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6대 하동군의회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의원님께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농업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도 이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의 의식도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알맞은 친환경 축산, 친환경 매실, 블루베리, 부추, 엄나무, 참다래 등의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하동농업의 희망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부자농촌 하동을 기필코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6대 하동군의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저희 농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0년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급 2명, 지도관 2명을 포함한 49명이 정원입니다마는 직원 2명이 결원된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는 18명 정원에 2명이 결원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업현황은 하동군 총 인구의 63%인 32,33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 가구는 전체 가구의 52%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축은 한우가 1,889가구에 19,18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경관보전 작물과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 일정은 꽃 개화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마는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밭 조성면적은 지난해 40㏊를 조성하였습니다마는 경전선 직·복선화 부지에 편입된 8㏊를 제외한 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지난해 축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 꽃 축제와 차별화되는 하동만의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롱밭 터널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앞으로 행정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주도의 행사로 전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공사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차단 휀스를 설치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하동읍 흥룡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비롯한 7개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화개면 의신마을과 모암마을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화개면 의신마을 체험마을은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화개면 모암마을은 지난해 수해로 부지가 붕괴되어 수해복구 공사와 부지를 다짐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작 외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과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감자 24㏊, 고구마 4㏊, 총 28㏊로 소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감자 재배 농가에 대한 멀칭용 부직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9종 23대 및 고구마 포장재 지원은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 건조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확기 벼 건조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하동쌀 품질향상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물량은 12천톤으로 사업비는 1억2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농업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리대체 우리밀 재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보리수매 폐지를 앞두고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 육성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밀 계약재배 면적은 240㏊로 소요 사업비는 1억4,300만원으로 종자대 및 비료대 1억3,300만원, 저울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대한 종자대 및 비료대, 저울 구입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준비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상토 채취에 따른 산림 및 농지 훼손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4,922㏊에 대한 상토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토 채취지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조기에 상토 채취지역 확보를 추진하고, 채취지역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시판 상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품질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솔잎 생균제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솔잎 생균제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은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브랜드 참여농가 및 사육 두수 확보와 전 브랜드 농가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전국 우수브랜드 경진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개최함에 따라 우리군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사육 기반조성과 한우 산업의 유지 발전 도모 및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외 9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5,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은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한우 거세사업,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사업,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등록으로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쇠고기 이력제 완벽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유생산 불균형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개체별 젖소관리 및 고품질 원유생산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3,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축사시설 환경개선, 낙농연합회 사무실 신축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낙농핼퍼 지원사업은 월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하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잉여 원유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목장형 유가공품 및 치즈 생산과 체험형 낙농 목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봉·토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산간오지 토봉농가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외 4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6,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외 3개 단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딸기하우스 수정벌 입식사업은 10월경 수정벌을 입식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딸기하우스 수정벌 입식을 위한 양봉협회 및 딸기작목반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수정벌 입식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 사육기반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가축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안전망 확보와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재해지원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억9,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축산농가 재해지원사업 및 가축공제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가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은 없으며,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금년 10월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리 및 중추 입식 지원사업은 추진 중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마을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리 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축산분뇨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추진코자 하며, 금후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시설 지속적 구축과 축산농가 소득원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사료 확대 재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사료작물 확대재배로 수입 곡물 대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외 8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외 4개 단위사업은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8월 중 사업 완료 예정이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11월 이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은 2009년도 사료작물 1,500㏊를 파종하여 33억원의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보았으며, 2010년도 1,700㏊를 파종 3,4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가가 51억원의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발골실 신설 및 노후 설비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돈육 냉동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금액은 추경 때 민자보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 HACCP 전문 설비업체를 선정,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보완으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분뇨 밀폐형 고속발효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적량면 영신원에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영신원의 양돈 분뇨 슬러지, 계분 등을 1일 6톤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3개소에 6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4개소 중에 2개소 완료하였으며, 계분 벨트지원사업은 5개소 완료하였으며, 액비 살포비 지원은 33%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축사시설 내 부지확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축산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업무보고 마치고 난 후에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며, 5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사육 두수가 적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천 강화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공수의 방역사를 총 동원하여 접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찰강화 및 계절별 적기 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520만원으로 2013년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46%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브루셀라 채혈 및 검사를 통하여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악취 방지개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악취방지 생균제 지원, 악취제거 방향제 구입,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영신원 공동분뇨처리장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현 추진상황은 6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축산농가 지원으로 악취개선 및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양돈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1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양돈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은 돼지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고 저능력 종모돈, 종빈돈 개량으로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능력 모돈 교체, 양돈 자돈방 설치지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현재 추진상황은 50%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축산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성원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가축 축사 허가권은 농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악양 정동리에 축사 관련해서 민원이 걸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게 3월25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3월26일자로 훈령이 바뀌었어요. 사전예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축사를 내려면 민원인들 주변에 동의서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훈령이 3월26일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인근 피해를 당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허가권에 대해서 전혀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까?

축사가 예전 같으면 농지에 하게 되면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면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군에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바뀌면서 축협장들이 건의하기를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은 전용신고 없이 그냥 건축허가만 내면 짓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전체 건수가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체 민원이 우리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농지부서 협의 없이 바로 민원인들이 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지조차도 군에 간부회의에 안 나오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허가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합니다마는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절 권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가지고 축사를 지어도 되는지, 주변에 민원이 없는지 판단을 해 줬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서 농지에는 언제든지 축사를 지어도 되게끔 옛날처럼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는 오지 않고 민원실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인데 민원실에 가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악양 같은 데서 민원 건이 걸려 있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거기는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농축산과에서 이런 것은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지로 민원실에 가보면 그분들이 외국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허가가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됐든 민원실과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체작물로 우리밀을 하는데 우리밀을 하면 전량 수매가 됩니까?

예, 이것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량 수매가 됩니다.

그러면 보리와 우리밀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밀은 34,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종자대나 비료대를 주게 되면 가격이 38,000원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3만원에서 32,000원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포대당 6천원 정도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밀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총 30억 사업비로 된 게 맞습니까?

예.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고 융자가 6억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 집행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6억8천만원 집행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 일자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정훈의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금은 2009년 6월30일에 16억8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날 16억8천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됐습니까?

예, 한꺼번에 양돈협회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공사중단 명령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이게 하동군에서는 아마 제일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중간에도 약간 의문의 소지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현 공정이 35% 정도 됐습니까?

예.

