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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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58분 개의

광철

고광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0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하반기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성과와 보람으로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농번기 이전 완공으로 영농편익을 제공하였으며 대백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백제전 사업 등 대단위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었고 편입토지 소유자의 협의지연 지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28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첫째,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총 대상 193.6km 중 기 시행 138km를 해서 포장률이 71.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지구 10km를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20개소에 19억4,4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서 양화권 2단계 사업 추진은 계룡면 양화리 일원으로서 1단계는 준공을 하였고 2단계 사업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안면 대산1리 외 6개리로서 총사업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풍면 산정리 외 16개리로서 총사업비 2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상사업인 16건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두 건은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시도 16호선 외 1개 노선 3.5km 중 1.5km는 완료를 하였고 2km는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인면 운람리 외 1개 노선 2.6km로서 2011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유구 백교 외 1개 노선 0.36km 3억원과 쌍신ㆍ운암교차로 정비 4억원은 금년 10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봉정-방문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하순경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주-행정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송선교차로～장기 봉안 행정도시 경계까지로서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백제전 대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총 9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완공을 하였고 3개 사업인 무령왕릉길 정비사업은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중심가로 차선도색은 8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신관지구 아스콘 덧씌우기는 지난 7월 1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32호선인 우성-신풍간 확ㆍ포장사업은 현 공정이 79%로서 201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 36호선인 우성-청양간 확ㆍ포장사업은 현 공정 35%로서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정안IC-행정도시간 연결도로 국도개설은 현 공정 16%로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이 많으면 제일 미워한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꼭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하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었는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사실 보면 도로 덧씌우기를 한 번도 안 한 지역도 있거든요. 왜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는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번에 여기 주요간선도로 한 것은 대백제전 대비해서 했고 첫째는 하수관거 사업을 거기다 매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더기처럼 돼 가지고 시내권은 한 겁니다.

이창선의원

제가 왜 덧씌우기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감독자한테 모든 공사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요. 왜냐? 저는 건설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걸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는 데가 많거든요. 또한 포장했는데도 위에다 덧씌우기를 전부 하는데 왜냐, 쉽게 말하면 모서리를 헌치라고 하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의원

이 헌치라는 용어가 건설과의 전문적인 용어인데 헌치가 가장 하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헌치도 철근을 안 넣고 그냥 공사하다 보니까 모서리가 깨집니다. 이것이 허다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콘크리트 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의원

예, 또한 아스콘도 시골 농로길에 가보면 물론 논이 적어서 노견을 잘못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논들한테 양해를 얻든지 해서 노견처리를 잘 하면 비가 와서 내려와도 노견에 관계가 없어서 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견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파여서 안으로 굴 뚫어 들어가듯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또 재공사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십전을 치고 와이어머신을 깔고 또 십전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두 탕을 뛰어야 되니까 운반비 때문에 한 탕을 뛰고 맨 밑에다가 와이어머신을 깔고 갈고리로 올리거든요. 아니면 맨 위에다 놓고 발로 밟아서 십전 밑으로 내려가게끔... 그거 차 지나간 빠꾸해서 들어가 코어 뚫으면 백발백중 잘못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촬영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어차피 그런 부실이 생기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의원

