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 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 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과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총괄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0년 우리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 나갈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위원
36페이지 발전수 주변지역은 지원이 얼마 나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도 못 가겠다고 하는 두 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건물분과 토지분은 수령하고 지금 이사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두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공개 못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미장원집과 미장원 뒷집 할머니가 지금,
정길수위원
그분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미장원은 자기가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못 차린다는 논리이더군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쨌든 단지를 조성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이 안 나갔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안 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몇십억원 들여서 막대하게 하는 사업인데 두 집이 안 비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강제수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제척하고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분들이 끝까지 버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반대한다면 그 부분을 제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주변지역이 다 철거 되고 두 집만 남았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어렵게 승인을 해 주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두 집 때문에 마무리가 늦어진다면 곤란한 일이 생기고, 지금 여론은 그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고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미장원 뒷집 할머니는 그 자리가 무조건 좋다는 것이고 미장원은 돈이 적다는 것이죠.
정길수위원
그런데 그 집만 더 많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 나간다면 두 집이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앞에 미장원집을 알기로 은행 빚이 아마 한 7천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은행 빚 갚고 나면 자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알아서 그분이 좀 남아야 셋방집이라도 갈 수 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문제해결에 강제성을 띄울 수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려는 계획을 전혀 안 갖고 계시는 군요? 그냥 설득만 시키려고 하시는 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쪽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 보다 주변사람들이 같이 나가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분위기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노력을 잘 하셔서 그분들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설득을 잘 시켜서, 그분들이 그때 전부 그것을 해달라고 같이 다니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용한다면 나쁜 이야기인데 그분들로 인하여 설득해야지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차피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성해서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동군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마무리가 아니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장소는 어디로 선택하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장소 선정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정길수위원
그것 선정 잘 하셔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한 치의 의혹 없이 부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사업 이관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을 저희가 거기를 무엇으로 묶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부분,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것, 도시계획까지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공원으로 묶어놓았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 피해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묶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감사장에서 이야기 한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 발전소 문제 때문에 주변지원사업 부분들 이용해서 11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에서 태안발전소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행동들,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으로 가고 있고 그런 시간이 벌써 6개월이 흘러가서 6대 의회까지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난번에 추진사항은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시 행정의 대부분이 어떤 의원들, 여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의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내용들이 다시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의 내용들 잘 아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준다든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자 정보 파악하고 공부해서 집행부한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펼쳐놓고 답변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합의도출 되어서 시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는 12월달에 했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벌써 6대 의회 와서 7~8월 되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6대 의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다 지워져 버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왜 답변이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긴 시간은 아니지만 3개월 이내에는 답변들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상에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답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펼쳐주고 할 수 없는 것은 떳떳이 못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인가 타시도 그런 것인가 모르겠지만 군산시 행정의 고질적인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용은 틀리지만 송전탑 문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큰 문제들은 뒤로 다 숨겨지고 겉으로 내놓은 것들이 형식만 이루어지는 내용들만 보고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가 감사 시 지적내용을 업무보고 때 하고 있는가 중간점검 시간입니다. 중간점검 시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들께서 짚어서 간부회의 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발전소 지원사업 관련 해가지고 현재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과 실내 테니스장 조성 문제, 축구장 건립 문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축구장 건립 문제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고 현재 테니스장 건립은 진행하고 있고 골조공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 공설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전통시장을 하고 있던 공설시장 상인들이 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측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의 상인들도 원했었고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못할 수 있는 건축물로 판정 되고 그전에 불도 한번 났었습니다. D등급 맞아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람이 오겠는냐 하는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와 그때 시의 분위기가 맞아서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비가 170억이나 투자 되는 큰 사업으로 발전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을 시장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들 다 모셔 놓고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올해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작년에 거의 다 이사 가는 것들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했었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 하고 있는 상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장사를 했던 분들로 한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건은 이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옷 같은 업종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변환도 유도하고 업종이랄지 배치 같은 문제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일부 노인분들은 자제한테 물려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돈하고는 관련이 없고 임대료, 말하자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는 아직 산출을 안 하여 봤습니만 임대료는 그렇게 부담이 안될 것 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저가의 임대료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상권들은 없어지고 다 그 안으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설시장에 기존에 장사했던 분들이 420명으로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임시시장으로 간 것은 211명, 한 반절만 갔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한 330명, 지금 일부는 못하겠다고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완전히 섰을 때 주변에 시장을 했던 분들 다 들어 오지 않고 계속 영업활동 영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들이 집중화가 안 되면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서게 되고 그것이 다 분양이 안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장 상인들은 또 다른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입장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80억원이나 들여서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대로 상업을 영위한다면 이 사람의 경쟁처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존 상인은 어떤 상인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최인정부위원장
공설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 안에 신영시장이나 이것이 전부다 집중화 되어서 한 건물 안에 안 들어 간다면서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신영시장이나 역전시장은 별개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공설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설시장 그 안에 있던 그 부분의 노점상까지만 들어갑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공설시장 한 200여m 쭉 가 있는 공설시장 있죠? 안전진단 D급 나온 곳 그 안에 있는 시장 상인들 중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상인은 별로 못 보았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들어간다는 상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최인정부위원장
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임시시장으로 옮긴 분들은 빨리 집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난리이고,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안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임시시장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분들이 거기에 빨리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던데, 그 부분은,
한경봉위원
최인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공설시장이 헷갈리는 것이 역전에서부터 오는 것이 역전시장이고 중간에 철거되어 있는 데가 공설시장입니다. 현재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역전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들어갈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보고를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공설시장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D급 판정 받아서 의회에도 보고를 몇번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상점을 자기 앞으로 해놓고 이것을 재임대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하여 주시고,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군산시에서 공설시장 뿐만 아니라 보건소, 예술회관 등 공사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 공사할 때 과장님께서 나서서 지역에 있는 자재,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지역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조례로 일부 되어 있는데 안 지켜집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지역에 있는 인력, 기계, 자재를 사용 해달라는 원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설시장이 전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받았는데 당초에 받을 때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저희가 옮겨서 건물 짓겠다고 공모사업 할 때에는 조그만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들어갈 때에는 147억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뒤에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주차창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경봉위원
