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철원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일반현황 그리고 조직목표와 주요전략 성과지표를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등 12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철원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총 인구는 현재 4만7,669명에 작년 말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철원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0.8% 1,264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전체는 150만 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898.14㎢로 현행 각종 토지규제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저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99.5%가 지정이 되어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18.4%, 농업진흥지역 15.9%, 보전산지가 43.3%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규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은 4읍 3면 110개리, 633개 반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4읍 2면 1출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571명으로 되어있으며, 1인당 주민 수는 84명입니다. 밑에 직제 표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18억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09억5,600만원으로서 94.8%로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109억2,700만원으로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1.2%입니다. 일반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하단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총 2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26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1명이 강원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 근무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이 6명, 공보가 3명, 예산이 3명, 감사법무 4명, 정보통신 6명, 정보화 4명 등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기획부서는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또 군정시책과 주요현안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의회지원이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관리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군정 종합홍보와 군정소식지 발간, 언론보도사항 전반을 관장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감독,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 담당은 군 행사감사에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고, 민원조사라든가 공직기강확립 또, 법제운영과 소송수행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초고속 통신망 운영이라든가,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정보화 부서는 정보화 기반구축과 운영 주민정보화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규모는 81억8,1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이 53억2,700만원, 경상예산이 3,000만원 예비비가 2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목표와 주요전략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조직목표는 군정기획 조정 지원체계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전략을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철원군의 가치와 브랜드를 제고시키며, 투명한 행정 군민이 만족하는 감사를 실현하고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과 디지털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로서는 철원군 중장기 발전전략 구체화와 국제교류 다변화, 내실화, 군정인지도와 철원군 이미지 제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제고, 국도비의 안정적인 확보, 디지털 전자군정 기반구축과 군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서 철원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방법은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또, 주민, 의원님들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발표회라든가 보고회 등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작성을 완료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워크숍이라든가, 보고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도와 중앙에 제출한 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관련 평가에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와 고성이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철원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또 발전계획 수정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도 실시하고 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강원도내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 철원과 고성이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9월중에 발표를 하고 전국시장군수 초청 안 정책설명회도 행안부에서 마련한 정책설명회가 있습니다. 군수님 참석하셔서 포상도 받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철원의 관광자원과 지역발전 잠재력을 통해서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또 낙후지역에 개발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철원군 일원으로서 3개부분에 9개 사업으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는 4,60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공공부분이 2,067억원 민자가 2,539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을 당초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개발계획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2008년도 12월 달에 줘서 작년도 4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도 11월 달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포괄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와 국토부와 협의를 지난달에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개발계획 승인은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금년 7월중에 이번 달 중에 승인신청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법에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말까지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도로라든가 생활환경 개선 등 기반사업비로 국고가 40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또 지원이 되고, 또 조세감면이라든가 인허가의 의제체결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하는데 매우 용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 의회 운영의 효율적 지원과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군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대한 운영지원 및 협조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군정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서 책임감 있는 행정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기까지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보면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부분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사업 등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식정보를 제공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회는 군정 주요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운영에 지원기능을 좀더 강화에 나가기 위해서 조례안 등 군 의회 의원님들에 요구 자료에 대해서 내실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현안이라던가,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에 이해와 홍보기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의정비 지급 기준을 위해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시 의원님들과 협조, 협의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군정발전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와 사업정보 공유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시책과 발굴 등이 있을 경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추진에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또,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사후조치라든가, 의원예우를 통해서 갈등과 마찰 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간의 배려와 성숙한 자치의식으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철원군이 지향하는 비전과 미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 군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통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준비, 실시단계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개발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전략목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계획서도 작성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와 평가역량도 강화하면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 반영을 하는 환류 등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각 실과 소별로 하여야할 업무를 종합해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1월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 평가 자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에 현안 업무의 정책적 대안강구를 하고 또, 공조를 함으로써 접경지역 시군 상호교류 협력증진을 통하고 또, 공동발전과 이익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 지난 2008년 3월 28일날 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저희 정호조 철원군수님이 협의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경 10개 시군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사례를 중심으로서 해서 공동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와 그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동 현안 자료에 대한 대정부 공동건의를 7건을 한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전액 국비 지원을 해 달라, 또, 접경지역 사업비를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신설해 달라, 신병교육대 외박허가, 군 장병 외출 외박 통제를 완화해 달라, 접경지역 군인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 접종해 달라,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달라, 접경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율을 70%에서 80%로 올려 달라, 군보협의 시에 의견진술권을 민간인에 신청인의 의견진술권을 달라, 또, 유휴지를 사전에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경시장군수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두 번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제는 접경권 초광역 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로 해서 사업비를 약 4억5,000만원을 예상해서 10개 시군이 4,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에다 저희가 지난달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이라든가, 또, 전략별 특화산업 육성계획 등을 공동으로 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 내실화입니다.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류지역을 다변화해서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좀 발굴해 볼까 합니다. 현재 교류도시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중국 길림성 송원시로서 작년 4월 20일날 군 의회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구는 279만 명이고 저희군의 한 58배 됩니다. 면적은 2만2,034㎢ 우리군의 한 25배정도 됩니다. 경지면적도 7,049㎢ 이렇게 농업이나 축산 석유화학, 석유가 나는 그런 지역 입니다. 의약업 등이 발전되어 있는 큰 도시입니다. 상호교류실적을 보면 총 13회에 133명에 걸쳐서 교류를 한바 있고, 사절단 우호방문 8회, 청소년 교류도 2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민속예술단 방문도 3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본 쿠시로시에 현장 우리 담당직원이 면담을 하고 교류협력을 한바 있고, 태국에 치앙쌘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 소개 좀 시켜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낸바가 있는데, 태국에서 의향이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공관가 협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원시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제 송원시 사절단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저희군도 방문을 해서 저희 군수님이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정식으로 9월경에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익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류로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이라든가 경제 같은 것을 좀 자세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야 되겠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서 대상국가도 여러 군데 일본이라든가 이런 동남아라든가 유럽 같은 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본 쿠시로시와 태국 치앙쌘군과만 지금 현재 교류를 앞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반자적인 언론관계를 구축해서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정역점시책을 홍보하고 또 군 이미지도 광고하며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주민에게 배부함으로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군정에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서 동반자적인 언론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정자연과 농축산물 또 레저스포츠 축제 등 군 이미지를 부각하는 광고를 27회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 군정운영계획과 성과 등에 대한 보도 자료를 약 300여건을 보도 자료를 제공했고, 태봉소식지 등에 발간을 통해서 월 1만8,4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홍보에 따른 노후장비 등도 교체해서 선명한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사전 취재자료 제공과 주요내용 설명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을 알권리를 보장하고 언론과의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또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역점시책에 투자재원을 중점배분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3건 251억원에 대해서 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1천137억원을 집행을 해서 목표액 대비 120%를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5건을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 2번을 1등을 해서 1억4,000만원의 도의 재정보전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중앙평가가 지금 진행 중인데 6월 말에 지금 끝났기 때문에 중앙평가가 시상을 받게 되면 몇 억의 시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중앙단위에서도 등수 안에 들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또 재정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사와 효율성검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과 주민 설문도 9월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바른 감사 수행입니다. 군정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 시정 개선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 이라든가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정을 지원하고 생산적인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본청 실과 소규모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며 예방중심의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완결위주의 민원해소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은 저희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청에 14개실과에 대해서 소규모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로 21명을 주의 처분했고 행정상 26건, 재정상 조치 13건을 저희가 처분한바 있습니다. 또 공직감찰도 연말연시와 설, 봄철 산불기간 또 지방선거 중에 계속 실시한바 있고, 민원조사도 진정민원조사 등 6건의 민원조사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를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 철원, 동송, 서면 순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선거라든가 휴가철, 추석 등에 공직감찰도 강화하면서 민원조사도 연중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개 행정구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쟁송을 예방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능동적인 군정을 수행해나가도록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치법규집에 사용하는 용어 중 어려운 낱말라든가, 일본식 한자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로 정비를 해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과 자치법규를 공포할 경우에 군 홈페이지에 바로 수정을 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무관을 통해서 행정쟁송예방과 승소 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보면 자치법규를 조례를 제 개정 폐지 조례 21건, 규칙 5건에 대해서 재정 개정 폐지를 한바 있고, 행정쟁송은 현재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의회 안건 상정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입법취지 설명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으로 법무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앰프시설 지원입니다. 각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나가면 마을에서 앰프를 고쳐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에 노후가 된 앰프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또 영농정보라든가, 민방위, 재난, 군정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10개리 마을 앰프를 금년도부터 연차별로 지원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700만원을 세운바 있습니다만, 노후 된 앰프시설을 이 돈 가지고 다 고칠 수는 없고 군비 50%와 마을 50%에 부담을 시켜서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부터 지원금을 투자해서 깨끗이 고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실적을 보면 Y진지 이전에 따른 대위리 마을앰프를 420만원에 수리를 해준바 있고, 또, 피탄지 주민안정을 위해서 용화동에 마을앰프시설을 모두 고쳐준다 있습니다. 2,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한바 있고, 또, 금년도 1회 추경에 2,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업자와 같이 견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모두 견적을 받은 게 6억원이 들어야 모두 고칠 수 있는 걸로 견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지금 현재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원하는 마을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하며,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정보이용시설을 보강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 권역에 주민정보화교육을 확대시행해서 주민 정보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하고 마을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농촌과 도시와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정보화교육장 1개소 추가를 해서 철원문화복지센터에 야간반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시는 컴퓨터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또 3개 마을을 집중 육성시켜서 강원도 및 전국에 상위권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마을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정보화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강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시설과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정보화센터에 PC도 구형 PC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체험 우수마을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고 또, 농촌체험 박람회를 통해서 마인드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홍보 리플렛을 지원하고 누에정보화마을에 체험 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험관도 다음주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주민이 정보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PC도 유지 보수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지난해 우리 정례회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게 특별한 문제지 그게 어떻게 없다고…….

