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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10-07-15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목적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기준은 시설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쪽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운영한다.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3항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 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으로 5년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항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종사자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 전문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전문가 중심으로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등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부의 안건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뒷장에 보면 제14조 의무 사항과 제15조 규정된 위탁 해지의 건이 해당될 경우 위원회에서 위탁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쪽 제12조 수탁자 선정기준은 시설운영의 전문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능력이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6조 직업재활시설의 기구 및 인력은 조직과 직제 및 정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비율을 60%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생산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 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된 수익금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 유지비 이외에 재투자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준석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300㎡로 건축연면적은 2,970㎡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4천만원으로 현재 64억 1천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할 때에 주된 사업을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애 고용 목표는 100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2011년 11월 달에 준공계획이 있나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에 비하면 일찍 이 조례가...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미리 수탁 법인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시작 건축함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작업장이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인과 먼저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미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례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네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하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서구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죠?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공동작업장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동작업장 이것하고는 어떻게...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공동작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가좌동 공동작업장은 가좌동 아파트형 단지에 134평에 근로자는 10명 정도 평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장애인단체 사업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장애인들이 관내에서 근로를 통해서 수익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야시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해소하고 또 장애인들한테 작업장을 제공함으로 해서 사업들이 일정하게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공동작업장하고 직업재활시설 지금 새로 하는 것 이 조례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공동작업장까지.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공동작업장까지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근로뿐만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작업과는 차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쪽 공동작업장은 우리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지원근거는 어떻게.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지원 근거는...

홍순목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안녕 하십니까 재활복지팀장 강선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가좌동에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안 이번에 상정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좌동 공동작업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작업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근거는 사실은 사회복지법에 맞게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시에는 사실은 그 규모로는 부족합니다. 각종 직업재활실, 집단 활동실, 자원봉사실 또 그에 맞는 어떤 대표적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가좌동 공동작업장은 그 부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구에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전기료나 차량유지비, 수리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쪽 공동작업장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조례로 있어서 지원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은 별개인가 하고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그쪽에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만약 그렇게 되면 가좌동 공동작업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인데 궁금한 것은 7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5조 1항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하는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정심의위원회가 계속 기능 운영인데 기능에 보면 말하자면 선정심의위원회인데 그 기능에는 별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위원들은 전문가, 대표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의 기능 이것은 별개의 어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을 제7조에 뒀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기능이 세부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사항에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맞는 것인가요. 우리가 수탁 선정심의위원회가 그 이외에 운영에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것 같은데.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탁자 선정할 때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인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만약에 수탁 법인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법인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그 시설 내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8조에서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서 8조에 운영위원회는...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본방향도 하고 정책수립도 하고 운영비 지원이나 선정기준도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수탁자가 선정된 다음에는 법인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면서요?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별도로 법인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 사회복지시설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할 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방향 큰 방향은 이쪽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인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할 때에 법인 내에 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하고 이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고...

홍순목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선숙

강선숙재활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 가지고 4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한다. 그러면 연임 한다는데 2회 연임하면 몇 년 하는 것입니까?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6년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6년이죠?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6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 한다 이런 조항이 나을까요. 너무 길면 위원의 구실도 못하고 개혁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6년까지는 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고 또 사업의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하고 중간에 바뀐다고 하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 적응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6년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오래 있으면 전문성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위원회 참여한다든가 참여폭도 좁고 참신성도 없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6년씩 해야 되는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1차 사업 5년 기간 내에 맡은 위원들이 끝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임기를 갖는 것이 옳다고 해서 6년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꼭 5년에 해야 되나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3년 2년 이것이 아니고.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사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는 현재 신축 중인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에 일부 부족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사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관리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19개 조문으로 확대 조정하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도예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조례 제12조 위탁관리, 제13조 운영비 보조에 추가하여 수탁자의 의무 사항과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관람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무료로 하고 일일체험 및 도예교실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 체험료 수강료를 납부하는 납부사항을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관람시간,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전시품 및 시설물의 파손, 오손, 망실 등의 변상조치 사항, 제18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07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완근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현재 신축 중인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부족한 사항이 있어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사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위탁하실 거예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하게 되죠.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신축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과 또 제3의 법인한테 위탁하는 방안 또 타시도의 운영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조만간 개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윤곽은 잡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윤곽을 잡고 있나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홍순목위원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확정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의 기능이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면 그렇게 하고 수탁 받는수탁자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인천에 중요한 것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려면 일반어, 중국어, 영어로 된 설명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안내하는 분들이 웬만큼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항을 이쪽에다 담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일단 그런 것들을 챙겨서 제가 인천시에 방문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싶어도 우리 서구에서 관광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예산은 있어도 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새로 이쪽에 하셨으니까 저쪽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일체험 학습 체험료하고 수강료가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험료하고 수강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강진이라든가 타시도의 운영조례 상의 금액을 비교해서 약 4개소 정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산출한 비용입니다.

