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와 강철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제주를 구현하는 동력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행정시 소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소방본부소관(제주·서부·동부·서귀포소방서 포함)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경축드리며 늘 도민의 희망과 비전실현을 위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간부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도 재난환경 일반현황 및 201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도 재난환경 및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재난발생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의 소방기구는 1본부와 4개 소방서, 읍면동에 21개의 119센터와 네 개 구조대로 조직되어 있고,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인사, 예산, 화재예방·대응·종합대책과 비상대비·민방위 총괄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은 일반직 28명을 포함한 621명의 정규 인력과 의용소방대 등 4만 8,000여 명의 보조 인력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1만 5,000여 점의 소방 구조·구급 및 통신장비시설과 1만 2,000여 개의 소방대상물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2,000여 건의 화재와 8,000여 건의 구조·구급 활동 등 해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유형도 다양·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소방 정책목표를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 정착,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지역사회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WHO로부터 제주가 안전도시로 공식 인증됨에 따라 2017년까지 사고로 인한 손상사망자 30% 저감목표를 두고 연도별로 사고손상자 4%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과 25개의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린이, 노인, 화재, 수난사고 등 10개의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사고손상 실태 분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안전도시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도내에 6개의 종합병원과 119구급대 간 사고손상 실태 분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사고손상 자료수집과 손상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른 사고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안전학교, 노인낙상 예방, 자살예방, 심폐소생술보급 등 4개의 핵심과제와 75개의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남원에 설치·운영되는 태풍센터와 연계한 지진·태풍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재해 상황관리 통합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분산된 재난·재해 상황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여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조정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4단계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제주환경 최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적·자연재난 상황 기능에 완전 통합된 재해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는 기구로 재편토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연·사회적 재난을 통합하여 우리 도 특성에 부합된 통합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장 밀착 재난예방 및 대응 행정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대형피해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으로 첫째로, 최근 화재건수와 피해가 큰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가와 떨어져 있어서 화재 조기발견이 어려운 양돈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지킴이 경보시설을 설치 확대해서 소화펌프·진입로 표지설치 등 화재진압 매뉴얼에 의한 소방에 의한 초동 대응으로 축산농가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박화재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근본적인 선박화재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위해서 소방, 해경, 선주, 수협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화재 예방대책으로 전체 화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가구,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법령이 미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복합건물에서 가스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 시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대형화되어 있는 가스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로 허가에서 사후 안전관리와 감독을 확행하는 등 후진적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형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방화·테러에 의한 돌발사고, 위험환경 변화 및 긴장이 고조화되고 있는 숙박·판매·위험물 저장시설 등 대형 중요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 방화관리 업무 점검 등 안전관리로 대형피해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상구 폐쇄행위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입니다. 다수인명의 피해발생과 직결되는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안전의식과 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비상구 폐쇄행위 주민신고 포상제를 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사고 및 안전 불감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관리로 소방차 진입 장애가 되는 시장, 상가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훈련, 지도·단속을 통해 재난발생 대비 초동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전역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 교통, 산불 등 감시용 CC카메라 99개를 119종합상황실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당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민 중심 119서비스 고품격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맞춤형 119 응급상황 서비스 U-119안심콜시스템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단순 이송범위를 넘어서 이송 과정 중 실시간으로 전문의사의 지도를 통한 소생률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전문의료지도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가스, 성폭력 등 분산된 긴급신고전화를 금년 7월 1일부터 119로 일원화함으로써 긴급전화 신고건수가 지금보다는 한 23% 증가가 예상되나 상황실 요원을 보강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서울·부산 등 타 도시 119와 공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중증환자를 수도권으로 원스톱으로 이송하는 119긴급이송서비스 확대와 근래에 고혈압 등 심정지 사고가 증가 추세에 따라서 2014년까지 공무원, 학생 등 전 도민에게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간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특히 가파도의 지역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안전관리요원화가 되도록 현장 활동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또한 3교대 실시로 부족한 소방력 보강과 교육·출장 시 정규의 소방력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를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도, 김녕 등에 의용소방대가 근무 대기할 수 있는 비상대기소를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 긴장고조 및 테러위협에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전·평시 재난대비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동 및 해일 우려 피해지역인 해수욕장, 공원 등에 설치된 경보사이렌 가동상태를 항시 유지하도록 하여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방서, 119센터에 보유한 동력펌프, 양수기 등 소방장비를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청, 군, 한전 등과 긴급 구조·지원에 관한 상호 응원태세를 구축하고, 재난 시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풀가동해서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긴급 예찰활동과 소방관서에 풍수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여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근무방법이 올 1월부터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 실시됨에 따라 119센터의 기본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서 훈련된 의용소방대를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3교대 부족인력 120명에 대해서는 올해 33명을 충원해서 연차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3교대 근무제를 안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조직의 특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와 우리 도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정책기획능력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자유도시의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한발 앞선 선제적 재난대응과 예방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본부만 하고 나중에 서는 따로 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님, 일괄해서 소방본부하고 일선 소방서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업무보고 자체가 본부만 업무보고가 되고 소방서는 지금…….

지금까지는 소방본부만 업무보고를 하고 일선 소방서는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다 들어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할 것인지 이것부터 방향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아, 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아야죠.

간단하게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든지.

그러니까. 오전에 소방본부만 해서 마칠 것인지 아니면 본부하고 서하고 같이 할 것인지.