그런데 그거는 국가의 예산운영이라는 게요, 국가의 예산운영이라는 게 이자를 보고 그걸 재정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전반적인 경제를 보고 제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를 보고 운영을 하려면 1년 동안 예산사업하지 말고 나두면 이자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세금 받은 것은 세금 받은 그대로 금년도에 다 투자하는 게 예산운영에 기본방침입니다. 국가에 방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효율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거기에 부수적인거지 그것이 나라 전체의 경제보다 우선 한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이 아니라, 사실 예산조기집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활성화인데,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어서 또, 시장경기가 더 오히려 침체되고 또, 실장님이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게 지금 관내 예산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마치고 관내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건자재업체에 외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좀 없도록 한번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반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선 집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민체전 관련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전에도 지적을 하고 또,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6대 의회 여기 업무보고에 도민체전 관련돼가지고 TF팀 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돼서, 올라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런 주문도 했고,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지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물론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거는 체육진흥계가 관광문화과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입니다. 모든 정보를 거기서 가지고 있고 모든 문서가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고, 거기서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이라서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장님, 제가 관광문화과에서는 체육을 진행하는 거지만,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런게…….

제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께 안 묻고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당시에 배석을 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고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이 엊그제 끝났지만 왜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요. 간단히만?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 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에 금년에 2,000억 규모인데 전체예산규모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돈하고,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돈하고, 그게 몇 %이냐를 재정자립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신문에 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지방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가지고는 공무원 봉급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거가지고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지 것 국가예산을 여기서 세금을 지방소득세를 부가가치세를 다 받아가지고 중앙에 가져가서 중앙에서 골고루 나눠주는 그 돈으로 지방을 운영해 나가는 거지, 자체수입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봉급도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겁니다. 이걸 높이려면 국가의 세금을 우리한테 철원군으로 넘겨줘야죠. 유흥음식세라든가, 부가세의 10%로를 각 시군으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날 수 없는 거지, 저희가 세금을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건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시지만,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본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요?

답변이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요,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비율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온 거기 때문에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좋아할 일이지요. 주민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쪽은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국?도비 안정적 확보를 지표를 삼는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자체 평가를 하시면?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도라든가, 국가에 각 부처에 꼭 필요한 예산은 과장들이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가 노력한 근거도 다음주쯤에서 부군수님을 주재로 하는 회의를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도,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을 겁니다.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실과소장들이 해야 할 것은 실과소장들이 가서 하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올라가서 또, 예산을 따야할 사항은 윗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따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어떤 지표로 삼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이 마을앰프시설 지원에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110개리 마을앰프시설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마을에서 확인해 갖고 받은 건가요? 이게 지금 예상마을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철원군이 110개 마을이 있습니다. 110개 마을에 앰프를 다 갖춰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고장 나서 못쓰는 데도 있고, 이장님들이 또 잘 안 쓰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손을 보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지금 견적을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2년 전에 받아보니까 2년 전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6억이 들어가면 싹 고치는데, 이걸 6억을 들여서 지금 또 고치느냐,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현재 110개 마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10만원 들여 고치는 데도 있고 5만원 들여 고치는 데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데 있고 그렇거든요.

파악을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Y진지 이전에서 대위리 마을앰프 420만원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피탄 지역에 2,300만원 이것도 50%씩 자부담 한거죠?

아닙니다, 요거는 다 해준 겁니다. 요거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는 다 해주고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50% 자부담 한다는 것은, 또, 이런 지역은 다 해주는데, 어느 지역은 50%를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요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걸 다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100%지원은 못해주고 우선 돈을 많이 자부담하겠다는데 우선 고쳐주고…….

실장님, 제가 아는 말인데, 왜 그러냐하면 어느 곳은 뭐로 인해서 100%로를 다 지원해주고, 어느 곳은 50% 자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할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부락에는 사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앰프 지원되면 몇 천만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갈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문제 소지가 되면 어디는 다 해주고 왜 우리는 50% 보조 해달라고 그러냐, 또, 요지가 나올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대는 금액이 크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 가액의 50%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우리 기감실쪽에서 예산규모 세울 때 감안을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는 그냥…….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앰프 관련돼서 다시 질문 드려 죄송한데, 저는 좀 다른 생각, 시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젠 앞으로 이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지금 건축자재가 좋기 때문에 창호도 방음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도 우리 마을에 방송하는 게 저희 집에 전혀 안 들리는데, 전달이 상당히 대부분이 좋은 효과를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조건 해줄게 아니라, 마을마다 좀 다른 방법, 요즘 핸드폰들 다 있고 문자메시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다던가, 그래서 예산이 그냥 폐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게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앰프라는 게 그게 상당히 천차만별 합니다. 그 종류가,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게 좋은지 가격만 가지고 이게 좋다면 좋은 거고, 그런 정도 밖에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런 관계의 공기업에서 담당을 한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 예산을 3억을 들여서 전부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1년 반 만에 10억을 넘게 들여서 전부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선정 할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달청해서 하거나 물품선정을 하는데 공정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통 보면 마을별로 일단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봤는데, 마을에서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가 다 틀리거든요. 테크니칼, 인켈, 인켈이 제일 많습니다. 삼진,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정 수리를 해도 못쓰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어디 기업에 농공단지에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 것을 쓸 수 있으면 그런데 것을 우선 쓸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그래야 애프터서비스 같은 게 잘되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 상당히 품질 면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에 맞추지 말고 한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영구적으로, 영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수리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 후에 해야 되겠지만, 새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예산만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품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성호 의원 하나만 더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또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군비사업과 우리 국비사업을 구분해가지고 사실 우리 군에 군비가 모든 재정자립도가, 아까도 재정재립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군 사업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국비 이런 과정을 앞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비가 좀 덜 추가가 되게끔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제가 뭐 어느 실과소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각 실 과소에 업무보고 말씀드릴 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을 가지고 할 사업을 우리 군비사업으로 충당하지 말자는 것, 그거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8페이지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자체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구성해서 다 작성이 됐습니다. 2월 달에 지금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팀 구성이 공무원, 주민, 의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많은 테스크 포스팀이나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면 어떤 그냥 끼어 맞추기식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실제 보면 실질적인 반영이 잘 안 되는 팀을 구성하시는 사례가 여직까지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철원군에 각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려봤어요 개인적으로, 공설운동장에다가 사회단체 간판을 다 달아놓고 한번 줄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몇 명이나 서나, 실제가 보면 많게는 10여개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4, 5개 단체는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활동에 개념이 아니고 어떤 뭐 그냥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늘 소외된 상태에서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테스크 포스팀 같은 전문가, 주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 이게 언제 구성이 되는지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안다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문어를 활짝 좀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구성이 될 게 수없이 많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발취를 하시던지, 아니면 지원을 받으시던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다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민자를 유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민자가 어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율에 의해서 맞추어 논건지?

비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철원군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전부 망라를 해서 요런 사업을 다 하려면 군에서 공공부분에서 돈을 투자할 게 있고, 이런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지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처리만 잘 되면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운영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자를 투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쭉 모은 겁니다. 모아서 요러요런 사업을 우리가 할 테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 그러면 허가도 의제처리가 되고 세금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기에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중앙에 올리면서 쭉 했습니다. 군도 4호선 공사라든가, 두루미 특구조성사업이라든가, 율이리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갈말 206호선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동온교 개축사업도 들어가 있고, 한탄강 수변 종합 관광개발사업도 들어가 있고, 명지리조트도 되 있고,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 목이동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집어 넣어서 요런 거 전체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민자로는 얼마가 계획이 되어있고, 우리가 공공부분에 얼마를 투자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국비 400억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요 사업 중에 골라서 공공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걸 특구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희망사항입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희망사항인데, 실제는 안 그런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철원군이 관광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업군이니까 농업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여튼 역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부분을 관광에다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서 관광사업이라고 펜션을 하러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래프팅을 하러 들어오던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그다음에 담터에서 어떤 펜션을 하든지 지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다녀오면 의외로 불만이 무지 많아요, 철원군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철원하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물론 자기의 식생활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만, 와서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일정부분 큰 틀에서 민자유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짓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작게 보면 민자유치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민자유치도 활성화가 안 되고 어떤 지원체계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게 참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 래프팅, 펜션, 담터계곡 같은 쪽에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애로가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소상히 교류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군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과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평가입니다.

