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6대 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안호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정태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군정 발전과 열린 의정 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과 오은경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여성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주부인턴제 22명, 취업상담을 통해서 13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현재는 18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으로 미용기능 자격증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서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여성문화 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1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 4종을 제작 배부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상담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는 위원회 여성비율 30% 목표에 27.2% 실적으로 여성비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직장내 양성평등교육 1회 7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지원을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결함가정자녀 체험학습은 어려운 학생 40명을 선발해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숲 체험, 미술활동, 레크레이션행사를 추진했으며 향후에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결함가정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8가정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25대 내․외부 광고와 3개 신문사에 게재해서 홍보했으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행사참여 적극 지원, 지도자 교육, 상설할인매장 등을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활동발표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발전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은 기금 총액은 5억 2792만 4000원이며 기금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금사업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교육 지원, 상담, 자조집단 운영,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한글 교육 29가정, 양육 지도 24가정을 지도했습니다. 10쪽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사업으로 39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운전면허 교육 33명을 실시하고 현재 7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835명, 다문화가정은 257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조례는 제정 완료했으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상가정을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7가정을 목표해서 추진했으나 비수기를 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선정된 13가정 전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은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식사배달, 무료급식, 보청기 지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12개 과목 17개반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회, 원로회 등 노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복한 노년 만들기사업으로 노인우울증 예방을 홍보하고 전담관리사 방문관리 사업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노인 사회참여 일자리사업 확충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봉사대, 자율봉사대 활동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노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 서비스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원, 건강보조기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희망과 꿈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아동복지교사 지원, 각종 관련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19쪽입니다. 어려운계층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결함저소득가정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 수당을 지원했으며 특히 사랑의 점심나누기행사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해 주셔서 작년도 대비 127건 1746만 5440원이 증액된 성금모금으로 36.3%가 증액됐습니다. 충북도내 평균 9% 증액으로 12개 시․군 중 최고의 성금이 모금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내실 운영으로 20쪽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료, 차량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간식비, 교재교구비,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공부방 운영 2개소, 학교 급식 식품비, 각종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선도사업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를 강화하고 B.B.S 청소년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를 위하여 불법 영업, 유해업소 중점 지도 단속, 자율지도,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접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했으며 향후에도 식품이 안전관리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으로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5쪽입니다. 음식업주 교육, 홍보물 제작 게시, 수거검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 확대로 국민 다소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용구 수거검사로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 공급되도록 노력을 했으며, 2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해서 20건을 신고 접수하여 2건을 행정처분, 18건을 행정지도하고 2건 11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허위 과대광고 단속 강화를 위하여 사전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27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확대 운영을 위해서 감시원 15명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도 단속시 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방문지도 교육과 수거검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식품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영동 먹거리 홍보를 위하여 65개 업소가 수록된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으며, 29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을 위해서 52개 모범음식점 재심사, 모범음식업주 교육과 소형찬기를 제작 모범업소에 배부 홍보를 했습니다. 웰빙식단 발굴 시식회 및 축제장 음식판매를 위하여 향토음식 발굴 시식회 행사와 난계국악축제시 웰빙음식점을 운영해서 우리군의 대표음식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장실 청결업소 선정은 10개소를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로 선정을 했으며 향후에도 위생업소에 화장실 청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를 위해서, 31쪽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도점검을 하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7개소에 설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께서 복지여성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주민복지증진 및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선진복지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거기에 서비스 신청 건수는 24가정인데 실제로 서비스 받은 가정이 18가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18가정인데……

6가정은 어떻게?

그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은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2시간 하면 5000원씩 주고 연간 한 960시간 정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돌보미 교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된 가정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 건수에 대한 가정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19페이지에 내년도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얘기는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TF팀 전담인력팀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행정 7급 1명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에 2명 더 확보를 해서 현재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실수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쪽에 배드민턴 선수 결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실 수……

여기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감독을 공모 중에 있어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감독을 확보해서 배드민턴 여자부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에는 배드민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중골프장 토지 취득 관계에서 마찰이 주민들하고 없습니까?

아직 토지매입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는데, 사전.