그럼 대략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추이를 봐서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선급금으로 16억8천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랑 기계 같은 걸 계약을 하면서 소득이 저분들한테 잡히게 되면 나중에 지출은 없고 이러다 보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3억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저분들이 장비 계약이나 살 수 있는 것은 전체 계약을 해서 끊어서 저희들에게 정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심도 있게 다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급금이 16억8천만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추이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을 하신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으로 50% 이상을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행한 데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도 요청해서 의회에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임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예산이 1억54,492천원인데 국비가 1,630만원, 도비가 1,698천원 맞지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농촌 노인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전체 9,500만원에 국비가 2,500만원, 도비 75만원 맞지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활력증진 교육도 5,240만원에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75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 다음 쉼터조성도 보면 2억2,500만원에 국비가 1억, 도비가 150만원, 이렇게 된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보니까 보조금 부담비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도비 부담이 너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9,500만원 사업에 75만원, 5,200만원 사업에 75만원, 이것은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큰 타이틀을 가지고 밑에 사업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들이 있는데 자체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자체사업은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로 묶어서 이렇게 됐지만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비율과 군비 들어간 것 하고는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 들어가면 도비부담 비율이 맞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 위에 내놓은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부사업이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사업이 9,500만원인데 도비가 75만원 된 것은 도비확보를 좀 많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사업이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원래 규정이 정해져서 내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단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미래농업과는 특히 윤승철계장님을 비롯해서 팀웍이 잘 맞고 일을 잘 처리하는 부서라고 평판과 소문이 자자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유인물 1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일일이 물어볼 것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다.

대략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금 표에 보면 계획 대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봤을 때는 372대 정도만 지원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뒤에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앞으로 도비를 더 계상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 하면 농민들이 기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농민들이 혜택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간혹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잘못 집행됐을 때는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져가는 중복을 피하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정말 힘이 없고 소외된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형평성에 맞고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면에 출입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몇몇 특정인들의 사업이 되지 않고 힘없고 소외된 가정을 위주로 하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을 통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꼭 불만의 소리가 많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불명예와 불신을 초래합니다. 물론, 배정된 양은 적고 할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고가 장비, 예를 들어서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그것만 제외됩니다.

그것은 고가 장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대여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여은행에서 이 기종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상 저희들은 밭작물과 작업기 위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트랙터와 콤바인 등 운구 중심으로 해 놓으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고 대신 가까이 있는 읍면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2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또 농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고가장비 구입을 못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이걸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이 들고 단, 농협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장비라도 작업기나 그런 것들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14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데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4년간 추진했습니다.

