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6대 하동군의회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의원님께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농업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도 이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의 의식도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알맞은 친환경 축산, 친환경 매실, 블루베리, 부추, 엄나무, 참다래 등의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하동농업의 희망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부자농촌 하동을 기필코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6대 하동군의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저희 농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0년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급 2명, 지도관 2명을 포함한 49명이 정원입니다마는 직원 2명이 결원된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는 18명 정원에 2명이 결원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업현황은 하동군 총 인구의 63%인 32,33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 가구는 전체 가구의 52%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축은 한우가 1,889가구에 19,18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경관보전 작물과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 일정은 꽃 개화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마는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밭 조성면적은 지난해 40㏊를 조성하였습니다마는 경전선 직·복선화 부지에 편입된 8㏊를 제외한 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지난해 축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 꽃 축제와 차별화되는 하동만의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롱밭 터널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앞으로 행정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주도의 행사로 전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공사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차단 휀스를 설치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하동읍 흥룡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비롯한 7개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화개면 의신마을과 모암마을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화개면 의신마을 체험마을은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화개면 모암마을은 지난해 수해로 부지가 붕괴되어 수해복구 공사와 부지를 다짐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작 외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과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감자 24㏊, 고구마 4㏊, 총 28㏊로 소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감자 재배 농가에 대한 멀칭용 부직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9종 23대 및 고구마 포장재 지원은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 건조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확기 벼 건조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하동쌀 품질향상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물량은 12천톤으로 사업비는 1억2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농업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리대체 우리밀 재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보리수매 폐지를 앞두고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 육성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밀 계약재배 면적은 240㏊로 소요 사업비는 1억4,300만원으로 종자대 및 비료대 1억3,300만원, 저울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대한 종자대 및 비료대, 저울 구입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준비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상토 채취에 따른 산림 및 농지 훼손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4,922㏊에 대한 상토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토 채취지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조기에 상토 채취지역 확보를 추진하고, 채취지역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시판 상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품질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솔잎 생균제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솔잎 생균제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은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브랜드 참여농가 및 사육 두수 확보와 전 브랜드 농가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전국 우수브랜드 경진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개최함에 따라 우리군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사육 기반조성과 한우 산업의 유지 발전 도모 및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외 9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5,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은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한우 거세사업,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사업,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등록으로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쇠고기 이력제 완벽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유생산 불균형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개체별 젖소관리 및 고품질 원유생산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3,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축사시설 환경개선, 낙농연합회 사무실 신축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낙농핼퍼 지원사업은 월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하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잉여 원유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목장형 유가공품 및 치즈 생산과 체험형 낙농 목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봉·토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산간오지 토봉농가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외 4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6,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외 3개 단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딸기하우스 수정벌 입식사업은 10월경 수정벌을 입식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딸기하우스 수정벌 입식을 위한 양봉협회 및 딸기작목반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수정벌 입식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 사육기반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가축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안전망 확보와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재해지원사업 외 5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억9,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축산농가 재해지원사업 및 가축공제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가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은 없으며,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금년 10월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리 및 중추 입식 지원사업은 추진 중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마을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리 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축산분뇨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추진코자 하며, 금후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시설 지속적 구축과 축산농가 소득원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사료 확대 재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사료작물 확대재배로 수입 곡물 대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외 8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외 4개 단위사업은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8월 중 사업 완료 예정이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11월 이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은 2009년도 사료작물 1,500㏊를 파종하여 33억원의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보았으며, 2010년도 1,700㏊를 파종 3,4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가가 51억원의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발골실 신설 및 노후 설비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돈육 냉동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금액은 추경 때 민자보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 HACCP 전문 설비업체를 선정,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보완으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분뇨 밀폐형 고속발효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적량면 영신원에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영신원의 양돈 분뇨 슬러지, 계분 등을 1일 6톤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3개소에 6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4개소 중에 2개소 완료하였으며, 계분 벨트지원사업은 5개소 완료하였으며, 액비 살포비 지원은 33%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축사시설 내 부지확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축산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업무보고 마치고 난 후에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며, 5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사육 두수가 적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천 강화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공수의 방역사를 총 동원하여 접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찰강화 및 계절별 적기 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520만원으로 2013년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46%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브루셀라 채혈 및 검사를 통하여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악취 방지개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악취방지 생균제 지원, 악취제거 방향제 구입,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영신원 공동분뇨처리장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현 추진상황은 6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축산농가 지원으로 악취개선 및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양돈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1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양돈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은 돼지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고 저능력 종모돈, 종빈돈 개량으로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능력 모돈 교체, 양돈 자돈방 설치지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현재 추진상황은 50%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축산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성원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라 해서 추진방침에 보면 문제점 개선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문제점 개선이나 차별화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축제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하게 되면 왔다 간 사람들이 전년도와 똑같다고 해서 관광객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유료화를 하면서도 돈을 받으려고 하면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별도로 올해는 토속작물을 많이 하고 동선도 만들어서 터널 안에는 휴게시설도 만들고 거기에서 공연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P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으로 협조요청을 해 놓았고 저희들도 북천면 추진위원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전국 어린이들 시, 그림 그리기 대회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1천명 넘게 올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롱박부터 시작해서 분재 전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월말쯤 되면 올해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전년도보다는 많은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도 새로운 차별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좀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모스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농경지에 대한 1년 보상액이 대충 얼마나 지원됩니까?

㏊당 700만원입니다.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이 40㏊ 같으면 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하고 영구적으로 코스모스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코스모스축제는 계속한다는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의 군민들이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면 어차피 코스모스 축제 한 철로만 축제가 끝날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꽃 축제를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 한 철에 대한 보상만 줍니까?

동계, 하계 합해서......

그렇다고 하면 더 쉬운 방법이 생겨지는데 말은 코스모스 축제라고 했지만 어차피 보상을 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코스모스 계절이 아닌 시기에 꽃이 날 수 있는 봄, 가을, 겨울 계절 따라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어차피 다 해 줌으로써 코스모스 한 철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돈을 주는 것만큼 효과를 누리고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의미가 있으면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해 봐도 연중 계절 따라 특색 있는 꽃이라든지 품종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쪽 분야에 전문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중 관광지로 육성개발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에는 특성상 국고를 27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보니까 경관작물이 아닌 것이 들어가게 되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연중북천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되면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고 나면 2012년부터 북천권역 종합개발사업을 70억 정도 유치해서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토지 구입도 저희들이 1만평 정도 해서 고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 토지를 군에서 샀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경관작물로 빠지면서 아까처럼 다른 꽃도 넣어서 꽃단지를 만들어서 연중 사람이 올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일회성 한 작목에 보상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서 이 축제를 계속해 나간다면 영구적인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사계절 관광지로 활성화할 것 같으면 굳이 논이 아니더라도 산에 고정적인 곳을 정해서 연중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하동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덧붙여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언급하니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돈을 쓰는 것도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씀으로 해서 그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돈을 그렇게 지출을 하지 말고 나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몇 년 보상액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면 계산이 그게 그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하는데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대로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가 뜻한 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보상제도 또 남의 힘을 빌려서 축제를 갖는 제도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영구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동의 축제들을 보면 하나의 일회성 홍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만큼 주민들 소득과는 무관하다, 이런 민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사실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과연 그 지역에 특색사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면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꼭 이런 사업은 농지가 아닌 산과 전이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계절을 이용해서 하동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신경 써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상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산촌개발사업은 산지를 개발해서 관광지를 하고 북천권역 종합개발사업도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내년에 확정되어서 2012년부터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면 우리 꽃단지까지 해서 지금은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경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고정시설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천 코스모스 메밀축제는 경관을 이용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권역별로 하는 걸 넣게 되면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체작물로 우리밀을 하는데 우리밀을 하면 전량 수매가 됩니까?

예, 이것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량 수매가 됩니다.

