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원님들 회의시작 전 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계성 명리에서 집단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김충식 군수님께서 그 민원인들과 면담 중에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 참석하기로 하셨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셋째날로써 경제도시과,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제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무관 예병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주무관 노수열 주무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무관 김은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주무관 최진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교통담당주무관 윤갑철 주무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가 나누어 드린 경제도시과 기구 및 사무분장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도시과는 5개 담당에 25명이 있고, 방금 보고드린대로 지역경제담당, 기업유치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교통담당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종합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에너지 관련 업무가 있고, 기업유치는 공장유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고, 도시계획에서는 창녕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있고, 군계획시설 입안 결정 토지이용 규제, 광고물,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있고, 도시개발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군계획 도시지역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군계획 토지 도시지역 편입물건 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매수청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교통에서는 운수업 사업관리, 자동차 관리, 도로교통 주정차 지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합 일반산업단지나 또 지난 6월24일 기공한 넥센 일반산업단지나 상당히 우리 창녕으로 봐서 또 대합지구로 봐서는 큰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상당히 일반산업단지가 1차 30만평, 또 2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예)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과장님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확충이 되어서 공장이 설립이 되기 이전에 뭔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진입도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진입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우선적으로 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야 만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해서 주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교통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모든 어떤 기반시설은 수도 관계나 또 공업용수 기타 오폐수처리까지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사전에 지금쯤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예산 미확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크게 보면 국가 산업단지 또 일반산업단지 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분양이 되는 사업이고, 우리 대합에 하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 분양은 시행사가 하지만 그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반시설 도로, 용수공읍,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대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대합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먼저 진입도로를 개설해 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만, 일반산업단지 경우는 군비 부담이 아닌 전액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대합산업단지 승인받을 때 진입도로 그다음에 용수공급 폐수처리 시설 등은 국비로써 지원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넥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에 시제품이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합 산업단지에 맞추지 않고 넥센 일반산업단지에 맞추어서 진입도로,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합 산업단지 조성에 준공에 기업유치에 차질 없도록 기반시설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쪽에서 아마 우리 특히 대합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좋지만 연접지역에 어떤 주거공간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주거환경 이런 부분은 뭔가 사전에 그런 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것,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배후환경이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아마 공장에 사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아마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화공간이나 기반시설은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향후 넥센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공장이 설립되어 가지고 가동이 될 적에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10-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우리 창녕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 내용이 대합 일반산업단지 넥센 일반산업단지 등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인구를 7만4,000명에서 10만2,000명으로 했고,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거용지가 필요하고, 공업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크게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인구를 10만2,000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그 세 가지가 기본계획 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택지개발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기업 업체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합 산업단지 준공, 그다음에 넥센 일반산업단지 준공 될 때는 주거문제들이 전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은 과장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대합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대합 일원에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창녕에서 또 주거를 해서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대합지역에서 많이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사전에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지금 대합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아마 그렇게 되어야만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동료의원들께서 정확히 질의를 잘 해주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는 의장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질의와 답변이 간략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0-31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하게 된 동기는 고유가 승객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신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화물 이래 가지고 유가보조를 15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하고 개인 포함해 가지고

택시는 지금 현재 법인 개인택시 해서 242대입니다.

그리고 보면 농촌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 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500만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2억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예) 이래 봤을 때 6억8,500만원이지요?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버스 3대를 구입한 것으로 계산하면 9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원을 안해 주었을 때 재정적자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해서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말씀드린 2억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공영버스 노후 대폐차 구입 이런 사항들은 도비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냥 우리 유가보조를 해줄 것인지, 계속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보니까 안그러면 다른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감차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연 감차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증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통해서 향후 보상 관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의뢰 중입니까?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택시운행기록장치 보조금 6,000만원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지요?(예) 없었지요. 이것이 202대에 한해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2009년도 예산에서 했다가 이월해서 금년에 했던 사업인데 한 대당

추진개요에는 없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추진개요에 넣고 추진상황에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총 법인택시 개인택시 248대라고 그랬습니까?