그래서 한번에 할 때 잘 하면 그런 부실도 안 생기고 덧씌우기를 안 해도 되고 재공사를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우리 전략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제가 언론, 신문도 얘기했고 하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이거지요. 내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일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이 되든 몇 부씩 보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 소관 모든 공사에 있어서 헌치라든지 노견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내에 경계선 차선도로 같은 데 보면 큰 도로는 괜찮습니다. 조그만 도로에 들어가면 색칠한 데에다가 또 색칠하고 또 색칠해서 이중 삼중 두꺼워요. 그러다보면 그게 불과 며칠 안 가서 깨져가지고 그 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힐을 구두 신은 사람들은 힐에 접질려서 넘어져서 발목을 삐는가 하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잘못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색칠하더라도 완전히 깐 다음에 단색으로 해서 하나로 깔고 색칠해서 그런 편견이 안 생기도록, 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아이, 조금 늦었네. 시장님 계실 때 내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일전에 정운찬 총리가 내려왔을 때 금강교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 줄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운찬 총리가 지금 풍전등화니 저 양반 총리 그만 두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글쎄 국토해양부나 금강 살리기하고 병행해서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관철이 안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신관동에 아침에 골든아워 시간에 보면 거기 약간 과장되게 표현해서 아주 아비규환이에요, 출근할 때. 금강교가 꼭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의 정운찬 총리가 있어서 희망을 좀 걸었는데 그 양반이 바로 하단할 것 같은데 대신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진석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국회의원 셋이, 전국에서 아마 우리 공주밖에 없을 거예요. 김상희 민주당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심대평 의원 있고.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양반들 앞세워서 한 500억 정도 국비 받아야 돼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장님도 공약사항에다 집어넣어서요...

병수

박병수의원

글쎄 공약에 봤어요. 봤는데 이거 이 양반들이 신경 안 쓰면 어렵습니다. 이거 꼭 관철시키도록 시장님한테, 시장님 계시면 빨리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간발의 차이로 얘기가 안 됐네. 저도 시장님 뵙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을 언제 한번 공주로 모시세요. 일전에 한번 그 양반들 돼 가지고 김상희 의원은 김갑동 과장하고 저하고 봉황초를 나왔는데 같은 봉황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 당시 왔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의원만 안 내려왔습니다. “괜히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국회의원 셋씩 배출돼 있는데 지역에 발전이 안 되면 당신들 숫제 공주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보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독설까지 퍼부었는데 이걸 하여튼 잘 좀 이용하세요. 이 양반들 임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 한번 내려오시게 만들면 그 양반들한테 제가 대표발언을 할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거기에 저도 보충 한번 할게요. 지금 웅진동 백제큰길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의원

우성 곰나루 쪽에서 건너오는 다리 계획은 없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까 288쪽 봉정-방문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하는 게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288쪽,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쯤 봉정 초원빌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평목, 옥성으로 해가지고 상서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그 아래로 납니다, 위로 안 나고.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하순경에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거든요. 봉정, 태봉 분들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되려는지 결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창선의원

현재 경찰서 밑으로 도로가 나는 거 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요?

이창선의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 도로하고 곰나루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성, 유구 저쪽에서 보령주유소 오는 도로하고 연결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거하고 그게 가장 편리할 것 같은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국도는 대부분 시내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거의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지 시내권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해요.

이창선의원

밑에서 앞으로 가는 거나 위로 올라오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한참 밑입니다. 저기 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거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 앞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창선의원

예.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게 곰나루에다가 교량을 놓는 걸로, 근데 연결되는 부분도 마땅치 않답니다. 도천교에서는 국도하고 연결하기가 불편해서 지금 계획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위쪽으로. 어차피 그쪽 곰나루에서 다리가 생겨서 반듯이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전체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편리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의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국회의원님들이나 공주시 관계공무원들을 보면 검토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검토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라는 거대요. 세밀하게 보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검토라는 말을 써보겠는데 세밀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반포 마암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암1구에서 마암2구까지 소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반포면장님이 사실은 2차선 도로로 해서 시내버스가 그리 들어와서 4차선 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장님이 올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의사가 계신지 질문을 합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5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데 금년이 세우는 해입니다. 거기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포에 준용하천을 보면 보가 다 막아 있잖아요, 논에 물을 대려고. 거기에 다 차있어요,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신데,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 초도순시 때 건의를 했었는데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에 다 차가지고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아마 장마 끝나고 준설작업을 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게끔 해야 우리가 농사를 편히 지으면서 생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거는 하천부서하고, 왜냐면 골재 반출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농업용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동일 의원님.