그러면 보리와 우리밀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밀은 34,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종자대나 비료대를 주게 되면 가격이 38,000원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3만원에서 32,000원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포대당 6천원 정도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밀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특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때 참고로 삼아서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원하는 방안은 축산 단체에 건의를 받아서 요구하는 바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축산단체에 지금까지 걸어온 부분을 놓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지원을 받더라도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도 해 봤고 축산단체에도 그런 조건을 마련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평상시에 축산인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이든 농업이든 간에 자기가 고생한 만큼 돈을 손에 쥐는 걸 원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사실상 큰 덕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가축에 대해서 선풍기나 기자재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생산력을 키워주는데 몫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축산농가 전체에 대해서 고루고루 1년을 두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공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신청자는 많지, 그러면 혹서기를 예를 들어보면 더워서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가 다 쌕쌕거려서 폐사될 경우를 가상한다고 하면 기자재를 지원받은 농가는 살아남고, 기자재를 받지 못한 농가는 가축이 혹사를 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상대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이 노력한 부분만큼 농가에 득이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보면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자기가 판 것만큼 그 범주 내에서 보상책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액을 가지고 기자재를 개인이 사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펼쳐 주면 전체적으로 이런 기자재 지원이나 생산력을 키워주는데 있어서 편파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유통한 마리 수에 대해서 보상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규모로 한다면 규모도 항상 허위 보고가 되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하 근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기자재를 사 넣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마련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서 필요한 기자재를 사 넣어주는 제도로 탈바꿈 되면 시간이나 계절,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생력을 키워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축산단체에서 어떤 방안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 삼아서 축산농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해서 접목을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축산발전 토론회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이 들어오는 대로 축산 분야에는 무엇이 필요한 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정말 농업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가 83%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소득 격차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기준점을 둬서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둔다면 밑에 사람에게 욕을 먹게 되고, 또 하한선을 두면 위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정말 기준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업 인구가 그래도 하동군에 65%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퍼주고도 욕을 먹는, 일반 민원인들 건축신고 들어오면 그 한 사람만 잘 해 주면 저 공무원 일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 부서에서는 아무리 잘해 줘도 한 사람 민원 뜨는 것은 정말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농업인들이 소득 창출하는데 최대한 기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농업 분야는 주고도 욕을 먹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 인·허가 내러 가면 한 사람 상대합니다. 우리는 63%라는 인원을 전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 소득창출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힘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군 행정력이 잘못됐다는 입장에서 표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면 실례를 한번 들어 봅시다. 하동군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천부농만부촌 제도를 큰 프로젝트라고 외부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합니다. 그 전에 양돈협회 회장을 하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부농만부촌이라는 것은 1천 농가에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신청을 받을 때 1억에 버금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우습다는 생각 안 듭니까? 농가를 위해서 천부농만부촌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행정을 평가받는데 상당히 외부에 홍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농가는 1년 연간 소득을 억을 하든 천만원을 하든 내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순수한 소득을 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만원 매출을 올려서 100만원이 자기 소득으로 떨어지면 더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면 매출액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연말결산을 해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자세하게 일문일답을 하면서 올해 실질적으로 1억 매출한 데 대해서 순수한 소득을 얼마 올렸냐고 여쭤보고 문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업무는 미래농업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행정이 전부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행정을 빛내고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미 1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미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사람 빼고 밑에 계층을 위로 끌어 올려서 평준화를 시켜 주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행정이 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규모가 크면 규모가 큰 사람한테 보조금이 많이 돌아가고 적으면 적은 사람한테 적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맨발로 뛰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시키더라도 밑에 사람 끌어 올려서 살림살이가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은 그런 걸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끌어 올리는 것도 하고, 또 정부정책이 규모화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인구가 줄어들 수 없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무엇이든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 내려오는 것이 규모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지와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만부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또 천부농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 기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래도 소리 나고, 저래도 소리나는 게 농업인인데 최대한 그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아까 정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미래농업과에 천부농만부촌 관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어려운 것을 실토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양면성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정의원님! 현재 농축산과 소관이니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각 과의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부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면 좋겠다고 해 놓고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도 개선책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앉아서 제가 발의를 해 놓으니까 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해 놓고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답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님께서 축사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의견을 제출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도 훈령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의원들이 앉아서 한 마디 하는 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게 없다면 이게 병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걸 유념하시고 제 자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의원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에 대해서 사실 축제 마감 후 직·간접적인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회의만 개최하고 관광객 들어오는 인력을 체킹하고 회의 석상에서 나타난 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1년 연중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북천권역 종합개발계획,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꽃단지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문제점에 경전선 복선화 공사로 인한 경관 훼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실 경전선 복선화가 완공되고 나면 폐철도를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후계획에 잉여원유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 치즈, 요구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옥종 금아농장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걸 유통이나 판매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유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축산사육 기반개선에 있어서 오리 사육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이라고 해서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오리 사육농가 들어와 있는 것은 옥종에 한 군데 있고 악양에 되어 있고, 진교에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보통 진교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설치됐을 때 사육을 몇 수 정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합니까?

