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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7-15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조례 185건과 규칙 104건, 훈령 46, 예규 18건, 총353건의 시 법규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례.규칙 정비 절차 흐름도 라는 것을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입안부터 조례 최단 31일부터 72일까지 걸리고요. 그 절차를 13단계로 된 것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실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1600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3월 20일자로 정신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무위임조례안 별표2에 보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위생과에서 위임하는 사업 명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청문 등의 사무를 추가 위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제안 이유, 2호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관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무과]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601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구 사계절썰매장을 이용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이 현재까지는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들에게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제안 이유, 2호 주요 내용은 기 보고 드렸기 생략하고 3호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 법령에 부합되나 다만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 감면율을 2할에서 5할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조일현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사계절썰매장을 사용하는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극히 적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산하기로는 기백명, 1백 명 이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용 숫자가 적다고 하면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감면하는 거요?
일우

정일우위원

사용료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것은 그 분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우

정일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들이 사계절썰매장을 사용하는 숫자가 기백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적은 이유가 비용 걱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분들이 사계절썰매장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숫자가 적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것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게…….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겁니다. 비용적인 차원을 떠나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재정적인 구청의 부담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세외수입에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사용료 2할은 사용하는 분들의 혜택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재정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면 할인율을 대폭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도 전문위원이 제안하신 5할 할인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시.도 단체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5할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5할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아까 정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용하는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간간히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6조 제5호 중 사용료 2할을 사용료 5할로 수정하고 안 별표2에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 중 5천 6백 원을 3천 5백 원으로, 4천원을 2천 5백 원으로, 3천 2백 원을 2천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일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세무과] 4.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세무과]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타시.도 체납징수액의 30%를 우리 구 세수입으로 하는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시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자동차세 체납징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수촉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타시도 체납분 번호판 영치, 견인 및 공매 등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징수촉탁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안은 전국적인 것으로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처리에 따른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신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 관련업 인허가 수수료의 인천광역시 타구와의 격차를 조정하고 또한 법률 근거 없는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화업 신고 등 수수료를 1건당 영화업 신고는 3만원, 영화업 신고사항 변경은 2만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는 5천원,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는 3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은 2만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 허가 수수료를 한 건당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고 유통 관련업 신고, 등록, 허가사항 변경 수수료를 1건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고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제안 이유, 2호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3호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징수액의 30%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징수촉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정리금의 포상금 지급규정과 동일하게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제안 이유 및 2호 주요 내용은 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4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이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장,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관련업 인허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의안번호 16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는 5천원이고요. 유통관련 등록증 재교부는 현재 건당 3백 원인데 이것을 삭제하는 안으로 돼 있는데 영화업 재교부는 5천원을 받고 유통관련 등록증 재교부는 돈을 안받겠다는 내용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업종이 서로 달라서 유통업 관련은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재교부 신청에서 수수료를 없앤 사항이고요. 영화업 자체는 신고증 자체를 재교부할 때는 5천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관장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내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보고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내용 자체가 세무과에서 수수료 징수조례가 각 과마다 있어서 조례 자체는 우리가 다루는 사항이 되고 우리한테 제안하게끔 각 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 구체적으로 유통관련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수료를 없애고 영화는 재교부는 그대로 살려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도 영화업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3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신규 허가 관련은 처음 허가가 교부가 되고 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액이 같이…….
일우

정일우위원

결정적인 어떤 사항은 아닌긴하지만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파악을 하시고 나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건강증진과]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치매센터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시 특색사업으로 9개 군.구에 설치된 치매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의료서비스 기능을 부가하여 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센터 업무 내용 중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에서 규정하는 수탁자 선정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조례에서 법령 준용 규정을 다루는 것은 모순되어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다음에 제3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치매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제6조제2항 중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역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제안 이유, 2호 주요 내용은 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3호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치매센터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