동일

김동일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인가요, 민원이 하나 접수됐을 겁니다. 백제큰다리에서 아스팔트가 파헤쳐져가지고, 그리고 봉정동 백제큰도로에 지금 금강보가 건설되는 현장에서 나오는 도로에, 거기를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매일 세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덤프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중을 많이 받는 차들이 다님으로써 도로가 파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세척을 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모래바람이나 먼지바람이 많습니다. 공사하는 주체는 좋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들, 예를 들어서 좀더 세척을 한다든지 도로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어제도 담당관이 우리 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담당 송계장이 무척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청소 좀 꼭 해달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했더니 거기 얘기는 4명인가를 써가지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어디 하고, 오늘은 어디 하고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아스콘 밀린 거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거기가 뭐가 있냐면 그 밑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거거든요, 교량 위에다가.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침투돼서 균열되면 밀리는데, 맞습니다. 김 의원님 말마따나 대형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번에 우리 보수비가지고 싹 걷어내고 다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우선 검상동에서는 대형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1주일 정도만 되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골재 반출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보수에 대한 예산은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백제큰길하고 그쪽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거기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의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도도 과장님이 관리하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응수

김응수의원

34호 시도가 2005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주민공청회까지 거쳐서 2006년도에 일부 보상까지 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바뀌면 예산이 안 서는 건가, 언제 계획이 잡혀있나 궁금해서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파악을 못 했다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모르겠네요.

응수

김응수의원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고 확인한 결과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농로길 이런 거를 좀 시내하고 시골하고 형평에 맞춰서 강남ㆍ강북을 형평에 맞춰서 해주기를 부탁드릴 게요. 왜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시장이 있을 때 그쪽 지역에 공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를 한번 조사를 가봤습니다. 근데 장마피해가 아닌데, 비도 안 왔는데도 장마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또는 덧씌우기로 해서 13건이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13건을 가지고 제가 그 양반 고향에, 모 시장의 고향에 가봤어요. 수해복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짓말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거짓말로 올라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니까 그쪽지역 의원이 쫓아와서 눈 감고 봐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과장님께서는 금강교 신설에 대해서 박병수 의원님 얘기처럼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국비에 만전을 기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과장님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010년 완공 계속사업 부분 중에서 이인 운암 외 1개소 있지요? 이인 운암은 어느 곳을 말씀하는 건지 위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추모공원 가는 길입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추모공원 도로는 추모공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지요.

홍중

윤홍중의원

그렇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잠깐만... 반포에 상신리 아시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사실은 부지 보상까지 다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갑사로 터널을 뚫으려고 산 밑 도로를 우리시에서 토지를 다 샀잖아요. 2차선도로로 해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다 확보는 안 한 것으로...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영길