보니까 상반기 계획량은 11명인데 사업완료가 5명 됐네요? 이것은 신청하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금성도 총각들이 많은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제결혼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 243세대가 국제결혼을 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한 것은 5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인원 중에 그렇게 밖에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분들이 없고 음성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던 걸 이장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장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 내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 못하는 것은 이장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내서 이장님이 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얼마 지원받는 것보다는 살짝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개가 되고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회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홍보는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옆에 13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공통역점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라든지 이 부분에 거의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50% 지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크게 많이 안 들고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11월11일 농민의 날 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14명 호주 가시는 것은 자부담 50%를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생물 생산농가나 면적이 얼마나 대충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농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공장에서 가공해서 보급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 자재를 싸게 공급을 하든지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군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앞으로 생산이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필요한 미생물이나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물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걸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녹조류 생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EM은 종합미생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동물, 식물 등 생활하는데 아무데라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전자 상거래 활성화가 있는데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자료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집계된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좀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귀농이나 귀환이나 귀촌 인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원근거를 최대한 마련해서 무엇인가 많이 귀농, 귀촌, 귀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먼저 제6대 하동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생산유통과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농업생산유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입니다. 딸기는 원예작물로서 우리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매년 가격도 비교적 안정된 작목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 사업은 딸기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생력화를 위해서 딸기하우스에 환기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자동 개폐장치, 수막 가온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설딸기 재배시설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 신규 설치를 해서 우리군 현재 고설딸기 재배면적은 21㏊입니다. 또 딸기 유통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노후 선별장 보완을 1개소하고 예냉시설 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밖에도 국내육성 우량품종 매향, 설향 확대 보급을 20㏊, 그리고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 제재를 210㏊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소득 작목 부추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근년에 있어서 고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작목 중의 하나가 부추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청정 이미지도 있고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추재배에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부추 100㏊단지화를 목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금년 확대 목표는 10㏊입니다. 그리고 부추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자동 개폐시설 5동, 고압방제라인 33동,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부추생산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4대, 예냉시설 5대, 난방기 13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부추 결속기 18대를 지원하고 또 선도농가 기술농업 집중교육을 위해서 2회 100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4페이지, 신선채소 수출품목 육성입니다. 신선채소로서 우리군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품목은 파프리카, 딸기, 가지, 밤호박 등입니다. 수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파프리카 부문에 공정 육묘장 2개소를 지원합니다. 개소당 3,300㎡입니다. 또 파프리카 작기 전환시설 3개소, 하우스 구조보강 1개소를 지원하고 파프리카 수확 후에 신선도 유지를 위한 1-MCP 시설을 1개소 지원합니다. 그밖에도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 그린음악시설 5개소, 탄산가스 공급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연작장해 대책사업으로 심토 파쇄기와 미생물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소, 그리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실내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1.5㏊, 보온덮개 1㏊, 전기온풍기 3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밤호박 수출단지는 3개소 20㏊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양상추와 취나물을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상추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취나물은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상추 부문에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우스 개폐시설 240동, 노후 하우스 시설보강사업은 하우스 하단부에 부식된 파이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0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추진하는 취나물 부문은 생산시설 쪽으로 하우스 수막가온시설 18동, 측창개폐 장치 43동, 수확물 운반레일 12동, 관정 8공을 추진하고 예냉시설 8대, 소규모 건취나물 생산에서 데침솥 2개소를 지원합니다. 다음 6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은 건고추, 메론, 마늘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건고추 부문에는 농가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고추건조기를 100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메론은 우리군에 5㏊ 7호가 재배하고 있는데 모두 고전 월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서 노후 파이프 교체사업을 60동을 추진했습니다. 마늘 부문에는 생력화 농기계로 마늘 쪽 분리기 3대, 주대 제거기 2대, 선별기 2대를 지원하였고 간이건조기 2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벤처농업 육성업니다. 우리군에 1차 농산물을 가공하고 상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벤처농업 협회가 있습니다. 이 벤처농업 협회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는 조직인데 전국 단위, 도단위로 연합회가 있고 시·군 단위로 개별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가공상품 실용화기술을 산업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차제조기 1대, 매실환 제조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농산가공품 이미지제고를 위한 포장재 1식, 대봉감 아이스홍시 제품개발 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재원 조성사업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코스모스 꽃단지 내에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2천㎡ 규모의 소규모 분재원을 1개소 조성했습니다. 소나무 분재 등 20여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분재원은 북천 꽃단지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될 것이고 또 분재원을 이용해서 야생화에 취미가 있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장으로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분재 협회들과 연계해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군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도시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문에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 도심에서 특판전을 2회, 농식품 박람회 산업전 참가 3회,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20회, 그리고 Feel 경남 농산물 엑스포 참가 1회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터넷 마케팅으로 G마켓에 하동명품관을 운영하고 있고, 군 쇼핑몰에 e-화개장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수출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수출목표는 440만불로 한화로는 약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수출되는 주요품목은 밤, 파프리카, 배, 단감, 딸기, 가지, 원예종자, 가공품류 등으로 매우 다양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도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시장 개척활동 및 해외 판촉전을 3회, 세계 농식품박람회 등 국제 농식품 관련 행사 참가에 4회,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회, 그리고 수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도비와 군비로 수출장려 촉진자금과 진흥자금을 각각 제공하고 수출농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비도 30%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수산물 수도권 홍보 광고입니다. 소비자층이 가장 두터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갖고 배, 녹차, 딸기, 매실, 재첩, 밤, 대봉감 등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 시내버스 겉면을 이용한 광고 10대, 지하철 4호선 객실을 이용한 광고 200개, 서울 지하철 역사 기둥조명 광고 2개역에, 또 역사 전통공예 광고 3개역, 농산물 CF-BOX TV 광고인데 이것은 40인치 이상되는 TV 자막 광고입니다. 180개에 대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농협에 수출배 선별라인을 금년에 새로 설치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량 단감영농조합 저장고는 냉동기 3대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악양농협에 공동선별장 1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원우마을에 공동선별장 지붕 바닥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 재배를 2,510㏊ 추진하고,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 사업을 17,600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비료공급사업 1,253톤, 그리고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는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공급체제를 마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입니다. 우리군 금년도 친환경 인증 목표가 있습니다. 2,200㏊입니다.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친환경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인증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발생되는데 이 경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1정당 15만원인데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대상지에 대해서 토양 시비 처방 및 중금속 분석을 저희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50평 규모의 친환경농업 관리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주요 기능은 토양 검정 기능, 잔류농약 검사 기능, 쌀 품질분석 등 크게 세 가지인데 금년도 사업 목표는 토양 검정 2천점, 잔류농약 검사 1,500점, 쌀품질 분석 1,500점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무논직파 초생력 재배입니다. 이는 벼농사 무논직파 재배법인데 이 재배법은 벼의 육묘과정을 완전히 없애고 볍씨를 바로 본답에 새로 개발된 직파기를 이용해서 직파 재배하는 방법으로 벼농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농법입니다. 금년 우리군에는 4개소 5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종 법대단지 15㏊, 금성 가덕단지 14㏊, 적량 율곡단지 11㏊, 횡천 마치단지 11㏊입니다. 금년 10월에 저희들 직파재배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부터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주식인 쌀도 이제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점차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군에서는 양보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쌀 광역단지 500㏊를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 광역단지 내에 특별히 무농약 쌀 생산시범단지를 40㏊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유기농쌀 생산시범단지는 횡천에 10㏊ 운영합니다. 또 남조류라고 하는 미생물을 벼 농사에 투입하는 친환경쌀 미생물 농법단지를 옥종에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추진입니다. 이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은 우리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벼를 재배할 때는 통상 모를 이앙하고 나서 본답에서 병해충 방제를 3, 4회 정도는 합니다. 이것을 단 한번의 방제로 대체하는 방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벼를 이앙할 때 모 상자에 입제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을 2008년도까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은 전면 시행 2년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단 한번 방제 시스템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25일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진교 화포들녘을 시범구역으로 정하고 인근 사천 서포들녘을 (청취불능)으로 정해서 올해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의 추진상 다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단 한번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미더워서 불필요하게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실증시험 효과가 분석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돌발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기상악화, 강우가 계속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침수가 될 때는 단 한번 방제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보완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 10월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단 한번 방제 시스템 전국단위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을 우리군 방제 표준모델로 완전히 정착시켜 가고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화개 모암 유기농밸리가 있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옥종 정수 유기농밸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10억원인데 도비 4억, 군비 4억, 자담 2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기농 생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유기농 교육 체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암 유기농밸리는 7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수 유기농밸리는 10%로 부지확보 완료하고 구획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동매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3대 매실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최남단에 위치한 온대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이점이 있고, 고품질 매실생산에 비교적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매실이 광양매실을 능가하는 명품매실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품종 갱신은 금년 65호 35㏊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신규 과원 조성으로 남고, 앵숙, 옥영 이 세 품종을 우리군에 정해서 올해 136호 50㏊에 신규 과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또 예냉시설 16동, 그밖에 기반시설사업으로 선별장, 저장시설, 관정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봉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악양 대봉감은 작년에 지리적표시제등록을 했고 금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대봉감은 제도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지까지 확보했습니다. 명성에 걸맞도록 금년에도 곶감 건조장 22동, 예냉시설 30동, 감 박피기 8대, 건조기 19대, 공동시설로 전동가위, 파렛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곶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봉감이 아니고 고종시 곶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양은 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곶감건조장 14동, 예냉시설 12동, 박피기 13대, 지주시설 4㏊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군 곶감시설이 부족해서 생감으로 산청 등지에 판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곶감 생산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새로운 소득화작목 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화 작목 개발은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농정 과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세계 10대 과실로 꼽히고 있는 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3호 0.84㏊를 추진했고, 또 금년도 신규조성으로 8호에 2.43㏊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북천면에 신규조성 43호에 12.5㏊, 그리고 비가림시설 1호에 0.3㏊를 추진했습니다. 또 음나무는 군 전역에 금년도 신규조성 93농가 47.4㏊, 그리고 청화쑥 시범 악양면에 2호 1.5㏊, 그리고 산채단지는 곰취 0.1㏊, 산마늘 1.6㏊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배, 단감, 참다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인데 기금, 도비, 군비, 즉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 20%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는 47호에 스프링클러, 덕개량, 방풍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단감은 20호에 대해서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참다래는 금년도 15호에 스프링클러, 방풍망, 관정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목을 정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험 대상 과수는 배, 단감, 떫은 감이고 금년 3월에 읍면 농협을 통해서 보험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군에서 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배에 103농가, 단감이 36농가, 떫은감이 152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보험가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비 지원 비율을 정해진 비율이 15%인데 20%로 5%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농가부담 기본이 25%인데 5% 낮춰서 20%로 낮췄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는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는 점차적으로 올리고 농가 부담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찻사발과 연꽃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 찻사발의 명성을 갖고 있는 진교 백련리 사기마을을 지명에 걸맞도록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백련리 주변 배수로 설치를 370m 추진했고, 연 단지 2.8㏊를 확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찻사발과 연꽃단지 만남의 축제를 다음 주 7월23일부터 7월25일까지 백련 사기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끝으로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하동읍 만지 배단지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탑프루트 생산단지입니다. 21농가 24㏊에서 200톤 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배의 품질 기준으로 품종은 배여야 하고 과실 크기는 개당 700g±10g입니다. 당도는 12.5브릭스 이상, 색도는 칼라차트 7 이상입니다. 탑프루트 생산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 지원 동력제초기 등 5종, 인공수분기 11대, 노린재 유인트랩 504개, 유아등 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문제점은 봄철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배 단지에 흑성병이 많았습니다. 탑프루트 배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마는 후기 관리 철저를 통해서 탑프루트 배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농업생산유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2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대봉감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예냉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 금액이 6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냉시설에 30동 되어 있는데 현재 자금집행이라든지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지 위치선정이 조금 안 되어서 극히 일부 농가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 대 5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현재 신청된 농가에서 허가사항으로 결정이 다 난 상태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냉시설을 지어놓고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집집마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냉시설은 2.5평형이고 이것은 그렇게 고정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부지확보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이야기가 아니고, 예냉시설 2.5평 가량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집을 달아 냈든지 해서 불법 건축물이 거의 다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나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현실인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곶감건조장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평 이상 조립식이든 어떤 건축물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냉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마다 예전에 한 시설은 이런 조항을 안 달고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홍보 내지는 농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와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집집마다 그런 걸 다 듣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 설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과에서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선충 발생지역이 지금도 있습니까?