업무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본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도 본부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저희들 관내에는 화재가 1일 평균 0.85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구조활동은 1일 평균 1.4명, 구급활동은 1일 평균 38.8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은 본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조직내부 활력화 및 소방핵심 역량 강화 등 총 7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내부 활력화 및 소방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먼저 소방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활력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소방의 이념과 119정신을 재정립시키고, 아울러 성과와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청사 환경개선이라든지 현장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소방관 육성입니다. 저희들 전문기술 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 2회 자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해서 1인 1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항은 본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선도하고 실천하는 안전관리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먼저 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가정 1소화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49.2%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미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소화기도 보급하고, 시민 주택안전점검 청구제, 가정방화 점검의 날을 통해서 주택화재 예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쪽방, 여관, 여인숙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사랑시민연대, 소방안전직능단체연합회를 통해서 화재예방홍보 활동이라든지 비상구폐쇄 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한 계층별로 실용적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60개의 학교가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 1인 1학교 담당을 통해서 학교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사항입니다. 본부에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문화 및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해서 문화재 화재예방과 행락철, 피서철 등에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여건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지하상가라든지 지하층 바닥 면적이 330㎡ 이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험물 저장실이 총 955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또한 무허가 위험물, 불법 용기운반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통해서 위험물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사고 위험요소 제로화를 위해서 가스공급 및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과 또한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가스화재사고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선박화재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항·포구 16개소, 어선 424척, 기관·단체 11개소 해서 총 451개소가 있고, 선박화재가 최근 5년간 8건이 발생해서 재산피해는 8,1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기초 안전시설 보급 등 항·포구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 등을 통해서 선박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체계적 현장 대응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현장활동에 있어서는 SOP, 즉 표준작전절차에 따라서 현장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연마해 나가고 있고, 또한 매주 수요일은 집중훈련의 날로 지정해서 계속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기술을 연마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를 정부에서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서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목표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저감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5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 4명 이하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빈틈없는 예방, 실수 없는 대응, 살려내는 구조·구급을 통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를 저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통로 주변 환경 지속 개선입니다. 저희들 관내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고 그 지역 관내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소방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한 소방차 통행훈련 실시 등을 통해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 소방활동 장애요인 해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398개 단지에 720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21개 동은 소방차, 특수차,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굴절차 진입이 곤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진입 곤란한 요인들을―공간협소라든지 경사로, 고압전선 등―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소생률 제고입니다. 현장 수요중심의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사고유형별로 전문구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재난유형별로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해서 긴급구조능력을 제고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 및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구조요원이라든지 수변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의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시행 사항입니다. 본부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 도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서 및 각 센터에다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각 계층별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선페이징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안전확인을 월 1회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는 비상구급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준 소방력화로 소방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좀더 현실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대의 경우에는 기술지원반, 여성대의 경우에는 안전지원반 이렇게 해서 기술지원반의 경우에는 주택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지원반의 경우에는―여성들로 편성됩니다마는―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적인 생활안전, 복지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강구 및 개선사항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대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체육행사 및 기술경연대회도 개최하고 또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대원에 대한 해외시찰,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고, 또한 모범대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민불편 해소를 위한 안전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검사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라든지 화재보험협회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지양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또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중복검사를 자제하는 등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현장복구지원 및 후원시스템도 구축을 해놓고 있고, 아울러 화재 관련해서 민형사상 책임 및 관련 법령안내라든지 증명서 발급,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지원, 생활급수 지원, 화재 잔존물 제거 등 화재피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실시입니다. 각종 소방민원 처리 시에 소방민원 해결을 위해서 소방시설 오작동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현지 방문해서 각각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태수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 특화된 것들만 얘기하십시오.