우영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객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버스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밑에서 노인 분들이 내려서 마을까지 걸어 들어간다고.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땅까지 사놓고, 개설을 함으로써 버스가 돌아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사실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상신 분들이 불편을 무지하게 느끼고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확인 좀 하셔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거 좀 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업무결산의 주요성과와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은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부녀화로 성장력이 저하되고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가격경쟁력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이동하여 갈수록 농업소득은 침체될 것으로 보이며 구제역 등으로 악성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공주쌀의 명미화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축산업의 기본조성을 위한 사료작물 및 녹비재배, 가축분뇨 활용을 활성화하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기능별, 단위사업별 정책 및 추진방식에서 지역중심의 통합유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이인면 초봉리 장 익는 마을 33호, 구암2리 약나무마을 48호 6억원으로 체험관, 생활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마을별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부지 조성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주민 동기화교육을 5월에, 공공디자인 자문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관 건립 등 사업추진 및 교육기자재 구입을 10월까지, 현지점검 및 사업비 집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농촌지역 생활복지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59명, 농업인 자녀학자금 888명, 농가도우미 25명,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2만1,800건으로 지금까지는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을 3,538명, 농가도우미 4농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2만1,800건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거주 여부 등 지급요건 확인 후 적기지급 추진과 사업비 정산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 경영능력을 갖춘 농촌인력 육성으로 창업농업경영인 27명, 농업경영컨설팅 12명, 농업인턴 및 후견인제 2명, 귀농ㆍ귀촌 정착 10명, 농업인 정보지 구독비 1,580명의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턴 및 후견인제 사업비를 2명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농업인 정보지를 1,580명에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지급 및 융자조치를 하겠으며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대상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사업 쌀소득등보전직불제 9,170㏊, 친환경농업직불제 2,57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19㏊, 경관보전직불제 68㏊로서 현재까지는 각 직불제의 사업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행사항 점검 및 지급대상자를 10월까지 확정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번,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27개소 1,132호에 삼광벼 300㏊, 호품벼 610㏊를 하였으며 삼광벼는 종자대, 육묘상자처리제, 도복방지제를 ㏊당 30만원씩, 호품벼는 육묘상자처리제, 도급방지제로 ㏊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면적 확보를 하였고 대표쌀 생산단지회원 교육과 지원계획 수립 및 생산단지 면적확정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삼광벼 종자공급은 15톤이었고 육묘상자처리제는 1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광벼 재배단지 계약재배 약정체결을 이달중에 하겠으며 현지점검 및 삼광벼 매입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원예ㆍ특작분야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2개 사업,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5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4개 사업, 과수ㆍ화훼ㆍ특작분야 10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12농가,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386농가, 지역특화품목 육성 14농가, 과수ㆍ화훼ㆍ특작분야 698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사업완료 농가를 11월까지 현지 확인하겠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쇠고기 생산이력제 강화 2개 사업, 한우 명품화사업 5개 사업, 양질의 규격돈 생산 5개 사업, 젖소 육우브랜드 3개 사업, 양계ㆍ양록ㆍ양봉 시설현대화 4개 사업 등 총 19개 사업 15억1,100만원과 조사료 생산지원을 통한 자급화 10개 사업 15억7,400만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쇠고기 생산이력제 3,000만원 등 7개 사업을 끝냈으며 앞으로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9월까지, 축종별 친환경축산물 명품화사업은 10월까지, 쇠고기 생산이력제 관리강화는 12월까지, 양질사료작물 파종 및 포장관리는 12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전 예방중심 가축방역 추진으로서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역 방역약품 공급 6개 축종, 가축방역단 운영 24개단에 94명, 공수의 배치에 6명, 축사소독시설 1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청양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50일간 32개 초소에 5,848명이 근무하였으며 가축시장 폐쇄 및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가축예방약품 공급은 농가, 방제단하고 초소에 공급하였고 소독약품은 20,074kg, 생석회는 19,143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4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가축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소독 및 방역, 예방약품 공급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사업 대형액비저장조 1농가 2기, 일반액비저장조 4농가 10기, 가축분뇨 개별시설 14농가 15개소, 액비살포 지원을 80ha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처리시설 설치, 공동자원화시설 기술적 검토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시험가동 후 완공을 8월중에,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사업완료 현지확인을 11월까지,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을 1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기영

