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오성섭, 환경미화계장 이재성, 환경시설계장 박말도 계장님은 오늘 출장중이고, 상수도 이승두 계장님은 제주도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황윤원 계장님은 2주간 교육중입니다. 이번 주까지 교육을 마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솔선 구매하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이 본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있습니다. 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내용입니다.안 제6조와 제7조에 있습니다. 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사항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 조례는 제정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의령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의회사무과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상ㆍ공업계 등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의령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은 앞에서 1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규정,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 표준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어 향후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조례안은 자구체계 및 조례 형식에 맞게 제정되었고, 여타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윈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상품 이라는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 됩니까? 여기에 보면 서두에 나와 있는 친환경 상품이라 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친환경상품이라고 합니까?

그 친환경상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오는 규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녹색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먼저 농정과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여상규 농정담당 주무관입니다. 다음 김인수 유통지원 주무관입니다. 김수진 농업지원담당 주무관입니다. 허만필 마케팅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승철 축산진흥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완표 가축위생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 3월 3일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ㆍ운영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28일 시행된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991년 3월 3일 제정한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지법이고, 기획감사실 합의를 거쳐서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및 5페이지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시ㆍ군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 법령인 「농지법」,「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에서 폐지토록 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지법이 폐지가, 농지위원이 각 면에 가면 농지위원이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나 모든 절차에 농지위원들이 참석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법이 전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만 폐지하고, 모법인 농지법에서 작년 그 ......

농지관리위원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농지위원회가 없어지면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형식 요식에 의한 것인데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절차가 현재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지위원회는 우리 지역 읍면에 농지위원이 있고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기시키는 동기는 그러면 이 법이 폐기가 된 동시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또 있냐고.

다른 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농지자격증명이나 이런 것을 발급받을 때 농지관리위원회 서명을 받아와 가지고 면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바로 면에서 바로 제출해 가지고 하나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천 산림자원계장, 이택순 산림자원 주무관, 나머지 1명은 병가고, 1명은 현장에 작업이 있어서 현장에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서 식재부분이 누락되어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변경 별표 4에 이식부분을 식재ㆍ이식으로 식재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련법규이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45페이지 별표 4를 보시면 이식을 원하는 경우에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그렇게 이식이라는 그 단어를 다음 장에서 식재ㆍ이식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별표 4의 비용부담 산정기준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서 각종 사업추진 시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은 자구체계 및 조례형식에 맞게 개정되었고, 여타 사항은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범위에 벗어난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노기철, 건설행정계장 남대근, 도로담당 주정돈, 개발담당 정영재, 농지담당 허국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령군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1항입니다. 나에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접제한 제도의 개선입니다. 안 제17조 2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안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럼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 내용 보다도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제2호 가항에서 괄호안에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를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17조 1호에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2항에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3호에서 4호까지 제2항에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나. 건축물의 종류 : 제29조19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 다. 기존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 50m이내 라.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 35,000㎡이상 다음 페이지 마. 기반시설 :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m이상입니다. 제22조 녹지지역안에서 관계에 의한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제52조 서기약간인을 둔다를 서기를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 완화,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접제한제도의 개선, 기타 용어의 순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규모의 제한 완화와 공장의 집단화를 기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조례안은 자구체계 및 조례형식에 맞게 개정되었고, 여타 사항은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반시설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m이상이 되었을 때 건축물이 허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반 민간 모든 건축물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물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입도로가.

건축물 설치한 앞 거리를 도로에서

. 자기 진입도로에서 6m이상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 농가주택이나 모든 주택을 짓는걸 보면 사실 도로가 진입도로가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도로가 6m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없다 아닙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만일에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도로가 안 되어서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것 아닙니까?