5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재난대응상황, 세 번째, 비전 및 목표,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방서 기구는 2과 5담당 4센터 1구조대로 편성되어서, 우리 서귀포소방서 업무는 화재예방·진압, 구조 등 주로 현장 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장비, 예산, 소방대상물 현황은 본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상황입니다. 저희 소방서는 1일 평균 0.9건 출동으로 총 155회 출동해서 피해있는 화재가 65건 발생했습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2.4건 출동해서 평균 0.9명을 구조하고 있고, 환자이송은 1일 평균 15.7건 이송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2010년도 비전 및 목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Jeju 실현을 목표로 한발 앞선 선진 재난관리 등 세 가지 목표와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회 취약계층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했는데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2,924가구에 대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2013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실전적 훈련방식을 도입해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훈련과 도상훈련, 가상화재 출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고, 화재진압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등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구급 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대비태세 강화로 재난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급 구조통제단 가동절차 숙달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재난대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훈련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고 있고, 구급대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을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안전도시에 걸맞은 선진 응급체계 구축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도민에게 확대해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고,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능력 배양 및 통신체계를 구축해서 병원 전의 의료지도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민 자율 안전문화 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지역 기관·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초등생, 중·고생, 소방대상관계자, 의용소방대 등 지역단체와 지역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안전사랑 서귀포시민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의용소방대원 양성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교육 및 관리로 우수의용소방대원을 육성해 나가고, 의용소방대 역할 변화에 따른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타임제를 운영해서 의용소방대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우수대원 자체표창,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시행을 사기진작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조직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 민원인을 위한 청렴 식권제를 운영하고 있고, 불편부당 사례 파악을 위한 민원인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고, 청렴소방을 위한 사이버 청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투명소방행정을 위한 클린소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는 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곳에서 화재가 나면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도의 보상을 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도민 심폐소생술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 도민을 상대로 CPR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 서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복사항은 피하시고 좀더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특성화 시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서부소방서는 2개 행정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이렇게 5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고, 인구는 약 8만 1,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화재는 평균 1일 0.6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2009년도에 부상 5명, 재산피해는 10억여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은 하루 13건으로 구조인원은 1일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에는 양돈장이 약 224개소가 있는데 제주도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에서는 양돈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양돈장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통해서 1소방관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양돈장 업주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양돈장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고, 그 계도 결과 지금 양돈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화재안전지킴이라는 장비를 개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무선이나 센서작동에 의해서 관계자한테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금년에 약 80개 이상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50% 이상 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양돈장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출동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오르막이 되어서 평상시에 달리는 차보다는 시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각 양돈장마다 카드를 정비해서 밤이든 낮이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전기사용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과열이 되지 않았는지, 이상이 없는지, 전 농가한테 잠자기 전에 다시 한 번 순찰을 돌아달라는 SMS를 보내서 양돈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정119센터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대정119센터가 상가밀집지역 및 골목에 위치되어 있어서 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대정읍 일과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사이전부지를 금년 5월에 매입해서 완료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청사부지기반 조성과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청사신축은 약 8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 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용소방대 특성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앞으로 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소방공무원 인력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노유자, 영세업자 이런 분들한테 현장에 가서 전기라든가 가스안전점검을 통해서 화재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파도가 지금 올렛길과 청보리 축제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본적으로 소방대책을 강구하고자 가파도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귀포시와 협조해서 산화경방하고 방역차량을 관리전환 받아서 가파도에 배치를 하고, 가파도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년 8월 중에는 발대해서 가파도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금년 1월부터 3교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파트타임제를 운영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휴가라든가 연·병가에도 비번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를 동원한 파트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소방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전재남 서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저희 동부지역은 조천읍을 기점으로 해서 남원까지 4읍·2면·69개리에 8,200여 명 주민들이 농어업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동굴 등 세계자연유산을 갖고 있는 관광명소이자 매해 많은 탐방객이 다녀가기 때문에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제주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소방행정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사항에는 4개 소방서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클린소방행정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복 공직자라면 절제와 충념, 충직을 기본 덕목으로 삼아서 공사생활에 있어서 매사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해야겠지만 최근 우리 일부 직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사행성 오락 등으로 문책을 받는 등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무감찰과 청렴특별교육을 우리 스스로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예방안전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성읍민속마을이 있습니다. 1984년 6월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서 현재 초가 416동 등 723동에 501세대 1,3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많이 드나들고 중요 전통 문화재 등 중요성을 감안해서 성읍민속마을에 성읍119지역센터를 설치해서 인원 4명과 소방차 2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력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도 60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내에는 전 가정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가구마다 반경 25m 이내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서 유사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포구 계류선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5개 항·포구 내에 653척의 어선들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도 성산항·포구에는 43%인 279척의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0일에도 선박 4척이 전소가 되어서 8억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을 확실히 재정립하고, 또한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화재의 큰 원인이 그렇습니다. 보통 화재는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다보니까 인지가 곤란하고 또한 접안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20척에서 30척의 선박이 밀집 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소산이 어려워서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금년과 내년까지 선박용 소화기를 개발해서 전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소화기는 화재를 직접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인데 이런 소화기들만 전 선박에 비치된다면 90% 정도의 선박화재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협회로 하여금 매일 야간시간대에 초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에는 선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20개대 640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비상소집 대기소가 없는 의용소방대도 4개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부지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상소집 대기소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성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와서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난대비, 재해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관계자분들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그 중요성에 비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부족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칭찬합시다’ 코너와 ‘자유게시판’ 코너에 구조나 구급에 대해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놓은 6건을 봤습니다. 그런 6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제고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언론 홍보 활동에 나서줘야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 자료와 7월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인력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보조인력, 민방위대가 4만 7,557명에서 4만 7,120으로 약 437명이 줄었더라고요. 의무소방원은 14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4명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무소방 관계를 말씀드리면, 2012년이 되면 국방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무소방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 되면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조인력 중에 민방위대입니다.

의무소방입니다.

그게 의무소방입니까?

예. 의무소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은 줄어들고 있고 복무요원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모 자체가 437명이나 줄어들었고, 의무소방은 사회복무만 네 분 증가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규모가 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민방위대가 줄어든 이유?

예.

저희 도내 주민등록 관련해서 주민등록 이전자, 또는 대학생들의 자원 정비사항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원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차이거든요. 업무보고 시점이 5개월 차이인데 민방위대가 무려 400여 명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조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하셔서 보조인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사이에 809점에서 779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조·구급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는데 통신장비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809점에서 779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통신장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5개월 사이에 수치가 급격하게 차이 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유현황을 쭉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33대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대에서, 물론 소방방재청 규정의 22%에는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과연수가 6년 이상 되는 차량, 7년 이상 되는 차량, 너무 많다 말입니다. 2～3년 정도 초과연수가 됐으면 괜찮은데 6～7년 이상 지난 차량이 무려 10대 이상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재난대비나 구급·구조 활동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러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후차량이 33대입니다마는, 출동차량하고 행정차량이 구분됩니다.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교체했으면 좋겠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못해서 연차별로 한 해에 10대 내외로 교체계획을 잡아서 중요한 차량부터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순위로 편성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예산 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하고 6년이 경과한 차량이 10대 이상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재해 상황관리 통합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연재난 관련 부서를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재난대비―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를 총괄적으로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일인데 왜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그 요구는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때 하천복개로 인해서 많은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소하천 관리가 도시건설방재국하고 국토해양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방에서는 사후 대응측면에서 하천관리에 좀 원활하지 못해서, 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 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소방본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요청이 아니었습니까?