박기영의원

298쪽에 보면 영유아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2억7,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영유아양육비는 시설에 나가는 부분하고 시설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지급가격이 변동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가격은 제가 지금 현재 알지를 못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가에서 양육되는 자녀, 할아버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아, 전 농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농업기술센터 어쨌든 가축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벼 종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광벼, 주남벼 종자가 여러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게 때로는 삭제되는 부분이 많고 농가들이 사실은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또 이장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의 장려품종이 뭔가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면사무소에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받다 저것도 받다 여러 가지를 받다보면 농가들만 혼란을 겪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혼란이 없게끔 해서 나중에 그 볍씨 종자를 구할래도 구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뭔가 하나 뚜렷하게 공주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품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고품질벼 품종은 현재 7개 품종이 있습니다. 다만 공주시의 농민이 선호하는 것은 키가 작고 수확량이 많은 주남하고 호품으로 하고 있어요. 주남하고 호품의 장점은 키가 작고 병해충에도 강하고 하다보니까 도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농가의 선호가 있는데 그 선호에 따라서 비료를 시험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양을 줘야 되는데 도복이 안 되니까 비료를 많이 줘서 이 품종 고유의 밥맛을 잃고 밥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벼 수매가 호품하고 삼광이 됩니다. 다만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들어가겠습니다만 정부 공공비축 수매는 삼광하고 호품만 들어가고 내년에는 삼광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시ㆍ도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품종을 사실은 자체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현상이 있어요, 잘 아실 테지만.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나의 연구를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시가 필요한 품종이 무엇인지, 또 시험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기술보급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주시 브랜드쌀 생산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 쌀을 갖다가 공주에서 둔갑해서 공주쌀로 해서 RPC에 해 가지고 판매한 적이 제가 4대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창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주시 통합RPC가 공장은 신풍에 있고 앞으로는 의당 오인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동대표가 서귀현 대표라고 있었는데, 벌써 전 대표지요. 그 대표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시장논리에 의해서 보령의 벼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일로 그분이 사퇴를 하고 현재는 신풍농협 김진영 상무가 대표이사로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일단 서귀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김진영 대표와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온양과 보령의 쌀이 와서 공주쌀로 둔갑해 판매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이 농협을 다녀봤습니다. 공주의 브랜드 고맛나루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의 쌀이 많더라 이거야. 진짜 농협에서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우리 공주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지 쌀을 갖다놓고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 협의체하고 다시 한번 더 의원님 말씀을 듣고 긴밀하게 해서... 할인마트 판매장에 공주쌀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공주의 쌀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람들 이 저를 보면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술, 담배, 도박 같은 거 일체 안 해요. 꼼꼼해서 다녀봅니다. 다니면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농협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공주쌀보다 외지쌀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농민을 위해서 생긴 것이 과연 농협이냐 그런 것이 의심이 가면서 밤도 서울에 가면 말이지요. 웬만한 밤은 전부 공주 정안밤으로 둔갑해서 정안에 피해가 가거든요. 정안밤과 마찬가지로 쌀도 공주쌀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공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307쪽에 보시면 RPC 선진지 견학 밑에 설계업체를 선정한 게 있는데 그쪽 과에서 설계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쌀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주시 통합RPC가 작년에 출범됐으니까 그 부분을 오인에 공장을 짓고 김진영 대표하고 해서 공주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고 그러다보면 공주쌀을 마트에서 많이 갖다놓을 겁니다. 아울러 설계업체 지정된 것도 저희는 이사가 없습니다. 사외이사가 없고 우리 신 국장님이 계신데 실질적인 이사는 내가 자본을 내갖고 이사가 돼야지 의결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건데 저희가 업체 정하는 것은 관여를 않고 다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잘 되는지 이런 거는 가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참여를 할 때 업체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선의원

여기에 설계업체 선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공주에 설계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가 거의 다 공주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군데 쪽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 업체는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약 6억4,000, 한 군데는 단돈 10원 어치도 안 하고 타 시ㆍ군에 있는 거를 하더랍니다. 물론 그건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설계업체 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공주에 설비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시니까, 참여하시면서 그런 말씀 좀 해주시고 농협정책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농협경영에서부터 여러 가지 나가는데 본 의원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꽃지해수욕장에 경영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여기도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약 500명 정도가 꽃지해수욕장 꽃박람회 간다는 선진지 견학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확인하니까 500명 정도에 버스 10대로 김밥 500명분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암행어사처럼 가봤어요. 갔더니 2대가 왔습디다. 2대면 몇 명이에요? 40명씩 탄다고 해도 80명입니다. 100명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김밥은 100명분을... 이 사람이 차 10대분을 그쪽 단체에다 줘서 단체에서 관광회사한테 10대분을 카드로 긁어서 관광회사 대표한테 가서 그 단체가 두 대분을 제한 나머지 8대 분을 가지고 와서 착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밥도 500명분을 갖다가 시켰다고 허위로 해놓고 80명분을 제하고,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이벤트 행사를 30만원이면 100만원 지급한 것으로 해서 이벤트 회사의 사인도 안 받고 본인이 단체장으로 허위로 사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왔더란 말입니다. 사문서 위조부터 허위,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에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조사한 결과로 인해서 그때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내가 미안해서 담당직원한테 “미안하다.”, “본 의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으니 미안하다.”, 근데 그 직원이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 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안 올려주면 단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신 것만 해도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윗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밑에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윗사람이 사인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는 최고의 책임자가 징계를 받고 그만둬야 되는데 하급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기도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만 철저하게 그런 거를 검토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창선 의원님의 뼈아픈 지적을 교훈으로 받아서 진짜 원칙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한명덕 의원님.