사전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사람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풍령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에 사업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관광명소화가 돼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건지 깊은 생각이 있었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영동보다는 전국 국민들이 추풍령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풍령을 막상 방문해 보면 실제로 볼거리가 없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가신 김화진 부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풍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풍령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철도 부근에 관광명소화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것인지 단촐하게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 주변경관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보호 지방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열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문용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출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공정한 과세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 그리고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201억 2100만 원으로 5월 31일 현재 85억 1000만 원을 부과해서 71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13억 8800만 원은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일정별로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실적은 토지소유권 변동 등 2만 850건,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2만 3600건, 기타 면허세 등 1만 560건에 총 5만 9510건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과세자료 발생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세원의 탈루 등 과세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능동적인 과세자료 조사 실시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 조사 634건과 상속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서 발송, 주민세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자료조사 및 납부안내에 철저를 기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과세자료 누락 예방은 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이행과제 세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텔레뱅킹, 위택스 등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을 통해서 징수한 건수는 18%인 5057건에 9억 315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거주지역이나 거래은행, 사용 카드에 관계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표준 수납 시스템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이행과제 네 번째,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장기적으로 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무담당자 교육, 2009년 비과세 감면 자료의 일제정비 자료변환 및 수기자료 등록을 완료하였고 2009년 지방세 지출액은 81억 9087만 2000원으로 12억 166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공동체 재산증가, 교육용 재산취득증가 등을 들 수 있고 하반기에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및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전략목표 두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계약서 작성 생략금액 상향 운영이 되겠는데요. 계약서 작성 생략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해서 1000만 원 미만 공사 70건, 용역 60건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함으로써 민원 편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8-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회계관련 시스템운영 교육강화입니다. 지출급여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 요점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 58명에게 교육을 하였고, 운영 요점 매뉴얼 2건을 작성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및 운영 요점 매뉴얼을 작성 게시 등을 통해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월 중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완료하여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 10건과 제도개선 사항 3건에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같은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9월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효율적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을 비롯한 19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자료 1만 5000여건을 수정하고 5월 중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공시는 공시시기를 지방재정법상에 8월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전이라는 단서를 명시해서 8월 중에 공시를 하고 9월 정례회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식부기 회계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담당자 13명에게 시스템 교육과 수시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이 복식부기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8회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임용자 등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은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0% 이상의 목표를 두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군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체납자 2570명을 대상으로 19억 6300만 원을 체납처분을 하여 4억 3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0월과 11월에 계속 운영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우리군에 법인현황은 356개로 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방침에 따라서 부동산 3억 원 이상 취득법인 12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테마조사 등을 통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5건에 1900만 원의 세액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을 하되 불성실 신고, 고유업무 미사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구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13쪽 이행과제 세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과 일정규모의 자금을 장기예탁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상반기 중에 9억 20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먼저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 1만 4600호에 대해 공부상 자료와 조사대상 자료를 비교 확인한 후에 신․증축, 멸실, 공가 및 폐가 등을 확인해서 조사결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8-15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1만 4600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을 거치면서 18건의 의견서가 접수가 되어 편지를 확인을 해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상향 2건, 하향 9건, 미조정 7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은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에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130호에 대해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 조사입니다. 주택이외의 건물 및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가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조사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끝으로 이행과제 세 번째, 건축물 변동내역 신고기간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멸실, 증․개축 등 변동내역 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신고된 28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고기간을 연중운영을 해서 민원예방 및 재산세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체납액은 강화됐습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것 강화되거나 새로 바뀐 게 있습니까?