소방본부의 요청은 없었고 그 당시 제주지역사회에서 각계 전문가, 언론,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관련 재난·재해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난대비 국민행동매뉴얼이 작성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재난대비의 상황에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다른 부서에 있다 말입니다. 인적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있고,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이 있고. 이게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용인해줬다는 자체가 소방본부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구비해 놓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재편방안을, 통합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조직관리부서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본부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안전체험관을 건립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전체험관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갑자기 7월 업무보고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 낮다,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고.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사업을 보고하는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는데 왜 7월에 와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400억 원 규모입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20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억 원 규모에서 50 대 5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해서…….

혹시 BTL사업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소방방재청입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권역별로 체험관을 허가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뭡니까?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금년도에 충청권에 안전체험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다음 권역은, 저희는 제주권역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은 제주, 인천, 부산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0억 원 규모의 안전체험관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은 상황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칠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어떻게 강화해서 도민에게 더욱더 다가설 것인지 하는 접근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응급환자 수도권 병원 이송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중증환자 수도권역 119긴급이송 서비스 해서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항공연계 이송관련 업무협약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제목은 “이송관련 업무협약 사본” 이렇게 쓰고 내용은 “항공기 이송 시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협조” 공문을 내용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업무협약 사본 맞습니까?

당초 1998년도에 협약했습니다마는 그 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만 사항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협약 사본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공문 하나 붙여서 업무협약 사본이라고 하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 신경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이송서비스를 같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이나 이스타항공이나 다른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이송하려면 비행기에 이송할 수 있는 EMB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현재는 KAL하고 ASIANA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곳의 항공사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우리가 출자한 회사고, 제주도민이 출자한 회사에서 항공기 이송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관련 시설을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주기점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도민을 위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어느 항공사든 간에 도민의 안전과 응급환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기점의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 이송관련 업무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지역별 안전지수시스템이라는 거 혹시 본부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지역별 안전지수시스템.

마을별로 본부 홈페이지에 나가는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잘 알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소방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입니다.

안전지수시스템 해서 각 소방서별로 되어 있고 동네별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별로 안전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구조라든가 재난이 발생하면 지수가 낮아지고 그런 것이 안전해지면 지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입력부분에서 현장활동은 센터나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입력이 부실할 경우에는 안전지수가 통계수치로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의 사건사고, 화재현황 이게 그대로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연동 안 됩니다. 별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활동현황은 정확도가 있는 겁니까? 화재활동현황, 구조활동 현황, 구급활동 현황.

마을별로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는요?

소방서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겁니까?

예.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는 홈페이지 부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화재활동 현황이 2009년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본부에서 집계된 거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물론 제가 볼 때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후 2008년도, 2009년도는 각 소방서별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정확한 화재의 발생건수가, 출동건수부터……. 지금 여기 올린 게 출동건수입니까, 발생건수입니까? 화재 하면. 업무보고 현황에 올린 거.

본부 업무보고를 보고 계십니까?

예.

본부 것은 화재건수입니다.

정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입니까?

예.

오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뺀 것이고.

예.

이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건 정도, 지금 여기에는 발생건수가 8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806건이니까 10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현황으로 가겠습니다. 구조활동 현황에 보면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현황에서도 2008년도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몇백 건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조도 보면 엇비슷하기는 한데 줄었어요, 실제 발생한 것보다. 그다음에 2009년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발생 건수가 5,200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발생건수는 출동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동건수가 5,564회고 발생건수가 5,233회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건수가 3,429건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94명으로 되어 있고, 인명구조는 여기 832건으로 되어 있고 안전조치는 1,9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처리 건수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 중에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 표시된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인명구조 832명, 구조인원으로 따지면 1,110명입니다, 구조인원으로는. 자료를 일부러 늘리는 것인지 기본적인 행정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의회에 보고하는 거 다르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다르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고 질의를 해야 합니까?

마을별 지수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터에서 현장 활동을 해서 온 다음에 입력을…….

마을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안전지수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왜 다릅니까? 금년도 것을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지나간 자료들을, 어쨌든 행정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일원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산이 잘못됐으면 전산을 고치든지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이 자료를 고치든지. 저는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기본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현황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찾을게요. 소방본부에서 “주택 화재 예방/지원대책 마련” 해서 취약계층 및 시설 우선, 이렇게 해서 현 실태 및 문제점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안전대책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 기초안전시설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17쪽입니다. 본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17쪽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63세대, 독거노인 5,531명, 소년·소녀가장 54명. 이게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 연도가.

2009년으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200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이죠?

예.

