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철수입니다. 다음은 주민직소 정명삼입니다. 후생단체담당 이대석, 교육대외협력 김일군 계장님, 정보통신담당 정정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10-11, 제안이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일반직 하위직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5급은 6%이내에서 7%이내로, 6급은 27%이내에서 28%이내로, 7급은 31%이내에서 32%이내로, 9급은 11%이상에서 8%이상으로 참고적으로 행정7급 감 1명 연구사 증 1명, 다음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6급 4%이내에서 7%이내, 7급 10%이내에서 20%이내, 8급 19%이내에서 21%이내, 9급 32%이내에서 30%이내, 10급 35%이상에서 22%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지도관은 11%이내에서 12%이내, 지도사는 89%이내에서 88%이상, 다음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입니다. 6급상당 77%이내가 85%이내, 7급상당 23%이내가 15%이상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령군조례 제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전. 개정전 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5급 7%이내, 6급 28%이내, 7급 32%이내, 9급 8%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6급 7%이내, 7급 20%이내, 8급 21%이내, 9급 30%이내, 10급 22%이상,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지도관 12%이내, 지도사 88%이상. 다음 33페이지 별정직 공무원은 6급상당 85%이내, 7급상당 15%이상.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는 일반직 계가 439명에서 438명으로, 연구직 계가 2명에서 3명으로, 연구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나머지는 인원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의령군 공무원 총 정원 568명과 일반직 및 지도직의 5급 이상 정원 일반직 32명, 지도직 3명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직급별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연구직 공무원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명’ 감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하위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되는 등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이 조정이 되었을 때 하위직을 좀 줄이고, 상위직을 늘린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용이 되면 변동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능직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일반직은 5명 정도.

되었을 때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재정부담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직급 오르면 약 몇 만원 정도, 2, 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명정도 됩니다.

기능직 전체요? 3명에서 2명해 가지고 5명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20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승진기준 연한의 배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급은 7명에서 15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비율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해 가지고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8급은 그대로입니다. 비율이.

조정을 하다가 중간 직급이기 때문에 직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77명입니다.

연구직입니다.

이것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직과 연구직이 구분되는데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7급 상당정도 됩니다. 도에서 공채로 뽑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