별도로 강화된 부분은 없고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강화를 시키니 뭐니 해서 나오고 있던데 아직 바뀐 법은 없고,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영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동군에는 자동차 체납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자동차세 미수액이 1쪽에 보면, 600만 원이 미수가 된 걸로 있고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자동차세가 약 4억 여원의 미수가 있는데 과년도 분이 문제가 되는데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되겠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주로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자라든가 대부분 사업의 부도라든지, 도산된 부분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치차량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냥……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서 징수하고, 재산이 없는 자는 직장 조회나 예금조회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자동차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차를 체납액을 정리하면 차량대수가 몇 대라도 줄고 관리하기가 편리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폐차부분에 대해서는 조회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신승철 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 이희규 담당입니다. (인 사) 수계관리 박미영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도 박상순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환경오염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탄소포인트 홍보를 위해서 리플렛 제작, 감고을소식지, 신문 보도 3개 정도 실시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신청접수 결과 135가구가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를 지속 홍보함과 동시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토록하고 에너지절감가구 인센티브는 12월 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탄소 생활문화정착 캠페인을 1회했고, 어깨띠를 50매 제작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3회에 걸쳐 55대를 했습니다. 4월 22일에는 지구의 날 전등 끄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린리더 교육은 6월 중에 충북과학대에서 2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영동 21’ 추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2일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을 3000매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추진협의회 개최 및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군민행사 추진입니다. 3월 21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6월 4일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석연휴 관계로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사랑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4회에 1800명이 참여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였고 쓰레기는 10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설점검을 한 결과 간이화장실이 노후됐거나 파손된 6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행락철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악취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발생지역 악취 포집검사를 5회 실시했고 악취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포집검사를 한 결과는 기준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민원 빈발지역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은 45개소를 실시하였고 배출업소 민간실무 환경기술 지원을 1회에 걸쳐 2개 업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35개소를 집중 감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200대, 무료점검은 45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고을 환경감시단 합동 지도 점검을 10월 중에 추진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활동으로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3농가를 선정하여 교부결정하였고 18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까지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미완료 5개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독려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입니다.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밀렵․밀거래행위 감시반을 2명을 통해서 2월 중에 운영한 바 있고 불법엽구는 3종 24건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밀렵 및 밀거래 등 불법행위 지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입니다. 현재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은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 상은 매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40여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농가에서 신청한 경우는 즉각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은 6월 10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율구제단 활동을 강화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 영동군 지역이 수렵장 운영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는 322건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억 32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82%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부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하고 부과․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추진 협의를 2회하였고 보관용기 구입을 6월 중에 추진하여 실질적인 설치는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로 대상지 선정은 6월 중에 했습니다. 7월 중에 농촌폐비닐 보관시설을 11개소 즉 읍면별 1개소씩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입니다. 수거실적은 333톤에 보상금은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1월 중에는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해서 농촌폐비닐이 적기에 전량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20회 실시하였고,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매각방법 개선 지침을 시달해서 읍면별로 실시하던 재활용품 매각을 자원순환센터에서 일괄 매각하는 제도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량제봉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82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실태 지도 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 점검을 11개소 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은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점검으로 폐기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업 및 재활용 신고업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친환경적 운영 관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로 소각시설 운영 관리는 1일 적정량 20톤을 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주민편익시설인 풋살경기장 및 다목적 경기장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소각시설을 운영해서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던 그런 생각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설계리 산 1-1번지에서 2001년 12월까지 사용하던 쓰레기매립장은 잠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월 1회 지하수 검사, 분기 1회 발생가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차 오염 발생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1회 실시하였으며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6건을 추진하여 5건은 준공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18억 원을 조성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는 3월 19일 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구성하여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용화면 즉 금본C 지역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환경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입니다. 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로 구분이 되는데 수질오염원 자료를 조사하여 시스템에 상반기에 입력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료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계곡수 보존관리입니다. 계곡수 명예감시원 신규자 위촉 및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계곡수 청결활동 및 현수막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곡수 명예감시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52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수질오염원 조사입니다. 석천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반야사 주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염원 조사를 위해서 상반기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오염원 조사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는 상반기에 54세대를 실시했고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189건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무료 수질검사도 9월 중에 실시하여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3개소는 추풍령면 죽전리와 매곡면 유전리, 용화면 조동리에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남은 1개소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양산면 봉곡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가 들어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2009년도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3월 중에 192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금강수계 수질관리입니다. 수변구역은 3개면 28개 ‘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19건 2억 9100여만 원에 대해서 보조결정하였고 심천면 금정1리 농로포장 외 15건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산면 수두리 1개소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지도 점검을 2회, 수변구역 하천감시활동을 6회 하였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2회 추진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운영실태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지원사업 운영과 추진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로 이행과제 첫 번째, 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완료된 6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개시를 공고하였고 6월 중에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로시공 3개소 3㎞를 상반기에 하였고 처리장 시공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로시공 3개소 5㎞ 처리장 시공 8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1차 사업은 2월에서 3월 중에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6월 중에 발주해서 7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총 117억여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2차분에 대해서 책임감리 용역을 체결하고 사업집행 및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차 사업분에 대해서 준공하고 내년도 시행되는 3차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을 작년 12월에 해서 추진하고 있고 준공시설 인계 인수에 따른 현지 합동점검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설 사용개시 공고 및 인계 인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는 민간위탁 운영관리 변경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45개소를 실시하였고 오수분뇨 관련업체 지도 점검을 1회에 5개 업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자율구제단 운영을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9월 30일까지면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에서 구제단 운영을 보면 그때 가서 남아있는 것은 사과류가 남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도는 만생종 포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장할 계획은 있으시고, 구제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유류대하고 실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제단 운영?

그분들도 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약받는 사업은 없는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질오염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4대강이 있는데 우리지역이 금강수계에 해당되는데 금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할당해서 오염량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는 사실상 많은 오염량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역은 특별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수변구역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500m를 구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대신 개발할 때는 예를 들어 오염원 배출도 정화조를 설치해도 일반지역에 오염배출량이 20ppm이면 수변구역은 10ppm으로 강화하는 강화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6년도에 오염측량 1차년도에 우리군 지역에 총량배정을 적게 받아서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총량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2차 오염총량제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오염총량에는 기준이 하나 더 강화됐어요. T-P라고 해서 총인이 강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큰 문제점 없이 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