원래 투융자 심사를 먼저 맡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맡았는데 사업비 확정이 거의 되어 가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맡을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규모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항상 하다 보면 또 늘고, 이 뒤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끼워넣기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작았는데, 주차장과 그 부분까지는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조금 된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전통시장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35쪽입니다.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운영하는 내용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장날에 전통시장 가보면 버스가 다니지 못하고 일반차량들이 다닐 수 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원성들을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로 대야 5일장과 구도심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 이번에 용역하면 전체 상권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같이 추진하게 될 사업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추진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31쪽입니다. 앞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비슷해서 바로 이어서 이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고장 상품 애용 운동전개를 하면서 바이군산, 바이전북 이렇게 활동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일반인들에 대해 우리가 홍보하고 다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우리 업체들이 100% 가동 한다, 세군데의 농공단지에서 기업체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시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 로드가 걸립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군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전체적인 응원문화를 가지고 앞에 전광판을 놓고 또 거기에 응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군산 시민이 제공 했는데 결국 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전주시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턴키로 전체 입찰을 해버린 것입니다. 분리를 했더라면 군산시에 했던 업체들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할 것은 어떻게 이것을 더 세분화 해서 군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내고장 상품 애용 운동전개 해서 바이군산, 바이전북을 외치지 실제로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체가 군산시 집행부 행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여러 번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한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챙겨야 합니다. 공문발송 4회, 208개 건설현장에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옆에서 들어보고 가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박물관 짓고 보건소 짓고 여러 군데 하지만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유리업체인 한국유리를 쓰지 못하고 비메이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체들한테 군산시 향토기업을 이용해 달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기억하셔서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실 되게 접근될 수 있도록 얘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달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에는 내 고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업무를 추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근래에 와서는 많이 보완되어서 추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도 조언을 해서 추진을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이미 다 소개가 되어서 어디를 열어봐도 확인이 가능한데 값의 차이, 또 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네트워크도 정확하게 형성되어야 되겠다 해서 투자지원과나 군산 상공회의소, 업종에 따른 협회 이런 데와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 자체가 상당히 내실 있게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크게 나눠서 산업용재, 일반철물류, 비철물류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현장에 홍보를 많이 했고 관내 업체도 이용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값의 차이만큼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상쇄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장갑을 어느 기업에서 일정 수준의 얼마 만큼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든지, 기업의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삽입을 하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황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과 협의해서 함께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경험이 없다보니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건물만 크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 공설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와 또 하나는 신영시장과 역전시장, 이 두 시장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대형마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공청회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유대관계나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본 컨셉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렇게 잡고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전통시장으로 만들자는 컨셉입니다. 저희가 인접된 시장들과 관계는 신영시장도 시에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철도청부지이고 시에서 지어준 건물로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은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들이 자기들도 일 끝남과 동시에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전시장 부지가 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옆에 있는 땅들을 철도청부지 사는 것을 협의 했는데 잘 안 되더군요. 도로 부지이어서 거기에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일단 잠정 중단해서, 그쪽 신영시장은 문제가 없는데 역전시장 상인들이 끝나는 시점에 가면 불만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거기까지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어서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써주시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경쟁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경쟁력은 저희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는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문기관이라고 자칭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 상인들과 잘 해서 전국 제일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관에서 우리시장을 처음으로 위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잘 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방향은 그쪽에서 잡고 있고 지금 상인 교육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틀은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발표하면 그 뒤에서 삐져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부분들을 발표하지 않더군요.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43페이지 군산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센터 건립입니다. 산업전시관 옆에 비지니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민자를 동원해서 특급호텔 200실 규모로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들과 대화는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비지니스 센터를 건립해서 전시장이나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을 해도 숙박시설이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산업전시관이 생기게 됩니다. 돈만 들이고 이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호텔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민자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정도이면 한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호텔이 같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필수시설입니다.
한경봉위원
10월달에 사업자를 지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호텔이 같이 지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번 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민자부분이 저번에는 90여억원 정도 올라왔다가 이번에 호텔 부분 분리를 하면서 지금 나누신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연초에는 지방비가 70억으로 보고 하셨는데 지금은 80억원입니다.지방비 비율이 도와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와는 상관 없습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도에 의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민자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민자 부분은 별개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용지를 한 3천평 정도 민간업자한테 팔아서 한 40억원 이상 나오면 그 돈과 합해서 우리시 부담금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자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연초에 보고하실 때에는 도비를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협의 했는데 군산시 집 짓는데 우리가 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업무보고 할 때에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도에서 돈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70억원으로 줄여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도에서 난색 표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 집행부에서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도에서 줄 것이다, 어떤 것은 안 줄 것이다 판단이 이미 서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는 “계획이 세워져야 도와 협의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도 역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보고하고 불과 5개월만에 도비는 좀 어렵고, 그리고 연초에 보고 했을 때에는 지방비가 70억원이었는데 10억원을 늘려서 80억원으로 지금 보고 하고 계십니다. 2월달에 보고하실 때 지방비 70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도비는 도의원님들과 별도로 협의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해보려고 별도로 도의원님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될 때 이 계획대로 하면 순수한 시비가 8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활용성이 얼마나 높겠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세미나실을 만들어 놓았을 때 민자가 어쨌든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들어 오면 문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민자부분은 여기 계획서에 보면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의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 보아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100% 추진하고 있으니까 차질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집행부에서 보고 할 때 불과 몇 개월 안된 것이 바뀌니까 업무보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셔야 되는데 불과 5개월만에 지방비가 10억원이 늘어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하고 얘기해서 도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안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노력으로 끝나면 우리가 80억원 다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거기 땅을 팔아서 충당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군산시에서 80억원 정도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민자호텔 시행자가 거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계획이 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0실 규모 이 정도까지는 그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200실이 나온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체는 어느 정도 있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 건립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호텔 지으면 호텔 안에 컨벤션센터, 회의실, 세미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컨벤션 전시실 하는 것은 대규모 대형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큰 것을 하고 자기들이 쓰는 것은 조그마한 것들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대형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면 호텔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호텔을 200실 규모로 지으면 웬만한 세미나실은 이미 갖춥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에도 특혜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판에 그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업자들이 구미가 당기는 것이고, 복합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20억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 지어주고 그 옆에 호텔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한경봉위원
당연히 저희 것이죠! 뒤에다 호텔은 그냥 객실만 갖추어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죠.
한경봉위원
과장님, 비지니스센터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주에 이전하는 농촌공사에서 국제회의를 1년에 한 120여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장소가 없다고 우리 보고 빨리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잘 아시겠지만 S&C라는 회사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서로가 안 맞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S&C는 진짜 고급호텔이고 저희는 중저가로 해서 일반 기업이나 온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호텔비도 7~8만원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업들하고 와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서민적인 것입니다. 그쪽은 특급호텔 중에서,
한경봉위원
더 이상 진행하면 서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비지니스센터 건립 조건이 호텔숙박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까지 넣을 경우 에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해보자 해서 민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형 컨벤션센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규모도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규모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회사도 제가 직접 가서 사장을 한번 면담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8월 중순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 나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 같은 것, 또 매각절차 이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0억원 들여서 컨벤션센터 짓고 부지 3천평 30억원에 매각해서 호텔을 짓습니다. 이 비지니스센터를 시에서 직영하실 것이죠? 직영을 한다고 합시다. 1~2년 직영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저희가 갖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줄텐데 호텔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레퍼토리 가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으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느 계가 맡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정계가 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상정계 직원은 몇 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장 포함해서 정규직이 3명입니다.