어떻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연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놓거든요, 연말에 가서 그 계획대로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필요한거 같아서 여쭤 본겁니다. 감사기능에서 보면 금년에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설, 산불비상기간, 그 다음에 6. 2 지방선거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적발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계에서 쭉 다니면 그냥 부정행위가 없으니까, 특별히 도 단위에서 와가지고 민원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사례가 2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적발해가지고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보에 의해서 운행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없는데…….

그렇죠, 제보가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한데, 조사도 가능하고, 그런데 제보가 없으면 사실 적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교육홍보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죠, 저희가 공무원 들어올 때 이거는 다 법을 알고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 또,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당연한거고, 이걸 뭐 특별히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범법행위가 있는가, 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읍·면사무소에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읍?면사무소 들어가서 자리 비우고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또, 제보에 의해서 낮에 공무원이 뭐 어디 가서 술 먹드라 이런 것, 이런 거 제보에 의해서 먹을 자리에 가서 먹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거고, 그런 정도지 이게 뭐 무슨…….

실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만 보면 받는 사례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는 데도 보면 개입을 하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예.

생기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별히 보면 선개에 개념을 두겠죠. 4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가 있으니까요?

예.

그럴 때는 전체직원의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 발생을 합니다. 6. 2 지방선거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상을 하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제보가 안 들어와서 실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슨 감찰기능인데, 그죠? 감찰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감찰기능을 완벽히 수행을 못하셨다고 밖에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말씀이 없는데요.

아니, 실제 발생을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경찰이 있다고 범죄 다 잡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 2명이서 그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적발한다는 게 제보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계속 감찰활동을 합니다. 저희 군에 또, 수시로 왔다가고 그러는데 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정도, 시군이라든가 읍?면사무소에 들려가지고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거, 또, 제대로 출장명령을 달고 나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해서 추적하고 그렇게 지도하는 정도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적발을 못했다고 해서 이걸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그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봉지를 월간지로 발생을 하시죠?

예.

발행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못 봤는지?

예.

아니면 계제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올 때마다 거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이런,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범법을 저지르면 어디 어디로 신고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멘트도 없거든요. 그런 안내문조차도 없다고요. 그럼 그건 활동을 안하신거죠? 주민들이 저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 길래 이런 것도 하는 구나하는 거로 알지, 많은 주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태봉지에 그런 거라도 넣어서 보내주시면, 주민들이 보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디 가서 연락을 할 수 있구나, 꼭, 경찰에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만 하는지 안다고요, 지금 주민들은?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앰프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앰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앰프에 어떤 성능이,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성능이 떨어지고 지금은 주거환경이 무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6억이 아니라, 60억을 투자를 해도 안 들리는 데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병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도 저희 집에서 리 사무실이 100한 20m 거리에 있는데,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 방송을 하면 전화를 해서 이장님한테 오늘 뭐 방송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을 걸 갖다놓고 그것을 노화가 됐다고 그걸 고친들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거는? 그래서 핸드폰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소요소에 게시판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법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앰프 교체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신계가 있습니다.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관장하는 건데, 무슨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 때 얘기를 한다든가, 권유사항이지…….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서…….

아니, 실장님 방송하라는 것도 권유사항이지요, 지시사항 아니잖아요.