도로경계에서 6m이상 되면 공장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옛날에는 강화되던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많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이라고 이야기 해놓았으니까 공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가정주택도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봐집니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는 상위법률인 측량법이 폐지되었고, 의령군지명위원회는 의령군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대체가능함에 따라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측량법에 근거한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폐지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 측량법이 폐지됨에 따라 측량법에 근거한 의령군지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면서 의령군지명위원회를 의령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대체가능함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은 자구체계 및 형식에 관계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의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의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권자는 관할 시장, 군수가 되고, 수립대상은 시군에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단위는 10년 단위를 목표로 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우선순위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반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위계는 이 계획이 풍수해 분야에서 최상위의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물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계획에 대해 어떤 지침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주민이나 관계전문가와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지난 6월 25일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의회에 의견수렴을 해서 이러한 의견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 보완이 되면 도에다가 이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소방방재청에 이 계획안이 제출되면 소방청에서는 관계 중앙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 군으로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송부된 것을 주민공람을 거쳐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용역은 한국종합기술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작년 1월 20일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와 기대효과 및 평가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누어드린 파워포인트 1페이지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풍수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서 의령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재해 범위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초조사 현황입니다. 기초조사 현황은 인구나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면적은 우리 전체면적 482.9㎢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현황으로서는 우리 군은 임야가 69%이고 농경지가 19%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현황은 지금 우리 의령군 전체 하천이 203개소로 국가하천이 2개소고 지방하천이 41개소, 소하천이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상현황은 우량관측소 8개소, 수위관측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재현황에서는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가 모두 7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위험지역도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시설은 저수지가 163개소가 있고 배수문이 43개소, 배수펌프장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풍수해 특성조사입니다. 최근 10년동안에 풍수해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실종, 부상이 모두 15명이 있었고, 이재민이 1,582명, 침수면적이 5,134정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일련 피해로 인해서 우리 군은 2,450억 2,600만원이 최근에 10년동안은 풍수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 특성 및 원인을 보면 2003년 9월에 매미가 가장 피해가 컸고, 15명의 인명피해와 1,3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의 주요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붕괴 및 하천법면 쇄굴과 시설물 노후에 의한 건물피해, 하천주변 저지대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가 주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대책입니다. 그밖에 이러한 조사를 한 결과 하천재해에서 저희들이 위험한 지구로 총 132개소 51,006m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하천이 74개소, 소하천이 19개소, 저수지가 3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132개소를 현재 위험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수재해입니다. 내수재해는 내수침수 재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모두 총 12개소입니다. 농경지가 4개소이고, 취락지역이 8개소입니다. 총 전체 피해면적은 3.64ha가 될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면재해입니다. 사면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작년도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7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7개 지구 외에 8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모두 15개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위험지구는 전체가 작년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295개 지구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등급별로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누는데 D,E등급이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지구가 이번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사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가례면 갑을리, 양성리 일원하고 부림면 감암리 일원에 2개소에서 토양침식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대책수립입니다. 하천재해가 제방축제 및 확장, 교량 재가설 해가지고 개략사업비가 1,093억 7,700만원이고, 내수재해가 12개소에 706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면재해가 143억 6,400만원, 토사재해가 13억 300만원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1,944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투자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풍수해를 이렇게 조사를 하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본적 항목으로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등으로 1차 평가를 하고 부가적 평가로서는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에 의해서 민원 및 주민의 호응도와 예산확보 가능성,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대안을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투자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보면 하천재해는 월현지구가 있고, 내수재해는 정곡지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순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 수립으로 의령군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가중요인 등을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의령군을 만들기 위하여 풍수해 특성, 재해발생원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인 의령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계획이 아니라 행정내부를 구속하는 지침적ㆍ방향 제시적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찬성ㆍ반대ㆍ기타의견을 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의견제시의 건을 참고하시고, 단순히 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실효성이 집행기관에 대한 법적 기속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의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간적 범위는 의령군 13개 전 읍면 482.91㎢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재해 유형별로는 하천 96개소, 내수 12개소, 사면 15개소, 토사 2개소, 바람 등의 재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 의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수립배경은 최근 홍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이와 함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단위의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재해 발생시 각 지역과 단위사업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라는 것은 만일에 산 밑에 집이 있다면 그것도 풍수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의령군에 해당되는 가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딴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외딴마을 재해사업지대 외딴마을 이주를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4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주는 법적으로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작년 7월 19일인가 집중호우 시에 사각지역에 있는 마을은 주로 저소득층이 있는 것이니까 이주를 시켜라 지시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동의서 하고 이런 것을 해보니까 3개 지구 6가구가 동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주계획을 올렸는데 지난 6월달에 국비 8억 2,200만원이 군에다가 지원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추경 때 이 외딴마을 사업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반영을 해주시면 8억 2,200만원 이것 우리군비 1억 2,500만원이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가구에 대해서 이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되면서 군비부담분도 있다 아닙니까.

예, 군비가 부담되는 것이 저희들은 그동안 요구를 전부 국비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토지취득은 군 소유로 되는 부분을 중앙에서 전부 못해준다, 가옥비 하고 이사비 하고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토지취득분은 군비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비부담분이 1억 2,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옥이 이주를 했을 때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험재해지역이라도 강제성은 없는데 결국 재해위험지역이다 이러면 강제법령에 의해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 안되면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강제수용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정 안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가구 다 동의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병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 취락지역 소입지구에 저류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류시설을 여기에 진행하고 있으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것을 거쳤습니까?

우리 공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했고, 우리가 이것을 도시시설 시설결정을 하면서 각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때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공사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장사무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 만들어지며는 거기에 지역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피해정도가 좀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계 지금 나오고 공사업자 선정까지 다 되고 한 판에 실제 주민들은 설명회, 공청회도 듣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시설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가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사업이 풍수해 재해예방사업이 사실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의존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도 현지 검토를 거쳐서 이 지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 약속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 보면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부 반대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설득을 해서 주민피해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