김경구위원
시장개설 허가 및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이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지역경제에 있어서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중소형마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전체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업무는 지금 중기청에서 업무를 해가지고 금년 말쯤에 업무 전체가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중기청에서 합니까? 시군한테 넘깁시다.” 해가지고 아마 금년 말이면 소상공인 업무 전체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과정을 연구보고 같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단편적인,
김경구위원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가, 이 재래시장이 미래에도 그렇고 수년에 걸쳐서 얘기가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는 3분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다른 데 보니까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경구위원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8억 8,300만원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민의 의식이 담겨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재래시장을 잘 지어놓았던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야시장과 신영시장 와글와글 전통시장 가요제를 했군요? 하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하고 나니까 이것이 연속성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가 파악 해본 적 있습니까? 그 근거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상 원인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시장에서 호응이 좋아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사실상 안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당일 축제로 하고 시에서는 “그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되었다” 이것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산시장과 역전시장도 그렇게 할 계획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한 것대로 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 의지가 있으시고 정말 공직자의 자세로서 내가 시민의 돈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차게 우리 시민의 돈이 쓰이고 효과와 기대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그후에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연속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우려면 그것까지 연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단지로라도 배포 한다든가 우리 시민의식에 대한 어떤 것이라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행사나 모든 것을 했을 때 항상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좀더 나은 행정과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원인분석까지는, 그냥 간단한 결과보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 만들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것은 과장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 외부기관이 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행사 끝나고 나니까 어떤지 상인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명산시장이라든지 대야시장 몇명 됩니까? 신영시장의 상가가 몇이나 됩니까? 알아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성의 정도는 가져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종합비지니스 센터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120억원 들고 국비 40억원, 지방비 8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방비 80억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보면 토지 자체를 민간기업에게 개발권을 주는 것이죠. 개발권을 주어서 일정 정도의 저희 지분을 가지고 시에서나 관공서에서 개발을 해놓고 10년 아니면 20년 정도 운영하고 운영 수입만 갖고 나머지들은 20년 후에 시에나 관계기관에게 다시 시설을 환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법적검토를 했는데 자치단체에는 법상에 없습니다. 주던가 주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 법에는 없고 말하자면 개발공사라든지 민간법인에서는 같이 3섹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그 법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서울에 SH공사나 그런 데 보면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PF사업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에서는 가능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에서는 불가능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 40억이 있으니까 40억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운영하고 운영수익을 40으로 잡고 일정 정도,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최종 기한 동안 저희 지분은 점점 늘어가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법에 자치단체는 그것까지 접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구성 해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간이전으로 맥을 두어서 민간자본을 가지고 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 주면 그것으로 거의 끝나버리고 내부적인 것만 있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컨벤션센터는 사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당초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 아까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사실 민간사업자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사업 부분만 민간사업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충분히 활용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비지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 복합단지 같은 것 보면 몰 자체를 개발하게 되어서 동선이나 그런 것 따져서 그들이 사업하는데 편하게끔 처음에 개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도를 짜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 관내에도 비응항 같은 경우 민간사업자가 투자제안을 해가지고 개발한 형태인데 사실 컨벤션센터 운영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할 사람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컨벤션센터만 말씀드리는 것이 호텔과 컨벤션센터 묶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해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8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군산 취업정보센터 설치 이것은 연초에 없던 것입니다. 취업상담사 2명 채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 전반적인 자료, 취업상담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자격 있는 사람은 노동부에만 있고 저희는 행정인턴을 한달동안 교육시켜서 행정인턴을 배치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인턴을 고용센터 가서 한달 동안 교육시켜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위에 행정인턴 40명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9쪽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이 연초에는 1억 7,800만원이었는데 지금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축소내역과 1억 5천만원 사업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집행 안된 것은 안된 대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원 축소된 부분도 어떤 부분이 축소됐는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녹색 미래에너지 체험과학관 건립입니다. 전에부터 계속 건립하신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반대했던 것인데 유통과 농특산물홍보갤러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속이 아니라 저희가 건물이 크니까 저희가 하고 그쪽에도 같은 건물 부지 내에다 복합건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층인데 옥상 아닌 3층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풍력이랄지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40억원, 그러면 유통과에서 41억원 이렇게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땅 산 것까지는 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국장님과 저희끼리 얘기가 되었고 건물짓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같이 통합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통과에서 11억원 정도의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땅값이 늘어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과학진흥경비 10억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건물 짓는데 이 예산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포함 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땅 사고 건물 짓는데 총 81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땅 값이 지금 얼마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건물 부분과 구축하는 비용까지를 40억원 잡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사업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홍보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유통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위치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얘기하고 홍보갤러리를 농협인가에서 3억원 자담 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보갤러리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체험관은 저희시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 건물을 갖다가 두 운영단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본 위원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은 농협 부분만 별도로 건물 구조상에서도 떨어지게 짓고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건물의 동이 다르게 따로따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동은 같지만,
동완
서동완위원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용권만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 계획이 없다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지난번에 조선은행자리에서부터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어쨌든 의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연초에도 이 관련된 사업보고가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4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통과에서 홍보갤러리 그 사이에 끼워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통과도 군산에서 농수산물들을 홍보하겠다 해서 갤러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짓게 되었는데 군산에다가 체험관광, 본 위원이 대전인가 경기도 쪽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체험과학관을 크게 해서 군산 지역에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견학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과학관을 자그마하게 지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유지보수에 시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우려들을 다 해서 그때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초에 보고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사업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데 어차피 유통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유통과와 연계되는 것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유통과는 어떤 부분 어떻게 담당하고 지역경제과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당하고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42쪽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계획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엑스포 행사 개최를 안 함에 따라서 그에 버금가는 행사도 한번 계획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작자동차 경주대회가 엑스포 때 하나의 부속행사로 했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오프로드 경기가 조그만 하게 있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행사를 고착화시켜서 연례행사로 해본다면 어쨌든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문제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향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일회성 행사 말고 연속성 있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자동차 메카다, 자동차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기 위해서 공학회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 질의할 것은 45쪽 녹색에너지 체험과학관 건립과정입니다. 전에 우리가 투자유치 추진을 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을 지어 주겠다 하는 제안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명무실 해졌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기왕에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은 부산인가에서 한번하고 끝난 사업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던 사업은 이제 없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신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군산 공설시장 현대화입니다.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데 기존 건물과 새로 짓는 건물이 많이 틀립니다. 