신규로는 없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미나방이라고 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미나방은 처음에 6월24일에 양보에서 35㏊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긴급히 군에 있는 방제요원을 투입해서 방제차를 가지고 응급조치로 이틀 동안 방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면적이 3천㏊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많기 때문에 25일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급히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위에 건의해서 8일부터 긴급히 헬기가 왔습니다. 8일부터 방제를 했는데 확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니까 2,600㏊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일부터 4일간 방제를 하는데 1천㏊를 방제했습니다. 나머지 1,600㏊는 추가 헬기를 주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도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연구원이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재는 구입했지만 헬기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헬기가 항공방제를 시작했는데 1대가 6일간 할 것을 2대가 3일간 해서 완전히 2,600㏊를 마칠 수 있도록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온답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부터 친다니까 완전히 1,600㏊를 조치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전부 막을 수 있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언론에서는 바르게 보도를 안 하고 왜곡되게 했습니다. 언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했고 경상남도에서도 산청, 함양에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헬기를 다줄 수 없으니까 하동을 마치고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에 있어서 9년 연속 우수기관 목표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16억3,800만원인데 예산이 감시원들과 진화대 급여, 그리고 헬기가 출동할 때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전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20개 시군, 지금은 18개 시군이지만 시군당 똑같이 5억을 군에서 납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항공회사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정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개 시군으로 뭉쳐서 1개로 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한 번도 출동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안 쓰고 5억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시군에는 사업비를 깎아주고 많이 출동한 데는 그 기준보다 더 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상당히 5, 6천원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맨 뒷 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1차 연도 사업은 끝났다고 보고 2차 연도 사업은 5월부터 되어 있는데 7개월 정도 남았네요? 집행을 하고 나면 차후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군수님이나 다 이야기를 많이 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았고 도비를 10억 정도 요구를 하려고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걸 완공을 하려면 30억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는 돈을 적게 내려 주기 때문에 받아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완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2013년이나 2014년 되어야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중국 호남성과 지명이 같은 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교부세 5억, 도비 10억이 확보된다 해도 15억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음 같으면 뒤에 0을 2개 정도 더 붙여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12억 가지고는 너무나 적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12억을 해도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일반 호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0을 2개, 3개는 못 붙이더라도 최소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투자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사업비로 좋게 완벽한 시공이 되고 또 볼거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말씀 드리고, 2차 연도 7억 정도 남은 것은 대략 큰 공사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공사가 남았는지......

지금 주로 하는 것은 호안 정비공사를 했는데 그게 전통 조경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 하면 경사지에 했는데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직각으로 해야 전통적인 조경이 되지 않느냐 해서 완전히 차면 현재 물높이 정도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한 단이나 두 단 정도 쌓고 또 일부 농로포장도 좀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7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석 쌓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은 아니고 경사면은 물 밑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것은 전통조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전석 쌓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한 단이나 두 단 정도 더 쌓아야 됩니다.

그것하고 농로포장하는데 7억 정도 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악양루를 이전한다, 정각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악양루 공사는 별도입니다.

그게 혹시 중복은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악양루 이전하는 부분과 규모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제가 알기로는 12, 13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동정호를 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동정호가 중국과는 전혀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와 이전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홍곤의원님을 모시고 면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설명을 두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부군수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할 때 설계하는 업자를 불러놓고 했습니다. 하여튼 다 반영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부분만 납품을 받는 중입니다.

협의한 것은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2평, 그리고 악양루를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이 물론 전에 협의를 잘 하셨겠지만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평도 봄에 조기 발주해서 원 목재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치가 자꾸 바뀌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습니다. 파이프를 상당히 깊이 박고 침하가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좀 낮다고 해서 측기둥을 더 높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규모를 넓히고 좁히고는 못하지만 높이 올리는 것은 올리면 되니까 그것만 보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달이 뜨면 처마 끝에 달이 걸릴 정도로 만들라고 해서 그런 걸 잘 맞춰서 방향을 대충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 추진협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작고 그래 가지고는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도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장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악양루를 앉히려고 하면 최참판댁에서 옆으로 가면 악양 전체 들을 하의 호수로 보고 밑에 부부송을 분산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악양루가 최참판댁 옆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악양루 규모가 커야 되는데 이미 호수 주변에 하기로 하고 3억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위치를 못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리 끝에 거기에 설치하고 차후에 예산이 되면 별도 악양 전체의 들판을 호수로 보는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게 어차피 결정이 났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반대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관계들을 설명을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다른 산은 다 정비가 완료됐지요?

예.

