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부평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제6대 부평구의회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지역개발과 구민들의 재산권이 직결된 재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6월 8일 고시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서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목적, 행정절차단계, 대상지 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614-16번지 일원 부평6동 우체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5만 9018㎡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751세대 중 가옥주는 482세대, 세입자는 269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8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되었고 2009년 7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년 7월 24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절차 이행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9일자로 재개요청이 있어 금회 의회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3만 8822㎡로 전체면적의 65.8%이며 노외주차장은 전체면적의 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은 3개소로 전체면적의 14.5%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정비구역 주변 개발사업 및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면적의 17%를 계획을 하였고 공공청사, 우체국과 파출소는 1.7%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34.2%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부평동 614-16번지 일원의 노후·불량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정비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 6월 8일자로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 5만 9018㎡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 213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노외주차장, 어린이 공원, 소공원,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부평6동 우체국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 6월 19일에 준공되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구역 동측에 위치한 애지앙아파트에 대하여는 향후 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불편 및 폐공가 등의 방범취약지에 대한 안전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과장님, 이쪽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나 되죠?

건축 노후도는 기본계획 저기 했을 때 노후도가 30% 이상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는 법적 저기는 맞추기 때문에.

40% 이상이 아니고 30% 이상입니까?

아이구! 죄송합니다. 30% 이게 자꾸 수치에 저기해서, 40% 이상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최고가 몇%예요? 250%인가요?

예. 250%까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시정비법에 의한 2종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인가요?

네?

도시정비법에 의한 2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250%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소정사거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은 2종주거지역인데 100% 다 수용을 한 건가요?

이거는 용적률 관계 저기 해서는 건축 심의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정확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가상치로 저기를 해서요. 그래서 그게 좀 가상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심의할 때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지정 되기 위한 대략 바운더리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그것을 추정치로 해서 한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쪽 도면상에 보면 사업지에서 북측에 보면 부개서초등학교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안쪽으로 남북간 굴다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쌍굴다리 말씀이신가요?

거기 말고요.

이쪽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이것 재개발하면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지구지정 안에 고층아파트가 있죠?

네. 애지앙아파트는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하얀 것 애지앙아파트.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말씀주신 바와 같이 향후에 이게 재개발되고 하면 주변이 취약지구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협의 같은 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 황색 이게 다 공동주택단지고요. 요게 주변이 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기가 파출소 있고 우체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행할 때 애지앙아파트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에 대해서 북측에 경인전철하고 나란히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 측도 있습니다.

거기는 확보가 되나요? 몇 미터로 확보가 되나요?

당초 6미터에서 12 내지 15미터로 확폭할 계획입니다.

12미터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굴다리에서부터 동쪽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동쪽으로 부개역 방향으로 도로가 죽 하니 형성이 되겠네요?

그게 이쪽에 라운딩 된 데 철도가 있습니다. 군용철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여기 도로는……, 이게 철도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를 도로관계를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요인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 그것은 기반시설 같은 거는 여기 있지만 경인국도도 셋백해서 도로도 확폭하고 장제로도 한 10미터 셋백해서 확보하고 여기 철도 주변도 다 셋백해서 도로를 확폭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철도 횡단 지나서 이것은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반시설.

그것 아까 과장님께서 12미터로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쪽 지금 부개서초등학교에서 남북간 굴다리를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기왕이면 잘 협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그런 협의를 볼 수 있는 개연성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고민해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부개서초교도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동소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같이 검토해서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동소정사거리북동측 할 때도 검토를 해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저 지구에서의 학군이 어디가 되죠? 부개서초등학교인가요?

동소정사거리 학군 얘기신가요?

예. 사업지에 대한 학군이.

인근에……, 이 위쪽에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동수초교인가 있는데요, 이 위쪽에.

아니, 이것 교육 구청에서 협의 보셨을 때 답변서 왔을 것 아닙니까? 협의서.

네.

그러면 아, 이쪽에 대한 학군은 어디 학교고 초등학교는 어디 학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략적으로 어디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부개서초등학교가 학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지구에서 향후에 개발이 다 완료됐을 때에 동선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부개서초등학교 남북간 굴다리를 공사과정에서 좀 부담행위를 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크고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거든요.

그것은 동소정사거리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이 아,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주민제안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강하게 해라 마라 이렇게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항상 우리가 보면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게 역점사업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쪽에 경인국도, 지방 국도 지방도로라고 그러나요?

여기 경인국도 얘기신가요?

예.

예. 여기 경인국도입니다.

저기에서 완충녹지를 만들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지구지정 저기 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공원이 법적동의보다 한참 프로테이지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도 1공원, 2공원, 소공원까지 해가지고 녹지축을 많이 확보.