평수도 틀릴 것이고 층이나 그런 것도 다 틀릴텐데 계신 분들은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목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파는 품목 같은 경우도 선택과 집중, 요즘 몰려있는 것이 훨씬 더 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내에는 일단 내부계획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위치 같은 것 발표하면 시끄러워서 진행이 안 되니까 발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면서 점점 교육을 통하고 다른 데 견학을 통해서 좋 은 자리, 나쁜 자리 구분이 아마, 지금은 됐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동선에 따라 이것이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점 교육을 통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녀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배치할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몰리는 데만 다 몰리니까 조정하는데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도 군산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센터 건립 자료를 추가 하여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 담당컴퓨터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출력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 되니까 출력하지 말고 메일이나 USB로 주시는데 국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상세 자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 현장에 안 나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덜어드리는 대신에 계신 계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이 발품을 팔아서 사진자료까지 찍어서 넣어주시면 더 좋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현장 갈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투자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61페이지 보면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애로사항을 접수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습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과적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과적단속은 화물연대와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물들 운송할 때 건설과에 직접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자꾸 건의하는데 법적으로는 과적단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업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투자유치도 많이 하시는데 들어온 기업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현대조선이 들어온 이후로 블록 하나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과적단속을 하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항만도로라든가 항만구역으로 지정하면 그것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항만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이미 항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항만 밖에 있는 기존 도로는 항만도로로써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항만청과 협의는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찌되었거나 저희 군산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과적하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산단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자처하는 우리 군산시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점검해 나가고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항만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말고 현대중공업 위시로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밴더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록공장도 있는데 거리가 굉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외판이나 블록 등 때문에 사실 과적단속이 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영이나 울산 가면 밴더회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과적을 허용해 줍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허락해서 항만도로 뿐만 아니라 밴더회사들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통용 됩니다. 그런데 군산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류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과적에 걸리기 때문에 한 대 부를 것을 두번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밴더회사들 5㎞ 이내에는 허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대중공업 사이로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록공장이라든지 JMC랄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도로가 파손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를 보니까 아스콘도 강도가 쌘 아스콘이 있더군요. 도로를 포장하는 부분에서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강도 있는 아스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 기업 주위에 밴더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시공할 때 강도 콘크리트나 강도 아스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 파손이 안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 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하나 교통시설물들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재배치 할 부분들은 재배치 하셔서 기업들이 정말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없으시죠?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는 아닌데 조례라든지 가능하면 그런 것들로 하십시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과적단속을 하면 서 관련된 차들 단속 안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6쪽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입니다. 금후계획에 비응도 호텔과 윙쉽중공업 진입도로 개설추진 해가지고 35억원 들어가 있는데 원인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비응도 공원에서 비응도 군부대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우디 S&C가 하는 것이고 중부발전부지 하고, 이미 중부발전부지가 공장용지로 환원된 구간은 군산시와 경자청이 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윙쉽중공업도 현재는 맹지상태입니다.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계획승인을 얻은 다음에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어차피 윙쉽중공업, 그 옆에 있는 협력업체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위해서도 진입도로는 저희시나 경자청이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큰 부지는 소필지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를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단공에서 할 때 에는 우리 돈 안 들이고 산단공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가 17억원이나 들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이런 부분도 지경부에 올라가서 협의 했지만 전에 기업들이 잘 안 들어왔을 때 광필지이다 보니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필지화 사업을 해서 그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중부발전부지가 발전소는 않고 계속 나대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나 도가 빨리 공장용지로 환원해서 기업들을 유치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와 도가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도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산단공에서 나름대로 소필지를 다 해서 분양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산단공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35억원 들어가는데 도에서 18억원 나온다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시비를 들여서 산단공 부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지금 관련된 업체들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5개 업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품업체까지 한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공단 내에 수백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서 기업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그런 것들 다 해주어야 되는,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에서 전신주를 이설할 때 원인자부담을 해서 대부분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저희가 저번에 교량도 국비 받아다 보강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 하겠는데 순수 시비를 17억원이나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순수 시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5억 중에서 도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여기는 투자지원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돈 1억원이 없어서 동네 진입도로를 못해서 3년, 5년 동안 고생한 동네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특정업체 몇개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선례도 없는 17억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해주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내에 그 외에 수백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그런 유사한 요구를 했을 때 선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부발전부지 큰 부지를 필지별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기업유치 했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진입도로를, 사실 시나 도나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도로가 없이 기업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시나 도나 그 기업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은 시에서 기업들한테 시비 들여서 도로까지 개설해서 유치하고 어떤 기업들은 땅 사서 자기들이 공장 짓던 어쨌든 간에 그냥 놓아두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미착공업체가 128개, 물론 2월달에 보고 했던 것 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착공업체 128개가 발생된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투자할 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분양률만 높이기 위해서 200몇개유치했네, 300몇개 유치했네 하면서 기업유치 하다보니까 지금 이 미착공기업들이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직 3년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 이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으니까 진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할 때 땅이 유통기간이 있어서 변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석을 가려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미착공업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7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개설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지만 공단 내에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선례를 들어서 우리도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있고 아니면 도로가 좁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넓혀주고 도로를 어떻게 해주어라 하면 사실 시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8쪽 추진실적 보면 2010년도 상반기 기업유치 20개 되어 있고 2개 업체 MOU 체결계획 자료로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소유는 저희입니까? 도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도 자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이전 얘기를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했는데 도와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말까지 일단 무상임대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당초 게스트하우스는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5년간 사업이 끝나서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는 아직 사후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 협의를,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건립 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국비 지원 끝나서 군산시에서 2008년부터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객실이 5개가 있는데 2월달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전에는 그쪽에 숙소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모텔이 많이 들어와서 전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활용방안들을 강구해서, 12월에 우리한테 관리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관리이전 안 하고 계속 무상임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한 활용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써 주는 것이 우선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기업에 직원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일 하고 있는지, 몇명이나 근무하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항상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길수위원
중소기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같은 데 한번 가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현대중공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직원이 수고 를 하셨습니다. 유치를 한 것만큼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산 사람이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서 정식 직원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상의하기 위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정확히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현대중공업은 기술교육원생들이 한 1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협력업사, 기술교육원 마친 협력업사 직원 채용을 직영으로 전환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하청업체들이 군산 사람을 쓰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군산 거주 군산 시내 인원의 정확한 자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정확히 주소별로는 파악을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술교육을 마치고 현대 사내 협력사나 사외 협력사로 취업한 인원, 거기에서 퇴사한 인원, 그 다음에 본사로 채용된 인원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지 별로 신규 채용하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것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정식직원이 되고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근래 현대중공업에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군산의 실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예.