242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은 202대를 했는데 40대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택시가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휴지한 택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택시들이 4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택시는 그러면 기록장치를 안달아도 됩니까?

다음에 할 때는 40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나 여러 가지 기업유치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산 농공단지나 도천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혹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영산에는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산에서 타 지역으로 남지나 창녕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아파트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크게 봐집니다. 그래서 영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리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고용창출로 1,000명으로 보고, 또 기업 입주업체가 11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센터럴모텍과 주 성일엠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영산주변에 자기들 사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산에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전세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만약에 이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원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그런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업용지, 주거용지를 어느 지역에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창녕군에 주거용지가 얼마 필요하다는 물량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10-33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1개소 3,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있는 이 부분들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년교 앞에 사거리에서 개통된 지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교통사고가 한 15건 정도 났습니다. 보고된 사항 말고도 잔 사고까지 치면 20여건 났는데 왜 그렇게 나는지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금 거기에는 길이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면사무소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길, 그다음에 영산에서 부곡으로 나가는 그길 그래 가지고 서로 충돌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안할 것 같으면, 만약에 한다면 다행스럽겠지만 안한다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쪽에 보면 집이 15평 정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만 철거하더라도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안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년교 옆은 지난번에 읍면에 건의도 되었던 사항이고,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신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올라오는 우회전을 받으면 거기에는 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뜯어도 지금 현재 그 사거리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것 같으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8월, 9월 전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연차적으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실시해오던 것인데 태양열온수기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들어있지 않는데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태양열온수기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가구당 400만원해서 우리 군비보조가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0-4페이지에 있는 태양열주택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향후에도 태양열온수기 사업이 필요하신 가구가 있다면 저희들 우리 군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읍면에 홍보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못한 그런 가구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에 차량 관리 및 주정차 질서확립인데 과장님 우리 시가지에 부분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는 합니다만, 차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주차공간에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창녕읍이나 또 영산, 남지 이런 쪽에 시가지 내에 보면 흔히 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창녕 쪽에는 보면 창녕읍에 하나로마트 있는데 조금 내려와 가지고 농촌공사 가는 길 거기는 양쪽에 다 그냥 2차선인데 양쪽에 다 차를 대어놓아 가지고 차가 가면서 중앙선을 물고 가는 그런 경우가 늘 저가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데 상당히 우리가 도로는 편리하게 설치는 해놓고 정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군민이 그렇게 느끼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다니다가 그렇게 느낄 때는 상당히 우리 군의 행정이 많은 그런 불편한 소리를 듣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우리 주정차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고쳐지지를 않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녕읍, 남지읍, 영산 이런 면소재지 등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6일 우리 군에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평가 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올해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우리가 시가지 모습 이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정차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나 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단속을 해도 명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먼저 담당주무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담당 신종열 주무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한상규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경영담당 김동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담당 황재우 주무관 시설직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 별도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국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군에는 먼저 낙동강 길이가 510㎞ 됩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에 흐르는 거리는 106㎞, 그 중 우리군은 60㎞를 좌안으로 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 발주청이 국토해양부가 아닌 수자원공사가 17, 18, 19, 20공구를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17공구는 밀양시 초동에서 길곡면 임해진까지 약 9.06㎞에 현재 한진중공업이 토공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12%가 되겠습니다. 18공구는 길곡면 마천 임해진에서 남지읍 남지리 구 철교까지 약 13.14㎞에 GS건설이 맡아서 현재 29%가 다기능 보가 하나 있습니다. 약 549미터에 35%의 보 기능을 진척중에 있습니다. 다음 19공구는 남지읍 남지리 철교에서 남지읍 시남리 이목나루터까지 되겠습니다. 17.08㎞에 금호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공, 남지지구에 남지하천정비사업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공구는 남지읍 시남에서 이방면 송곡리 도, 대구광역시 경계지점까지 21.2㎞ 최고 긴 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기능 보가 약 587미터에 가칭 합천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SK건설이 하고 있고, 주공정은 32%, 보 기능은 약 36%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에서 연계사업을 현재 건의중에 있고 관철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기에 소요되는 하천정비지구가 이방 죽전지구하고 남지지구와 길곡지구가 생태하천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포지구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남지지구와 죽전지구가 상당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생태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건의해서 가능한 한 시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2-7페이지 2010년도 주요 하천 및 수익사업이라는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소하천 및 세천 정비사업으로부터 2010년 골재채취예정지 군직영판매경영사업해서 77개소에 423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익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군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서 82억4천만원은 수익입니까?