보통 만수에서 옥종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옥종에는 65천수, 진교는 만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참고로 봐 주시겠습니까? 도축장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인데 사업내용에 사업 성격상 자부담 확보하는 사업인데 사업과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축장에서는 도축세만 해도 1년에 3억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는 민자를 지원하면서 도축세를 일부 안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축세를 내고 나면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지금까지 시설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매일매일 도축세를 면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체납이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체납이 있는 것은 벌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물품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냉동창고만 완료해 주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민자보로 해서 발골실이라든지 노후설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금이 다만 1, 2천만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며칠 전에 보고받을 때 지방세가 단일 업체로서는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굳이 왜 민간자본보조사업까지 진행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체납액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미래농업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천부농만부촌 담당, 인력정보 담당, 교육홍보 담당, 생활개선 담당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 현원은 18명으로 지도직 12명, 행정 8, 9급 3명, 가능직 1명, 일용직 2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5개 단체에 2,553명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전산장비는 21명이 교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은 꽃묘생산을 위한 하우스, 노지 포장, 자연학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장비 보유현황은 농기계는 67종 286대,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는 2동 1,650㎡, 관리차량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체결로 수입개방에 따른 하동농업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경영 개선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케 하는 하동농업의 핵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부농은 호당 연간 조수입 1억 이상 초과 달성한 농가 1천호를 육성하고, 만부촌은 우리군 농업 만호의 평균 농업소득이4,5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에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육성대상 농가를 신청받아 확정하고,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 및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천부농 육성농가 953명 전원에 대하여 부농 설계를 위한 기초 컨설팅을 실시해서 농가별 천부농 계획을 수립케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9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225명을 대상으로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 11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가별 영농현황과 경영실태를 비교하여 성장 단계별로 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농 육성목표 및 실적은 시작 연도 2007년도에 1억 이상 조수입 달성 농가가 193호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2009년도 목표가 301호였습니다마는 달성농가가 453호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올해 추진상황은 사업비가 16억8천만원으로 신규 천부농 육성 목표가 92호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152농가를 지원해서 영농 규모를 확대케 하고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 150명을 실시해서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부촌 육성사업은 하동 농업인 전부가 잘 살 수 있는 목표 연도 평균 조수입을 4,500만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군청 내 농어업 관련담당 20개 부서에서 670억원의 사업비로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환경개선, 규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부농 대상농가 규모 확대가 부진하여 목표달성에 애로가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해당 농가를 정밀 분석해서 영농규모 확대가 어려운 농가는 만부촌 농가로 전환케 하고 신규 농가를 선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천부농 미달성 농가에 대한 읍면 순회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자문회의, 평가위원회를 수시 운영해서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업무 시스템이 차질 없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부농 달성농가 중에서 품목별 선도농가를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해서 농업인의 현장교육과 유료 견학 체험장으로서의 품격 있는 농장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목별 세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별 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 돈으로 현장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교육시설, 교육장비 등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녹색성장 선도농장 육성 대상농가는 녹차, 매실, 대봉감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도농장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 농장은 10인 이상 농장에 방문할 시 7만원의 학습비를 농장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등 4회에 걸쳐 활용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목적은 친환경 농업 확대에 따라서 미생물제 활용 용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건립 장소는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 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입니다. 2년간 사업비는 5억으로 사업 내용은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생산장비 EM 미생물 배양기 외 9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생산량은 4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현재 생산시설 266㎡ 1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8월2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적용 경영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농가별 민간 컨설턴트의 전문 경영컨설팅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실용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4개 단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7농가로서 양봉, 곶감, 우리밀, 딸기 등 각각 1농가씩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별 농산물 소득분석을 위한 품목별 소득조사는 11개 작목 48농가를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20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지는 500농가에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촉진으로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지원, 정보화교육, 선도자육성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1,500만원의 사업비로 15농가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활용 기술교육은 4회에 걸쳐 70명 계획으로 2회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를 육성해서 농가 가정을 방문 1 대 1 정보화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17억9,400만원입니다. 2005년 이후 귀농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 이후 289세대, 799명이 귀농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귀농 유치 지원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89호의 귀농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26일에 귀농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국귀농운동본부, 그리고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와 귀농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개, 악양, 적량 세 곳에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역 유화와 기술지원 및 홍보사업을 위해서 귀농인 선도지도자 100명을 위촉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 1천만원을 발간해서 전국귀농 교육기관과 향우회에 배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천안연암대, 부산·경남귀농학교 등 협조를 받아서 도시민 초청 영농현장 체험교육을 5회 해서 200명을 우리군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을 27세대에 지원하고 빈집수리비는 22세대, 귀농인 창업자금은 11세대, 귀농인 농가주택구입은 7세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와 영농기술 위탁교육을 9월 중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군 귀농정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농업 전문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미래지향적 희망하동 농업을 실현키 위하여 4개 단체 1,743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군 읍면 14개 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연찬회를 갖고 신농업기술과 농업정책 파급을 위한 자료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사업으로 신소득 자원개발을 위해서 슈퍼오디 외 8개 품목을 보급하였습니다. 생산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도·농 교류사업은 자매결연 단체인 울산 향우회를 통해 실시해서 700여 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을 올해 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수 농업경영인 6명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4-H회는 경쟁력을 갖춘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서 영농회원은 각종 교육행사 참가를 통해서 농사 정보 교환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3명에게 시범 영농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학생회원의 활성화로 고향 농특산물 이해와 고향 상급학교 진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8월6일, 7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노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충남 부여에서 8월18일에 16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인단체 공통역점 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농업인 단체가 한마음으로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농업연수는 학습단체별 1, 2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2기는 생활개선회원 14명이 호주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기해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은 학습단체와 농민회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들의 혼인사업 지원으로 젊은 농업 인력들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1명에 대해서 1인 600만원을 지원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나라의 신부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올해 대상자 중 미성혼자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미 결혼생활 중인 농업인 부부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지원과 다문화가정 각종 교육참여 기회제공 등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 및 꽃묘생산 사업입니다. 농업인 애로기술 실증시범 추진으로 과학영농 기술정립과 계절별 꽃피는 테마 있는 관광연출용 꽃묘생산을 위해서 지역농업 개발시설 내 총 면적은 18,159㎡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유리온실은 1,089㎡로써 양액 재배기술 실증시범으로 농업인 애로기술 습득 및 작물을 재배하고 관상 조류 사육장은 어린이집의 학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는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사업은 연간 17종 7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7종 43만본을 생산했습니다. 특히 생산한 꽃묘는 특색있는 꽃길조성용 우량꽃묘를 적기에 군 읍면에 공급하고 하동읍 초등학교 앞 휀스, 읍내 가로등걸이 화분, 꽃장식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우량꽃묘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고 시가지 가로등걸이 화분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여은행에 농기계는 63종 235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억의 사업비로 신기종 및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7종 15대를 구입하고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상시운영 체계를 확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39회에 858일 동안 농기계가 임대되었으며, 19,665천원의 임대료가 수입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교육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법정리 단위 80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6회 442대를 수리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박람회 참관과 농기계이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 폐농기계 수거사업은 읍면을 통해 폐농기계를 조사해서 읍면별 수거 업체를 통해 수거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76농가에 106대가 조사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당 500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수거한 것은 재활용센터에 공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작업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종 454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7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 기종은 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자동 충전기,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 파종기가 지원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노후 경운기 대체지원, 다목적 방제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도비지원 사업량 확대로 추경에 정정계상 후 추진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양성을 목적으로 올해는 친환경농업반, 한우반 2개 과정에 각각 45명씩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100시간으로 자체 및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농업인 양성 목적에 맞는 농업인대학의 위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자율 동문회를 통해서 정보 교환과 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 선도자로서의 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입니다. 