읍면에서야 산불조심이라든가, 세금 낼 때에는 무슨, 무슨 방송을 해달라고 다 보내지요. 이장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문자메세지도 좀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장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지, 꼭, 문자를 보내라, 뭐 게시판을 달아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우지간 방송에 의존해가지고는 수없이 많고, 수없이 좋은 성능 좋은 것을 갖다나도 불만은 계속 생기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난 6. 2지방 선거하느라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동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지난번에 정호조 군수님 또 당선되셨고, 지난 월례회의 때도 정호조 군수님께서 우리 철원군민들이 화합될 수 있는 군정을 이끄시겠다고 저희들 협조를 많이 바란다고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어느 누구라도 얘기는 안하겠지만, 선거가 다 끝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화합해서 나갈 시기인데 대꾸 갈등을 짓고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바른 감독 수행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도 선거 후유증이 자체 내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주위에서 제가 민주당공천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고 한나라당 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당선 됐을 때는 철원군의 의원이지 민주당의원이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선거풍토를 위해서 무슨 어디 부군수와 어디 활동 무슨 일을 하는데 그만 둬라,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장님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공직에 입에서 나오면 서로 군민과 갈등이 포착되어가지고 나중에 군정수행 하는데 군수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야 솔직히 그래서 야 너 그만둬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개인적으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뭐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 말을 한다는데, 요런 거는 사실 제가 실장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제 입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좀 자체 감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의 목표 그다음에 전략 주요업무로서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지원외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2월 16일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담당으로 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저희들과의 규모는 335억5,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326억으로서 9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조직목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민이 만족하는 참여형 신진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서 수요자 중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육성,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 지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우리 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집중시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새마을조직 구성은 철원군지회와 6개 읍면에 읍면지회 7개가 있으며 회원수는 약 23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새마을 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6명에 1,60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지회 지원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무병장수 효도잔치 고희연과 이웃사랑 김장나누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새마을지도자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갈말읍 문혜리 산 313번지 군유지인데 면적은 약 2,876㎡ 8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실적으로는 새마을회 식목행사를 3월 30일 날 해가지고 주변정비작업하고 제초작업을 했으며, 철쭉 7,000본과 회양목 800본을 식재 하였으며, 군 새마을 부녀회 꽃 화단조성에서 국화 등 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꽃묘 식재사업과 기념비 등 정비하고 주변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여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 군에 자원봉사활성화,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는 총 94개 단체에 4,800여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000만원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코디네이터 고용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급, 자원봉사자 조끼 지급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자원봉사단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94개 단체에 4,800여명이 봉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증은 연간 봉사실적이 24일이상이거나 72시간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지사가 발급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245명이 발급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할인가맹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3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지금 상반기동안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 980매 정도의 쿠폰을 발행 했습니다. 이 쿠폰은 10매당 쓰레기봉투 20매를 지급하는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마일리지 가맹업체 기념품을 지급하고 마일리지증 발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재가복지대상자에 세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운영주체는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장소는 철원군청 제2별관 구 보건소자리에 사회복지협의 1층이 되겠습니다. 수요대상자는 3,100여명으로서 65세 이상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출발을 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으로는 대형세탁기 2대하고 건조기 1대를 구입해서 빨래방을 설비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102세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592점을 침구류와 의류를 세탁해 주었습니다.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은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 30명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희망근로 2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탁수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의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했습니다만, 방문보건대상자하고 독거노인 등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했을 당시에 건조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추경에 건조기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1,497세대에 2,500여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600만원이고, 상반기 중에는 의료급여 4억9,5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사업을 10명을 지원했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 보상금을 68명을 지원했으며, 수급자 요양비도 2명에서 지원하는 등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 건강검진 등 의료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관내 저소득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지원근거로 철원군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공단 철원군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월 만원미만에 저소득가구노인 65세 이상으로서 대상자가 되겠는데, 그동안 상반기중에 6개월 동안에 2,303가구에 1,15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00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47명이고 시설수급자가 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자활급여, 생일선물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5,300만원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와 교육비, 해산, 장제급여로 1,300여 가구에 32억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탈 빈곤 자립?자활지원 자활장려금 38가구에 1억1,800만원 그다음에 자활장려금이 5가구에 3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12가구에 1,700만원을 주거현물수리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지원 내실화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차상위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지원하는 대상은 차상위계층 73세대 197명 정도 되겠고, 정부할인양곡지원을 받는 2,130세대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은 특별위로금 사업으로 세대당 연간 총 약 16만원정도를 지급이 되는데 설하고 추석에 각각 5만원, 그다음에 생일에 3만원, 연말에 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차상위계층 정부할인사업은 차상위계층에 개인당 월 10㎏을 1포씩 지원하는데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50%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위로금은 73세대 197명을 지원했고, 정부할인양곡지원은 425세대 532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대상자들이 사기저하를 영향으로 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장님들하고 봉사단체하고 긴밀한 협조로 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루웰 천사운동 활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이나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기금목표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모금방법은 자동이체나 일시기부방법으로 모금을 하는데, 1구좌 당 1,004원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동절기 연료비나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두루웰천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원한 실적은 없고 모금실적으로 466명에 대해서 4,900여 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는 1사원 1가정 월 1구좌이상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관내업체의 참여유도로 동참기회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군민참여운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내년도 1월 달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의 가정에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체험문화단 강원 철원군지부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촌아동 방과후서비스에 84명, 청소년 리더스쿨 89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60%미만에 세대를 긴급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그 밖의 지원 장제, 해산,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확보했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생계지원 등 4개 분야에 70건에 9,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및 방송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위기가구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사업 및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도모를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금은 2003년부터 2004년에 2억을 조성해서 운영해왔으나, 최근 이자율에 하락으로 지원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억씩 추가조성해서 총 조성에 5억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1억 예산을 반영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이자사업에서 금년도에 발생된 금액이 총 700만원이 되겠는데, 700만원의 사업을 협의회에서 협의해가지고 2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장애인 현황으로는 전체가 등록 되어있는 게 3,321명이 되는데 거기서 일반장애인이 2,581명이고, 저소득장애인이 740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5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사업에 내용은 소득 장애인의 의류하고, 교육,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애수당 740명, 장애 아동수당 26명, 장애 의료비 등 3억2,2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에 지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예고된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 1급, 2급 및 중복 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저소득 장애인 현황은 18세 이상 568명, 전체가 568명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60명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이 3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6월말 현재 75명이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중증장애인으로 기피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 재심사에서 기존 등급이 하향을 우려해서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부 종용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연금은 7월 30일부터 지급을 하는데 매달 20일날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수급자는 최고 15만원이 되고, 차상위는 14만원, 일반신규는 9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조나 일자리제공 도우미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주택개조사업, 무료급식사업, 바우처 사업, 신문구독료 등 6개 사업에 2억2,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재활 치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의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은 철원군 장애인 연합회 외 지금 5개 단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재활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장애인 단체 지원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총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인 연합회 5개 사업,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협회 5개 사업, 농아인 협회 2개 사업, 시각 장애인 협회 2개 사업, 철원분관 지원사업 1개 사업해서, 총 15개 사업에 2억5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저소득 한부 모 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한 부모가족현황 총 151세대에 418명입니다.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안정지원과 구료비 지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아동양육비 지원 66명, 자녀교육비 지원, 생활안정지원, 자립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운영하되 연3기로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만18세 이상 관내 및 인근주민으로서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과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술, 문화교육 기별교육에 14과목에 19과정을 실시해서 416명을 수료했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4개 과목에 60명을 수료했으며,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으로서 3사단 여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1과목에 18명을 교육 운영했으며, 이중에서 자격 및 취득이 금년도에 12명 자격 취득을 하고 취업이 2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교육과정은 물론 직업 및 자격취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금조성은 3억7,200만원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사업비로 이자사업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중에 새마을운동지회 제3회 다문화가족 행복가요제나 We Green 여성 실천단 워크숍 등 7개 단체에 7개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개 단체의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 권익증진 확산 정착을 위한 3개 사업과 여성의 참여사업 활성화와 지위향상을 위한 4개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의 적응과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현재 9개 2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친정방문가구 10가구에 35명을 실시했고, 행복가요제를 개최했으며, 이웃사촌 결연지원 20명, 방문교육사업 80명,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70명 등 5개 사항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 연찬회, 가요제,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인데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입양양육지원 20명과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100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요보호아동지원, 그다음에 양육보조금지원, 학업소요비용지원하고 건강지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양육보조금 지원과 학업소요비용지원, 건강증진지원 등 3개 사업에 256명에 7,7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We Start 철원 민북 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서 사업개요는 철원읍에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12세 이하에 저소득 아동 100가구 200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지사업, 보건사업, 교육사업, 보육사업 등 4개 분야에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4개 사업 분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운영여건조성과 열악한 보육시설에 기능을 보강해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시설현황은 현재 관내 26개소이며, 지원내역은 보육료지원, 운영비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4,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육시설지원에 26개소에 7억6,000만원 저소득 등 자녀 아동지원에 1,298명에 22억8,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3개 사업에 모두 30억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있어서 우리 미래의 청소년인 글로벌 시대에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시책으로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7개 사업, 청소년 보호 및 단체지원 3개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5개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및 단체지원 3개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 화 등 3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분야에 8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아동과 노인의 결식방지 및 건강증진도모를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저소득 가정 중 급식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결식우려가 있거나 거동 불편한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주부식권을 배부해서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그다음 방학 중 각각 제공하며,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도시락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총 1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결식아동지원에 주부식권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주부식권을 구입한 것이 340명, 방학 중에도 340명을 지원했으며, 도시락배달은 22명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식노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106명에 도시락배달 196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주부식권과 무료급식, 도시락배달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드림스타트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그리고 아동의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생활패턴을 인식시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현 정부의 중점시책으로서 지난 해 5월 1일 날 사업승인이 되서, 7월 6일자로 인력충원과 함께 출발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원대상을 김화, 서면, 근남, 갈말 일부지역을 포함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자로 해서 현재 163가구에 262명을 선정해서, 건강, 보육, 복지에 통합적서비스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서비스 운영지원과, 필수서비스 3개 사업, 선택서비스 3개 사업 등 7개 분야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4대 관리 등 저소득 아동에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호국·보훈 선양정책 함양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호국·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호국단체 2개, 보훈단체 7개가 있으며,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영지원이 8,400만원, 그다음에 사업 진행에 2,300만원, 재향군인회 행정장비 지원,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현충시설 정비, 유가족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가장 큰 분야로서 400명에 1억1,300만원을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대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질문 하겠습니다. 제일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 다양한 걸 맞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평소에 봐오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업무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방대하고 대단한 인원을 관리 감독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업무를 32명 직원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하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의 관리의 허점이 많이 들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협회 이사로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걸 누가 담당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저기 했습니다. 이 많은 저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또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복지서비스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할머니인데 한번도 제가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정기적으로 아주 맡아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5, 6년째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협회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을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있어가지고 수당은 계속 이렇게 타 먹고 있는 그런 경우가 본 사례만도 2명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월별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활이 어렵다는 저소득층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달 돈을 지급해 드리는데, 그 대상자가 선정이 안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움에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대상자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 와서 집안을 치워준다고 그러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전혀 안하는데, 그 집으로 배당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당은 계속 타고 있는데…….

재가노인보호지원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직원이 사회복지협회 쪽 인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진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관리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파트가 한 파트라고하면 좋은데, 노인돌보미도 있고 사회복지 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요양사업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나갔을 때에는 현장으로 투입이 돼있어 가지고 현장까지 다 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은 당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중앙이나 도에서 왔을 때 지적당하는 것도 허위로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나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역시도 맡은 분야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체킹하기 힘들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 있는 걸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많은 일을 32명의 직원이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활용이라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서 같이 경우에 따라서 저도 힘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시키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3쪽에 두루웰 천사운동 활성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단체 및 업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수의계약에 사업자에 수의계약 예산의 사업규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그거 초월해서 가능합니까?

농공단지 같은 데는 금액을 초과할 수 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런……. 농공단지 내 업체에는 가능하고 그거 아닌 경우는 우리 경리계 기준에 준하고 어째든 그 범위는…….

범위는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경리계 기준에 준하죠?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없고요.

네.

일반기업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기업에도 문서를 띄워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키를 쥐고 있는게 기업이 아니고 기관이나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하려면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종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4가지만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18쪽에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사업하고요,

예?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예.

28쪽에 영유야 보육지원사업, 그다음에 31쪽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지금 사업내용하고요, 사업나간 내역 그것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 있는데, 철원군에 장애인 단체가 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 농아, 시각, 이렇게 4개 협의회가 단체가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회관이 다 있습니까?

지금 동송에 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회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연합회사무실 내 청각, 농아, 다 거기 한꺼번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철원군에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활이나 교육이라든가, 또, 취미생활, 취미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합회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철원군에 약 한 3,300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종합회관이 협소하고, 또, 이런 기능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장애인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자립심도 갖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서 대게 장애인들을 보면 이 분들이 좀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는데도 어렵고 정부지원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사회참여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합복지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립장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겠지만, 자립장도 좀 설치를 해서 장애인 먼저 장애인과 함께 라는 슬로건에 맞게 철원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부터 이렇게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시설지원만 기초가 되어있지 않은데, 자꾸만 하면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내에 이런 자립장도 설치하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장애인 참여도도 많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장애인 자립장 같은 것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또, 자립심 자력 이런 것을 해서 사회와 단절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사업은 100번 뭐라고 해도 부족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그걸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볼 때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 쓰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져야 될지는 아직 기초적인 것은 못했는데, 요번에 복지계획 4차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에다 단기계획으로 포함을 시켜서 넣어보고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선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당장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여건이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는 사항 중에서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관을 할 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종합회관 이런 것도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그 외에도 농업경영인 회관, 뭐 해가지고 회관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예산도 복지 분야에 14점 몇%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선진국에 도입하면서 지금 장애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초부터 다져야하지 않느냐 아무리 지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장애인을 관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시설이 없는 한 장애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슬로건은 장애인과 함께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지금 과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긴급하다 좀 빨리해서 이 사람들에 어려움도 좀 덜어주고 과장님이 업무도 많으시지만 이 문제만은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군비도 힘들지만 도비라든가 국비에 이런 아마 사업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연구도 하시고 도와 중앙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좀 빨리 철원군에도 타 시군처럼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사항에서 지금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32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무실 인건비, 운영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장애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급히 가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계획이 빨리 이관이 되서 추진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얘기해서 안됐지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장애인들도 만났어요.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소외된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타 시군에는 이런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자립장도 있고, 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철원군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동송 장애인 협회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기초시설부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장애로 태어났지만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원군에 중앙 각 지역에서 가장 가기 좋은 곳에 이분들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드렸으면 이런 바람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도 과장님 어려우시다고 그랬지만 한번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는 이런 채널도 있을지 모르니까 관심을 갖고 좀 추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동화 입니다.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네.