그러니까 본부에서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터무니없는 자료를 갖다놓고 대책을 세우면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만 2,404가구입니다. 약 1,700세대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9,915명으로 40%가 누락되어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29명인데 54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엉터리 자료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제대로 대책이 서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연립, 다세대, 휴양펜션 이런 게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숫자하고 수치로 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에 돌아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볼 때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목표만 나와 있고. 그동안 세월이 흘렀으면 그에 따른 실적이 당연히 제시되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누락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WHO를 우리 도에서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무보고에 포함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수치, 국제안전도시 이후에 사고 관련된 현안. 지정한 이후에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칠십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나열해 주든가, 믿지 못할 얘기입니다. 칠십몇 개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화재위험경보발령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주소방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귀포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지난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소방서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화재발령은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공문 다 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서부는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다 지난달부터 시행하셨는데, 소방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좀 빨리 시행을 앞당겨서, 타 지방에 비해서 앞당겨서 하지 않았나 해서 아주 다행한 일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화재위험경보발령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부 홈페이지 한 군데만 딱 올릴 게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나머지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0억 원 들여서 체험관 만든다는 거, 사전에 의회 쪽하고도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성안단계고 계획단계입니다. 이 계획단계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봐라 했는데,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려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쓰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미리 하고,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추진해서 국비 확보한 다음에 “지방비 내놓으세요.”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주고 국비 받아오면 해 주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무조건 국비 받아오면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된다, 한 2억 원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400억 원 예산에 200억 원을 부담하는 거라면 사전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들의 뜻은 어떤지도 바라보고 추진하시는 게, 그래야 만약 하게 되면 힘도 받고.

사전에 보고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차후에 보고드리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난 ‘나리’ 태풍 때 있지 않습니까?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이 언론기관과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협력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재난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눕니다. 인적재난은 119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조정·지휘합니다. 자연재해가 났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난대책본부 방재파트가 주가 되어서 운영됩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재해지구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문자전송도 그렇습니까?

예.

소방본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적재난 파트만 합니다.

태풍 ‘나리’를 교훈으로 행정이 지역주민과 관광지라든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저류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쪽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방재본부 쪽이라고 해서 업무의 혼선이라고 할까 일관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행정에서도 업무의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좀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매뉴얼조차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상황별로 매뉴얼 관리를 합니다. 인적재난은 저희 파트에서 매뉴얼 관리가 되고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인 경우에는 그쪽 파트에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적이라는 개념은…….

인적은 화재사고, 건축물 붕괴사고. 그런데 교통 같은 것도 교통부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가서 대응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된 부서에 이 부분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태풍 ‘나리’를 봤을 때 정전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재난방송을 도민들이 시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도민들은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라디오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자동차를 탄 상황이 아니면―그랬을 경우에 정전이 되면…….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발송의 범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에는 6,000명, 서귀포는 3,800명으로 공무원과 통·이장까지 하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대책이 TV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저변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재해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자꾸 인적재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주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이 다 동원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방송국에 협조를 구해서 자막도 나가고 방송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신 지 3개월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개념에서 모델사례로 연구해야 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2007년의 태풍 ‘나리’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그 당시 소방본부의 대책이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로 평가를 가늠하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점수화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봐도 점수를 후하게는 못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들에서 일시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19 전화 수신하는 게 마비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문제점, 또 한꺼번에 모든 도민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을 먼저 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것이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2007년 태풍 ‘나리’에 대한 지방 신문사 기자의 기사를 보니 게시판에 도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2007년 당시 우리 도민들은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화했는가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갔더니 도청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고,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에도 삭제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서귀포소방서에 부윤철 씨라는 분이 감사한다는 칭찬 메시지……. 다른 것들은 도민들이 안 올려서 없는 것인지, 또는 스스로 점수를 못 준 자괴감이거나 반성의 마음에서 자유게시판의 글을 도청도 삭제하고 해당 기관들이 연대해서 삭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의 태풍 ‘나리’는 지났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잠재적으로―언제일지 모르지만―이런 재난이 올 수 있으니 도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자유게시판에서 삭제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파일로 관리해서 각 지역별로 도민들은 어떠한 얘기를 했는가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원격화상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쭙겠습니다. 원격화상으로 응급환자를 치료하여 도민의 생명을 현장에서 구해보자라는 취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 구급차와 중환자용 구급차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중형구급차가 규모가 크고 그 안에 외래장비가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심전도나 호흡이나 혈압,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그런 장비를 보면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119상황실 의사에게 직접 이송하면서 현지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요?

화상 내지 전화로.

원격화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형 구급차에는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구급차에는 배치 안 됐습니다.

원격화상이라고 한다면 일반병원에서 전문의사들이―응급실인데―24시간 체제로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내 응급실 의사와 협의를 거쳤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만 지도의사 6명을 저희 119상황실 및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항시 대기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나머지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70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구급차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병원하고는 24시간 체제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까?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만 24시간 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격화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게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오라·성산·한림 119센터로 바뀌었거든요.

이도·한림·성산으로.

오라·성산·한림.

오라는 서가 있는 이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화상으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위급한 환자를 이송한다는 개념에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 만큼 기본취지에 맞게 더욱 감독하시고, 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된 부분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귀포소방서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성산포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279척 배가 매일 정박되어 있다는 것은 도내 전체 현황인가요? 아까 서귀포소방서에서 보고할 때…….

동부소방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도내에는 2,463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부 성산…….