신기술 체계적 보급과 틈새작목의 재배기술 습득으로 소득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4개 과정에 4,43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교육으로 추진상황은 새농업인 실용화교육은 2월 중에 완료를 했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당면 농사 기술중심 교육으로서 7월16일부터 3일간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품목별 영농교육을 작목반 단위로 희망작목을 선정, 전문강사를 초빙 실시하고 특성화 작목교육은 특용작물, 산채류 2개 과정을 과정별 20시간씩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할 계획입니다. 슬로푸드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 취사시설의 위생적인 개선을 위해서 읍면별 2개 마을회관에 스테인리스 주방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조건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세대가 많은 농촌마을로 공동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해물질 노출 방지를 위해서 식기, 수저 살균기와 식기류 등 공동 취사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마을은 향토음식 기술보급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원한 마을의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요리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 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하동읍 고서마을로 2008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농산물 가공작업장 시설보완과 분쇄기 등 가공기계를 지원하고 피로회복 기구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횡천면 마치마을로 야외운동기구 1점과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농업인 쉼터조성은 하동읍 호암마을로 여가공간 조성으로 공동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회관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교육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 및 부업 기술습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계획은 83회 2,520명입니다. 추진상황은 매실 조리 가공기술 교육을 90명 실시하고, 가정원예활동 교육, 농업생활 기술교육, 소비자 하동농업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농촌건강교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농촌생활 활력증진 교육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능률적인 농작업 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분야 2억2,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 부담경감과 여성농업인의 효율적 농작업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의 사업비로 청암면 청학골 취나물작목반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옥종면 추동마을로 2009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 2010년 올해는 1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 연도에 시행된 주민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검진, 농작업 환경개선을 요구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2차 연도인 올해는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농작업 관련 건강개선, 농작업 안전의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1개소, 농작업 경영개선 사업지원은 3개소로 사업 희망마을을 신청받아서 적정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탑-리더 양성입니다. 사업량은 44회, 7,110명입니다. 대도시 현장방문 하동 농특산물 홍보전은 6회 계획에 3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탑-리더 교육은 28회 중 14회, 1회원 1품목 연구회 활성화 교육은 4품목 중 1품목 연구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력 배양훈련은 7월31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대도시 방문 농특산물 홍보전과 읍면 생활개선교육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사회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여성조직 육성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제고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미래농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서 천부농만부촌을 한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실례로 마쳤는데 이제 제 부서를 찾았네요. 지금 천부농만부촌 프로젝트가 농민으로서 대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이 잘못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날에 이것은 무척 잘못됐다는 고정관념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이런 제도권에 들어가서 연중 매출보다는 매출에 비례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농민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행정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행정에서 과연 천부농만부촌을 육성해서 그 매출액에 버금가는 걸 기대 이상의 농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바람이 있고, 신청 대상자를 받는데 있어서 방법도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제도와 지원을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도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로 못 사는 사람도 그런 제도권에 들어가서 잘 사는 사람들과 같은 조건이 갖춰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경쟁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미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자에 넣어서 지원을 해서 평준화를 이루어줬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생각이고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알려 놓고 실속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매출을 올리면 올린 것만큼 매출의 10%면 10%, 20%면 20%로 공산품과 같이 딱 부러져서 내 소득과 직결되어서 생활에 윤택을 가져온다고 하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 매출액에 비해서 소득은 아주 저조하고 시세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의 매출액은 농가에 순수한 소득이 얼마나 주어집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될 때는 한미 FTA가 추진이 되는 당시 농민들이 어려울 때 하동군수님께서 어려운 농민들을 끌고 가는 방향을 만들라는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천부농만부촌에서 1천명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동농업 전체를 잘 살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고 지금에 와서 1천명을 끌고 가면서 왜 조수입 개념으로 하느냐는 측면에서는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하동농업 규모가 전업농 규모로 적습니다. 상주나 다른 곳에는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는데 하동은 그런 정책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동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리더 1천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왜 이것은 조수입 개념으로 하고 순소득 개념으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규모가 있어야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도 없이 하동 전체의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1억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1억을 올릴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소 70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순수익 1억을 올릴 수 있는데 40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 갭을 절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틀어주자, 용기를 주자고 했을 때 70마리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순수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정책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료를 생산하라 그렇게 해서 계속 관련 부서 20개 부서에서 공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동농업 전체 1천명 대상으로 사업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아무튼 천부농과 만부촌을 같이 해야 되고 천부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대열에 안 들어오니까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부농만부촌 프로젝트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흙을 지원해 주는 것, 전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못자리도 지원해 주게 되고 농민 전체에게 농약을 안 사도 되도록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만부촌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부농과 만부촌이 같이 말려 들어갈 때 하동 농업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또 천부농에 있는 사업들을 리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17억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천부농과 상관없이 다른 작목을 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사업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받아 하면 좋고, 또 천부농 대상이라도 그 사업을 지원 받으면 천부농에 있는 돈을 안 줍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규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부농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서 밑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인과 축산인 전체 하동군민들이 어떻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느냐 하는 염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농이나 일반 농가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천부농도 빠져나가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렇게 신청을 받지 말고 그 제도권으로 자금을 감축시켜 주고 일반인들 밑에 쳐진 사람을 천부농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서 소득과 직결되고 매출도 올리는데 신경을 더 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1억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간지럼만 태워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를 하다 보면 1억 실적을 올리는 농가가 천농가에 버금가고 매출을 끌어 올렸다고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리는데 비례해서 수입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평균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는 가급적 제어를 하고 일반 부서에서 자금을 팔 수 있는 제도권을 넣고 일반농가와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을 그 제도권에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농업예산 자체를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저 개인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동 농업인구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전에 전 의원들의 농촌에 꿈을 갖고 무엇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 인구가 이 정도 인구비례를 가지고 있을 때 농업예산은 타 시·군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좀 획기적인 농업예산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 있었던 전 의원들의 말씀을 이어서 농업예산을 올리는데 저도 주력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우선 실적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도를 펼쳐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참고 삼으셔서 천부농만부촌 신청 대상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임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예산이 1억54,492천원인데 국비가 1,630만원, 도비가 1,698천원 맞지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농촌 노인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전체 9,500만원에 국비가 2,500만원, 도비 75만원 맞지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활력증진 교육도 5,240만원에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75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 다음 쉼터조성도 보면 2억2,500만원에 국비가 1억, 도비가 150만원, 이렇게 된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보니까 보조금 부담비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도비 부담이 너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9,500만원 사업에 75만원, 5,200만원 사업에 75만원, 이것은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큰 타이틀을 가지고 밑에 사업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들이 있는데 자체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자체사업은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로 묶어서 이렇게 됐지만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비율과 군비 들어간 것 하고는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 들어가면 도비부담 비율이 맞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 위에 내놓은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부사업이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사업이 9,500만원인데 도비가 75만원 된 것은 도비확보를 좀 많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사업이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원래 규정이 정해져서 내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단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고가 장비, 예를 들어서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그것만 제외됩니다.

