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명띄어쓰기를 하고 약칭을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명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한자어, 일본식 표기,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발생한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조문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용주문을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연법 시행령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9조, 제15조 등에는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인용조문이 바뀌는 사항, 그리고 용어가 바뀌는 사항만 변경되는 사항이지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내용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요 의원상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실제로 보상금이 혹시 지급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건하고 2008년도 1건해서 총 여태까지 의회가 구성되면서 2건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다든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지급된 건데 2001년도에 당시 의원님 한 분 84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2008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인쇄물인 책자형태로 발행, 배부, 비치해오던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여 예산절감 및 현실성 있고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취지에 맞게 설명하고 안 제2조에 구보발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에 휘보란 게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보관토록 하고 구보의 조명을 정비하였고 또한 법제처 기준 법률순화용어를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인쇄물로 발행하여 각 부서 및 동에 배부하던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일반주민 누구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구보발행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4조에는 휘보란에 게재할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는 주관부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보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구보의 활용”을 “구보의 효력”으로 조명을 변경한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주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계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 제3조4항에 보면 휘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휘보라는 명칭이 4조에도 보면 휘보란이 있는데요 휘보란, 그 휘보란이라는 게 영문표시입니까 아니면 무슨 한자표시,

한자,

한자지요? 한자표시인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표시로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휘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계통의 여러 가지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데 모아 알리는 기록이나 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한문으로 돼 있어서 관보나 시보나 다 휘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도 한글순화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꾼다면 여러 소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소식이요?

예. 여러 소식란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게,

여러 소식으로,

예.

그렇게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입장으로도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휘보라는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그 밑에 5번에도 상훈 사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자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훈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령이라고 합니까?

주로 인사발령사항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령이라는 자체가.

이것도 우리 한글로 해서 표기했으면 해서, 아까 우리 박창재 위원님이 휘보를 알리는 글이라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글씨가 돼서 이것도 한글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상훈 및 인사발령사항 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한글용어로 한다면 인사발령 등으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해서 한글로 표기하면 그런 표기밖에 표시가 되지 않겠나. 또 다른 표시가 없겠어요?

다른 것은 관보라든가 시보에 그렇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한글용어로 좀 바꾸는 게 법률상식이라든가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조문은 간결성도 있어야 되고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한자를 풀이하면 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말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어 왔던 말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한자어로 풀이를 안 하더라도, 한글로 풀이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식돼왔던 그런 글들 그런 것은 간결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게, 우리가 외래어를 또 도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맞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휘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휘보라는 뜻이 정확하게.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어려운 저기들은 그렇게 하고, 한글용어는 바꿔서 쓰고 일반적으로 통용돼왔던 말들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한글로 풀어서 나열해서 길게 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글순화용어로 바뀌는 게 맞는데 법률적으로 따지다 보면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서 용어가 많이 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보나 시보나 우리 구보나 다 똑같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모르는 단어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제3조에 휘보, 여러 소식으로 바꾸겠습니까?

저는 휘보는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령, 인사발령 등으로 바꾸겠어요?

사령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알 수 있을까요? 사령.

인사발령의 준말입니다.

사령이면 인사발령, 그냥 인사발령이라고 해도 되지요. 너무 축약해서, 그러니까 축약을 한 거잖아요. 줄인 거잖아요. 인사발령해도 4글자 정도인데 인사발령 등, 아까 “등”자 붙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사발령하면 되지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한 번 해본 거예요.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하도록 하지요.

제가 계속 박자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구보가 종이형태로 발행됐을 때에 비해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했을 때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주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가 각 과에 배부하는데 월 한 15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은 4,2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해서 매년 한 3,000만 원 이상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럼 구보의 홍보하고 새로운 그 홍보하고의 차이점은 혹시,

일반 언론에 구정홍보하는 것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구보는 매주 고시라든가 공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게재하는데 제가 한 부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안 제3조제4호의 “휘보”를 “휘보(여러 소식)”로, 안 제3조제5호의 “상훈 및 사령”을 “상훈 및 사령(인사발령)”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조례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세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으로 변경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부조문을 법제처 기준 법률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누락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지방제정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재 운영되지 않는 지급방법 일부를 삭제하여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지급범위를 “인천광역시부평구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공적이 있는 자”로 함으로써 그 범위에 논란이 있었던 바 금번 조례에 “인천광역시부평구세입”으로 변경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3, 4 및 제2항에는 누락세원의 발굴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지급방법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우리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국민이 잘 지키면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도 하고 해서 재원을 늘리고자 함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기보다는 좀 씁쓸한 게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직자가 관련 공무원이 당연히 이런 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공직자에 관련된 부분을 넣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근거 없어요?