보장구가 우리가 전동카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뭐…….

전기로 하는 게 있고…….

예, 엔진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보통 전기로 밧데리로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으면요, 그거를 지원해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회수해 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가능한 것은 어느 요양원에 기탁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맡길 수 있고요. 또, 개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인한테 다시 수급자로 정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활용이 되고 있고 한대만 저희들이 최근에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에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가능한 것을 회수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용불가능 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느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내구연한을 말하자면 사용연한을 두고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 네,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동카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카를 말씀을 드리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수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추가로 고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수리비를 지원하든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시고 이런 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물론 그분들이 가다가 일부로 망가트릴 일은 없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모든 기계라는 것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보통 한 5년 써야하는데 1년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분이서 그런 청원을 하셨는데, 도대체 망가져서 꼼짝을 못하는데 일례로 나 그거 있어야 선거하라 간다, 선거하러 가게 좀 해 주십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우스게 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받아 들였고 그 부분이 실태파악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용하시는 분에 의해서 어떤 건의에 의해서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도권 이래가지고서 저희들이 보면 경기도 전체를 지금 수도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철이라고 해서 전철카드를 다 노인들이 다 발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인면도 받았는데, 지금 철원에 계신 분들 철원분이 아니고 강원도는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철원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 지방자치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에 카드를 주면 이 카드를 가지고 타고, 내리고 해서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은 무임승차를 해주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카드를 사야 돼요, 500원을 주고 그게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사고 타고 목적지에 가서는 그 카드를 반환기에 갖다 넣어야지 돈이 500원이 나오거든요. 노인네들이 기운도 없지 어디부터 하는지는 모르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지 하니까 탈 때는 급해서 500원을 주고 타고 그냥 들고 와가지고 버린답니다. 그다음에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타고 왔다 이러면 젊은 사람이 가서 교환을 해다 줄 수도 있고 그냥 거의 사장되는 게 많은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자원의 낭비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이 아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차별대우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건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원 쿠폰을 사가지고 종착지에 가서 500원을 찾는 노인네들이 불편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의장님께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걸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에는 전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카드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농협을 같이 합작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해 주고 대금정산은 경기도에서 해주면서 하는 협약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좀 더 소상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게 저희 관내에는 수도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장 또 시급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시책을 저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경기도에서 개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뿐이 아니고, 노선버스 할인까지 그 하나의 통장으로 카드로 다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실정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철원군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0개 마을에 노인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에 보면 하시는 일들이 없이 옆에서는 동전내기 고스톱도 치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옆에서는 무리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하는 일이 없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군이나 노인복지대책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례로 서울 같은 곳은 각 구청에서 노인 분들 순회하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건강,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서울, 경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포리 노인회관에 들렸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요가를 매주 수요일인가요,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노후를 지금 노령인구가 10%로가 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노후를 즐겁게 보내야 하는 게 또 우리도 앞으로 노인이 되고 맞는데, 예산이 수반이 어렵다고 하면 자원봉사체계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경로당 110개를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강과 취미교실 이런 것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런 프로그램대로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는 노인들이 즐겁고 또 이렇게 모를 배우고 체험하고 또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건강교실, 체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복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도 인적자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뭐 노래교실 운영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앞으로 시책에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돈이 5억6,0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들의 아이들 학교 건너갈 때 돌 보미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집 농업 공예품 만드는 사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전체적인 노인정에서부터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금 더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운거 같고, 지금 저는 노인회로 하여금 우리 노인들에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적당한 연령에 있는 분들이 취업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는데, 일단 층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켜도 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TV채널 4번인지 복지TV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각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 서울 강동구 인가요, 거기서는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호응도 많다고 그래서 앞을 하여튼 노인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생에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교육경비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좀 현재 조례에 준해서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임시회 때 50%증액은 조례를 개정해서 10%에서 15% 상향은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강경숙 입니다. 7페이지에 열린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동안 예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왔고, 나름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한 가지 그동안 느낀 점은 뭐냐면 강사진 섭외가 있어서 너무 인기위주로 하다보니까 질 면에서 다소 저하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인원도 많이 동원이 되서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고심도 있었겠지만 인기가 있으면서도 또, 알맹이가 있는 그런 강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사들이 섭외가 이미 끝났는지…….

네, 정동화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박성호 의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가로등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조직목표 및 성과지표 그리고 9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2010년도 1월 18일 날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이고 그 주된 업무는 시책업무의 발굴과 추진 접경사업, 한탄강개발, 녹색성장, 디자인, 도·농 교류 및 화강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48억원으로서 그 중 대부분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직목표로서 국가정책을 효과적 추진함은 물론 우리군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접경지역 사업, 녹색전략사업, 디자인 철원프로젝트, 화강 및 한탄강 종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 3조6,744억원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종합계획의 확정 예산의 편성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도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6쪽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크게 3개 분야에 83억5,300만원이며, 도로개설 분야에 40억원, 레저도로분야에 33억5,300만원,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레저도로는 관광문화과에서 화강 수면 녹색휴양 공간 사업은 정책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한탄강 레포츠 체험 문화특구 추진입니다. 한탄강에 금월고지부터 하류 군탄교까지 15㎞로서 약 150만㎡를 특구로 지정하고 개발하고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걸림돌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차후 추진상황에 따라서 특구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태양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로 구분되며 태양광은 전기생산을 태양열은 온수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 사업량은 태양광이 20가구, 태양열이 1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가지 태양광은 6가구, 태양열은 5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업 메칭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대상가구를 우리 군이 아니 업체에서 직접 희망가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서 다소 실적이 저소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그 첫 회인 금년에는 주택의 전기에 대해서 3,000세대를 가입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1,171세대가 가입되 있고 2012년부터는 주택에 전기와 상수도를 추가해서 7,000세대를 가입목표로 하고 2014년 이후에는 전 가구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환산하여 이에 상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홍보물을 의원님들 앞에 1부씩 이미 놓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디자인 철원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철원프로젝트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철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디자인을 항상 접목을 시켜서 철원을 새로이 디자인해간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는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추진계획에 수립을 완료했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2개에 당선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3개 사업에 대해서 각 담당별로 부군수님 주재 하에 이미 디자인개념을 접목시키도록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전략적 도·농 교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개 부분 9개 사업을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5억4,0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부터는 다슬기축제 등에 사업비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화강 수변 녹색 휴양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과 서면에 화강 수변 일대에 대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징검다리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8월중에는 화강 수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용역에 착수할 시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슬기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마음에 꽃이 피는 화강으로의 가족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4억3,000만원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에 만전에 기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한 축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동화 입니다. 신설부서이고 상당히 물론 뭐 어느 부서가 좀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거의 많은 자료에서 보면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녹색성장 태양에너지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취급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걸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든 사업이 지금 녹색성장, 태양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건설과에서도 나오고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나오고 지금 정책과에서도 나오고 많은 부서에서 돌출이 되고 지금 있거든요. 어느 한 부서가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여기에서 지원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계약 ㎏ 수라든지 그다음에 총 몇 ㎏ 자리를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알 수 있습니까?

예, 태양열은 30㎡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116만원 그래서 3,480만원에서 정부보조가 50% 1,740만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280만원 그러면 4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자부담이 1,34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고요.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생산하는 3㎾를 기준으로 해서 565만원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태양열이죠?

태양열이고요.

온수사용?

예, 태양광은 3㎾를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사업비가 1,695만원에서 정부보조가 그것도 847만5,000원 50%고 그다음에 군비가 210만원 지방비에서 그다음에 자부담에 637만5,000원 요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서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지방비가 섞여서 나가는 요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갖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제 목표량을 우리가 직접 추진하면 실적에 목표가 됐으면 실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추진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전체금액, 보조비율, 우리지방비 부담 이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별도로 표를 한번 만들어서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태양열에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태양열에 대한 비중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왜 다시 부상이 되가지고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태양광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기만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잉여전기를 한전에다 팔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청정이미지와 맞는 정책이고 그래서 아주 군비보조에 비율을 높여서라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예.