그것은 고가 장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대여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여은행에서 이 기종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상 저희들은 밭작물과 작업기 위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트랙터와 콤바인 등 운구 중심으로 해 놓으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고 대신 가까이 있는 읍면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2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또 농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고가장비 구입을 못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이걸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이 들고 단, 농협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장비라도 작업기나 그런 것들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14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데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4년간 추진했습니다.

보니까 상반기 계획량은 11명인데 사업완료가 5명 됐네요? 이것은 신청하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금성도 총각들이 많은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제결혼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 243세대가 국제결혼을 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한 것은 5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인원 중에 그렇게 밖에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분들이 없고 음성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던 걸 이장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장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 내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 못하는 것은 이장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내서 이장님이 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얼마 지원받는 것보다는 살짝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개가 되고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회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홍보는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옆에 13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공통역점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라든지 이 부분에 거의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50% 지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크게 많이 안 들고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11월11일 농민의 날 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14명 호주 가시는 것은 자부담 50%를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생물 생산농가나 면적이 얼마나 대충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농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공장에서 가공해서 보급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 자재를 싸게 공급을 하든지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군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앞으로 생산이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필요한 미생물이나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물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걸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녹조류 생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EM은 종합미생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동물, 식물 등 생활하는데 아무데라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전자 상거래 활성화가 있는데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자료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집계된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좀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귀농이나 귀환이나 귀촌 인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원근거를 최대한 마련해서 무엇인가 많이 귀농, 귀촌, 귀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먼저 제6대 하동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생산유통과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농업생산유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입니다. 딸기는 원예작물로서 우리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매년 가격도 비교적 안정된 작목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 사업은 딸기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생력화를 위해서 딸기하우스에 환기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자동 개폐장치, 수막 가온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설딸기 재배시설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 신규 설치를 해서 우리군 현재 고설딸기 재배면적은 21㏊입니다. 또 딸기 유통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노후 선별장 보완을 1개소하고 예냉시설 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밖에도 국내육성 우량품종 매향, 설향 확대 보급을 20㏊, 그리고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 제재를 210㏊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소득 작목 부추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근년에 있어서 고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작목 중의 하나가 부추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청정 이미지도 있고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추재배에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부추 100㏊단지화를 목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금년 확대 목표는 10㏊입니다. 그리고 부추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자동 개폐시설 5동, 고압방제라인 33동,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부추생산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4대, 예냉시설 5대, 난방기 13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부추 결속기 18대를 지원하고 또 선도농가 기술농업 집중교육을 위해서 2회 100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4페이지, 신선채소 수출품목 육성입니다. 신선채소로서 우리군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품목은 파프리카, 딸기, 가지, 밤호박 등입니다. 수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파프리카 부문에 공정 육묘장 2개소를 지원합니다. 개소당 3,300㎡입니다. 또 파프리카 작기 전환시설 3개소, 하우스 구조보강 1개소를 지원하고 파프리카 수확 후에 신선도 유지를 위한 1-MCP 시설을 1개소 지원합니다. 그밖에도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 그린음악시설 5개소, 탄산가스 공급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연작장해 대책사업으로 심토 파쇄기와 미생물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소, 그리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실내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1.5㏊, 보온덮개 1㏊, 전기온풍기 3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밤호박 수출단지는 3개소 20㏊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양상추와 취나물을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상추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취나물은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상추 부문에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우스 개폐시설 240동, 노후 하우스 시설보강사업은 하우스 하단부에 부식된 파이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0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추진하는 취나물 부문은 생산시설 쪽으로 하우스 수막가온시설 18동, 측창개폐 장치 43동, 수확물 운반레일 12동, 관정 8공을 추진하고 예냉시설 8대, 소규모 건취나물 생산에서 데침솥 2개소를 지원합니다. 다음 6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은 건고추, 메론, 마늘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건고추 부문에는 농가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고추건조기를 100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메론은 우리군에 5㏊ 7호가 재배하고 있는데 모두 고전 월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서 노후 파이프 교체사업을 60동을 추진했습니다. 마늘 부문에는 생력화 농기계로 마늘 쪽 분리기 3대, 주대 제거기 2대, 선별기 2대를 지원하였고 간이건조기 2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벤처농업 육성업니다. 우리군에 1차 농산물을 가공하고 상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벤처농업 협회가 있습니다. 이 벤처농업 협회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는 조직인데 전국 단위, 도단위로 연합회가 있고 시·군 단위로 개별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가공상품 실용화기술을 산업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차제조기 1대, 매실환 제조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농산가공품 이미지제고를 위한 포장재 1식, 대봉감 아이스홍시 제품개발 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재원 조성사업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코스모스 꽃단지 내에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2천㎡ 규모의 소규모 분재원을 1개소 조성했습니다. 소나무 분재 등 20여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분재원은 북천 꽃단지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될 것이고 또 분재원을 이용해서 야생화에 취미가 있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장으로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분재 협회들과 연계해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군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도시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문에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 도심에서 특판전을 2회, 농식품 박람회 산업전 참가 3회,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20회, 그리고 Feel 경남 농산물 엑스포 참가 1회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터넷 마케팅으로 G마켓에 하동명품관을 운영하고 있고, 군 쇼핑몰에 e-화개장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수출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수출목표는 440만불로 한화로는 약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수출되는 주요품목은 밤, 파프리카, 배, 단감, 딸기, 가지, 원예종자, 가공품류 등으로 매우 다양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도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시장 개척활동 및 해외 판촉전을 3회, 세계 농식품박람회 등 국제 농식품 관련 행사 참가에 4회,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회, 그리고 수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도비와 군비로 수출장려 촉진자금과 진흥자금을 각각 제공하고 수출농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비도 30%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수산물 수도권 홍보 광고입니다. 소비자층이 가장 두터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갖고 배, 녹차, 딸기, 매실, 재첩, 밤, 대봉감 등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 시내버스 겉면을 이용한 광고 10대, 지하철 4호선 객실을 이용한 광고 200개, 서울 지하철 역사 기둥조명 광고 2개역에, 또 역사 전통공예 광고 3개역, 농산물 CF-BOX TV 광고인데 이것은 40인치 이상되는 TV 자막 광고입니다. 180개에 대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농협에 수출배 선별라인을 금년에 새로 설치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량 단감영농조합 저장고는 냉동기 3대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악양농협에 공동선별장 1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원우마을에 공동선별장 지붕 바닥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 재배를 2,510㏊ 추진하고,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 사업을 17,600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비료공급사업 1,253톤, 그리고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는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공급체제를 마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입니다. 우리군 금년도 친환경 인증 목표가 있습니다. 2,200㏊입니다.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친환경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인증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발생되는데 이 경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1정당 15만원인데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대상지에 대해서 토양 시비 처방 및 중금속 분석을 저희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50평 규모의 친환경농업 관리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주요 기능은 토양 검정 기능, 잔류농약 검사 기능, 쌀 품질분석 등 크게 세 가지인데 금년도 사업 목표는 토양 검정 2천점, 잔류농약 검사 1,500점, 쌀품질 분석 1,500점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무논직파 초생력 재배입니다. 이는 벼농사 무논직파 재배법인데 이 재배법은 벼의 육묘과정을 완전히 없애고 볍씨를 바로 본답에 새로 개발된 직파기를 이용해서 직파 재배하는 방법으로 벼농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농법입니다. 금년 우리군에는 4개소 5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종 법대단지 15㏊, 금성 가덕단지 14㏊, 적량 율곡단지 11㏊, 횡천 마치단지 11㏊입니다. 금년 10월에 저희들 직파재배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부터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주식인 쌀도 이제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점차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군에서는 양보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쌀 광역단지 500㏊를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 광역단지 내에 특별히 무농약 쌀 생산시범단지를 40㏊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유기농쌀 생산시범단지는 횡천에 10㏊ 운영합니다. 또 남조류라고 하는 미생물을 벼 농사에 투입하는 친환경쌀 미생물 농법단지를 옥종에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추진입니다. 이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은 우리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벼를 재배할 때는 통상 모를 이앙하고 나서 본답에서 병해충 방제를 3, 4회 정도는 합니다. 이것을 단 한번의 방제로 대체하는 방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벼를 이앙할 때 모 상자에 입제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을 2008년도까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은 전면 시행 2년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단 한번 방제 시스템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25일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진교 화포들녘을 시범구역으로 정하고 인근 사천 서포들녘을 (청취불능)으로 정해서 올해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의 추진상 다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단 한번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미더워서 불필요하게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실증시험 효과가 분석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돌발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기상악화, 강우가 계속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침수가 될 때는 단 한번 방제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보완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 10월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단 한번 방제 시스템 전국단위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을 우리군 방제 표준모델로 완전히 정착시켜 가고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화개 모암 유기농밸리가 있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옥종 정수 유기농밸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10억원인데 도비 4억, 군비 4억, 자담 2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기농 생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유기농 교육 체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암 유기농밸리는 7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수 유기농밸리는 10%로 부지확보 완료하고 구획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동매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3대 매실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최남단에 위치한 온대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이점이 있고, 고품질 매실생산에 비교적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매실이 광양매실을 능가하는 명품매실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품종 갱신은 금년 65호 35㏊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신규 과원 조성으로 남고, 앵숙, 옥영 이 세 품종을 우리군에 정해서 올해 136호 50㏊에 신규 과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또 예냉시설 16동, 그밖에 기반시설사업으로 선별장, 저장시설, 관정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봉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악양 대봉감은 작년에 지리적표시제등록을 했고 금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대봉감은 제도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지까지 확보했습니다. 명성에 걸맞도록 금년에도 곶감 건조장 22동, 예냉시설 30동, 감 박피기 8대, 건조기 19대, 공동시설로 전동가위, 파렛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곶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봉감이 아니고 고종시 곶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양은 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곶감건조장 14동, 예냉시설 12동, 박피기 13대, 지주시설 4㏊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군 곶감시설이 부족해서 생감으로 산청 등지에 판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곶감 생산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새로운 소득화작목 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화 작목 개발은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농정 과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세계 10대 과실로 꼽히고 있는 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3호 0.84㏊를 추진했고, 또 금년도 신규조성으로 8호에 2.43㏊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북천면에 신규조성 43호에 12.5㏊, 그리고 비가림시설 1호에 0.3㏊를 추진했습니다. 또 음나무는 군 전역에 금년도 신규조성 93농가 47.4㏊, 그리고 청화쑥 시범 악양면에 2호 1.5㏊, 그리고 산채단지는 곰취 0.1㏊, 산마늘 1.6㏊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배, 단감, 참다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인데 기금, 도비, 군비, 즉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 20%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는 47호에 스프링클러, 덕개량, 방풍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단감은 20호에 대해서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참다래는 금년도 15호에 스프링클러, 방풍망, 관정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목을 정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험 대상 과수는 배, 단감, 떫은 감이고 금년 3월에 읍면 농협을 통해서 보험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군에서 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배에 103농가, 단감이 36농가, 떫은감이 152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보험가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비 지원 비율을 정해진 비율이 15%인데 20%로 5%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농가부담 기본이 25%인데 5% 낮춰서 20%로 낮췄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는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는 점차적으로 올리고 농가 부담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찻사발과 연꽃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 찻사발의 명성을 갖고 있는 진교 백련리 사기마을을 지명에 걸맞도록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백련리 주변 배수로 설치를 370m 추진했고, 연 단지 2.8㏊를 확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찻사발과 연꽃단지 만남의 축제를 다음 주 7월23일부터 7월25일까지 백련 사기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끝으로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하동읍 만지 배단지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탑프루트 생산단지입니다. 21농가 24㏊에서 200톤 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배의 품질 기준으로 품종은 배여야 하고 과실 크기는 개당 700g±10g입니다. 당도는 12.5브릭스 이상, 색도는 칼라차트 7 이상입니다. 탑프루트 생산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 지원 동력제초기 등 5종, 인공수분기 11대, 노린재 유인트랩 504개, 유아등 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문제점은 봄철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배 단지에 흑성병이 많았습니다. 탑프루트 배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마는 후기 관리 철저를 통해서 탑프루트 배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농업생산유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횡천에 유기농 쌀생산 시범단지 10㏊가 나왔는데 황새쌀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된다, 저는 횡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횡천에 시범단지가 들어선 이상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신경 써서 무력화된 부분을 활력화 시켜서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계몽을 좀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애당초에 참여한 농가보다 현저하게 농가 참여도가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브랜드 사업을 어렵게 시작해서 지역에 온 걸 일이 안 되고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계몽과 지도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느 마을이든, 어느 면이든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애써 지은 농사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우리군의 농민들이 좀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도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원 취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에 마냥 지원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황새쌀이 하동군 전체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횡천 쌀단지는 우리군에서 친환경쌀이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50㏊까지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 들었고 일단 저희들이 정예화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참여 농가들이 특별히 관심도 없는 분들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정예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예, 아무튼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선별라인이라고 해서 하동농협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건물이 어디쯤 있습니까?

만지들 배 영농조합법인 사무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자면 우측에 큰 건물 2개 지어놓고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그것은 명품 물류센터입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잘 모르고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듣기로 다들 보면 평상 시에는 보험을 들어 놨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해를 입고 보험금을 타보려고 하면 예상치도 않은 무슨 종류가 빠져서 보상금을 못 타게 되는 농가들이 많아서 실망을 하고 하소연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것은 일부 지역에도 올 수 있지만 기후라는 것은 하동군 전체에 같이 온다고 보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하동군 전체가 영하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다같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 걸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종류의 보험이 빠져서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보험금을 다 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서 농가에게 보험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충분한 걸 고려해서 농민들한테 모든 보험 일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빼서 되든 안 되든 상정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신경을 써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새소득 작목 부추단지 확대조성이 있는데 사실 면적 확대에 보면 20㏊에서 30㏊로 늘어났는데 10㏊가 금년도 목표입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간 100㏊ 조성 계획인데 매년 20㏊씩 늘린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생산면적이 늘어나는 이유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도 소비촉진이 가능할 수 있는 전망이라든지 검토된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부추는 전부 도매시장에서 차별화되게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동군의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토양, 생산기술 등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큰 면적이 늘어나도 앞으로 생산과 소비에 문제가 없을지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모암 유기농밸리와 정수 유기농밸리 2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총 10억입니까?

예.

그런데 맨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유기농 생산시설과 가공유통시설, 유기농 교육시설, 이 중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비중이 몇 %, 몇 %입니까?