징수포상금 외에도 다른 사기진작 복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기 꼭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건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도 사기진작의 한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이거예요. 당연히 공직자가 할 일이거든요,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포상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례에 써있지만 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1%,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조례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기간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실적 위주로 했다는 비난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만큼 세금징수를 못해서 안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입법예고는 공고를 통해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조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도 해당이 되고 일반주민도 해당이 됩니까?

예.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이 제보했을 때는?

여기에는 일반인, 공무원, 의원님이 제보를 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일반인보다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직무와 관련해서 의원이나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 쉽게 더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른 구ㆍ군에서는 이미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면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나 예를 들어서 의원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그냥 제보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제보해서 세입증대에 하신 그런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기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그 문제는 검토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도 포함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은 조금 해당이 된다고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4조 내용은 일반인만 해당되는 그런 취지로 여기에 신설한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나왔는데 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한 것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지요, 알고 있는 게.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정리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맞지 않고 사실 공무원이 조사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되고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누락됐을 때 일반인이 관심을 갖고 제보하는 것에 한해서만 여기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알고 있고 그런 건수가 수없이 많다고 봐요, 도로과를 포함해서 하천을 담당하는 것이나 또 공유수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건 될 거예요, 지금 알고 있어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런 걸 정리 못 하는데 자꾸 제보만 받아서 건수만 늘려놓으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철저히 하지만 그래도 누락된 것을 제보했을 때 일종의 감사하다는 하나의 구민 구정참여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포상을 받았을 때와 포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냥 무조건 제보만 했다고 해서 포상하는 게 아니고 정리가 됐을 때 포상합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제보해놓고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제보가 되면 실무자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부과금액에 대한 포상이니까,

그래서 현장 나가서 보고 부과하는데 부과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아서 지금 하지 못한 게 수백 건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른 위원님?

정두종 과장님 이춘우 위원이에요. 2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항에 보면 “전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돼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그랬지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드린 3조제1항제4호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유 그 조항은 이번에 민간인에 대한 신설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2조에는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

제3조1항 1호, 2호,

2조만 얘기해 주세요, 2조만. 2조하고 3조는 지급기준인데 지급기준에도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돼 있지요, 지금?

예. 공무원이 포함되는 게 있고 또 민간인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2조 지급범위에 보면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제3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민간인 및 공무원 지급기준되는 내용인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공무원이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민간인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지요.

다시 설명드린다면 제3조1항 보면 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기준에 제1호, 제2호, 제3호는 공무원이 해당되고요 제4호는 공무원이 해당 안 되고 민간인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안 제3조(지급기준) 제1항제4호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자”를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민간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년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고 조례조문을 법제처기준 법률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표현한 약칭을 안 제2조에 명시하여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안 제2조에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에서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방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기존에 금고선정이라는 용어의 제명을 포함하여 금고지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금고지정 평가항목이 배점기준 일부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9명”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금고지정방법에 “심의ㆍ의결사항”을 “심의ㆍ평가사항”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의 절차의 결정사항은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에 금고약정서 체결기한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별표1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가 2009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지정방법에서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의방법에 따른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수를 “9명”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의ㆍ의결사항”을 “심의평가사항”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절차의 “결정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고약정서 체결기한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별표2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금고선정에서 금고지정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고선정은 한자를 풀이 좀 해보면 선정이라는 단어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는 것을 선정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지정은? 지정은 어떤 거예요?

관공서나 학교, 개인 등이 어떤 특정한 자격을 주는 것 이렇게,

뽑아서 자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뽑아서 자격을 주는 거라고. 선정도 뽑아서 자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선정은 여럿 가운데서,

뽑았잖아요. 선정도 여럿 가운데서 뽑았어. 뽑았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미상 넓게 봐서 일단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법령에 지금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고지정으로.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그래서 법령상 용어로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상위법에 맞게 용어정비를 좀 하자 그런 뜻입니까?