금후계획에 보니까 금오산 외 6개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성의 두우산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우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별도로 남해안개발과의 화력발전소 계획에 다 되어 있거든요. 전체 종합적인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니, 우리 금성에는 두우산 하나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1개 뿐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제를 지내고 있는데 들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 있는데 꼭 필요하면 개설하는데 큰 돈이 안 들거든요.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회의 마치고 별도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조금 전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밤나무 매미나방이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양보에 조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미나방은 원초적으로 토속적인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발생하냐 하면 천적인 새들이 조금 감소됐고 그래서 해충을 미처 다 못 잡아 먹어서 그렇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25일 되면 전부 나방으로 변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월25일에 약 35㏊ 정도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약 보름 정도에 2,600㏊ 정도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발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듣기로는 매미나방이 외래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본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몇 분 오셔서 채취를 해 갔고 조사를 했는데 매미나방이라는 게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25일 되면 나방이 되어서 다 없어지고 올해 방제를 하는 것은 내년도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많이 방제를 하면 내년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고, 나중에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길에 오다가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밤 수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밤 수확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먹은 데는 밤 수확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먹은 곳에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금년도에 보름 동안 2,600㏊ 면적에 발생했다면 내년에는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제가 밤 생산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방제가 이미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된 곳은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서 이에 예비하지 않으면 농가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나타나는 시기에 맞춰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오셨을 때 만약 내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올해 많이 방제해 버리면 내년에 나방이 되어서 알을 실어야 되는데 알을 싣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개체수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특별한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돌발 해충방제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밤나무만 있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민방위 재난 현황으로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161개대에 3,503명으로 직장대는 17개대에 794명, 지역대는 144개대에 2,7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하동군청 옥상과 진교면사무소 옥상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소화전 설치 현황입니다. 간이소화전은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설치하였으며, 총 47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행정보조 요원 8명, 민방위 보조 1명, 생활지도 요원 9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5,100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및 전광판은 통제국 외 5종으로 6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 현황은 재해위험지구 8개소 외 7종으로 29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 장비는 위성 전화기 외 4종에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 현황은 9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천 및 지하수 현황입니다.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190개소로써 총 232개소에 480.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신고시설 4,960개소와 허가시설 83개소로써 총 5,0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로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여 실제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대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하동읍과 진교면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시·평시 비상대비 대응훈련 중 을지연습은 8월16일부터 20일까지 훈련기간이나 금년도에는 8월19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랑훈련은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동원자원을 점검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정기 및 수시 점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월별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시설안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교체하고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설치는 5,100등이며, 가로등 수리는 2개반에 4명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5,900만원으로 312등의 가로등 설치와 300등의 퇴색가로등주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간오지마을 119대행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기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재난에 취약한 산간오지마을에 대한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내 방송 시스템 중계기능을 보강하여 중앙 무선방송 시스템과 각 가정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발주를 5월에 실시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연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요인 증가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은 3월1일부터 5월14일까지이며, 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풍수해 요인 재해관련 시설물 사전 점검·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및 행동매뉴얼 정비 홍보 등입니다.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은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대책기간은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제설용 빙방사 정비 및 보강 등입니다. 풍수해 요인 관련시설물 사전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로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와 돌발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 대처로 재해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예·경보시설 58개소이며, 사업비는 유지관리비 1억4,900만원으로 상황실 구축사업에 5억, 총 6억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계약체결과 정기점검 등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재난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을 100㎡의 규모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상습 침수지역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하동읍 지구와 전도지구 2개소이며, 하동읍 지구는 총 사업비 82억7천만원으로 배수로 126m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5천만원을 들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지구는 범아리 제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금년도에는 36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침수지역 배수체계 개선으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박스 2개소 정비 126m입니다. 사업비는 총 34억3,6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80%, 군비, 도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16일 공사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 철도, 가스 등 관련기관 협의 기간 과다 소요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6월30일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국도, 철도공사는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기능회복과 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 하천정비로 생태계 보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90개소에 201㎞로써 기 정비된 곳은 51개소에 93㎞이며, 금년도 시행은 4개소에 2.5㎞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시행할 곳은 135개소에 106.1㎞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39억8,600만원으로 군비, 국비 각각 50%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를 6월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요즘 TV에 보면 지자체가 40% 책임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고 내용별로 다릅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동군에서 인명사고나 익사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익사사고는 인명구조 119 수상구조대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인명구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특히 섬진강부터 횡천강, 화개천, 악양천, 덕천강 등 하나하나 전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일일이 대원을 배치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는 희망근로자 18명과 119수상구조대 10명 등해서 인원을 총20개 지역에 40명 배치계획을 세워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어난 것도 그 곳에 인명구조반이 없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하는 물품이 없었다는 등 대충 그런 것인데 좀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40명 정도 투입하면 1m마다 서 있지도 못하고, 금지구역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름휴가철이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특히, 하동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사고가 그동안 많이 났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11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해 왔는데 지금 물론 고생도 하십니다마는 내일모레가 바로 우기철입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지금도 장마입니다마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량은 배수지 박스 2개와 배수로, 또 명성사우나 밑에 있는 수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빨리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밑으로 국도가 되어 있고 철도가 지나가고 가스관이 지나가는 바람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기관에 이설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소장을 1명을 대기해 놓고 펌프 200m 짜리를 가동될 수 있도록 4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작년 7.16 수해에 대비해서 올해는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읍사무소에 가서 읍장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안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2호선에 보면 복개해서 해 놓은 게 있지요? 그 밑에 고무판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도 가면 맨홀은 있되 고무판을 위에 덮어 놓았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도해서 우기철에는 벗겨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전부 도로가 하수도가 되어 버려서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계도해서 국토관리청에도 이야기하고 도로가 범람하고 있고 맨홀이 있어도 그 밑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범람을 한다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하수구도 없고 도로가 하수구밖에 안 되지요. 80, 100㎜ 오고 나면 전부 위가 우수관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신경을 써서 그것만하면 물빠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사무소에서도 동향보고가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태풍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8페이지와 10페이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 지역에 가면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올 때 산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정비사업할 계획이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난위험지구는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로 산 위험지는 사전에 면사무소로 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면 군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개인 민원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면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한 번씩 낙산되어서 집을 덮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보면 배수로에 80억, 제방정비에 50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민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돈이면 이런 사업은 수없이 하고도 남을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읍면장들 오셔서 재해 등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나 정비대상을 선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면......

아니, 재해위험지구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하면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재해가 위험한 곳에는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고전 고하리 고하천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고 고하 쪽에서 한사랑요양원 쪽으로 넘어가는 박스도로가 병목구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전도 고하초등학교 밑에 말씀이지요?