모암과 정수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에 보면 경종이 38㏊, 한우가 90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에 유기농 생산시설 퇴비제조공장 되어 있는데 한우 90두가 생산하는 퇴비를 여기에서 제조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경종농업을 38㏊ 하는데 한우 90두가 생산하는 퇴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한우사육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증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을 2명 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1명이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면적입니다. 산림 면적은 48,770㏊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 34%, 활엽수 34%, 기타 3%, 혼효림 29%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업무 기본현황입니다. 감시초소가 정안봉을 포함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인카메라가 청암면 칠성봉, 고전 정안봉 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타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은 8,588㏊, 한려해상국립공원은 512㏊입니다. 군립공원으로 고소성군립공원이 318㏊, 평사리공원, 하동포구공원, 하동공원 등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임도시설은 85개소에 127.0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등산로 현황입니다. 등산로는 12개소에 13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27개 노선 477.9㎞에 58,498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지는 10개소의 사업장 1,320㏊에 7억58,78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춘기에 7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기에 2개소를 앞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합니다. 농림사업은 밤나무 관리에 5건,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3건,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1건 해서 13건에 21억50,69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환경 및 경영기반 시설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6건에 4억8,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건 중에서 4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 중이 1건 있고, 추기에 1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근원 차단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춘기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억38,741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31일부로 마쳐서 경상남도에 최우수 표창을 받아서 9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9번 받았습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1,500㏊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등 30억17,123천원을 들여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덩굴류 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건전한 생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41개 노선에 12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1,679천원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00만원을 들여서 형제봉, 황장산, 칠성봉, 오대산, 분지봉 등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금오산 외 6개소에 7월부터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로쇠수액 생산자를 지원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로쇠수액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채취 면적은 5,400㏊입니다. 채취 기간은 2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이며, 우리 지역 400여 농가에 120만ℓ를 생산해서 연간 3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사업은 2천만원을 들여서 고로쇠 수액 용기를 구입해 주고 고로쇠축제 때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해충의 확산 방지 및 신규 해충 발생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9개 사업에 7억78,985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및 피해목 벌채는 완료했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에 할 예정이고 속효성 산림해충 지상방제는 30㏊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재선충도 완료했습니다. 피해목 제거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구재봉 일원에 자생식물이 현지 내 보전기능 및 특산식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적량면 서리 산285-1번지 밑에 군유림입니다. 74㏊에 50억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정은 40% 정도 됐습니다마는 1차 사업인 2008년도는 완료됐습니다. 2009년도 2차 사업도 완료됐습니다. 3차 사업인 2010년도는 약 50% 됐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과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서마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011년 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 의신마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인데 올해 사업비는 1억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에 의한 보호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 범왕리 일원에 2억683만원을 들여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완료됐고, 경리계에서 업자를 선정 중입니다. 다음은 공설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임도 시공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는 6억3,596만원을 들여서 14.05㎞를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꽃내음 나무향기 가득한 녹색하동 조성입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하동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읍면 주요 도로변과 생각할주변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금남 IC 꽃벽 및 고남교 꽃화분, 국도19호선 가로수 지상방제, 화개 지방도 수간주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대 체전에 대비해서 잘 가꾸어서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악양 회남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악양과 청암을 연결하는 회남재 정상에 쉼터를 조성하여 회남재를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 1식에 1억을 들여서 7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마다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2개 읍면에 1개면에 1개씩 해서 사업비는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동은 완공됐고, 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 77,281㎡에 12억38,586천원을 들여서 1차 연도 5억38,586천원으로 마첬고 2차 연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선충 발생지역이 지금도 있습니까?

신규로는 없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미나방이라고 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미나방은 처음에 6월24일에 양보에서 35㏊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긴급히 군에 있는 방제요원을 투입해서 방제차를 가지고 응급조치로 이틀 동안 방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면적이 3천㏊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많기 때문에 25일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급히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위에 건의해서 8일부터 긴급히 헬기가 왔습니다. 8일부터 방제를 했는데 확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니까 2,600㏊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일부터 4일간 방제를 하는데 1천㏊를 방제했습니다. 나머지 1,600㏊는 추가 헬기를 주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도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연구원이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재는 구입했지만 헬기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헬기가 항공방제를 시작했는데 1대가 6일간 할 것을 2대가 3일간 해서 완전히 2,600㏊를 마칠 수 있도록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온답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부터 친다니까 완전히 1,600㏊를 조치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전부 막을 수 있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언론에서는 바르게 보도를 안 하고 왜곡되게 했습니다. 언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했고 경상남도에서도 산청, 함양에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헬기를 다줄 수 없으니까 하동을 마치고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9페이지 등산로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보면 등산로를 표시해 놓았는데 여기에 등재된 등산로 외에 각 읍면에 가면 자율적으로 군의 지원을 받아서 등산로를 개설한 곳이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천면에 보면 정안봉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 코스가 하나 있고 여의에 꼬치봉이라는 데가 있어서 작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서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풀베기작업, 제초작업 등이 있는데 엊그제횡천에 사람이 모여서 등산로 말이 나와서 지금부터 농번기가 끝나다 보니까 산을 좀 타야 되겠다는 말도 있고 주말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등산을 하다 보니까 등산로를 한번 가 본 사람이 숲에 풀이 차서 도저히 등산을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면에는 등산로 개설 예산이 잘 확보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면이든 본 면이든 숲에 장마철을 맞이해서 풀이 무성한 것은 보나 안 보나 예측이 안 됩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제초작업을 해서 주민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산 코스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제초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여러 번 베면 좋겠지만 여러 번 못 벱니다. 그래서 가을에 등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추석 1개월 전이나 1개월 반 전에 시작해서 추석 앞에 다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가까운 곳은 제초의 효율이 좋은데 높은 곳은 오전에 올라가면 바로 오후가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하면 해가 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추석 전에 전 등산로는 다 벱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일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에 있어서 9년 연속 우수기관 목표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16억3,800만원인데 예산이 감시원들과 진화대 급여, 그리고 헬기가 출동할 때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전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20개 시군, 지금은 18개 시군이지만 시군당 똑같이 5억을 군에서 납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항공회사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정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개 시군으로 뭉쳐서 1개로 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한 번도 출동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안 쓰고 5억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시군에는 사업비를 깎아주고 많이 출동한 데는 그 기준보다 더 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상당히 5, 6천원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다른 산은 다 정비가 완료됐지요?

예.

금후계획에 보니까 금오산 외 6개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성의 두우산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우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별도로 남해안개발과의 화력발전소 계획에 다 되어 있거든요. 전체 종합적인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니, 우리 금성에는 두우산 하나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1개 뿐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제를 지내고 있는데 들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 있는데 꼭 필요하면 개설하는데 큰 돈이 안 들거든요.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회의 마치고 별도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조금 전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밤나무 매미나방이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양보에 조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미나방은 원초적으로 토속적인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발생하냐 하면 천적인 새들이 조금 감소됐고 그래서 해충을 미처 다 못 잡아 먹어서 그렇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25일 되면 전부 나방으로 변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월25일에 약 35㏊ 정도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약 보름 정도에 2,600㏊ 정도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발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듣기로는 매미나방이 외래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본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몇 분 오셔서 채취를 해 갔고 조사를 했는데 매미나방이라는 게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25일 되면 나방이 되어서 다 없어지고 올해 방제를 하는 것은 내년도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많이 방제를 하면 내년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고, 나중에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길에 오다가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밤 수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밤 수확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먹은 데는 밤 수확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먹은 곳에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금년도에 보름 동안 2,600㏊ 면적에 발생했다면 내년에는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제가 밤 생산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방제가 이미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된 곳은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서 이에 예비하지 않으면 농가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나타나는 시기에 맞춰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오셨을 때 만약 내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올해 많이 방제해 버리면 내년에 나방이 되어서 알을 실어야 되는데 알을 싣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개체수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특별한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돌발 해충방제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밤나무만 있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민방위 재난 현황으로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161개대에 3,503명으로 직장대는 17개대에 794명, 지역대는 144개대에 2,7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하동군청 옥상과 진교면사무소 옥상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소화전 설치 현황입니다. 간이소화전은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설치하였으며, 총 47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행정보조 요원 8명, 민방위 보조 1명, 생활지도 요원 9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5,100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및 전광판은 통제국 외 5종으로 6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 현황은 재해위험지구 8개소 외 7종으로 29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 장비는 위성 전화기 외 4종에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 현황은 9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천 및 지하수 현황입니다.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190개소로써 총 232개소에 480.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신고시설 4,960개소와 허가시설 83개소로써 총 5,0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로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여 실제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대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하동읍과 진교면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시·평시 비상대비 대응훈련 중 을지연습은 8월16일부터 20일까지 훈련기간이나 금년도에는 8월19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랑훈련은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동원자원을 점검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정기 및 수시 점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월별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시설안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교체하고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설치는 5,100등이며, 가로등 수리는 2개반에 4명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5,900만원으로 312등의 가로등 설치와 300등의 퇴색가로등주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간오지마을 119대행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기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재난에 취약한 산간오지마을에 대한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내 방송 시스템 중계기능을 보강하여 중앙 무선방송 시스템과 각 가정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발주를 5월에 실시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연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요인 증가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은 3월1일부터 5월14일까지이며, 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풍수해 요인 재해관련 시설물 사전 점검·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및 행동매뉴얼 정비 홍보 등입니다.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은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대책기간은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제설용 빙방사 정비 및 보강 등입니다. 풍수해 요인 관련시설물 사전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로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와 돌발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 대처로 재해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예·경보시설 58개소이며, 사업비는 유지관리비 1억4,900만원으로 상황실 구축사업에 5억, 총 6억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계약체결과 정기점검 등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재난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을 100㎡의 규모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상습 침수지역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하동읍 지구와 전도지구 2개소이며, 하동읍 지구는 총 사업비 82억7천만원으로 배수로 126m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5천만원을 들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지구는 범아리 제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금년도에는 36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침수지역 배수체계 개선으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박스 2개소 정비 126m입니다. 사업비는 총 34억3,6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80%, 군비, 도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16일 공사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 철도, 가스 등 관련기관 협의 기간 과다 소요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6월30일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국도, 철도공사는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기능회복과 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 하천정비로 생태계 보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90개소에 201㎞로써 기 정비된 곳은 51개소에 93㎞이며, 금년도 시행은 4개소에 2.5㎞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시행할 곳은 135개소에 106.1㎞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39억8,600만원으로 군비, 국비 각각 50%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를 6월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관해서 횡천면에 당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횡천 애치에 올라가다 보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너무 광활하게 산을 파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횡천면 전체가 우기철이 오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모두 걱정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의해서 횡계촌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하면서 나뭇가지들이 걸려서 횡천 시장통에 물을 잠근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횡천의 젊은 사람들이 2, 30명이 모여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잡목들을 베어서 치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태가 나고 비가 오고 씻겨 내려오면 나뭇가지들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고 어느 곳이라도 물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고 한 군데 막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인지 예측은 못하지만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확실히 어디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횡계촌에 들어가는 하나의 예를 들고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이 내려와서 다리에 걸려서 물이 도로로 올라와서 도로를 타고 횡천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을 논하는 동시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래주머니라도 사전에 옆에 갖다 놓았다가 물이 막혀서 도로로 침수했을 때는 시장통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응급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또 관에서 볼 때도 아마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울 만한 방안이 있다면 좀 세워서 사전에 모래주머니라도 갖다 놓았다가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횡천주유소 앞의 교량이지요?