정길수위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7~8명을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시켜 달라고 본 위원에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아침 7시에 들어가서 8시, 9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노가다도 상 노가다입니다. 젊은 애들이 손이 휘어져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한 120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 남았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만둔 인원을 만나보니까 정식직원 된다는 꿈 하나 안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정식 직원 된다는 희망도 가져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현지 파악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면담도 해보시고 기업만 끌어와서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정식 직원이 될 수 있게끔 회사 측과 로비도 해야 하는데 괜찮은 자리는 울산에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울산 본사에서 관리자라든가 중간 간부급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밖에는 모르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내려오고 현재 저희들이 현대중공업 근로자, 현대중공업 정식 직원들 한 58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군산시 주소지가 된 직원들이 한 310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거기에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정식 직원들만 한 580명 되고 22개의 협력사 전체적으로 한 4천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들어간 인원 보다 많이 그만 두고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용접 그런 부분은 업무 특성상 자꾸들어갔다 나왔다, 또 하나의 십장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동이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큰 기업만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군산 시민이 들어가서 내 직장이라는 안식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은 인원이 그만 두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쓰는 용역회사들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파악을 해서 잘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군산의 젊은 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문을 하셨는데 비단 현대중공업 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지쳐버렸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지쳤고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부분만 얘기하자면 임원들을 만나 보니까 임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물어보니까 군산시민들은 왜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이런 답변을 하고 있더군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면 그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길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OCI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 OCI가 5차, 6차까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과연 군산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회의가 10분 늦게 시작 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도시계획과 송전탑 때문에 대화하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이유 1번이 OCI공장 때문에 내년부터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요구는 군산시에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맞대응 해서 인력 채용할 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자녀들이 들어가려면 상당한 힘이 있거나 연관 관계가 있는 일명 “빽”이 있어야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담당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 의원 신분 가진 의원님들이 주변 사람 한 두 분 취직시켜 달라는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양성계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대기업들의 실태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인원 채용계획도 파악해 보시고, 현재 OCI 같은 경우 인원 채용 되었으면 과연 군산 시민의 자녀가 몇 명이나 들어가고 있는가 파악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군산의 인구를 높이고 있는 과정에서 갖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요구하고 있는데 군산 자녀들은 외부로 나가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군산 오고그러는데 인구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군산에 와서 살면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업무보고서에 넣지는 못하지만 별도의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MOU를 시행하기 위하여 군산에 적을 둔 우리 시민들의 취업을 조건으로 걸 수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용부분에 명시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협약사항에 투자규모, 고용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기업하고 MOU를 하고 또 기업체는 투자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성실히 하고 시나 도는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지원 부분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만 총론적으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군산시 세금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산 시민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 시민을 고용하라는 조건을 한번이라도 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문서상으로 그런 조건은 못 달지만 저희들이 항상 협의나 구두상으로 또 각종 회의나 그런 부분에서는 군산 시민들을 뽑아달라고 충분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문서상으로 조건을 달면 기업유치가 안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군산 시민을 몇% 뽑아라 이렇게 하면 회사가 사실상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지만 기업에서는 어쨌든 공장이 군산으로 오니까 군산 시민들을 많이 뽑아야 이직률도 없고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다만 기술상으로나 업종상에 군산에 없는 인력은 군산에서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인력들은 전체적으로 공개채용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뽑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66, 67, 68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보조금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생산직을 채용했을 때 또 관내 거주자를 생산직으로 채용했을 때 주는 부분이고 고용인력 보조사업은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로 고용했을 때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의뢰하고 다 걸러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청과 노동청하고 확인해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다 연계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원받는 분들은 군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보니까 좋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각 해당 기업마다 대표자나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팩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업들을 선별해서 “해당이 되니까 지원신청을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업체들 파악되고 있으니까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담당자들한테 통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67쪽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추진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작년도에 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사람들이 86%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취업알선도 해주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어디 업체에 들어간 것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44명이 수료해서 37명이 취업했다고 하셨는데 37명의 취업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도 37명이 계속 취업되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각 업체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보고 하실 때 37명이 취업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도 그 사람들의 취업상태, 그리고 취업 못했던 7명의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관리들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월달에 37명이 취업을 했고 7명이 취업을 못했는데 지금 7명 계속 취업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도?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준 자료는 최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 자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하여 주시고 저희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을 해서 실업극복도 하고 취업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교육만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료한 사람들이 44명 있는데 37명 취업을 했고 그때 당시 미취업한 사람이 7명입니다. 37명의 취업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그리고 그때 취업 못했던 7명이 취업을 했는지 못했는지 DB를 구축해서 관리되어야 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취업이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65쪽 공장등록 관리 실태조사를 하 셨는데 4월 23일날 끝났으니까 자료로 나와 있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보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100억원 4월달에 나갔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일반 기업한테 채용을 많이 하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현대중공업 들어올 때 마치 군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 다 현대중공업 정규직원이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있는 회사를 그만 두고 간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사람들 8~90%가 다 그만 두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힘들고, 힘들더라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년 고생해서 정규직이 된다라고 하면 힘들어도 참는데 그런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타지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포, 거제도, 울산 이런 데에 용접공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갑니다. 오히려 저희는 현대중공업 유치하고 울산에서 이사 온 사람들 보다 향후에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두가지 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하는데 있어서 한달에 80만원씩 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예를 들자면 친인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시 방문을 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확실히 방문을 하고 4대 보험도 전부다 확인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련된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 방문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출장 가있다지 어디 가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관리를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항상 그때 그때 쯤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후관리가 좀더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보험은 이름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문했을 때 어디 갔느냐 하면 “출장 가 있다”, “언제 오느냐” 하면 “2시간 후에 올 것이다.” 그러면 전화하면 와서 근무하는 식으로 서류만 작성하는 그런 부분을 불시적으로 점검하고 자주 방문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아까 현대중공업 관련한 얘기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 처음부터 고용 몇명을 하겠다라고 기업유치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실시하는 교육생이랄지 기업을 유치할 때 전북인력개발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지금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할 시점에 있어서 최소한 몇%는 군산에서 양성된 교육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용을 몇명시키 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능이 숙련되어 있어야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갓 1년 배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정규직 채용계획을 상식적으로 알고 채용할 때에는 군산 내에서 교육 받은 사람 몇%는 반드시 채용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도 지역의 나쁜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와서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답하고 지역민들을 많이 채용하고, 현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조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임원진들도 그런 나쁜 여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직영으로, 현재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업종이 용접입니다.용접, 치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용접과 치부 그런 업종 가지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곤란치 않냐, 그래서 업종 변경을 시켜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향후 확실히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고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주 접촉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고용부분은 시장님이 되었건 과장님 되었건 의원님들이 되었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동신 시장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군산의 아이들을 전부다 비정규직 만든 것입니다. 그 친구들 거기 들어가서 2년 정도 고생하고 다른 데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의 아들들 수백명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들이 우리 시장님도 포함되고 그때 담당 했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포함 됩니다. 정규직 10%밖에 채용 않는다고 본 위원이 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때 계셨던 국장님과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자료 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1년 후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믿고 갔던 친구들이 지금 회사 다 그만 두고 손 병신 되어서 그러고 있는 판국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있으면 정규직으로 조금 있으면 채용하게끔 해준대” 의원들 또한 병신 됩니다. 