박구위원

이게 지금 일일체험은 개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점을 만들었을 때에 기준이죠.소성했을 때에는 3,000원이 더 플러스 된다고 얘기이고.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자금 금액이 일반인들이 와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할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겠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2회 1일 3시간씩 8만원 또 1회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수강료 면에서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에 저희가 유사사례 검토분석을 했습니다. 문경시하고 강진시 김포시 또 인성도예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또 양평군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다 비교를 해서 최저점에서 접근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박구위원

이게 다른데 제일 비싼 데는 얼마던가요? 도예교실 정규과정 수강료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 같은 경우는 10,000원 15,000원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0,000원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개인이 운영하는 도예원은 개인이 15,000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개인이 하는 곳은 그렇다.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나름대로 적정선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운영해보고 동향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우리 서구에 주 축제로 만드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크게 봐서는 인근 지역에 녹청자도예촌 경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국가에서 지자체에다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축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체험료 같은 경우 많이 단가가 낮춰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보충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 부분에 대해서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인천시 관광지도에도 표기가 되고 또 도로에도 표기가 되고 이렇게 하되 외국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이거 전부 개정하는 것이죠?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나중에 보면 자꾸 개정이 되고 개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대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 또 65세 노인 분들에 대한 우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또 올라옵니다. 얼마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그냥 넘어가시고 추후에 그 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대책을 개정안에 우리가 마련할까요.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의안번호 16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현행 인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는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규칙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분리하여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20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구성 중 감독 선수 임용시 구비서류, 선수단 인원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3조 계약, 제4조 심의위원회, 제7조 공모, 제14조 보수 등, 제15조 실비보상, 제16조 보상금, 제20조 퇴직금의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의 제3조 임용권자, 제4조 임용자격, 제7조 대회출전, 제15조 시행규칙은 기존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을 분류하여 개정하고 제12조 신분 및 권익보장, 제15조 시행규칙 규정은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정년, 제6조 지휘감독, 제9조 훈련 및 대회참가, 제10조 징계, 제11조 면직, 제12조 합숙소 설치운영, 제13조 관용차량 운행, 제17조 우수선수 유치비, 제19조 훈련복 장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백완근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임용권자하고 임용자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용된 자가 의무 6조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없네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제3조 2항에 보시면 감독 및 선수의 임명, 징계,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별도로 하위 법규에다 명명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왜 거기다 하위에다 놓았죠.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임명, 징계, 면직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임용자격도 있고 또 의무도 있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것도 같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저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팀장

저희 것은 개정조례안 외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말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 조례 내용이 있는데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기존 조례에서 병행되는 만큼은 의회하고 같이 긴밀히 연락을 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규칙 정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게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해임에 관한 것이 없잖아요. 징계나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임용을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긴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당초에 전 의회에 위원님들이 조례상에 조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하면서 해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타구에 예를 들면 연수구 씨름단 운영조례 또 부평구 계양구의 양궁 그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참고를 해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해임에 대한 언급이 조례에 언급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후에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급하지 않으면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임용권자는 서구청장 그런데 임용 자격은 위원자격은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중 구청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임용한다 했는데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말썽이 있었죠?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말썽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임용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임용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다만 인라인 인천연맹하고 저희 선수단 감독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저희 감독을 인천연명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내분이 있었습니다.

박구위원

감독을 임명하는 사람이 추천만 연명에서 할 뿐이지 임명하는 사람은 서구청장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연맹에서 관여를 하는가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연맹에서는 감독 선수 등록을 하고 대회에 출전할 때에 명단도 받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인천연맹이 있다 보니까 인천대표 자격으로 출전을 할 때는 우리 선수도 참가를 하고 타구의 지역에 사는 사람도 참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 감독에 대해서 인천연맹에서 불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서구청장하고 감독과의 고용관계는 저희가 위치에서 인천연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박구위원

감독을 임용할 때에 연맹에서 추전 받아서 안 했습니까? 처음에 임용할 때에.
영식

김영식체육진흥팀장

지금 저희 선수나 감독 같은 경우 임명이나 해임 같은 경우는 현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7인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고 또 인천체육회...

박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감독을 연맹에서 추천 받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팀장

그 당시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구위원

추천받을 때 단수 후보였습니까? 복수 후보였습니까?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팀장하고 저하고 금년 3월 2일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서구청장이에요.
완근

백완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연맹에서 개인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일로 인해서 신문에까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보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의안번호 16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7월 1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개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으로서 제명은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용어 부분은 도로명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은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군구 새주소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 사항은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5조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11조 광고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으로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에 관한 사항 외에 4개 항목이 되겠으며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관리 집행 등이 신설됩니다. 또한 종전 조례 규정 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내용으로서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외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09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응기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업자한테 맡겨서 도로명 표시를 하게끔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에다가는 광고는 제한이 되고 일반 지역 안내판이라고 저희가 홍보용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또다시 광고업주를 모집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는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마 처음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또 이게 그 세계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해놓고 유지관리도 안 되고 권리만 가지고 있고 의무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손을 도저히 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한번 우리가 해주죠. 그 다음에 그게 손실이 되고 없어져가지고 다시 할 때에 주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하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훼손된 원인자를 일단 추적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2항인가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역안내판은 기업홍보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동안에는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왔던 부분을 저희가 고정적으로 서구 관내에 설치는 도로명 홍보안내판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구정홍보 내용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반 광고주에게도 기업체에게도 개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는 작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광고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광고비용은 저희가 조례로 해서 재무회계 규칙상에 그것을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고비 그러니까 규격이라든가 홍보 등재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의 광고하는 그런 기준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항은 조례에서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광고할 때의 비용 산출방법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박형렬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범위만 확대를 해놓고 나머지 계약사항이라든가 광고비용 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관련 기준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박형렬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 되고 재무과에서 조만간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