예.

저도 수해가 났을 때 봤습니다마는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사실 횡천 주민이나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사 시행상 문제가 있어서 열린민원실과 경제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또 보험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에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막았을 때는 물이 범람해서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요즘 TV에 보면 지자체가 40% 책임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고 내용별로 다릅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동군에서 인명사고나 익사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익사사고는 인명구조 119 수상구조대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인명구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특히 섬진강부터 횡천강, 화개천, 악양천, 덕천강 등 하나하나 전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일일이 대원을 배치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는 희망근로자 18명과 119수상구조대 10명 등해서 인원을 총20개 지역에 40명 배치계획을 세워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어난 것도 그 곳에 인명구조반이 없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하는 물품이 없었다는 등 대충 그런 것인데 좀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40명 정도 투입하면 1m마다 서 있지도 못하고, 금지구역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름휴가철이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특히, 하동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사고가 그동안 많이 났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11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해 왔는데 지금 물론 고생도 하십니다마는 내일모레가 바로 우기철입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지금도 장마입니다마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량은 배수지 박스 2개와 배수로, 또 명성사우나 밑에 있는 수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빨리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밑으로 국도가 되어 있고 철도가 지나가고 가스관이 지나가는 바람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기관에 이설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소장을 1명을 대기해 놓고 펌프 200m 짜리를 가동될 수 있도록 4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작년 7.16 수해에 대비해서 올해는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읍사무소에 가서 읍장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안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2호선에 보면 복개해서 해 놓은 게 있지요? 그 밑에 고무판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도 가면 맨홀은 있되 고무판을 위에 덮어 놓았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도해서 우기철에는 벗겨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전부 도로가 하수도가 되어 버려서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계도해서 국토관리청에도 이야기하고 도로가 범람하고 있고 맨홀이 있어도 그 밑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범람을 한다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하수구도 없고 도로가 하수구밖에 안 되지요. 80, 100㎜ 오고 나면 전부 위가 우수관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신경을 써서 그것만하면 물빠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사무소에서도 동향보고가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태풍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8페이지와 10페이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 지역에 가면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올 때 산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정비사업할 계획이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난위험지구는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로 산 위험지는 사전에 면사무소로 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면 군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개인 민원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면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한 번씩 낙산되어서 집을 덮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보면 배수로에 80억, 제방정비에 50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민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돈이면 이런 사업은 수없이 하고도 남을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읍면장들 오셔서 재해 등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나 정비대상을 선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면......

아니, 재해위험지구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하면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재해가 위험한 곳에는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고전 고하리 고하천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고 고하 쪽에서 한사랑요양원 쪽으로 넘어가는 박스도로가 병목구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전도 고하초등학교 밑에 말씀이지요?