예, 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하천을 넓혀서 상당히 잘 해 놓았는데 밑이 해결이 안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올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사업을 할 겁니다. 작년부터 쟁점으로 된 협소 구간이 되어서 할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북천 화정마을에 수해복구 시에 마을이 일부 침수된 걸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주변이 넘어서 마을 일부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기가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은 도로와 보를 분리해서 다음 주 중에 용역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타 기관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관내 도로는 고속도로 1개소, 일반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6개소, 군도가 20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도로는 포장률이 70.28%, 군도는 60.56%입니다. 그리고 도 평균은 지방도가 70.15%, 군도가 60.10%, 농어촌도로는 비 법정도로입니다마는 243개소에 593㎞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량은 총 2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소류지는 총 132개소, 보가 320개소, 암반관정이 221개소, 방조제가 11개소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현황은 관내 총 답면적이 7,579㏊인데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6,471㏊, 불가능면적이 1,108㏊입니다. 실적을 보면 총 대비로 현재까지 경지정리된 면적이 6,096㏊입니다. 잔여면적 375㏊는 불가능지역이고 비율로 보면 총 답면적 대비하면 80.4%, 가능면적에 대비하면 94.2%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수리답률은 9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배경은 남해안발전특별법 및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감각에 걸맞는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대도마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3종입니다. 도급자는 금호산업 외 3개소로 컨소시엄이 STX, 대경, 우람종건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478억4,500만원으로 공공이 328억, 주민이 민자 부문입니다. 1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은 39억7,800만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09년 12월 1, 2차 년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농섬 연결교량과 모래사장 도로를 완료하고 7월 현재 3차, 4차 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과 물놀이시설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공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민투자는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투자는 부지정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은 낙후지역의 영농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격차 해소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청암면 복지회관 1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0억2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면에 완료된 면은 화개면, 적량, 북천, 청암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 정도 됩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면은 진교, 하동읍 도시계획구역과 오지면을 제외한 화개, 악양,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 옥종면입니다. 이 면에 1개 면당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2차 연도 사업인 횡천, 금남, 진교는 2009년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곳은 양보에 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당 30억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양보면은 복지회관 목욕탕을 완료하고 비파-하성간 도로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옥종, 고전, 악양, 금성, 화개면 순으로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고,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기계화경작로 321.7㎞로 기 시행이 234.1㎞를 하고, 올해 6.4㎞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6.4㎞는 우리군에서 3.9㎞, 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2.5㎞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2010년도 3.3㎞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군비가 1억2,100만원 모자라서 금남 상촌지구 0.6㎞가 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군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 지구로 화심, 고서, 통정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5억1,900만원으로 화심지구 2억, 통정지구에 3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일부터 11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정주공간 육성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교면 진교리에 민다리 체육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정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9억9,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 홀입니다. 이것은 기 완료를 하고 2층은 예식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과 야외공연장, 민다리 마을숲은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 쾌적함 증진 등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적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에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다 활성화센터 외 8개 단위사업인데 70억 정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다 활성화마당 및 센터조성은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예다 활성화센터 건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10년 이후에 곶감 가공시설이라든지 딸기 다목적광장, 액비 제조시설, 불무 소류지공원, 산책로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홍수 시에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교면 양포지구와 횡천 남산, 적량 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지구에 2007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양포하고 남산은 완료를 해서 활용 중에 있고, 짐들은 올해 6억, 내년 2억6천만원 해서 8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도로망 확충정비로 상위 도로망과 연계시키고 도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투자하는 것이 군도는 3개 노선 2.9㎞에 20억, 농어촌도로 5건 3.6㎞에 37억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군도는 남해안일주도로, 흥룡 먹점도로, 적량면 시가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로는 청암의 양지도로, 대송-대치간 금남 도로, 적량 서리의 구재봉도로, 그 다음에 농로로서는 횡천 남산의 상남-원곡간 도로, 옥종의 원해-법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의 주민 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성-장암간 도로는 올해 6억을 투자해서 기 사업을 완료해서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도-명교간 도로는 올해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 6월에 남성-장암간 도로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마무리하고 포장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올 12월까지 준공을 마쳐서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배경은 현재 도로 환경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내에 도로폭이 좁아서 요즘 운동하는 군민들도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동읍 지구는 하동읍 신기리에서 적량면 고절리 구간과 양보면 운암리 면 소재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3.526㎞로써 2010년 5월13일부터 내년도 5월12일까지 1개년 계획으로 20억 정도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후계획에 올 7월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올 8월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체 지침을 시달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고 행안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용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신속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적정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상 위탁을 받아서 하는 타 기관,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든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외에 4개 노선,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소에서 하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외 60개 사업장에 주민숙원사업 및 관내 시설사업 지구에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6,228건으로 47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이 5,451건에 8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실 거래가와 보상가격 차가 조금 있어서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용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타 기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하동-평사 구간의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 그 다음에 하동-화개구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 그리고 전도 IC-노량까지가 4차로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7㎞, 그 다음에 노량-고현 장대교인데 제2노량대교, 남해대교 밑에 대교가 하나 더 가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평사구간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 3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2008년 7월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군수님이 장관님을 직접 만나셨고, 또 5월에 만지 제방구간 및 흥룡 제방구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전 구간을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화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지역간선 6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 선착수 구간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지역간선 6차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5억, 2010년도에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에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이 설계를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서 총 사업비 조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을 마치고 6월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IC에서 노량구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현판식 및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평사 구간은 두곡 공사시점 주변 서경주유소 뒤에 섬진강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두곡어촌계에서 재첩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섬진강 두곡마을 앞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대체어장 조성 등을 하고 호암마을 앞에 보면 도로가 하천과 제방이 신설되다 보니까 잔여지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축조되면 잔여지에 농토가 넘어갈 길도 없어서 남아 있는 땅 전체를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화개구간은 계획을 세워 놓고 착공을 안 했습니다마는 영당마을과 상덕마을 공동묘지 구간이 조금 노선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착공이 되면 시공사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 2호선입니다. 이것은 하동에서 완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 구간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동-적량구간에 목도에서 동산리 구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9㎞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20억, 하동-완사1인데 동산리에서 북천 방화구간이 7.7㎞, 여기에도 올해 25억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동-완사2 구간은 방화에서 곤명 봉계까지가 7.1㎞, 여기도 25억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2월에 3개의 공구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6월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어제는 중간에 있는 하동-완사1 구간인 횡천에서 안전기원제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 3개 노선이 총 70억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70억으로는 보상비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이 사업이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사업 지구가 되면 100억, 2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빨리 완공되도록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연계촉진을 위한 간선 지역교통망 확충과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에서 금남면 진정리까지 총 연장이 6.16㎞, 폭이 19.5m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932억원 중에서 기 시행이 420억, 올해가 95억, 잔여가 417억 남았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정은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전 구간에 토공과 구조물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평사리와 정서리 구간의 노폭이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1003호선인데 대방-악양선입니다. 위치는 평사리 하평에서 노전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로 폭은 9.5m, 사업비는 110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된 게 45억,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잔여분이 58억 남아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에 보상금 지급통보를 해서 보상금은 전체 435건 중 320건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률은 73%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 내 완공이 애로가 됩니다. 현재 경남도의 예산확보 실태를 보면 올해도 7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의원님과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문제가 거기는 교통량보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시설,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250㎝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1002호선으로 금남-구산선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7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량은 총 9.92㎞로써 사업비는 712억입니다. 기 시행은 365억, 올해 예산이 15억, 잔여분이 332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 42% 정도 되는데 전 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8개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차 부분 관계, 입체 교차로 문제, 또 부채도로 관계, 진입도로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8개 민원 중에서 7개는 해소를 하고 1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구곡교차로, 구 고속도로와 교차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연화마을 부채도로에 따른 추가보상 19필지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행은 하동화력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군도6호선으로 노량에서 신방촌까지 오는 도로인데 위치는 금남 노량에서 금성 가덕까지로 200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5.7㎞로써 투자되는 사업비는 170억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 대송산업단지 환치마을 이주지와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고 쓰레기매립장 진출입 차량 대체도로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환지이주단지 계획고가 6m 정도 낮춰지니까 낮춰지는데 따라서 도로도 같이 낮춰지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해안도로 구간이 대송산업단지 환치마을 이주단지 조성 부지와 연접되어 사업 착수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금후계획으로는 계획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민원해결에 적극 지원해서 조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성해안도로입니다. 금성해안도로는 군도6호선입니다. 노량-신방선으로 금성면 섬진 대교에서 고전면 전도리까지 2004년 10월부터 올 연말되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6.6㎞에 324억이 투자되고 기 투자가 290억, 올해 예산이 34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71%로써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남 계천과 고전 신월이 되겠습니다. 금남 계천은 올 10월 되면 완료해서 곧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 신월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전 지구 완료계획으로 올 8월에서 12월 중에 계천지구는 완료를 하고, 신월지구는 배수장 우선으로 완료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6대 하동군의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교 농공단지에서 고전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도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배경과 목적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자재를 싣고 가는 차량들이 주로 밤에 다니니까 고전초등학교 위에서는 제가 아예 피해 섭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김진태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교 농공단지에서 전도 삼거리까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에서 손을 대기는 좀 어렵고 전도 삼거리에서 고전 전도까지는 작년에도 전도에서 월진 밑에까지 노폭 확장을 했고, 올해도 작년에 해 온 다음부터 면사무소까지는 올해 계획으로 하고, 내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으면 우선해서 그 고개 구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해에 전 노선을 다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을 우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에서 평사리 구간까지 보상이 90% 정도 됐다는데 맞습니까?