그거야 과장님, 저거 딱 지구를 봤을 때 애지앙아파트 때문에 저런 공원을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게 그렇게 조성되고 나면 큰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축하고 연계해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나빠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게 위원님 저기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기 경인국도는 4 내지 8미터 셋백으로 해서 또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다각적인 고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객관성 있게 보고를 해주셔야 저 지구지정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이해가 빨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기존 경인국도가 35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4미터하고 코너에는 한 8미터 셋백을 합니다, 요 공원에 있는 데. 그리고 또 건축한계선이 6미터 정도 들어가 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완충녹지시설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원에 녹지율이 너무 높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란하다,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된 걸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해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의견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봤는데.

그리고 과장님, 향후에 이런 의견 보고회 있을 때요 최소한 도로에 대한 표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있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3-4호선이 어떻게 확충이 된다고 했죠? 거기 12미터로 확충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초입은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6미터로 신설되는 도로거든요, 여기에는요. 여기는 아까 말씀했듯이 12 내지 15미터로 이게 측도 라운딩 하는 데는 12 내지.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정말 12미터 도로가 맞습니까?

아, 여기는 지금 신설 6미터 저기입니다. 초입에 지금 기존 도로가 있는데.

6미터인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부개역 방향으로 어떻게 12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철길 옆쪽으로? 12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12미터 내지 15미터로 신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3-A라고 10 내지 15미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 페이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3-A에 12 내지 15미터 국지도로 그게 신설…….

이 도로결정도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암시를 해주면 과장님, 좋겠지요?

예. 다음에는 그렇게 도로명칭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2미터 15미터는 이게 기존에 있는 경인국도 측을 말씀하시지 않나요?

경인국도는 이게 경인국도거든요, 셋백 4미터. 35미터 기존의 1-1 35미터 맨 위에요. 그게 35 내지 43미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국도는요. 아까 말씀했듯이 셋백해서 도로를 확충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철길 옆에 12미터는 아니구만!

이게 신설이 3-.

팀장님, 이리로 와보세요.

그게 390미터로.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그게 부개, 부평 614-16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부개동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같이 썼으면 알기 쉬웠는데.

예. 부개동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가 지금 확인해본 결과 동수초등학교를 다니네요.

예. 이 위에 동수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것. 부개서초가.

서초등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기찻길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동수로 다니는데 거리도 멀지만 40미터 도로 또 건너가야 되고 학군은 좋지 않군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철도 있잖아요, 라운드 진 데. 철도가 폐지되기로 시민운동도 하고 있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하는 거는.

철도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전에는 삼군지원사령부에 물건이 들어와서 다 실어 날랐는데 지금은 각 부대로 직배를 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굳이 기찻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녹지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없애기로 했는데 그걸 없애는 계획하에 이걸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걸 추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도 폐지 관계는 아직, 주민들이 건의서나 그런 저기지 폐지된다 그렇게 돼서 공식적인 표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거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75%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아, 그것은 조합설립인가 했을 때 75%고요. 그 전 단계입니다, 지금. 이것 지구지정 되면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75%를 받아서 해달라고 사정할 때 해도 될 텐데 우리 관에서 먼저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네요. 지금 주민의 반대도 거기에, 지금 애지앙아파트도 무조건 반대를 했더라고요.

아, 거기는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됐지만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최신식으로 집을 짓고 거기는 옛날식이란 말이죠. 벌써 이것 지을 때 되면 한참 전 식이 되거든요, 애지앙아파트는. 그러면 같은 단지에 있는데도 아파트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75%를 채워도 25% 도장 안 찍어준 사람이 난리를 쳐가지고 비대위가 생기는데 지금 보듯이 뻔한데 저거 왜 미리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을 거기 흘려버리면 바로 그게 의회하고 업자하고 짰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미리 이걸 하는지?

그것은 지구지정권한은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에 뭐가 부족하다든가 건의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공원이 적다든가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시에다 올립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지구지정권한이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우리가 암만 올렸더라도 거기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부평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미리 정비계획을 세워서 됐으니까 그 업자 보고 당신들이 75%만 채워 와라, 이런 절차를 거친 거예요? 전부 다가.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아니, 동의서는 거기서 받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돼버려요, 이게 반대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은 이 안이 좋지만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볼 때는 ‘아, 그러면 이걸 미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심의를 얻어서 75%를 채우러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통과가 아니고요. 의견 아까도.