예.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에 법률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선정의 뜻풀이를 해보면 선정은 여러 여럿가운데서 뽑는다니까, 그러면 여럿가운데서 뽑았으니까 그것도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 지정도 마찬가지에요. 지정도 뽑아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자격을 주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자. 자격을 주어서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선정과 지정의 별 차이점은 없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용어정리를 하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금고가 언제 선정됐었지요?

신한은행으로 선정한 때가 약정기간이 2007년 2월 5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2007년 2월 5일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 그럼 몇 년이지요?

약정기간이 4년입니다. 조례상 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금고선정을 우리가 2007년 2월부터 그동안에 2010년 12월까지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이잖아. 3년이 조금 넘는 거 아니에요. 3년인데 4년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지.

4년입니다. 조례상도 4년으로 돼 있고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입니다.

2007년 2월, 2008년 2월, 2009년 2월, 20010년 2월, 4년이 아니잖아.

2010년 12월 31일날,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해야 된다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2007년 2월 5일이야. 계약기간이 2010년 12월까지라매. 그럼 4년이 아니지, 만.

만 3년 10개월이지요.

그렇지요. 4년으로 했어야지 왜,

3년 11개월이네요. 만 3년 11개월, 현재. 2월 5일부터. 그러니까 약정은 1월 12일날 했습니다.

4년에 맞게 그동안에도 4년으로 딱 했어야지요, 계약을.

2007년 1월 12일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 계약을 했는데 조례에 맞게 4년에 맞게 계약을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4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는. 앞으로는 맞게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 금고선정이 시금고하고 맞췄잖아, 구에서.

예전 조례안에 봐도 제2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군구에 안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조례안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금고에 맞게 우리 구금고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답게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게 시금고와 안 맞춰도 된다 이거지요?

지금 제2조제1항,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이제 안 맞춰도 되냐고? 시금고 운영과 같이 안 맞춰도 되냐고.

조례상 내용은 그런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정해도 되냐 이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는 금고은행이 신한은행이야. 우리는 신한은행하고 안 해도 되냐 이거지요?

조례내용은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수의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경쟁으로 할 거냐는,

아니 세무과장님,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금고지정 절차가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경쟁방법으로 하든 수의방법으로 하든 구청장이 정해서 시보나 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 부평구가 금고지정을 하게 돼 있어서 시군구 운영과 동일하게 해왔다 이거지요, 동일하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가 높다든가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데 금리가 높은 곳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 주세요. 시금고 운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조례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다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뭐가 필요해요, 조례의 의미가. 시금고에 맞추자고 그러면. 앞으로 시가 이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럼 조례의 의미가 뭐가 필요해.

그런 내용이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제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할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물론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도 택해야 되겠지만 우리 재원도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연간 얼마나 예치하나요?

우리 일반회계가 다 거기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 거기에 예치해 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3,900억이 지금 투입되고 지출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현재 170억 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회계와 기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돼요. 되는데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받잖아요.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1금융권에서. 금융권 뭐 거기서 거기 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잖아요. 대출금리도 낮고 예금금리는 높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세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운영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시하고 연계로 운영해도 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고운영이 꼭 금리 가지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금고,

국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 금고지정, 시하고 맞는 같은 은행을 선정하는 건 각종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를 금고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전에 세무과장할 때도 시하고 다른 금융은행을 지정하다 보니까 금리로 인해서 이득 보는 것보다 각종 세입이라든가 보조금, 이게 금고가 은행이 다르면 보조금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가 3,000억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수납 절차가 엄청 복잡해서 금리를 1억이고 2억이고 우리가 더 이득 내는 것보다 자금운용이 느리고 복잡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더 배정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시금고하고 구금고는 동일한 것이 구에 더 이득이, 업무추진상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따라 각 구에서 대부분 지정하는데 법에 시금고가 A은행을 구에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보다도 그런 면을 검토해 볼 때는 시금고 은행을 따라 가는 것이 구에서 자금관리라든가 세입관리라든가 이게 더 편하고 거기에 따른 구 입장에서 이득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시은행 구금고를 지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구성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금고를 구에서 꼭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구에서 재정관리 면에서 낫다 판단했을 때 시금고하고 같이 지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에서 은행이 금리만 생각하면 사경제 측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은 사경제 안 되는 거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치금 중에 보통예금을 3분의 1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경영마인드보다 안전한 자금을 위해서 제2금융도 제재를 합니다, 재정법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00억을 우리가 은행에 예치할 때 거기에 전체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을 3분의 1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때 자금이 필요했을 때 정기예금을 해약, 그러니까 기간 도래되기 전에 했을 때는 이자를 못받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재정법에 보면. 그래서 이 재원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제2금융도 예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법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은행이자만 생각하면 무조건 높은 은행에 지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세무과장님은 우리 10개 시군구 있지요. 금고가 어디로 선정이 돼 있는지 저한테 자료 갖다주세요.