90%는 아직 안 됐고 지금 하동-평사구간이 기존 노선을 따라가는 구간이 있고 또 신설구간이 있습니다. 신설하는 구간은 보상이 90% 정도 됐고, 기존 노선 구간에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사리공원 앞에 가면 무딤이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치인데 현재 설계가 100%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는 걸로 가정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직선도로에서 벚꽃을 살린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걸 좀 안쪽으로 100m 정도 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은 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 지구는 하동-평사구간은 아니고 하동-평사구간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옛날 홍수통제사무소에서 개치 교량까지가 하동-평사구간이고 거기서부터는 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전체 저희들이 옛날 도로를 계획할 때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설득을 해서 현재 설계 속도를 80㎞ 속도로 보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설계는 시속 60㎞로 계획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m 무딤이들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농지가 전부 우량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관계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기존 도로를 따라 가면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안쪽으로 좀 돌아가면 걸리는 것은 없는데 농지훼손이 80m 정도 들어가면 들판이 거의 많이 망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존 도로를 붙여서 최대한 농지 잠식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만 내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00m를 들이라는 이유는 그 중간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공원시설을 만든다든지 평사리 휴식공원에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자는 차원으로 받아 주시고,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부분을 좀 의논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22페이지에 문제점과 대책 부분에서 과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시고 좋은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 다니기에도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7억 잡혀 있다는데 7억으로는 올해는 거의 진행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액인데 그래서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인도를 만들든지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1년에 사망 사고도 몇 건씩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안 그래도 오늘 정도 도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저희들 사정상 못 가고 내일 가서 도로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큰 돈 안 들여도 현 상태에서 보강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폭이 나오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항은 이정훈의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건의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악양에 가서 거의 된다고 하더라 해서 과장님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이 금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올해 예산이 왜냐 하면 2009년도 예산이 95억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 내에 작년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확보를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나 이월됐습니까?

95억이 2009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거네요?

2009년도에 하면서 작년에 95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다 못하고......

그럼 금년에 이월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95억 전체는 아닐 것이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중에서 소류지가 132개 있는데 수리시설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이용한다는 것은 관리청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양어장 시설도 가능한데 개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몽리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몽리민들의 몇 %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까?