그때도 정규직 채용한다고 의원들이 가서 추천서 써 주어서 전부다 넣어주었는데 지금 정규직 채용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들 다 병신 되어서 지금 욕 얻어먹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확히 해주시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는 그런 동향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10%라고 전에 얘기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최고 직원 뽑았을 때 5,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40명만 정규직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울산에서 540명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1명도 채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노동자 출신이라 그런 것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은 신중히 발언하여 해주시고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연수생 1기 몇 명이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606명을 교육시켰 는데 280명 정도가 탈락 되고 나머지 부분은 22개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번 더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식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피부로 듣는 것이 틀립니다. 과장님들이 그런 것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한번 현장에 가셔서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 사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맞춤형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비숙련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월급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력지원사업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만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80만원씩 12개월 주는데 이것을 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하는 노동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직접 기업한테,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기업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 이것 플러스 해서 주는 것입니까? 80만원만 주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은 별도로 기업에서 산정해서 주는 부분이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신규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한테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봉급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별도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김우민위원장
잠시만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못 구하니까 월급을 조금 지원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말씀드렸듯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요즘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월급, 기업도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나 이것 하는 것이 월급문제 갖고 또 처우나 그런 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할 때 80만원이 종업원한테 갈 수 있는 제도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교육생 하면 보통 40에서 6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80만원 주면 1년동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안에 충분히 숙련된 기술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숙련공이니까 기업체에서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돈을 혹시 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업원한테 월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63페이지 농공단지 입지선정 및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많이 필요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전부다 100% 분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산단이 전부 분양되어 있고 조그마한 기업들은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농공단지로 들어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농공단지 했을 때 군산시의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산의 아들, 딸들의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세수입이 많다든가 어떤 것이 장점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개념은 농어촌의 황폐화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자, 또 저희들이 임피 농공단지 입지를 선정해서 하는 취지도 그동안 동부권이 서부권 보다 미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큰 개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보시면 광특이 11억원이고 시비가 143억원입니다.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다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여 보십시오. 예산 때 다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 많이 하셨는데 USB로 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하나 현장사진도 찍어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으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의 업무자체가 메뉴얼도 없고 사실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청의 업무도 있고 또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81쪽 명품 비응항 조성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에 비응항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책회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비응항 해수공급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 현재까지도 엄청난 민원이 대두되고 현재 상공인이나 또 당해지역의 상가들이나 언론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고를 하든 아니면 당해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해수공급 대상 상가가 104명인데 그 가운데 85%가 해수를 그대로 공급해줬으면 하는데 지역 내에서 여러가지 여론들도 많이 있더군요. 또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에 건의한 내용은 맞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피셔리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기업체입니다. 상하수도나 해수 배수관 이런 시설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분양대금에 이미 돈을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것 관련해서 담당계장을 찾으니까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하고 상의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손님 오셔서 본 위원을 못 만났고 여직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행정과 피셔리나 쪽의 의견은 같은데 상가나 상공회의소나 언론은 의견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보고를 해서 진척되고 있는가 모르지만 금년 12월말까지 해수를 공급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해수 공급 중단하는 것을 그대로 맞추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상가들을 설득시키고 홍보를 잘 해서 피셔리나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서 그야말로 명품 비응항 조성관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먼저 비응항 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트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언제 든지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 업무보고로 제출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사료가 되어서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바로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비응항 해수문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되어서 저희시가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톤당 4천원씩 공급하는 물값 문제를 일단은 2,500원으로 인하시켰고 또 다량으로 사용하는 군산 수협 같은 경우는 톤당 2천원으로 가격인하를 해서 그동안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때에는 피셔리나 측에서 군산수협의 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인은 수협과 공급자 간에 원만한 물값 협의가 미흡했던 점이 사실상 있었고 또 수협 측에서 약 1천만원 이상 물값을 체납하기 때문에 피셔리나 측에서 몇번 통보한 끝에 물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응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1급수 해수를 공급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 되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자의 1일 최대 공급능력은 1천톤 공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가들의 1일 소요량은 200톤에서 3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은 양의 물을 공급할 경우에는 톤당 4천원 정도 원가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측에서는 그동안 2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저희가 1월달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셔리나에서 해수 정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세가 1천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용가 측에서 한달 물 값으로 징수하는 사용료는 1천만원정도, 거기에는 각종 약품비라든가 필터 교체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인건비조차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은 소량을 사용하는 일반횟집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지난 7월초에 개장한 새만금 도매시장이 다량 수용가인데 거기에서는 1일 1천톤에서 3천톤 가량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피셔리나 측에서 1일 1천톤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새만금 도매시장에서 1일 1천톤 이상 쓰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해수공급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중간 양을 사용하는 군산수협이나 완도수산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사용량이 한 2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중간 정도의 수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별도의 해수공급 정화시설을 갖춰서 쓰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저희시에서 지하수 4개공을 신고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해서 4개 지하수가 개발되었는데 거기 한 업소의 지하수는 지금 현재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 적합하지 않다, 또 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염소이온이라는 함량이 있습니다. 염소이온이라는 것은 짠 기운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9,385㎎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알기로 일반 바닷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개발한 업체에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또 기 개장해서 운영해온 새만금 수산시장 같은 경우 지하수 개발을 했음에도 지하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지난 6월 28일날 군산 상공회의소에서 해수공급의 독점계약 내용으로 청와대, 감사원 등 6개 기관에다 건의문을 제출해서 파장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실 건의문을 발송하게 된 배경에는 새만금 도매시장과 군산수협, 다량과 중간 정도 양을 쓰는 업체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또 독점계약이라는 문제는 작년에 새만금 도매시장에서 별도의 해수공급시설을 하겠다 하니까 항만청에서 허가가 어렵고 피셔리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인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시가 주측이 되어서 군산수협과 비응도 내에 있는 상인들 대표, 피셔리나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인천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목포까지 타 항만 운영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군산수협은 참여 안 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라고 요구 했습니다만 참여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톤당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 2억 5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3,500원 정도는 받아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산이나 대천 같은 경우 개발계획 자체가 거기에는 수산업법 적용해서 개발한 지역이고 저희 비응항 같은 경우는 민자투자 제안으로 개발한 항으로써 물 공급 체계는 약간 다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추후에 자세히 자료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최종적으로 수용가 대표들 15분을 모시고 또 항만청, 피셔리나, 수협, 새만금 도매시장, 완도수산, 대량ㆍ중량ㆍ소량을 쓰는 수용가들을 다 모아 놓고 대책위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횟집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스템대로 공급을 빨리 해달라,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해 달라, 물 수질이라든가 물 값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새만금 도매시장이나 수협이나 완도수산 같은 경우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 는 1일 1천톤 이상 쓰게 될 경우에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해수를 끌어서 정수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형 수용가는 현재 피셔리나에서 공급하고 있는 해수를 쓰고 활성화시킴으로써 물 공급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일 1천톤을 다 사용할 경우에는 톤당 공급원가를 1,540원까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량으로 쓰고 있는 수용가는 별도 조치를 취하고 일반소량으로 쓰고 있는 수용가는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항만 자체가 토사가 밀려서 간조 때에는 어선 큰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 확인 안 했지만 전화로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고, 지금 그야말로 명품 비응항으로 가야 할텐데 횟집단지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서 물가가 비싸니까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명품 비응항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신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정과 현재까지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경 1인추가, 편의시설, 입구 입간판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소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응항에 주말에 대략 몇 명 정도 옵니까?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옵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대략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주말에는 개통 전 보다 90% 이상 늘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서너 차례 가서 보니까 주말에 비응항에 있는 분들이 한 7~800명 정도 되는데 새만금에 다니시는 것과 합치면 더 많겠죠. 지금부터 질서를 잡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청경 1인 추가 배치했는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3인이 순찰하는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가보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거기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 신경을 쓰시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특히 편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 문제도 어떻게 찾아야 할 지 모르고 보이지 않습니다. 