녹색성장사업이 NB정부에 화두죠,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정책이고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하신 녹색성장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녹색성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총괄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벌써 한 서너 차례 했는데 각 담당계장들로부터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녹색성장을 접목할 부서가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다 판단해서 부군수님께서 지시받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총괄은 저희가 해서 부군수님을 보좌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녹색성장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과에서 전담부서가 있어야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각 다른 과에도 어떤 접목이 되고 거기에서 총괄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는 안인데 보면 그런 거를 강려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이게 그 부서 소관이 아닌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정책과장께서…….

정책과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상수도에서 상수도 물을 생산하는데 전기를 절약하면서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녹색성장이고, 하여간 논에 농약을 덜 뿌리고 비료를 덜 뿌려도 녹색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걸 추진할 때에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어차피 그런 실행부서는 각각에 부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 문화 특구 추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한탄강 레포츠 체험 문화 특구 추진을 하시는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게 위치하고 대상 면적하고 사업량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 추진 액은 얼마정도 하고 계시는 것은 있어요?

지금 뭐 민자사업 9개 사업 공공사업 4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만 지금 세워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 저것도 해보신적이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5,000만원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상승적으로 세워났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한탄강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이 해제되지 않고는 아무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업예산 같은 것을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특구신청 추진 중이라고 여기에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특구신청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여건 성숙시에 한탄강…….

향후 계획에?

그러니까요, 향후계획 여건 성숙시 특구지역에다 사전환경성도 검토하고 특구신청도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성검토 요런거 요것까지 들어가는 지역에도 환경성검토도 그냥하는건 아니잖아요. 다 돈 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제되는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하니까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못하는 거지요.

문제점 대책에 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결을 위한 이게 우선 대책이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도 받을 것이고 계획수립도 구체적으로 해서 민자도 유치할 것이고…….

포천시하고 서로가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해당실무과장님 수도담당과장님 양휘에 그쪽 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그쪽 부단체장하고 저희 부단체장하고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약간에 예민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11월부터 계속 추진이 돼있는데, 벌써 이게 지금 2008년이면 2010년 몇 년간을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직도 포천시와 협의 과정이 뜻이 안 났다고 그러면 벌써 3년 정도 그러는 아녜요?

쉽지 않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줘야 될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시키면 그쪽에다 상수원 물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됐나, 안됐나를 따지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추진하면서 포천시와 아무런 결탁도 지금 없이 결론 지은 것도 없이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궁금한 사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한 3년 동안 포천시하고 된다, 안된다,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탄강 개발 한다는 게 일단 상수원이 걸리니까 제일 1순위가 상수원이 협의가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포천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해서 상수도 그거를 철원군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3년씩 끌어가면서 내용도 없는 것을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지 자꾸 이런 방향으로 찾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추진을 하시려면 포천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해가지고 되든, 안되든 되면또, 빨리해야 되고 안되면 접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3년씩 계속 끌어 나오면서 아무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거를 대부분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떤 건지를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춘천, 강릉, 동해 쪽에 교육을 갔을 적에 식전행사로 영상물로 해가지고 보여줘서 굉장히 가슴에 와서 바로 닫고 아,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는 거 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철원군에서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요 정도 자료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 영상자료가 제가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만들었나, 그런 게 혹시 내려온 게 있었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게 철원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없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늦게 참석하셨죠?

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그린리더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 임명하고, 녹색성장 지도자로서 하는 그런 교육도 받고 임명장도 드리고 위촉장도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녹색성장, 녹색성장 그러는데 녹색성장 범위가 무지무지하게 넓어가지고요, 우리 주민들은 에너지절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생활속에서의 녹색 이렇게 가는데, 정부나 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그런 절약한 것을 가지고 탄소배출을 그 만큼 줄였으면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지역에 공장을 짓게 되면 탄소 포인트를 가지고 남한테 공장을 한번 유치를 하려면 사와야 되는 그렇게 배출권 거래까지도 개념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정부에서도 이런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 있지, 그래서 저희도 지침을 완전하게 숙지했다고도 볼 수가 없고,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의회에 상정돼서 만들도록 가고 있지만, 지금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주부라면 누구든지 이거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돼있어요. 잘 만들어 졌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은 전부 다 영상물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와서 닫게 만드는 그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상당히 효과적 이였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전 군민이 다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정만식 의원입니다. 13쪽에 화강 다슬기축제가 8월 6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전국 축제 중에서 다슬기축제가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강원도 축제를 작년에 평가를 한데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축제에서 우수축제까지는 아직 아니고, 강원도 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철원에 대표 축제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난 해 우리 관객 참여한 외지인하고 관내주민수가 대략 얼마나 되요?

작년에 온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프로그램은 뭘 개선해야 되겠느냐, 라는 분석을 했는데 전체에서 관내가 한 20%로 그 다음에 수도권 거의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강원도내에 다른 시?군에서 온 게 4%, 나머지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관내가 20%, 강원도내 다른 데가 4%,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광고 타깃도 서울 내에 시내버스, 전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부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요. 미안하지만 강원도 쪽에서 신문에 한번 내는 정도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천도 산천어축제를 보면 관외주민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축제라고 이렇게 돼있고, 또, 경제적인 파급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은 관외가 80%라고 하니까, 저도 볼 때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돼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내버스라든가, 전철, 이런 뭐 홍보도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도·농 교류도 잠깐 이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도시와 농촌 간에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서 이런 축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고장에서 나는 청정농산물 직거래 방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철원군과 마을 또, 읍?면해서 자매결연 맺은 실적이 얼마나 되요?

저희가 지금 그걸 파악을 해 논게 있는데, 그게 도?농교류 자매결연 그것도 뭐 계속 자매결연 해놓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하고 있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가 파악은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각각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총괄한다고 그러나요,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규범이라고 할까,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거에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하고 실과소에다 통보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았고요. 지금 이반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도·농 교류 해가지고 벌써 수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보면 읍·면에서 맺은 것도 읍면장이 바뀌면 또 시들해지고, 또, 서울에 대도시 동이나 구도 그쪽에 책임자가 바뀌면 시들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자매결연이 잘 안되는데, 자매결연은 서울 등 대도시 보다는 가장 아쉬운 게 우리 농촌이거든요. 여러 가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문제 또, 생활여권이 그 분들은 또 경제력도 높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돈을 쓰는 이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앞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그냥 실적에 의존한 자매결연이 아니라, 보탬이 되는 또 상호에 보탬이 이런 결연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농촌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도시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예.

외지인이 많이 와서 80%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80%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화강 다슬기축제는 우리 여름축제로서 철원의 대표축제로 키워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외지인이 많이 와야 합니다. 계속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체험하고, 또, 더 전파가 되서 많이 해마다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해나가야 하고요. 제목이 다슬기축제인데 먼저 쉬리마을로 되어 있었던 것은…….

쉬리마을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사1리부터 5리까지 쉬리마을인데 그러다보니까 무슨 학사리만 위한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실공이 철원 축제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해서 좀 제발하고, 요번에 부녀회도 학사리 부녀회 외에 6개 읍·면에 부녀회에 음식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철원 축제로 가야지 언제까지 학사2리 축제 쉬리축제로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슬기축제 때 우리 도·농 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활성화되면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우리가 대준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많이 유치해가지고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좀 철원대표축제로 전국축제 중 10위권에 드는 이런 걸 한번 해나가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슬기축제인데 다슬기가 많은가요?

우리 강에서 자생한다고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축제가 안 되고, 해마다 작년도 그랬고 미리 뿌려가지고 방류는 했었는데 그거만 가지고 안 되고, 어차피 또, 다슬기를 잡기를 체험할 수 있으면 그 강에서 다 풀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구획된 구간 안에서 다슬기도 주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구입도 합니다.

다슬기를 양어, 기를 수 있는 곳도 한번 가봤나요?

먼저 미래산업과 있을 때부터 평창 내수면연구소하고 그런 연구용역도 다 했었거든요. 기르고 하는 게 투자대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경제성이나 이런 면에서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을 걸로 해서 안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축제 또, 성공한 축제로 나가려면 다슬기축제가 다슬기를 테마로 해서 다슬기잡기, 다슬기음식, 다슬기로 축제를 하는 건데 다슬기가 없다, 라든가, 한정돼서 좀 있다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슬기를 사업비도 4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다슬기를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종자를 많이 구입을 해서 생창리, 이북에서 오는 생창천하고 거기 천하고 그 다음에 자등천, 그다음에 잠곡천, 원수부터 하여튼 많이 다슬기가 많아야 번식률이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되가지고 앞으로 잡아도 또 계속 있는 그런 다슬기가 돼야지 지금 현재 다슬기 자연산가지고 지금 축제 하나요? 거기 있는 것만 같고?

그건 안 되죠.

자생한 것 같고.

어차피 구입해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예.