예, 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하천을 넓혀서 상당히 잘 해 놓았는데 밑이 해결이 안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올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사업을 할 겁니다. 작년부터 쟁점으로 된 협소 구간이 되어서 할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북천 화정마을에 수해복구 시에 마을이 일부 침수된 걸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주변이 넘어서 마을 일부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기가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은 도로와 보를 분리해서 다음 주 중에 용역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타 기관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관내 도로는 고속도로 1개소, 일반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6개소, 군도가 20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도로는 포장률이 70.28%, 군도는 60.56%입니다. 그리고 도 평균은 지방도가 70.15%, 군도가 60.10%, 농어촌도로는 비 법정도로입니다마는 243개소에 593㎞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량은 총 2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소류지는 총 132개소, 보가 320개소, 암반관정이 221개소, 방조제가 11개소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현황은 관내 총 답면적이 7,579㏊인데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6,471㏊, 불가능면적이 1,108㏊입니다. 실적을 보면 총 대비로 현재까지 경지정리된 면적이 6,096㏊입니다. 잔여면적 375㏊는 불가능지역이고 비율로 보면 총 답면적 대비하면 80.4%, 가능면적에 대비하면 94.2%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수리답률은 9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배경은 남해안발전특별법 및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감각에 걸맞는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대도마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3종입니다. 도급자는 금호산업 외 3개소로 컨소시엄이 STX, 대경, 우람종건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478억4,500만원으로 공공이 328억, 주민이 민자 부문입니다. 1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은 39억7,800만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09년 12월 1, 2차 년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농섬 연결교량과 모래사장 도로를 완료하고 7월 현재 3차, 4차 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과 물놀이시설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공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민투자는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투자는 부지정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은 낙후지역의 영농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격차 해소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청암면 복지회관 1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0억2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면에 완료된 면은 화개면, 적량, 북천, 청암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 정도 됩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면은 진교, 하동읍 도시계획구역과 오지면을 제외한 화개, 악양,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 옥종면입니다. 이 면에 1개 면당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2차 연도 사업인 횡천, 금남, 진교는 2009년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곳은 양보에 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당 30억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양보면은 복지회관 목욕탕을 완료하고 비파-하성간 도로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옥종, 고전, 악양, 금성, 화개면 순으로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고,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기계화경작로 321.7㎞로 기 시행이 234.1㎞를 하고, 올해 6.4㎞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6.4㎞는 우리군에서 3.9㎞, 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2.5㎞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2010년도 3.3㎞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군비가 1억2,100만원 모자라서 금남 상촌지구 0.6㎞가 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군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 지구로 화심, 고서, 통정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5억1,900만원으로 화심지구 2억, 통정지구에 3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일부터 11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정주공간 육성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교면 진교리에 민다리 체육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정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9억9,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 홀입니다. 이것은 기 완료를 하고 2층은 예식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과 야외공연장, 민다리 마을숲은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 쾌적함 증진 등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적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에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다 활성화센터 외 8개 단위사업인데 70억 정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다 활성화마당 및 센터조성은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예다 활성화센터 건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10년 이후에 곶감 가공시설이라든지 딸기 다목적광장, 액비 제조시설, 불무 소류지공원, 산책로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홍수 시에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교면 양포지구와 횡천 남산, 적량 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지구에 2007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양포하고 남산은 완료를 해서 활용 중에 있고, 짐들은 올해 6억, 내년 2억6천만원 해서 8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도로망 확충정비로 상위 도로망과 연계시키고 도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투자하는 것이 군도는 3개 노선 2.9㎞에 20억, 농어촌도로 5건 3.6㎞에 37억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군도는 남해안일주도로, 흥룡 먹점도로, 적량면 시가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로는 청암의 양지도로, 대송-대치간 금남 도로, 적량 서리의 구재봉도로, 그 다음에 농로로서는 횡천 남산의 상남-원곡간 도로, 옥종의 원해-법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의 주민 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성-장암간 도로는 올해 6억을 투자해서 기 사업을 완료해서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도-명교간 도로는 올해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 6월에 남성-장암간 도로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마무리하고 포장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올 12월까지 준공을 마쳐서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배경은 현재 도로 환경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내에 도로폭이 좁아서 요즘 운동하는 군민들도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동읍 지구는 하동읍 신기리에서 적량면 고절리 구간과 양보면 운암리 면 소재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3.526㎞로써 2010년 5월13일부터 내년도 5월12일까지 1개년 계획으로 20억 정도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후계획에 올 7월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올 8월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체 지침을 시달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고 행안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용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신속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적정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상 위탁을 받아서 하는 타 기관,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든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외에 4개 노선,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소에서 하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외 60개 사업장에 주민숙원사업 및 관내 시설사업 지구에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6,228건으로 47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이 5,451건에 8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실 거래가와 보상가격 차가 조금 있어서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용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타 기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하동-평사 구간의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 그 다음에 하동-화개구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 그리고 전도 IC-노량까지가 4차로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7㎞, 그 다음에 노량-고현 장대교인데 제2노량대교, 남해대교 밑에 대교가 하나 더 가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평사구간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 3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2008년 7월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군수님이 장관님을 직접 만나셨고, 또 5월에 만지 제방구간 및 흥룡 제방구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전 구간을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화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지역간선 6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 선착수 구간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지역간선 6차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5억, 2010년도에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에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이 설계를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서 총 사업비 조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을 마치고 6월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IC에서 노량구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현판식 및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평사 구간은 두곡 공사시점 주변 서경주유소 뒤에 섬진강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두곡어촌계에서 재첩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섬진강 두곡마을 앞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대체어장 조성 등을 하고 호암마을 앞에 보면 도로가 하천과 제방이 신설되다 보니까 잔여지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축조되면 잔여지에 농토가 넘어갈 길도 없어서 남아 있는 땅 전체를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화개구간은 계획을 세워 놓고 착공을 안 했습니다마는 영당마을과 상덕마을 공동묘지 구간이 조금 노선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착공이 되면 시공사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 2호선입니다. 이것은 하동에서 완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 구간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동-적량구간에 목도에서 동산리 구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9㎞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20억, 하동-완사1인데 동산리에서 북천 방화구간이 7.7㎞, 여기에도 올해 25억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동-완사2 구간은 방화에서 곤명 봉계까지가 7.1㎞, 여기도 25억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2월에 3개의 공구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6월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어제는 중간에 있는 하동-완사1 구간인 횡천에서 안전기원제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 3개 노선이 총 70억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70억으로는 보상비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이 사업이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사업 지구가 되면 100억, 2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빨리 완공되도록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연계촉진을 위한 간선 지역교통망 확충과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에서 금남면 진정리까지 총 연장이 6.16㎞, 폭이 19.5m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932억원 중에서 기 시행이 420억, 올해가 95억, 잔여가 417억 남았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정은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전 구간에 토공과 구조물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평사리와 정서리 구간의 노폭이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1003호선인데 대방-악양선입니다. 위치는 평사리 하평에서 노전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로 폭은 9.5m, 사업비는 110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된 게 45억,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잔여분이 58억 남아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에 보상금 지급통보를 해서 보상금은 전체 435건 중 320건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률은 73%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 내 완공이 애로가 됩니다. 현재 경남도의 예산확보 실태를 보면 올해도 7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의원님과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문제가 거기는 교통량보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시설,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250㎝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1002호선으로 금남-구산선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7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량은 총 9.92㎞로써 사업비는 712억입니다. 기 시행은 365억, 올해 예산이 15억, 잔여분이 332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 42% 정도 되는데 전 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8개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차 부분 관계, 입체 교차로 문제, 또 부채도로 관계, 진입도로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8개 민원 중에서 7개는 해소를 하고 1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구곡교차로, 구 고속도로와 교차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연화마을 부채도로에 따른 추가보상 19필지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행은 하동화력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군도6호선으로 노량에서 신방촌까지 오는 도로인데 위치는 금남 노량에서 금성 가덕까지로 200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5.7㎞로써 투자되는 사업비는 170억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 대송산업단지 환치마을 이주지와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고 쓰레기매립장 진출입 차량 대체도로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환지이주단지 계획고가 6m 정도 낮춰지니까 낮춰지는데 따라서 도로도 같이 낮춰지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해안도로 구간이 대송산업단지 환치마을 이주단지 조성 부지와 연접되어 사업 착수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금후계획으로는 계획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민원해결에 적극 지원해서 조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성해안도로입니다. 금성해안도로는 군도6호선입니다. 노량-신방선으로 금성면 섬진 대교에서 고전면 전도리까지 2004년 10월부터 올 연말되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6.6㎞에 324억이 투자되고 기 투자가 290억, 올해 예산이 34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71%로써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남 계천과 고전 신월이 되겠습니다. 금남 계천은 올 10월 되면 완료해서 곧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 신월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전 지구 완료계획으로 올 8월에서 12월 중에 계천지구는 완료를 하고, 신월지구는 배수장 우선으로 완료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6대 하동군의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교 농공단지에서 고전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도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배경과 목적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자재를 싣고 가는 차량들이 주로 밤에 다니니까 고전초등학교 위에서는 제가 아예 피해 섭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김진태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교 농공단지에서 전도 삼거리까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에서 손을 대기는 좀 어렵고 전도 삼거리에서 고전 전도까지는 작년에도 전도에서 월진 밑에까지 노폭 확장을 했고, 올해도 작년에 해 온 다음부터 면사무소까지는 올해 계획으로 하고, 내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으면 우선해서 그 고개 구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해에 전 노선을 다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을 우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37페이지, 수산업 구조개선 촉진입니다. 여기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 광양만권개발 때문에 450㏊ 정도 김 양식이 폐업됐습니다. 하동화력, 주변 각종 산업시설물로 인해서 폐업이 됐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광양만권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조업을 하는데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석탄 수송선이나 LNG 선박 등 대형 배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작은 배들이 다니면서 어업을 하는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해난사고 위험이 항상 있고,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세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가 이루어지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서 수산인 안전공제제도를 활성화하고 어선업 재해보험금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소형 어선이 대형 선박에 식별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배에 보면 레이더 반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제도는 사실상 현재 농업인의 경우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분 말고 자부담 분은 농협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일부 지원하는 농협도 있고 안 하는 농협도 있는데 일단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어업인들에게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분을 수협에서 반 정도 대고 우리군에서도 몇 % 대자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절충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반사경도 역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전체 900척을 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당 20만 정도로 하면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부담을 좀 하면서 당해 연도에 다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재해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수협과 환경수산과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공제제도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말 정신없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정말 과장님은 하늘, 땅, 바다 전부 보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선별 처리율 향상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재활용 선별 처리한 4,991만원을 세입 조치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재활용을 선별해서 세입조치까지 하고 또 소각시설 운영방안 개선으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세입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이분들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환경수산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예산을 많이 얹어서 이분들 후생복지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9페이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이고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전 쪽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밤에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지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인데 전체 163개 중에 환경수산과에서 7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유원지에 있고 하동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관광 시즌인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수송차량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보면 양보하고 주 중에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1대 더 증차할 의향은 없습니까?

2개 면을 관리하는 데가 고전과 양보, 그리고 적량과 횡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1대씩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방향을 찾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페이지 섬진강재첩 명품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 담당소관이 어디입니까?

재첩특화마을이 짓기는 경제도시과에서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을 위해서 3월4일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동안 추진해 와서 이번 주 내로 오픈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말도 참 많았는데 잘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섬진강재첩 명품보전에 보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이행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100% 가능합니까?

원산지 표시제를 확행하기 위해서 행정 뿐만 아니라 해경과 합동으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말 강력하게 명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팔기는 팔되 판매는 자율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하게는 할 수 없고 판매할 때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동 섬진강재첩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철저히 해서 하동에 와서 재첩을 드시는 분들에게 재첩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011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군비가 있는데 혹시 민간 비용은 투입되는 게 없습니까?

예, 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는 순수하게 광특회계로 지원을 받고 내년도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