알겠습니다. 정박한 배에서 야간에 화재가 났을 경우 목재로 되어 있으니 화재가 옆으로 이동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 선박에 대한 화재 관련 안전으로 소방정 도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50억 원짜리.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산포 쪽에 어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이번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 진압, 유관기관 해경에서 방재선이 와서 해상에서 방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협에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조정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소방정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척을 구입했을 때―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이 한 척은 어디를 거점으로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서귀포에 해군, 제주에 해군, 또 그쪽 행정파트에 방재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한다면 상당히 피해가 많은 쪽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불이 나서 섬을 한바퀴 돌다보면 이미 화재 상황은 끝난 것이고, 말씀하시는 만약이라는 조건을 단 것처럼 그렇게 소신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거라면 보고에서는 제외시켰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50억 원이 투자대비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 또 어선을 잃는 것보다는 예방에 더 투자하는―화재보험과 연결해서―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 선박에 화재를 직접 감지해서 소화가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부분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5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보고에는 적합할지 모르나―구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 바퀴를 돌다보면 이미 화재 상황이 끝나 버릴 수 있는 난센스가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보고는 하실 때부터 신중히 점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소방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외국상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방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어떤 것을 하셔서 의회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객의 안전이거나 관광이미지를 높이는 제주를 브랜드화하는 장치로써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자기가 관리한다는 개념의 홍보와 교육이 소방본부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쓰시는 홍보비나 교육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특별히 홍보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일단 하시고 있는 일이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고 절실하면 더욱 효과가 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소방동요대회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소방에 대한 인식을 진작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화기나 소화기구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어린이들이나 주부들이 소화기 사용법 등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화마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불행에 대해서 나는 설마라고 하는 개념에 묻혀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육이든 홍보든 업무분장의 강화이든 현장에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방교육이든 이런 것이든 갖고 있는 매뉴얼이 연차별로 진화됩니까? 발전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매뉴얼을 상당히 개발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느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의 훈련이나 이런 것도 타깃별로, 어린이나 학교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나 홍보의 방법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경연대회라는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타깃별로 교육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보니 주부들이 안전에 대한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캠페인조차도 남의 일로 여깁니다. 그 부분도 갖고 있는 인력 풀에서, 또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여성대장을 통해서 피부에 와 닿는 안전에 대한 일을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위험한 일상에서 가장 신속하게 국민과 재난에 대한 업무들을 보셔야 하는 소방본부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질적 향상이 비단 소방본부의 업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일간신문을 부지런히 봤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오늘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도119센터에서 소방차량 진입 및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하시고, 또 상반기 주요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회도 어제 하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상반기에 119센터에서 1일 평균 83.3명을 구조·구급했다는 통계치도 발표하셨고, 또 안전요원을 34명 추가로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부분이,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어제 상반기 소방업무 평가보고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쭈는 겁니다.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평가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주로 얘기되었던 게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고, 물론 그쪽에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잘된 것은 홍보를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안전도시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시설주들이 방화관리는 잘 하고 있느냐, 실태 관리는 잘 하고 있느냐, 진압 측면에서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진압을 잘할 수 있느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검토했습니다.

특이하게 개선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대응측면에서 아직도 좀더 현장에 적합한 훈련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며칠 전에도 거론되었던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점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전요원 34명이 추가로 배치되는데 이분들 역할의 주 목적은 어떤 것이죠?

해상에 대해서는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소방·해경·행정시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해경에서는 해상안전요원을 운영·관리하고, 행정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고, 소방에서는 해수욕장 구급대 배치 및 수상안전요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해서 수상안전요원을 모집했습니다. 1차·2차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자를 선발했었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을 육상 요원으로 배치토록 해경에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수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뽑았을 경우에 지상요원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상안전요원으로 선출하고 배치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봤을 때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수상요원을 구조하러 들어가야 할 판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원칙만 지킬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놀이철이고 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해서 외국인들도 오실 텐데 수상안전요원이 잠수를 제대로 못해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며칠동안 사전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서부·동부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소방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가장 최근의 자료를 올려 주셔서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2009년 자료를 올리셨는데 유독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상황을 보고함에 있어서 2010년도분 상반기 부분까지 부지런히 수합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일관되게, 통일되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종합감사가 실시되어서 몇 가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지적된 사항이 어떤 부분이고 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은 결과 13건의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구나, 업무연찬에 좀 소홀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을 사전에 염두에 둬서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건데 그런 연찬 없이…….또 전년도와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갖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시정과 주요 권고사항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19구급대원 자격자 배치 및 운영에 대한 부적정성, 이 부분은 동부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활동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이 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특정소방대상물 자료 조사 및 정보 카드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소홀한 부분이었는지. 정보카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관리 소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경계, 이런 인명구조, 구급활동, 이런 소방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그 주변에 소방에 필요한 소화용수가 어디에 있고, 또 그 지역에 출동하는데 공사 중인 도로는 없는지, 그래서 공사 중인 도로가 있으면 그런 각종 정보를 전 직원이 알았다가 화재현장에 가는 곳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해서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여 100%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의보다 시정은 지적을 더 받은 것이죠?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급·구조요원에 대한 부분,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어디에 불이 났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정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곧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나 집행에 있어서 진실성을 파악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서 개선하게끔 하는 것인데, 1회에 그쳐버리는 시정이나 개선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 운영의 부적정성을 살펴보니까,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간호사, 응급구조사 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원이 3교대에 우리 구급차가 5대 있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구급 대원이 34명이 있는데, 인력 운영면에서 119구조대가 따로 있습니다. 구조대 활동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대에 자격증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불균형을 이루었는데 이번 인사 때 바로 시정하여 자격증 없는 구급대원의 배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음 종합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에 지적 없이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피해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근래에 전국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운영하고, 금년에 한 건의 폭행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법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19센터 응급구조사로 있는 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응급구조 과정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2007년도에 한 건이 발생했고 2008년도에도 한 건, 2009년도에 두 건 해서 총 네 건이 발생됐었더라고요. 한 건은 사법 처리됐고 나머지 세 건은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게 다 만취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행사례였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물론 보고들도 이루어지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그냥 넘긴 경우이고, 이런 것을 본다면 연 10건 이상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4년 전에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응하면서 폭행사례에 대해서 구급차 내에 녹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서별로 피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고, 또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지 않도록, 당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들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식이 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폭행해야겠다고 해서 폭행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119구급대원들이 폭행 당하는 사례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지역사회문화 조성에 보면 안전도시 정착 단계에 있어서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0대 분야가 있습니다. 10대 분야에 많이 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분야인데요. 어린이 분야 손상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나요?