그것은 총 세출금액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예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세입과 세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순수익을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매출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12-12페이지 보면 103만 루베를 국토해양부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발생되는 순수익이 32억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82억4천만원 무엇을 의미하는 수치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루베당 8천원을 곱했을 때 103만 루베 하고 955만 루베라든지 계산했을 때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별도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비 주고 임차비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 82억4천만원 판매대금에다가 지출액을 빼고 나면 32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쪽 보면 2009년도 판매실적이 나와 있고 총 순수익 94억 되어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는 어떻게 32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300만 루베를 팔았습니다. 300만 루베 8천원 하면 240억 매출액 중에서 다 공제하고 하면 순수익 94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300만 루베를 허가 받았는데 금년도는 105루베밖에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채취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채취하는 것 혼잡 안하는 범위 안에서 1차 받았습니다. 2차는 다시 혼잡이 안되면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입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4대강 사업하고 골재채취 하고 나중에 합산하면 어느 것이 득이 됩니까? 우리군으로 봐서

그것은 야적장 현재 국가사업에 퍼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원석대를 안냅니다. 1,998원을 루베당 2천원돈 됩니다. 우리가 부담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50% 교부 받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더 나가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준설토 세입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12-11페이지 보시면 제내지 3군데 560만 루베를 적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팔면 전체 다 팔았을 때 연간 76억씩 오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재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채취했을 때 루베당 판매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격은 원석대 공제 채취장비대 유지관리비등 하면 어느 정도 남는데 우리 군내에 몇 개 지구에서 어떻게 수입이 된다는 것을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베당 8천원 기준해서 원가계산 타시군에는 11,000원도 있고 6천원도 있고 7천원도 있고 9,800원도 있고 시장소요를 해보니까 주로 판매거래처는 경남 진주, 서부경남, 동부경남 레미콘 공장입니다. 약 240개 되는 레미콘 공장을 주 판매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천원 하던 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는 실시설계비, 장비를 우리 군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을 봐서 위탁해서 장비임차료, 그다음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원석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이것을 주고 나니까 8천원에서 3,120원이 순수익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100만 루베하면 31억이 되고 300만 루베 하면 약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직영을 해왔습니다. 민영해오다가 군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민영할 때 약 27억에서 30억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한해에 94억을, 약 60억의 성과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 전출해서 전출금액은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치수과에서 계획적으로 낙동강 골재를 1루베라도 더 팔아서 재정수입에 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조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농업정책담당 홍성태 주무관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장식 주무관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하쾌용 주무관입니다. FTA대책담장 전남진 주무관입니다. 저희과는 과장 외 정원 1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14-3페이지 한우 및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 한우 및 낙농 두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몇 두나 됩니까?

한우는 25,000두, 젖소는 23농가에 2,1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25,000두면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과장님 적정 두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전국에 230만두인데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군을 가지고 따지기는 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은 한우가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전국을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소를 조절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30만두나 250만두를 적정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80만두 290만두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한우사육 안정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골자도 거기에 있는데 우리 창녕으로 봐서도 전국적으로도 아마 한우가 늘고 있는 그런 추세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녕으로 봐서도 적정두수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본 의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원하는데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다 적정두수 확보에도 상당히 아마 개선책을 가지고 행정 지도력이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 적정두수에 대해서 과장님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8월 상순경에 한우 사육하는 농가를 전체 센터에 많은 분들을 초청을 가급적이면 해서 다 모으기가 힘들면 핵심 농가들을 모아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적정사육 두수가 되도록 하고, 또 소를 사육을 하더라도 우량고급육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우리 축산과에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그렇게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어떤 정보나 또 자기 사육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어 가려면 고급육 생산이나 기타 등등 이런 많은 브랜드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잉생산이 되면 혹시나 가격이 폭락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지도를 같이 겸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17페이지 창녕 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 사업인데 이런 브랜드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더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인동초 약제는 어떻게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인동초한우는