80% 정도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에 의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7개 담당으로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옆에 정원 외 환경미화원은 38명이며, 매립장 재활용 선별작업으로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하동군 환경위원회 등 환경 분야 2개와 수산분야 1개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 수계 시군이 공동으로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협의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26일 구성되어서 섬진강 수계권 11개 시군과 5개 특별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해양, 대기오염, 수질 등 환경문제 전반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6월29일에 구성되어서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양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해양항만청 주관으로 연안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2009년 8월25일에 구성되어서 민관산학 협의회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단체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6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5,198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조수보호구는 2개소 1,200㏊로 청암면, 화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정도서는 9개이며, 그 밑에 각종 배출시설의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수질등급지역은 청정지역이 하동, 화개, 악양, 청암, 옥종, 그 외의 지역은 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이것은 여수, 광양, 순천 일부가 지정되었으며, 하동은 하동화력발전소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은 남강댐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종면 덕천강 양안 50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160개소이고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9,240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475개소, 기타 환경오염 사업장은 2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63개를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쓰레기 반입 처리양은 연 2009년 기준으로 8,788톤으로 매립이 71%, 소각 23%, 재활용이 6% 되고 있습니다. 시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산34-1번지로써 하동화력 부지 내 제2회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환경시설계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25명으로 일반직 2명, 기능직 22명, 환경미화원 7명, 일시사역인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11대로 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본청에 7명이며, 각 읍면에 배치되어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해안선은 84.4㎞로 경남의 4% 정도이고 수산 가구는 군 전체의 9.5%입니다. 수산 인구는 5,673명으로 군 전체의 11%이고, 어장현황은 49건에 830.8㏊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1,772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 수산물 연간 소득현황은 총 생산량이 2,248톤으로 생산액은 약 14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산업 단체 현황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67명이며, 영어조합법인 15개, 어촌계 및 어업계가 27개, 기타 유관기관이 4개가 되겠습니다. 수산업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19건입니다. 11페이지, 섬진강 환경보전 대책은 섬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종합대책으로 2006년부터 마련해서 4대 분야 13개 과제를 과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4대 분야에는 유량 유지관리 분야, 환경보전 분야, 자원보전 분야, 주민참여 및 문화개발 분야를 과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섬진강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섬진강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비용 분담협약으로 부유쓰레기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젖줄인 섬진강 환경보전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형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웰빙, 로하스 등 새로운 여가문화에 대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과 자연생태 해설사 활동지원 및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은 4개 프로그램으로 섬진강 생태체험, 자매결연 도시학생 참여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옥종이 지난 2007년 10월11일부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낙동강 유역청의 수변구역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병천리이고, 사업비는 약 5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체육관, 운동장, 생태공원 및 연못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 일관성,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범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에너지 절약 운동, 산업·보건·환경·재난 등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금년도에 온실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5천만원을 들여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녹색성장의 주 목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감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가구 단위로 참여를 유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1,600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연말까지 4천 가구 이상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그린스타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2008년 10월에 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비 산업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시작된 범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을 주관하기 위해서 하동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협의체를 2009년 8월1일에 각 직능별 24개 단체에서 4,162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대표 2명은 관에서는 부군수, 민에서는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김운뢰의원님께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대표를 선정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건설사업장 등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악취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시설의 오염 배출자의 적정 관리 유도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599개소에 대해서 시설별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물질 최소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16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취약시간 등 수시점검과 하반기 점검계획에 의거 엄격한 관리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위주로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획구제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은 전기울타리 등 적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애로사항으로 워낙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악취민원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여건에 대처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나 배출시설 개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민원이지만 그래도 악취관리 대상 축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취발생 시에는 제거제를 살포해서 최소화 시키면서 상습 악취발생 지역 5개소를 중점 관리하면서 악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5차 공중화장실 문화육성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관광 하동에 걸맞는 고품격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163개소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5차년도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면서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하고 개보수 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스트 공중화장실 선정으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름다운 자연 녹색하동 가꾸기입니다. 우리 하동은 정말 자연경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경관을 지키면서 보전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 쓰레기수거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계절별로 집중 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청결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 속의 재활용 실천체계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경진대회 등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금남, 금성에 인센티브로 주민편익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5년간 약 45억원으로 금남면에 30억, 금성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31일부터 2교대로 운영하는 방법에서 3교대 24시간 풀운영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종전에는 23% 정도 소각했는데 소각률이 41%로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소각로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재활용 선별 처리율 향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별 인력은 11명인데 기간제가 8명, 공공근로가 3명 있습니다. 선별 장비는 압축기를 비롯한 6기를 가동하고 있고, 선별에 따른 판매대금은 작년에 약 5천만원인데 매각한 즉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어려움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소각시설을 6월부터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소각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별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친환경적인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 업무로써 매립장에 대한 적정 복토, 침출수 처리, 정기적인 방역 업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매립장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매립장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종료 후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2개소 있는데 하동 목도 매립장이 있고, 금남 진정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장 하기 전에 2개소에서 매립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분야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남면 대치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4억이 투자되었고 2011년에는 26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국비는 내년도까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즉 도비부담분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가어항 노량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남 노량항이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기본상을 제시해서 향후에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11년도에 실시설계 등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물양장, 호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술상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술상항은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방파제, 물양장, 주차장, 위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공유수면 매립과 개발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의 관광자원화와 지역 특산물 가공사업 지원으로 어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은 5개소로써 2015년까지 완료되고, 연안정비사업은 7개소로써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8개소로써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한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어장 환경개선으로 해안변의 해양쓰레기 수거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어업후계인력 육성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업후계자가 67명입니다. 2015년까지 80명으로 늘려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산업 구조개선 촉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내·외 수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업 구조조정 및 자생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산자원증강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요즘 수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해면종묘 방류사업, 내수면종묘 방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연안 바다숲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CO2 저감에 효과적인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지치도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5천만원, 사업 내용은 해조류 바다숲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동 섬진강재첩 명품보전입니다. 섬진강 명품보전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 오고 있으나 사실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향토자원인 하동 섬진강재첩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첩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첩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강화로 재첩 유통질서를 확립하면서 하동 섬진강재첩의 기능과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하동 향토음식 배다구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하동시장이나 금남시장에 가 보면 소규모로 배다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위생적이고 규격화, 고급화 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명품화 전략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도 4월25일 완료가 되면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배다구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37페이지, 수산업 구조개선 촉진입니다. 여기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 광양만권개발 때문에 450㏊ 정도 김 양식이 폐업됐습니다. 하동화력, 주변 각종 산업시설물로 인해서 폐업이 됐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광양만권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조업을 하는데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석탄 수송선이나 LNG 선박 등 대형 배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작은 배들이 다니면서 어업을 하는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해난사고 위험이 항상 있고,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세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가 이루어지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서 수산인 안전공제제도를 활성화하고 어선업 재해보험금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소형 어선이 대형 선박에 식별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배에 보면 레이더 반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제도는 사실상 현재 농업인의 경우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분 말고 자부담 분은 농협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일부 지원하는 농협도 있고 안 하는 농협도 있는데 일단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어업인들에게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분을 수협에서 반 정도 대고 우리군에서도 몇 % 대자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절충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반사경도 역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전체 900척을 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당 20만 정도로 하면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부담을 좀 하면서 당해 연도에 다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재해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수협과 환경수산과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공제제도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말 정신없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정말 과장님은 하늘, 땅, 바다 전부 보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선별 처리율 향상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재활용 선별 처리한 4,991만원을 세입 조치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재활용을 선별해서 세입조치까지 하고 또 소각시설 운영방안 개선으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세입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이분들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환경수산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예산을 많이 얹어서 이분들 후생복지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9페이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이고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전 쪽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밤에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지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인데 전체 163개 중에 환경수산과에서 7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유원지에 있고 하동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관광 시즌인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수송차량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보면 양보하고 주 중에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1대 더 증차할 의향은 없습니까?

2개 면을 관리하는 데가 고전과 양보, 그리고 적량과 횡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1대씩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방향을 찾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페이지 섬진강재첩 명품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 담당소관이 어디입니까?

재첩특화마을이 짓기는 경제도시과에서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을 위해서 3월4일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동안 추진해 와서 이번 주 내로 오픈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말도 참 많았는데 잘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섬진강재첩 명품보전에 보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이행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100% 가능합니까?

원산지 표시제를 확행하기 위해서 행정 뿐만 아니라 해경과 합동으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말 강력하게 명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팔기는 팔되 판매는 자율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하게는 할 수 없고 판매할 때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동 섬진강재첩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철저히 해서 하동에 와서 재첩을 드시는 분들에게 재첩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011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군비가 있는데 혹시 민간 비용은 투입되는 게 없습니까?

예, 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는 순수하게 광특회계로 지원을 받고 내년도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