손상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당하고, 유치원, 중·고생, 이런 순입니다. 저희는 도내에 특별히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구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방, 교육청, 전기, 가스, 산업안전공단 이렇게 유기체로 팀을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학교 내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시설물을 교체해 주고, 학교에 이런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국내외 행사,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스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은 아까 주셔서 봤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은 어린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 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열 살, 여섯 살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만 보면 놀이터를 가겠다고 합니다. 놀이터를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에서 다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그 주변에 깨진 병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결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 곳 중에 한 곳이 안전에 취약하고, 그리고 2006년 당시에 인천은 50.67%, 제주가 49.23%로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전국 16개 도시 중. 이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최근 자료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2006년도에 이 상황을 지적하면서 놀이터 환경이 열악한 것은 관리주체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이미 4년 전인 2006년에 지적됐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을 듣고 싶은데 지금 본부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뒤에서 두 번째였으니까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분명히 잡혀있을 것 같고요, 4년 전이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로 보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이터를 보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을 보면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이미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서 관리가 허술하고 세 곳 중에 한 곳이 열악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세이프스쿨, 학교에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놀이터는 남녀노소,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이 잘 되면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소관 부서는 어디인지 혹시 알고는 계신 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총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에서 공원이나 주택단지 놀이시설을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안전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안전 총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표본으로 샘플링해서 점검해 보면서 이 부분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미팅했습니다. 관련 되시는 일선 담당공무원을 잠깐 뵈었는데요, 놀이터는 지역별로 잘되어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잘 갖춰져 있고 시설들도 노후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안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에게……. 놀이터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곳 아닙니까. 화재라든가 재난은 특이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장소에 대한 것은 생활과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써서 단순한 총괄이 아니라 정말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례에 보면 항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대책도 마련하시고,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좀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서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제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그 내용도 아시나요?

예.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제가 출력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린다면, “제가 화재진압의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글귀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초심의 마음, 처음의 마음, 우리 본연의 임무들을 잊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아까 많이 지적됐지만 수치도 다르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연도별 목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수치들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수치가 안 나와 있지 않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게 일회성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소방본부의 본연의 임무, 저희는 저희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생각해서 제주도민의 복지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길면 좀 쉬었다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서비스와 관련해서 잠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출동, 병원도착, 시간별 이송환자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 그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해 30분 초과 병원 도착 이송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30분 초과 도착 이송환자가 19%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반기 자료만을 봤는데 이미 전년도 4,660명, 즉 2009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4,660명에 불과했던 30분 초과 이송환자가 이미 6월까지 5,235명이 됐습니다. 전년도 19%에서 올해 36%로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30분 초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응급환자의 생존율이라든가 부상정도를 경감시키는 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민의 안전에 지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는 구급을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서부지역, 상당히 원거리 지역 환자 이송 때문에, 거리상 30㎞ 이상이 되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또 하나는 교통이나 수난사고면 현장에 가서 구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 또 응급환자를 수도권에 이송하거나 하면 현장인 병원에 가서 이송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전년도 19%에서 올해 36%라는 것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략 10% 정도 급증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36%, 전년도에 4,660명밖에 안 됐는데 이미 상반기에 5,235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어떤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인 분석을 추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 이동형 구급대 운영을 위한 용역 및 시범운영 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타 시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즉 인천 강화섬에서 하고 있는데, 구급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구급차 한 대는 소방서에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 구급차를 활용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구급 이송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에 30분 초과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전체 50% 이상,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쪽 소방서에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구급차는 놔두고 순회하다 보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소방서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급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력문제도 동반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분 초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각 소방서별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또 일부 소방서는 아예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 소방서별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주소방서 관할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 7개소, 서귀포가 11개소, 서부가 10개소, 동부가 6개소가 있는데, 특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2동 일대, 이도1동 일대, 서귀포의 중앙동 일대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물론 소방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안전도시로 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에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서귀포소방서장님.

예.

앉아서 답변해도 좋고요. 지금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 서귀포에 11개소가 있는데, 서귀포시 동홍동 1823번지 일대, 서귀포시 중앙동 259번지, 291번지, 289번지, 중문동 두 군데에는 아예 소화전도 없다 말입니다, 통행 곤란지역인데. 왜 여기는 소화전도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로 말씀한 것은 상반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문동의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통행 장애지역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중문동에는요?

예. 그래서 중문동에 2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문동 2개소는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2개소 이외에는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중앙동지역에 6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도 일부 교통체계의 흐름을 바꾸면서 3개소로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 없는 게 아니고 소화전 17개소가 있습니다, 중문하고 중앙동 포함해서. 그리고 소화기보관함도 11개소가 있고. 중앙동 상설시장 내에는 소화전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수기구함도 2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서귀포소방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동홍동 1823번지하고 중앙동 259번지, 중앙동 291번지는 소화전, 방수기구함, 소화기보관함,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 자료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제 의회로 제출한 자료죠? 어제 의회로 제출한 자료인데 이렇게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 구체적으로 해당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일치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행 곤란지역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각 소방서별로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서부소방서는 510명, 동부소방서는 640명. 인구비율로 볼 때는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동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원래 의용소방대는 읍·면지역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관할에 읍·면이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편성도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관련 조례를 확인해 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르면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라동이나 봉개동, 오라동, 시내 동지역이지만 관할 범위가 넓은 지역인 경우에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여기는 읍·면지역과 똑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고, 관련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을 동지역에도―일종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의용소방대 역할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보좌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소방력이 열악해서 의용소방대를 읍·면마다 설치했는데, 제주소방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비해서 119센터나 소방력이 그래도 시내에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라나 이런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대의 인력을 적정하게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효돈동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효돈에 있습니다.

