1개소 있고 여성취업알선상담센터 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국도비를 사용해서 하는데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7건을 어느 직종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는 갖다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77명 취업시키는데 이 분들이 다 활동해서 시킨것인가 자발적인 취업인지 직업별로 분리된 것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이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94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참여활성화에서 보면 여성단체가 12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51%인 15,377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12개 여성단체에 1,16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활동센터에도 등록봉사자가 무려 1,416명입니다. 거의 3천명 가까운 여성들이 무보수로 자기 차량을 그냥 운행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니까 2010년 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로 받은 것이 4개 단체에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900만원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소모용으로 쓰는 봉사활동비가 아니라 여성회원들이 쓰는 것은 정말 자기 차량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여성봉사자들은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발전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3억원정도 조성해놨을 때는 이자가 7%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보니 2,9% 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5배 이자가 내려간 상태에서 모든 물가는 오르고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창군여성단체회원들이 그동안 왕성한 활동으로 자원봉사 부분에서도 최우수 표창을 몇 차례 받았고 타 시군에서도 견학와 보고갔습니다. 놀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올해 1억원 정도 증액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현재 기금액 4억 4천만원정도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금 까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례요? 그러면 조례 고치면되죠. 이자가지고 운영한다,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가장 큰 생명이 탄력성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는 것을 기금을 계속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일반회계보다 더 경직되게 이자에서만 쓴다는 것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의원님께서 입성하셨으니까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좀 활발하게 많이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4억 4천만원도 3억원에서 받은 이자에서 줄이고 안쓰고 모아둔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쓰시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활동을 잘 하시면 전출을 시켜드립니다. 돈을 쓴사람 있고 또 갖다 보충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전지원란에 보면 수당이 나오죠? 중증장애인 수당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감소시킨 다는 말씀들어셨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것을 감소시킨 다고

대모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지난번에 서울까지 대모를 갔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보충설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군에서 색다른 요구사항이 있을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2페지이에 분이란 용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자 아닙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분, 도, 군이라고 했습니다.

아, 분권. 조금 상세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의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90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개념이 60세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65세인데 여기는

성균

정성균의원

저는 노인으로 볼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노인당에 65세 이상부터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동계는 65세입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에서 대상자가 복흥, 쌍치, 구림만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은 안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이것 하고 관계 없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성의가 없는 내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타이틀이 있으면 거기를 감수하는 사람의 성함을 써주면 여기에서 의문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쓴다고 해서 힘든거 아닙니다. 금후 추진계획같은 것을 보면 일상업무를 써놨습니다. 통상적인 자기 업무를 써놓고 금후의 추진을 이렇게 해놓겠다고 특히 한 것을 해놓은 것마냥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분들한테는 개별로 물어보려고요. 앞으로는 타이틀 밑에다 담당하고 감수하시는 분의 성함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99페이지 청소년 센터 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센터 운영 예산은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현

공수현의장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이기자 의원님 질의에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

기자

이기자의원

그리고 동아리 육성이 8개 동아리이고 54명으로 한개 동아리당 평균 7명정도인데 주로 무슨 동아리이고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있습니까?

수현

공수현의장

이해 하셨습니까?

기자

이기자의원

예, 지난 번에 체육활동하고 운동선수들이 많이 왔을 때 순창에 와서 애들이 나가서 돈쓸때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 놀아야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타지에서 오는 애들도 문제이지만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여기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음악축제 및 동아리발표회가 하나 있네요. 이것은 올해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이런 축제도 애들하고 대화해보시고 필요하면 많이 해서 건전하게 애들이 그쪽에 신경쓰고 다른데로 덜 뛰쳐나가고 건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순창군에는 순창군여성발전 기금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순창군여성발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전국최초로 남성발전기금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또 순창군 남성의 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날로 남성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느낍니다. 돈도 5만원짜리 제일 비싼 것은 여성입니다. 앞으로 예산 제도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성별로 이 예산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시행은 안되는데요. 순창 여성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성쪽의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순창 여성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드라고요. 다른 지역 여성들보다요. 그래서 우선 여성쪽에 먼저 이런 정책이 집행이 되는데 남성쪽 문제는 한번 별도로 자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산편성관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여성분들한테 얼마만큼 성별 대비 얼마큼 미치는 가를 봐도 실장님 뒤에 앉아계신분들이 전부 여자분들 입니다. 순창군은 여성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남성발전기금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여성쪽 예산이 많으면 조정해서 남성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교육 이수자 및 구직 희망자 취업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장수복지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