말씀드리면,

지금 말고 끝나고. 나중에 제가 위원회 활동자료로 활용할 생각이니까 10개 시군구가 어디 은행에 금고지정으로 돼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금고지정 절차가 지금 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 보면 시금고 운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금고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운영상에 도움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금고지정 절차가 뭐가 소용 있냐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간사가, 브리핑하시는 간사가 시금고 운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브리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2항에 보면요,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제2금융권은 불안하지요. 제2금융권은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그건 잘 압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1금융권에서 그러면 재무구조의 안전성, 1번이에요. 배점이 제일 높아요, 34.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게 배점이 19점이야. 구민의 이용편의성 이건 18점이야, 배점이.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이 19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하고 똑같아. 구민이용의 편의성, 뭘 보고 구민이용의 편의성이라고 그랬어요? 신한은행 그렇게 많아요? 우리 부평구에 예를 들어서 저도 신한은행을 좋아합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데는 각 동네마다 은행들 다 있어요. 수협이 있는 곳이 있고 농협이 있는 곳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있는 곳이 있고. 구민들은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야, 제2금융권이지만. 거기가 가장 많아, 은행이. 뭘 구민의 이용 편의성이에요. 거기가 자동이체가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배점이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냐 이거지.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답변드릴까요?

잠깐만, 잠깐만.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이런 분위기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금고지정 절차도 나와 있으니까 실정에 맞게 은행을 선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이에요.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하여튼 수년 전에 경기은행을 선정했다가 좀 손해본 것도 있었지요? 예전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은행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33페이지 보시면 제2조3항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소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각종 기금 포함) 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돼 있는 거, 복수로 지정을 지금 다른 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복수로 다른 데 넣는 데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본청은 농협에 특별회계를 예치하고요 다른 구는 다 신한은행만 지정해서 구금고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년 전에 경기은행 퇴출되는 바람에 그때도 시도 경기은행이었고 우리 구도 경기은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위원님들이 금고를 바꿀 수 없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 평가항목이라는 게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프로그램 바꾸는 것이 전산처리 구축이 은행이 바뀌면 좀 어렵다. 그리고 시하고 연결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시하고 연계성을 유지하려면 시금고, 구금고가 일치되는 게,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신한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뀌어지면 그 프로그램 자체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막대하게 투자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전에 한 번 바꾸려다 못바꾼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은행별로 다 다르겠지만 다른 데 은행은 복수안이 3군데 해서 이렇게 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겠지만 지금 꼭 신한은행이 아니라도 몇 군데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식으로 들어오면 여러 은행이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하는 것은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배점대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순서는.

순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경쟁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토론 좀 하시지요.

황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현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위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과 동시에 종료되니까 없고요 앞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에 4조에 나와 있습니다.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금고지정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전에는 한 번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의 구성방식은 어떻게 돼 있었냐는 이야기지요.

현재 조례 4조에 보면 9명으로 돼 있는데요 구의회 의원 1명, 공무원 3명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9명에서 의원 1명하고 공무원 3명이면 나머지는, 5분 어디 가셨나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인데요 2006년도에 선정될 당시에 구성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명에서 12명 이하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원하는 이유가.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조례내용대로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나 수당을 받게 조례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면 좀더 많이 하시지요, 뭐. 한 100명 정도. (웃는 이 있음)

이 12명은 기준에, 금고지정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9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되던가요?

9명 갖고도 사실 가능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9명에서 12명으로 기준이 변경돼서 조례도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세 무 과 장 정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