의견청취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각 의원들도 알고 있다, 이게 통과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아,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들이 하라고 했다’고 얘기해버리면 공은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어느 단지든지 비대위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저 단지도 지금 기찻길도 없어질 예정이고 기찻길이 없어지면 부개역에서 내려는 저 윗길요, 이렇게 삼각형 진 것. 비춰보세요, 빨간 것 그것 뭐야. 레이저 좀 비춰봐요.

어디?

아니, 이쪽에 삼각형 진 데 이쪽으로. 아니,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길이 부개역에서 12미터인가 오는 길인데 이게 없어지면 이것이 여기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네. 측도로.

측도로! 그래서 부개역에서 나오는 차들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은 안 되더라도 이런 측도가 되면 이것이 없어진 상태로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 이거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민의 75%도 채우지도 않았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 설명을 해야 되며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지금 4, 50% 된데요. 내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주민한테. 그랬더니 그분은 아주 난리더구만, 하면 안 된다고! 난 이게 전부다 이런 줄 모르고 왜 이게 들어와서 되나 하고 주민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저런 상태에서 기찻길이 없어진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위원님,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철도길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게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실어진다니까.

위원님, 이렇게 저기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지구지정, 이 구역을 재개발로 하겠다는 지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해서 그게 얼마든지 변경사유가 되거든요. 또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절차상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안 된 데가 청천동이니 어디인지 해가지고 진짜 지난번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75살 먹은 사람은 100살 살아야 그것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안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이걸 해주려고 이것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서 물어봐야 뭐, 여기서 관심 있는 정확하게 아는 분들 일부가 지역구고 또 일부 지역구가 이도재 위원이니까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재개발하겠다고 주민제안방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결정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듣고만 앉았다가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했다는 빌미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그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향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또 보완할 사항이 있나 해서 의견이 있으면 시에다 올려가지고 재개발사업에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원활히 잘 돼서 주민들이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도 새로 만들고 도로변에 있던 파출소하고 우체국도 뒤편으로 가고 물론 이용계획은 잘 했다 하더라도 거기 사는 주민이 우선 문제란 말입니다. 주민 문제인데 이걸 괜히 의회에서 다, 바깥에서 듣기는 ‘아, 의회에 가서 다 설명해가지고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이걸 확대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거든.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불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이런 지구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장정석 위원님, 조금 있다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 때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추진위에서 이 정비계획안이 담당부서에 접수가 되면 현지 나가서 실사를 하시나요?

실사도 실무자나 저기해서 현장은 나가봅니다. 나가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눈으로만 보지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지 실사는 한번 합니다.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 추진위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가져왔다는 그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여기 구청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결정이 됐다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지구지정을 접수를 하고 나서 저희가 현지실사는 한 번 합니다, 위치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됐다 이렇게, 우리는 입안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시장님이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게 잘 됐나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구지정안을 입안해서 올리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그때 고시 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같이 구의회의 이 관련된 부의안을 상정을 하실 때 어떤 기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추진되고 있는 이런 재개발구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보면 하나같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추진하는 주민들과의 다툼,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새로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줄이는 어떤 그런 선에서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장정석 위원님이나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결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 추진과정이면 이게 아까 장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삼십년이 갈지 사오십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고 그럴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건이 채택이 됐을 때 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채택이 됐을 때 부분하고 만약에 채택이 안 됐을 때 부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 의견청취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의견만 시에 진달하는 거지 된다 안 된다 그것 관계까지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건이 위원님들 다수 생각에서 이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그것과 무관하게 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건은.

채택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지금 의견청취건에서 채택안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그것은, 보류라든지 그런 거는 되겠지만 채택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조금.

이 건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처리,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답변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게 의견청취건은 이 법조항에 있습니다. 4조에 60일 동안 의견이 안 되면 그냥 시에다 진달할 수 있는 4조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기간만 60일만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시로 넘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절차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60일 동안 그게 얘기 안 되면 저희들은 그냥 제안해서 올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절차가 아니죠.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법적인 효력도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 귀중한 시간 뺐어가면서 여기서 이런 서로 간의 의견들을 교환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용균 위원님 잠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요, 2010년 7월 8일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과 관련하여서 사업시행 시 주변 도로나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과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지하차도 개설사업과 관련성 및 학생들의 등하교길 개선문제 그리고 경인로와 사업대상지 사이에 완충녹지 확보 등, 2006년 6월 19일에 준공되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되어있는 동측에 위치한 애지앙아파트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불편 및 폐공가 등의 방범 취약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 그리고 본 정비계획안 토지계획 이용상 공공시설용지가 도로 안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인대로 위치에 그리고 파출소는 현재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장정석 위원입니다. 가결 부결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신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재생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