비응항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단 항만물류과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의 문제이다,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부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을 지나면 서 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에 왔다 갔다 실망을 가지고 가면 다음에 안 오지 오겠습니까! 미리 준비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75쪽 간담회를 했으면 내용도 주시고, 78쪽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화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내용도 주시고 불만이 무엇인가도 주셔야 우리가 무엇을 알고 다음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고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중국 석도 간 국제 카페리 항로 활성화에서도 선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야 되고 현재 그분들의 손익분기점이 맞나 안 맞나도 업무보고에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주들이 적자 나서 못하겠다고 딱 놓을 때 결국 손해는 누구냐, 추진한 군산시청을 믿고 따랐던 다른 선주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항로가 단절되면 여기 수출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계되는 회사의 임원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할 만큼 충분한 자료 준비가 못된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반성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정례회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행정복지위원회는 모르겠지만 경제건설위원회 자료 보면 턱없이 부족한 대략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6대 의회에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입문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있었으니까 흐름은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 본 위원이 3자물류 회장이나 3자물류 의 임원 같으면 이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아시겠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라북도에 승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물류단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몇십만평 중에서 이분들 처음에 20만평 요구했는데 10만평 바듯이 주면서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군산시에 와서 투자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라북도도 똑같고 도 관계자도 똑같습니다! 3자물류는 대한민국의 물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업체의 주식회사가 군산시에 와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MOU체결 3자물류개발과 벽산건설 했는데 지금 벽산건설 어떻게 됐습니까? 퇴출 당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런 것 다 알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데 사업내용 보면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도소매센터, 백화점, 지원시설입니다. 과장님! 10만평으로 부족하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부족한데 그 부분은 도하고 국토해양부까지 실무적인 협의는 되어서 군산시가 필요하면 30만평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지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도에서 왜 이제서야 주겠다는 것입니까? 익산이 포기 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지금 군산 뿐만 아니고 익산이나 전주, 완주 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먼저 사업을 전개하면 다 몰아줄 수 있다는 도의 입장이고,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군산시가 추진하다가 만약에 땅이 부족하면 도에 배정물량이 없더라도 추가로 국토해양부에서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협의 해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빨리 추진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 됩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 처음 했던 과장님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할 때 전라북도의 배정이 예를 들어 50만평이었으면 찢다보니까 군산시는 신청을 안 해서 10만평밖에 못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진희완위원
그것을 익산시 이한수 시장이 요구하니까 익산시도 10만평 준 것입니다. 김제시도 주었습니다. 완주도 요구하니까 주었는데 거기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 규모로는 너무 작고 30만평 정도는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 계약 추진 71.5%가 완료 되었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가계약만 완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나머지는 왜 안 됩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3자물류개발이라는 사업시행자가 벽산건설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PF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현재 PF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어서 이 정도 사업 가지고는 자금을 일으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알아 보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대줄 은행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4년간 지지부진 끌고 있는데 어떤 은행이 PF를 일으켜서 주겠습니까! 안 주죠. 이분들이 주된 은행을 전북은행 잡고 하려고 하는데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주지 주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때 은행에서 PF 일으켜서 주겠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저 같아도 안 줍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히 안 주죠. 잘못한 것은 전라북도 군산시이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스타트에 한다고 할 때 못 물어주었다는 말입니다. 황 계장님 잘 아시죠? 이런 문제 가지고 업무보고 때 계속 놓으면 새로 오신 분들은 뭔가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짜증 납니다. 군산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하시고 3자물류라는 회사는 엄청 중요한 회사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옛날처럼 물류가 잠깐 보관했다가 다시 옆으로 이관하고 생산물류에서 판매물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를 보면 거기에 생활근거지를 만드는 3자물류, 4자물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니까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MOU체결은 하고, 업체 그대로 너네 하는가 보자, 너네 하는 대로 해주겠다 군산시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 어려우면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까지 전달했는데 3자물류개발이라는 사장님이 끝까지 자기 혼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이것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 안으로는 대책보고를 따로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개사동 지역의 의원님들 계실지 몰라도 잘못하면 개사동 옥녀저수지 부분이 개판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군산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 항만청장이 주장해서 간 것 아닙니까? 항만청장이 무엇을 알아서, 대책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87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전에는 생산하고 저장해서 농가소득 증대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사업이 가공으로 완전히 바뀌었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당초에는 저장시설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00톤 규모로 해서 현재 2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빨리 높일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빵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했습니다. 현재 생산부터 저장까지는 군산시에서 되기 때문에 빨리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밀을 생산하면 그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은 개인사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특정인의, 가공을 해서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처음 사업과 지금 사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왜 가공공장을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일단 소비가 되어야만 면적이 확대됩니다. 2012년도에 정부의 보리 수매가 폐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밀 확대를 하더라도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앞으로 저장시설을 계속 늘려는 가겠습니다만 저장시설이 부족했을 때에는 면적 확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제빵, 제과이지 않습니까? 요즘 제빵, 제과가 너무 많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저희가 광특, 시비, 자담 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2차 추경에 추가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 빵 설비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 라인 설계를 의뢰했는데 라인을 설치하려고 하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올해 2억원은 공장 건물밖에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설계를 의뢰 했는데 라인을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아직 비율까지는 안 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야 라인을 설비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도와 협의해서 부담율을 정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생산ㆍ저장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억이면 생산ㆍ저장까지 가능했는데 가공을 하다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원 보다 몇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자담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밀 생산 농가들이 제빵 제과가 많이 팔려서 계속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밀들을 많이 수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 이분은 이분 사업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농민들은 또 다른 판로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빵 공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농민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7월까지 착공하고 10월에 준공식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올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7억5천만원,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외에 더 이상 돈 안 들어가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7억 5천만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내년도는 여기에 돈 안 들어가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내년도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원예담당! 내년도에 없죠? 아니,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에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갈 것 없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 농가작목반에 대한 생산시설 비가림 하우스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기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아까 원예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다면 비가림하우스 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농가별로 지원하여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희완위원
내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 1억원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생산시설, 비가림하우스 자동화하우스 시설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비가림하우스 보다도 지금 광특 1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 자담 1억 5천만원 해가지고 전체 7억 5천만원으로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을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1억원 한 상태입니다. 그 비가림이 무엇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일반 농가들 비가림하우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가들을 지원해 주려고,
진희완위원
농가들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난을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
진희완위원
비가림하우스를 만들어주었는데 조성비라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국비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니까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으로 해서 1억원을 올리고 우리 자담이 4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돈이 여기에서,
진희완위원
농가마다 비가림하우스를 지어달라고 그 비용을 신청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렇죠. 농가에 비가림하우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작목반이 24명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기술 축적이 되면 지금 현재 단지에서는 분양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난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소규모 면적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을 농가들한테 지원 해주려고 신청 해놓은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보면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기를 난 수출 생산단지로 달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가,
진희완위원
목만 그렇게 달았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작목반 24명이 단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24명 작목반들이 거기 와서 다 같이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단지 전체적인 생산단지 조성만 했지 각 농가에 다시 분포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여기 금후계획에 있습니다만 농가 분양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분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그래서 1억을 신청해 놓았다는 얘기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농가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니까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후에 비용이 막 들어간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안 시켜줄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시설을 우리가 농가한테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 작목반한테는 안 나갈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명의 작목반이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이 사업은 지금,
김경구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한 분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죠.