거기는 왜 있습니까? 동지역인데.

센터별로도 의용소방대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읍·면지역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지역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 외곽지역도 충분히 그런 보조인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도 있고요. 이게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사업의 정책추진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봤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소방본부 소관으로 소방정책과에 다섯 개의 조례가 있고 안전도시과에도 다섯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총 열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해야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지, 다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지, 위험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가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2009년 11월에 제정됐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조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제출한 조례 아닙니까?

예.

이 조례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2010년 예산안에? 단 1원이라도 있습니까?

행정시에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안전도시과 소관 관련 조례에 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인데, 그럼 안전도시과에서 조례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제출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을 관리·감독하려면, 안전지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제로인데, 1원도 없는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럴 거면 아예 조례 제출을 하지 마세요. 조례 제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공원·놀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업무조정을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행정시의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서 어린이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시사항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행정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률상에서도,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관련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죠. 법률 개정해야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비상구 폐쇄에 관련해서 주민신고 포상제에 관계된 조례가 올해 4월에 발의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근래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비상구 폐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주민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주민신고 포상제가 운영됐습니다. 저희 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안전요원이 있어서 사전 점검하고…….

아뇨, 아뇨. 신고한 사람한테 지금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아직까지 접수 건수가 미미합니다.

미미한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서귀포에서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요?

예.

그것은 혹시 관계공무원이 아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홍보비 전혀 없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는 소방본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가 목숨과 바꾸면서 하는 소중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면 도민들이 잘 알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언제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겁니까? 도민들이 욕구가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서비스, 교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한 아이템이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하는 소박한 마음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서도 지지부진하면 안타까운 일이니, 도민생명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홍보비를 책정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 부분 적극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일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왜? 생명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유로운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담감을 갖고 생명에 관계된 일이니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대로 해주시고, 지금 3개월 되었는데 한두 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조례의 존재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를테면 비가오고 있으니 어디로 피하십시오. 이러한 것에 대한 TV가 아닌 문자서비스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태풍이나 호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치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소방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지역민의 생명을 위하고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사명감이 있다면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나리’ 이후에 이 업무가 소방본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의 치수방재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지 관련 또는 태풍 ‘나리’ 이후에 하천에 대한 것이 있어서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119에 관계된 연락체계라든가……. 도민들이 도청의 전화번호를 압니까? 119를 먼저 압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에는 119를 누릅니다. 기본 인프라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업무분장 때문에 도민들이 손을 내미는 것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업무나 책임감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적분야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적업무만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재해 시에도 서비스 제공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9 상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자본이 투자가 되고 노하우가 있고 숙련된 인력이 있어서 기본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가 나면 저희 소방사이드에서 예보·특보를 받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즉 재난대책본부에서 예보를 받아서―기상청에서 받아서―거기에서 휴대폰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인적업무만 하다보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이 1순위라는 것밖에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분장과 영역에 대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이 들어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책에 맞게 집행부의 사명감을 발휘해서 이미 책정되어진 업무분장만이 아닌 무엇이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명보호에 입각해서 고민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식인증이 2007년 7월 30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요, 안전도시라는 게 이미 안전한 도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노력하는 도시―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결과들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26개 시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가 2009년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6위로. 이것은 안전도시인증의 해인 2007년도에는 17위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21위, 작년에는 26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사한 인구 100만 가구당 가스사고율 또한 제주가 12.9%로 전국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0년 4월 24일 노형동 산부인과 산소통 폭발화재라든가 2008년도에는 노형동 주상복합건물 가스 폭발사고도 있었고, 물론 부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문화지수라든가 가스사고율을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일간신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를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라든가 자신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10대 분야를 봤을 때―세부적으로 가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아까 얘기했던 세이프스쿨 운영, 어린이 안전 분야에도 어린이 조례에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 방지사업, 이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특별하게 안전도시로 해서 이런 것만큼은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 가도 수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정책, 소신이나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물론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어떤 대책이라든가 정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를 위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특화해서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아까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스사고가 주로 연립 등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자기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책임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를 사전에 탐지하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학교는 대대적으로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학교 측면에 집중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 화재건수가 119건, 또 사망사고가 도내 연평균 9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명밖에 발생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경보기 설치랑 세이프스쿨이랑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실시하셔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거꾸로 가는 안전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화되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도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안전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투척용소화기가 문제가 있어서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근간까지 배치되다가 제가 알기에 요즘에는…….

배치된 것은 수거가 됐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다 수거가 된 건가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시판하는 것이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쓸 때에는 충분히 써서 효용성이 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소화기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내부의 성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

소화능력이 충분히 있는 소화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 방문한 시설―자활운영기관이었는데―에서 투척용 소화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힘세게 던져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을까…….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핀을 뽑고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두렵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쉽게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치가 될 때 아까 얘기했던 노약자라든가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곳에는 그런 게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곳에는 뿌리는 소화기가 배치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계속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