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먼저 제6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 및 세외수입 중 잉여금 및 이월금 등의 증가분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이 8월 중순에 종료되면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등 실업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809억원, 특별회계 4억원으로 기정예산 1684억원 보다 129억원이 증액된 18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125억 9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잉여금 및 이월금 등에서 3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92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서 20억 2200만원이 증액된 90억 2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400만원이 증액된 427억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2억 9700만원이 증액된 972억 91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129억이 증액된 18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439억 78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2200만원, 희망근로사업 3억 88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45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1700만원 등 12억 94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직원보수 3억 14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2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3억 6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 재료비 3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용 73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 6900만원, 청소년 드림스터디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8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 지방교육 여비 및 위탁교육비 1500만원, 독거노인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 통합정보화사업 구축 전산개발비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 1300만원, 영상전화 회선 사용료 1100만원, 서구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수당 700만원, 방범용 CCTV회선 사용료 600만원 등 8억 9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희망근로사업운영 재료비 2억 85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2억원, 서구광장지 유인 1200만원 등 6억 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는 7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52억 36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5억 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 소송 미지급 임금 배상금 5억 50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위탁 대행수수료 3억 3700만원,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 지원 2억 24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300만원, 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위탁금 1억 900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77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 24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억 1900만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 1억 19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1억 900만원,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1억 8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억 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억 500만원, 청소년 드림스터디그룹 운영 1억 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200만원,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9000만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의료비 8600만원, 암검진 위탁금 8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7300만원, 장애수당 7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6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 42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1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1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1600만원 등 78억 1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54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24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운영 22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700만원, 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 130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참가자 보상 700만원 등 5억 7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1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정비 5억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7BL정비 5억원, 구 내당3동사무소 남편～애락원간 도로건설 5억원, 이현동 완충녹지 경사면 정비 5억원, 골목길 정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4600만원, 보안등 수선비 1억 6500만원,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 1억 3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 42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행정장비 구입 3300만원, 청소년 드림스터디그룹 교육용 비품장비 구입 3100만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정비 28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300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차량구입 2100만원, 대평리시장 옥상방수공사 1600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중앙제어 설치 1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1500만원,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1500만원 등 33억 84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40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700만원 등 4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7억 5900만원이 감액된 1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18억 1200만원이 증액된 2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확보와 추경성립전 예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내일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