인동초 약재를 어떤 방법으로

약재를 생산하는 농가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함안축협을 통해 가지고 사료량 중에서 1일 예를 들어서 섭취량이 10kg 중에서 8g 0.08% 정도 사료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 한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예) 그 농가에서 생산한 인동초가 충분하게 우리 3,500두에 대한 그런 그것은 다 충당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밑에 인동초 생산 시설지원 1식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한테 집진기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사료 이런 시설이 자체 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인동초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납품을 하면 충분하게 자기 개인적인 소득은 갖추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는

그분은 큰 소득은 안되지만 그런대로 운영은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5페이지에 창녕양파장류 수도권 광고 실시 해가지고 6개 지역 8개소 되어 있는데 이 광고는 서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고는 전광판 광고하고 와이드광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8개소입니까?

다 8개소를 서울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인데 전광판을 하는데 어디 어디에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전광판은 종로1가하고 강남구 청담동, 광화문, 한남대교, 수원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광고는 남부터미널 청사 안에 되어 있고, 김포공항하고 선릉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촉도 외국도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파농가하고 어떤 자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서울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거기에 주부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파고들기가 힘이 든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히려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 창녕양파가 왔으면 싶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판촉도 해보면 안좋겠나 싶고, 다음 14-1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포의아침」 설명에 의하면 준공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까?(예) 가동을 합니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입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식이 아직 끝이 안났으니까 문제가 다른데 군비를 4억5,000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지 우포의아침 홍보라든지 보면 우리 창녕에는 조금 우포의 아침이 점포에 나가 보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잘 안보입니다.

지금 주로 추세가 전통주가 한때는 상당히 판매량이 늘었다가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포의아침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것 같으면 군에도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우식입니다. 내나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두메산식품, 새우포영농조합법인, 창녕식품 이래 가지고 두메산식품은 도비가 4,800만원 군비가 1억1,200만원, 자부담이 1억6,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는 또 7,000만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양파소비촉진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아니 지금 탐하에 양파가공시설이 있습니까?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하근호씨하고 하는

엑기스 짜는 것입니까?

양파즙 생산시설입니다. 두메산식품도 역시 양파즙 생산시설입니다. 창녕식품만 양파된장, 고추장 만드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 주무관 및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린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특작담당 신재기 주무관입니다. 다음 과수화훼담당 안석경 주무관입니다. 다음 생활문화담당 이미경 주무관입니다. 다음 농기계담당 성익경 주무관입니다. 오늘 기술기획담당은 양파마늘특성화사업 중간평가 때문에 관외 출장중이고 경영인력담당 남을우 주무관은 농촌지도자회원 24명과 함께 해외 선진연수 인솔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는 6개 담당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농 업기술센터의 실증포장 운영 농촌진흥사업의 예산신청과 배부정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시설원예 및 시설원예 기술지도와 재해피해 조사, 노지채소 및 주산단지 관리,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과수화훼재배기술지도, 과수재해보험지원사업, 농작업환경개선지도,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농기계에 관한 지원사업, 순회수리사업, 현장이용기술교육, 농기계 임대은행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필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쓰고 있는데 면적이 처음보다 연차적으로 늘어났지요? (예)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수확기에 농민들 작업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양오염은 지장이 없습니까?

저것은 허가받은 제품이고 주원료가 옥수수 전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햇빛과 물에 의해서 완전히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비닐에는 기름성분이 있어서

석유제품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 매년 사용해서 연작으로 한다면 토양오염은 없는지?

임재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비닐하면 전부 석유류 제품이 아닌가 태우면 역한 냄새와 시커먼 연기가 난다 그 정도 제품이고, 우리 생분해성필름은 원료부터 다르고 시일이 지나면 물하고 햇빛하고 당해연도에 토양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석유류 제품이 아니고 식물성 제품이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토양오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