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종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7월 9일 안희영 부의장 외 두 분으로부터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7월 9일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철우 의원님.

5분 발언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다시는 우리 예천군의회가 이번 6대 의회 의장단선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희정승집 하인들 둘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투다가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어 황희정승께 판단을 맡기기로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먼저 늙은 하인이 황희정승 한테 사정을 설명하니까 황희 정승이 “자네 말이 맞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젊은 하인이 황희정승 한테 설명을 하니까 “자네 말도 맞네”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황희정승 부인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어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부인 자네말도 맞네”라고 하였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의원과 무소속 의원간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이 자리에 계신 예천군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예천군의회가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무소속의 대립으로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동안 수십통의 전화통화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통한 원구성을 위하여 때론 초조하게 때론 기다림으로 당선이후 의장선거일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과의 대화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의회운영과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기 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당의 결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직 당의 결정에 따라 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답변에 본 의원은 당과 당직자들에게 예천군의회 의장선거에 한나라당에서는 관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또 도와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항상 답변은 예천군의 발전과 화합과 상생의 군 의정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과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수 십 차례 전화 또는 구두로 약속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소문대로 “모 의원 의장, 모 의원 부의장”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군 관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다수결로서 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토론의 전제는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깨진 이후의 대화와 토론은 백번을 한들 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의원 수에 비례한 원구성도 대화 한 번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횡포를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독식구조를 타파하고 의회를 상생과 소통의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군민들의 여망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만 주장하고 절차만 강조하다보면 큰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고 또한 의회가 독재로 나갈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만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다시 음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 무소속 의원에 대한 배려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냉혈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으로서 대화를 기피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한 느낌은 왠지 수치스럽고 비애를 느낍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옳은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당 행사에만 졸졸 따라다닐 시간은 있었겠지요. 의장선거 후 부의장선거는 4대, 5대 때 정회 후 충분히 조율하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소속, 재선, 3선 의원을 무시하고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알려진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다수당이더라도 소수인 무소속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할줄 알아야만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 속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한나라당은 이번과 같이 지방의회 원구성 등 의회운영에 한나라당이 위원장과 보좌관,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은 절대 관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원구성에 대해 대화로서 부의장 배분에 다시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원구성에 있어 거짓과 야합에 의한 정치쇼를 한 한나라당은 공당의 책임있는 답변과 공개사과를 언론에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에 대화 없이 밀어붙이기식 힘의 논리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며 무소속 의원을 뽑아준 군민의 60%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동료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본 의장도 잘 경청했고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단선거는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의장님!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논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판단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군민들이 하면 되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논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가지고 의장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