테마를 다슬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다슬기가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데, 다슬기축제에 갔더니 아주 다슬기도 얼마 없고, 작년에 저도 가보니까 다슬기음식을 만들었는데 다슬기가 아주 보이질 않고 조그마한데 몇 개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볼 때는 철원에 다슬기가 많이 나고 좋은 인상을 풍겨야 하는데, 다슬기는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축제활성화가 이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슬기 축제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슬기를 어떻게 많이 종패라고 하나, 그걸 늘릴 것이냐?

상류에다 방류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내수면 연구소나 이런데서 해서 물론 자생하는 것을 갖고 축제를 한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차피 구입도 할 수 밖에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많이 방류해서 개체수를 늘린다면 평상시에도 와서 많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어차피 다슬기잡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보통 구획된 범위 내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지천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연생태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기르는 것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고…….

국립내수면연구소에는 의뢰해 봤어요? 가봤어요?

전화…….

예.

네,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다슬기는 얼마나 준비했어요? 축제 때?

제가 지금 그걸 계약은 했는데요, 물량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4억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다슬기 조금 어물어물 뿌려서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외지에서 80%나오는 관광체험 객이 있는데,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달팽이, 다슬기가 많이 구입 되도록 해서 축제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1명에 현원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일반민원에 5개 주요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총 예산규모는 37억7,8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9%인 3,7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이 되겠습니다. 조직목표는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조직목표로 전 과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전략으로는 신속하고 신뢰받는 열린 선진행정서비스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속적 체계적인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주민편의 위주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9년도 말에는 철원군이 강원도에서 최우수 민원행정부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부분에서는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문자전송 SMS서비스를 13,000여건 시행했고,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촉탁 대행 53건 등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군보협의 99건을 비롯해서 약 저희 부서에서는 1일 5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업무여권 대행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내실화 추진부분에서는 전자민원 g4c 이용활성화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393건을 처리했고, 회원 가입율은 60.1%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상담 등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움터에 의한 전자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각종 집합교육 시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지제 운영 및 여권대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g4c 이용활성화 추진 및 건축허가에 대한 온라인 처리를 확대하고, SMS문자전송 및 건축물 등기촉탁대행 업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우리 내용이 기 배부가 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타이틀만 얘기를 주시면 시간…….

전, 알고 있는데요,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이게 문자화 한 게 없어갖고, 저는 처음이고 그래서 소상히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비준은 바로 나갑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근남, 서면일원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216억2,300만원이고, 2009년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156억2,3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1월 달에 서면 수변화 공원사업 일원으로서 가로수 식재를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한바 있고, 공원조성사업을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조사를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50동에 25억이 되겠고, 동당 5,000만원씩 융자가 되겠고요. 빈집정비사업은 15동에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동이 완료 됐고 23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18동은 지금 인·허가 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15동에 13동이 완료돼서 1,277만원을 지급했고요. 현재 1동이 작업 중에 있고 아직 1동은 미착수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관내 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고, 규모는 200㎡미만의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심사와 선정에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85점 이상 주택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사업비는 5개동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5월 달에 지원공고를 냈고, 11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하겠으며, 연중 12월까지 권장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주택인증 신청 심사를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하고 12월에 인증서교부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요 단속지역에 3개 읍?면 9개소에 2.9㎞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주요지역에 CCTV가 4군데 설치 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6월말까지 827건을 했고 이중 인력단속은 67건이 되겠고, 무인단속카메라는 760건입니다.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철원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철원리 697-2번지 외 1필지 407㎡가 되겠고 30면을 더 추가로 늘어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무인단속 미설치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일여객 농촌버스 1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이나 수익노선이 없는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9억4,7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6회에 1억2,400만원을 등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1억7,915만9,000원등 보상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에 보면 인력단속이 67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760건이라고 그러셨죠?

예.

요게 인력단속 67건에 대해서는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예, 과태료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건당 얼마죠 이게?

4만원에서 차량마다 다르고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까지 해서 세무과 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아니, 인력 단속하는 게 시간당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대상이?

승용차일 경우에는 4만원, 중형차 이상일 때는 6만원…….

주정차는 4만원…….

크기, 규모 중형차 일 때…….

소형차는 4만원?

예.

대형은 6만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요게 주정차를 했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저희가 지금 불법 CCTV는 20분을 주고 있습니다.

20분이요?

예.

저희가 인력단속…….

인력단속 같은 것은 보통 어느 지역이냐 하면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촬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주차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CCTV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CCTV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5시간, 차당 2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20분이요.

20분이 경과후면 단속이 되는 거죠?

예.

단속 일정이 있죠,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는 겁니까? 토요일까지 하는 겁니까?

토요일까지 합니다.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 똑같아요?

8시에서 2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8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일마다 장날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월, 화, 수, 목이나 5일에 3일이 있고, 8일 지포리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날도 단속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장날이라든가, 또, 우선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영업체에 대준다는 것을 할 때, 깜빡이를 키고…….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고의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닐 때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장날은 3일, 8일은 단속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날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되는 거죠?

예.

일주일에 3일이나, 8일이 걸리는 날에는 2틀씩 빠지고 공휴일하고 3일씩 빠지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시간단속이 오후 꼭 8시까지 해야 됩니까?

저도 다니면서 보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한달에 150건 정도씩 적발되고 있거든요. 교통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왜 그러냐하면 주정차단속 때문에 상가에서 좀 말이 많은 것은 우선이고, 시간을 좀 당겨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8시가 너무 늦다.

너무 늦다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녁이라도 길옆에 식당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를 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꼭 8시까지 꼭 해야 된다, 사실, 겨울 같으면 8시면 솔직히 밤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이나 요럴 때는 제가 볼 때도 가능한 얘기인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을 좀 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하다못해 차 지금 주차장이 있지만은 주차장에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라면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도 이러기 때문에 상가 쪽에서는 그런 과정을 지역경제가 장사가 안 되서 경제도 안돌아 가는데, 차를 저쪽에 두고서 밥 먹고 이런 것도 좀 안된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가 주민의견도 듣고 또, 연구해서…….

어차피 무슨 차 세워놓고 저녁에 단속 계속해갖고 카메라로 찍어놓고서 과태료만 또,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좀 먹고 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안 돌아간다 이거지 경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그런 방향이야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단속시간만 조금 당겨주는 건데?

교통이 원활을 기하고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주고 지역에 경제도 좀 돌아가고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지, 이게 단속만 해갖고 과태료만 부과한다. 장사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을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주택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는데요. 지금 물론 농어촌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 이런 거는 좋은 사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보면 주변 우리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집이 많아요. 소재지를……. 도시계획안에 말고도 시골로 다니다보면 그냥 빈집에 쓰레기 막 있고, 보기 싫은 집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걸 뭐 전적으로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사실 뭐 거기에 또 성패를 못 떠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나 어디 이런데서 조금 100% 보조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철거를 해서 또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이 그런데서 모든 여름철 같은데 정말 이런 전염성도 오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빈집정비는…….

정비가 아니라 우리 주택계 같은 데에서 계도를 하던지, 그게 뭐 방치해놓고 그 안에 보면 오물단지 같은 게, 지경리쯤들 가서 보면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건 많은 게 아니니까, 따지면. 그런 과정에서 여름 같은데 그 안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썩어서 말이지 거기 학교 근처에 병균도 옮겨갖고 또, 지역에 좀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 뭐 주택계에서 하든지, 뭘 해갖고 한번 개선방안을 좀 모색해보자는 얘기에요.

뭔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빈집 철거라든가 할 때에는 집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남이 집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보면 집은 있으되 빈집인데 주인은 외지사람이라서 연락이 안돼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신청을 해야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얘기는 소유자와 손을 잡고 뭔가 경관도 보기 싫고, 또 그 안에 제가 볼 때 거기 보니까 쓰레기, 오물쓰레기 막 갖다 버렸더라고, 내가 한 두어 집 봤는데, 그런데서 혹시 전염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어려운 사업, 사업이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계도해가지고……. 아니 신청 안하면 토지소유자 찾아가지고 통보라도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좀 조치를 해달라든지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주정차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철원 시장 내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했는데, 동송에 농협 앞에도 그 비싼 땅에 우리 신철원도 마찬가지고, 일명 장기주차, 말뚝주차 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 어떤 강구하신 게 계세요?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차주를 찾아서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 많이 사망을 하셨거나, 또…….

아니요, 그렇게 몇 일씩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상인들이 거기에다 말뚝 주차를 해요. 그리고서 또, 장사는 안 된다고 차 주차장 얘기하는 분들이 또, 상인들이고, 물론, 상인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말뚝주차가 이루어져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지난 번 임시회도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행정에서 제재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한번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난 해소가 주목적인데 30대 주차한다고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상가를 위해서 해 준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한 사업인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5쪽에 주민만족 민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민원행정 우수 군으로 1위 했다고요?

최우수.