김경구위원
몇분이 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법인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농가들 24명이 우선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10명이 법인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법인서류를 떼어 주시고, 법인이 이것을 하기 위한 재원부담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서류 제출하여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것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계장님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원예계장님! 원예계장님 있을 때 원예계장님께서 이것 계획 세워서 한 것입니까? 이 계획을 시에서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수익성이 좋고 앞으로 농가에서 이것을 하면 군산의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수출한 계획서 같은 것 전부 다 받아보셨습니까? 원예계장님! 받아보셨습니까? 실무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 세웠을 때,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미 예산이 서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군산에 이것을 하면 내가 우리 농가를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것을 해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어디에서 했는데 이것 수출을 하니까 그 시군의 농가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 계장님은 안 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로 제출하여 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출 한다고 하는데 수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품종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한 340여종이 배양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를 재배 했었는데,
김경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묻는 얘기만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도매시장과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동양난은 거의 대만과 중국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은 아주 빈약합니다. 우리가 수출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종자 품종등록이 안된 상태가 한 340여종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면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농가한테 분양해줌으로써 기술 축적만 되면 농가에서 면적을 많이 갖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농가소득 자원으로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의도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묻는 말만 답변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계 계장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정말 기가 차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기계 공급하는 데는 소위 말해서 4억 6,800만원 가지고 276대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것도 도비 2,800만원, 시비 2억 600만원, 자부담 2억 3.400만원입니다. 몇농가인지 여기 보십시오. 276농가인데 4억 5~6천만원 가지고 농기계 공급하겠다고 시에서 예산 올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계 종도 몇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계는 농민들이 수요로 하고 몇백명의 농가가 겨우 4억 몇천만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광특 도비 2억원 내러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 4억원이나 주어가면서 합니까! 자부담이 20%, 현재 농촌에서 아주 시급한 농기계는 50% 자부담하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농기계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기계 사업 하는데 자부담 50% 엄청 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명 정말로 양심껏 해서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관계직원 기립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의 관리 잘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주십시오. 앞으로 농기계 예산 세울 때 잘 좀 세우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친환경농업계장님! 원예계는 몇억원을 줘가면서 20% 자부담하는데 농기계 몇백명을 주는데 50% 부담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소신껏 얘기하면서 싸울 수 없습니까? 그런 소신 가지고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명심 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자료로 얘기할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농기계도 중소형기계 80대의 예산을 세웠는데 소형으로 276대가 왔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올 초 업무보고 때에는 중형 위주로 80대를 계획했는데 276대로 바뀌어서 지원 했습니다. 사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2쪽 올 초에 유기질 비료 몇월달에 공급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공급은 현재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진희완위원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진희완위원
이것을 올 초 몇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까? 4월달에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1월달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 TV를 한 대 사면 박스 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박스 값 별도로 냅니까? 안 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안 냅니다.
진희완위원
비료를 사서 주는데 박스를 수거해 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 짚으려고 했는데 업무에 참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V 사면 박스 값 별도로 줍니까? 비료 전체 쌓여 있는 것 지게차로 떠서 내리는데 200포대이면 200포대, 100포대이면 100포대를 차에서 그대로 내려놓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농가한테 시켜서 일일이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박스 수거해 오라고 했답니다. 박스 하나가 2만원, 그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농협에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파렛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파렛트 얘기하는 것이죠! 파렛트를 수거해 갑니다. 본 위원이 플라스틱 파렛트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나무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하다 말고 그것 타려고 농가마다 다 지게차 있는데 시간 뺏기면서 2시간, 3시간 힘들게 내리더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십시오. 아시겠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못자리 상토 지원해 주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상토 관계는 저희 농정과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유통과에서,
진희완위원
유통과에서 직접 주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해당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유통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90쪽 고품질쌀 에서 탑라이스 쌀 지원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없어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탑라이스는 기술센터 사업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87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 주시고, 88쪽 신규마을로 선정된 개정면 대방마을 2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추진실적에 보니까 도청에서 발표회 지난 7월 2일날 했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2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 확대에서 연초에 보고 할 때는 5개 사업이었는데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6천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최근 기사를 본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열기 설치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4명이 3,5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 문제는 경찰이 얘기하기로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시설설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에도 지원사업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할 때 서류 검토만 하고 현장 확인은 안 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인가 이 업자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알아보니까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그 무통장 입금내역은 본 위원이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 나오기는 경찰에서도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미흡한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잘못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현장확인을 충분히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009년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와 있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결론이 안 나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요지는 강원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간에 지원사업을 하실 때 현장확인은 필수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억원이나 되는데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타가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서해안 지역은 중국에서 비래해충이 상당히 많이 날라오는 지역입니다. 부안, 고창, 군산이 비래해충으로 상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양하기 전에 사전 방제용으로 농약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타 가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농협은 농협대로 농약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차익금이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다라는 얘기이죠! 11억의 농약값,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약은 정부에서 고시된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최인정부위원장
군산에 농약가게가 38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입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민간인의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입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방제농약이 4개의 농약 있는데 농가들이 희망하는 데 가서 희망하는 농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농약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가서 내가 필요한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모든 농가가 농약공급이 된 것은 추후에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죠.
최인정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농정업무를 농수산유통과 비교해 보면 이쪽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하고 농수산유통은 수확한 것을 잘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업경제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벼가 많이 생산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농수산유통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상호 유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리 저온피해 조사를 확인하여 보니까 도에 보고한 상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받지 못했더군요. 그래서 문서로 조사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피해조사 보고는 사실 돋구어서 많이 했었으면 좋을텐데 아주 정직하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농가에서 피해본 것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 기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꾸 촉구하여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86쪽입니다. 요즘 보면 3~4세는 유치원 유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세까지는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만 6세까지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이전 3~4세는 그것이 아니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연령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같은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주고 3세에서 6세까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시립유치원에 들어가면 그 가격은 줍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부 100%,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유치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학부모들 이야기가 3~4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냐” 그랬더니 3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버겁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어린아이 셋 낳기 장려한다면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것아니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과장님은 전부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보면 425명인데 이중에서 걸러내면 한 200여명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전문위원한테 USB나 이메일로 주시고 농기계 등 현장사진도 첨부해서 자세하게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김금만 증식계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안건호 어업지도계장은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앙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회의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21쪽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이 국토부에서 “협의곤란” 회신 했는데 이미 9,800㎡를 매립 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립은 안 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어야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 했던 것들, 지금 농식품부에서 5천평 말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당초 기본계획에는 공유수면 매립 해서 어촌관광 기반공사가 하고자 했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립은 전혀 손 안 대고 다른 사업만 먼저 손을 대고 있는 중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총 60억 중에 기 예산 지출된 것이 2009년도까지 21억 지출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09년도까지 이미 집행된 것이 21억 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8억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21억은 어떻게 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일전에도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대역사박물지구 및 4개 지구에 걸쳐서 방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된 공유수면 매립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문제 없는 사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 해주셨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계는 국토해양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올 2, 3월경에 발생된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료 보면 국토부는 공유수면 매립 협의가 곤란하다고 작년 11월달에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착각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30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8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6월 11일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마이크 시설 끄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속기 중지 하십시오. 17시 52분 기록중지 17시 59분 기록개시
최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위원
과장님!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업무보고서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도서지방에 다니셨을 때 업무보고 외에 꼭 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것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현장을 다닐 때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에 폐어망 수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두 번째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청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없다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서개발을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적어도 12~3%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추정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27만인데 도서인구는 4천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자 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얼마만큼 나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예산을 많이 투자 해놓고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가 안 되어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하는 그런 모순된 행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 직원님들께서 지역에 출장 하시면서 잘 확인하시겠지만 적어도 도서개발사업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전문가들도 한번씩 데리고 가서 봐서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사후관리가 잘 되고 향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중복투자를 안 하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물류과와 중복투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유도의 호안공사 같은 것 항만물류과에서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본다면 도서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업무의 기능상 결국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관 과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내실 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