최우수요, 어디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요. 지금 공무원 친절도 에서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 친절 도를 타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과만 소관이 아니라, 지금 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570여명 공무원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불성실하게 친절 민원을 대하고 있다면 전체가 다 욕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를 듣는데, 서울에 어느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갔을 때 아무리 바빠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찾아온 목적대로 달성하도록 다 해서 끝마치고 보내는 이런 데도 있고, 철원군이 읍?면이나 군청에 가면 친절도가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친절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겠다고 했는데, 인근에 지금 타 기관들보면 우체국하고 군 농협지부가 아주 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귀에 들려오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실제로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철원군 주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와서 일을 보러오는데 불성실하게 인사도 안하고 진짜 대한다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실과소 전반에 전체 읍?면까지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일도 많은데 친절교육도 매일 할 수도 없고, 농협군지부 같은 데는 찾아가보니까 20, 30분 전에 출군을 해서 매일 지부장님 참여하에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참 타 지자체보다 우리 철원군이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민원처리 잘해준다고 그래야 좋은데, 비교를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부군수님 계신데, 실과소 읍?면에서 우리 주민이 찾아가면 좀 더 친절하게 지금도 민원행정 1위를 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좀 더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동화 입니다. 농촌버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운행횟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일 10회, 347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어느 쪽에 줄면 다른 쪽에 늘었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줄었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이 보면 지금은 한글로다가 대마리 가는 거, 신수리 가는 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전면을 봐야지‘이 버스가 내가 탈 버스로구나!’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번호 부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서울서 들어온 경기여객도 서울서 와수리 쪽으로 가는 거는 3002번 정도 부여를 하고, 동송 들어오는 거는 3001번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서울 같은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정류장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측면에다가 다 게시를 하거든요. 11번은 대마리 가는 거다, 12번은 양지리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손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타잖아요, 그 분들이 쉽게 식별을 하고, 전면에 가서 본다는 것은 사고에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번호가 좀 크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도 내가 탈 버스가 아니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오지마다 하루에 한 두 번 가는 버스가 보면 갔다가 불과 얼마 안 있고, 다시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안 타면 6시간 내지 7시간을 시내에서 머물러야 되고, 이래가지고서는 시장을 본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이런데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맞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모시고 나와 가지고, 그 버스가 그다음에 다른 코스로 가주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주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어차피 횟수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횟수는 단 한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간을 주고서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머리가 아프죠? 물론 그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제일 편안한데, 그렇지 않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철원군에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많이 해줘야지 운행을 하죠, 그 사람들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합니다. 차를 계속 줄이고 싶다고 하는데, 줄이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주민을 생각해서 번호판 부여와 그다음에 배차의 간격 이거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201O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34명입니다만 현원은 33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중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경리, 재산관리, 지적민원, 토지정보, 부동산관리 등 5개 부서로 업무가 분리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20억4,5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20억3,300만원, 경상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책임 있고 투명한 재무관리 체계를 목표로 하고, 주요전략으로는 투명하고 신속한 재무회계 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체제 유지,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철원군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전반에 대해 결산보고를 작성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입금 징수마감 및 결산자료 작성을 4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5월 18일까지 마쳤으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하였는데, 철원군수 추천 1명, 의원님 중에서 1분, 의회에서 추천 1명, 총 3명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5월 24부터 6월 12일까지 수검을 받아 결산서를 군 의회에 6월 30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결산서예비심사 및 승인을 9월중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승인을 받는 데로 그 결과를 고시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242㎡로서 11,107,941㎡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24만원으로서 주로 측량과 감정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임대계약, 대부료 부과?징수, 변상금 부고?징수 등 총 5억6,317만원 부과에 4억9,971만1,000원을 징수하여 2009년 대비 983만3,000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과년도,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철원군청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군청사 에너지 절감사업으로서 냉난방 및 조명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에는 실외기 8조와 실내기 80대이며, 조명제어시스템은 부서별로 스위치를 분리하는 40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912만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월에 하였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6월까지 현재 공정율 EHP냉방시스템은 100%완료하였으며, 조명제어시스템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과별로 스위치분리 및 스케줄 소등 및 점등 시운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하겠으며, 군청사 옥상에 태양열 설비를 7월중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지적도면 전사자료 오류정비입니다. 사업량은 20,7502필지로서 대장과 도형상 누락이 468필지, 면적오류가 20,282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장과 도형상 누락이 23필지, 면적오류 공차가 186필지로서 총 290필지를 정비하였으며, 데이터검증 및 오류자료정비를 35,317필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직권정정이 가능한 토지 우선 정비해 가고, 폐쇄도면 자료를 활용한 오류자료정비와 도곽별 필름지 출력과 대사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이름 부여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현장에 부착하고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사업량은 건축물 동수 12,646동과 도로구간 480개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에 7,200만원으로서 2007년도서부터 2009년도 사업비 13억5,690만9,000원을 합치면 총 14억2,890만9,000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2009년까지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109개리 114개 마을화관 방문 도로명주소 설명회를 가졌으며, 우체국 및 소방서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관내시내버스 이용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희망근로사업 활용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행사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과 홍보용품을 배부토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고지를 7월~11월 15일까지 하고, 도로명주소 고시를 12월에 행정안정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일제 고시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대장 작성을 9월~12월까지 하며, 공적장부의 주소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만 고지 및 도시 등 대장작성 및 공적장부변경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일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토지이동결의서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8만장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2008년~2009년까지 추진실적은 12만장의 광화일을 DB구축하여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했으며, 금년 실적으로는 용역사업자를 3월까지 선정하여 전산화사업 계약체결을 3월 9일에 완료하였고,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제작을 6월 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산화 완료 문서를 11월까지 하고, 지적문서관리서버에 DB탑재를 7월중에 실시하고, 토지이동결의서 8만장을 연말까지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및 산정,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정고시와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및 산정,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정고시로 상?하반기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66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산정 및 결정고시를 164,285㎡를 완료하였고,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49필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1,772㎡로서 10월에 하겠으며,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11월중에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지사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부과징수료를 보면 미수금이 지금 많죠?

현재로서는 약 10%정도 되고요.

10%요? 부과를 해갖고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로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부과를 해갖고 징수가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계속 체납이 됐으니까‘내주십시오.’하고, 독촉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연말쯤 가면 한 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계약은 몇 년에 한번씩 체결하고 있죠?

5년에 한번씩 합니다.

5년에 한번씩 하고, 그 안에 확인하고 이러는 거는 없죠? 계약만 하면?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수시로 임대료 납부하는 과정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현재 토지이용상태 같은 거는 점검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다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요거는 확인 한 사항인데, 임대계약을 본인이 사용치도 않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실제 임대할 자리는 계약이 안 돼있고, 다른 필지는 계약이 돼있고, 이런 게 체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부과징수 백날 내보내봐야 그 사람 돈 물겠냐고요? 자기가 쓰지도 않는 거, 결국에는 나중에 체납으로 뿐이 남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임대계약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자기가 사용도 안 하는 땅이 임대계약이 됐다고 그러니까, 부과는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5년 동안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몇 해 동안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또 자기가 쓰지도 않는 땅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돈 낼 일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니들 부과만 해봐라, 난 안 문다.’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 사용 안하는데 나중에 독촉장 보내고, 체납장 보내면 뭐하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임대체계가 어떻게 본인들이 하는지? 다 본인이 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원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임대계약을 그렇게 본인이 와서 남의 땅을 갖다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냐 이거지 이게……. 그리고 실제 자기 땅 경작을 하고 있는 거는 임대계약 안 돼있고, 이게 바뀌어서 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거꾸로 임대계약한 거는 체납이 되고, 또 새로 하는 것은 새로 돈을 물고 그렇게 되니까, 체납이 원인이 난 있다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임대계약을 할 적에는 본인이 아무리 온다고 그래도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보고, 지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서 계약을 이거 매년 다 나갈 수는 없겠지만, 임대계약이라는 게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에 한번씩 한다니까, 이거 현지사실조사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날 부과해보면 나중에 체납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은 또 물었는데도 자기가 쓴 땅 아닌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에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임대계약이 5년 주기로 한번씩 하니까, 또 중간에 사실조사도 좀 하고, 실제 경작을 예를 들어서 전으로 계약이 됐는지, 답으로 경작이 됐는지, 사실상 나가보면 다른 거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데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챙겨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에너지절감사업 관련돼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사에 복도에 완전 소등을 하는데, 아무리 절약이지만 기본 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둬서 일정거리를 둬가지고…….

그래요, 완전소등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에는 많은 돈을 드리면서 사실 그것도 하나의 근무여건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감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 조명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의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시에 좀 말씀 드렸는데, 외지에서 온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서 건?자재상에 외상구매를 하고서 그냥 결재도 안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상가들이 있는데, 경리계에서 어떤 최종결재 할 때 보안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네, 그것도 한번 피해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업자들이야, 관내 건재상에서는 처음에는 믿고 주는 거지만, 결국은 결재를 안 하고 가버리고…….

저희가 결재하기 이전에, 지출하기 이전에 와서 그런 귀뜸을 해주거나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런 보안책을 한번…….

법적으로다가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실과장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