명덕

한명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건의드릴 게 있어서요. 306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 해갖고 대형액비저장조 지원 뭐 해가지고 4가지가 6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구천 가꾸기가 51억이 들어간 거예요. 환경부, 환경재단, 공주시 웅진코웨이 해갖고 51억 들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 제일 문제점이 가축분뇨예요, 윗동네에서 내려오는 가축분뇨.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약간 지원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뇨를 갖다가 유기농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축산농가도 어떻게 보면 영세농가로써 대규모 정화조를 설치해라 이런 엄청난 부담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유기농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가내공업 비슷하게 자체 발생하는 분뇨를 비료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의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가들의 편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편리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유구나 신풍 쪽은 공주까지 가려면 거리가 멉니다. 특별한 농기계 아니면 유구농협이나 신풍농협에다 위탁을 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김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주시 우성면에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탄천이나 유구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탄천, 유구는 별도의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별도로 직원배치라든지 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5톤 차량 기중기가 있는 것으로 해서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차가 운행을 해줄 겁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또 한 가지는 하루 쓰면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임대료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응수

김응수의원

임대료는 기술센터에서 전표를 끊어주면 이걸 기산농협에 가서 치르고 와서 농기계를 가져가 써야 된다는데 그거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편리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는 거니까 돈도 기술센터에서 임대료 1만원, 2만원 받아주면 어때요? 하여간 편리하게 좀 해주세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해서 1,580명, 6,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농업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298페이지...

병수

박병수의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정보 제공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축유통신문이 있습니다. 월간신문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월간신문이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월간신문이면... 요즘 농촌신문은 일간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일간이 아니고 월간지로...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주간신문도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주간신문하고 다른 월간신문이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간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간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주간신문이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302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생활복지 여건개선 나와 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에 25명 3,900만원 돼 있는데 25명이라는 것이 우리 16개 읍ㆍ면을 전부 다 커버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지역을 하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출산한 분에 대해서 출산한 분이 출산 전이라든가 출산 후에 농작업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서 출산인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출산이 높아지면 저희가 요구해서 더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이렇게 적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 출산된 가정에만 농가도우미. 이 농가도우미가 출산했을 때 말고도 도우미들이 있었지요? 밤 생산업자들한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낙농헬퍼는 있어요.

병수

박병수의원

헬퍼, 그거하고 별개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헬퍼는 있는데 출산만은 도우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중ㆍ고등학교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과 비전하고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우리 과 비전, 312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 313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여 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화석연료 대처하는 산림부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사업으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평상시에는 농업용수, 물놀이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계획이 약 1,3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춘기조림인 353㏊는 완료하였고 유휴지 조림도 29㏊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기조림 25㏊, 조림지 풀베기사업 890㏊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인면 발양리, 우성면 안양리ㆍ한천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사방댐 공정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댐 준설 및 안전시설을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사방댐 12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인력배치를 위해서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입니다. 올 계획은 화목보일러 21대, 펠릿보일러 69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1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비 미교부된 19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올 식목일 행사도 태봉동에서 소나무 4년생 5㏊를 우리시 직원과 산림조합원, 임업후계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안면 어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촌녹색체험관과 밤 가공시설 건립, 등산로 개설, 다목적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산촌녹색체험과 다목적구장 부지조성과 등산로 개설, 밤 가공시설 등 기반조성과 조경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없는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생태환경과 경관개선, 숲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산불, 산림병충해 등 산림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준비상황입니다. 행사일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간 곰나루공원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후계자＋가족, 초청인사 해서 약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 개최도시인 화천과 화평군을 벤치마킹하였고요. 기본계획과 보조금도 5월 달에 이미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개회식 준비 및 의전, 이벤트행사 프로그램 마련, 자원봉사 운영, 행사지원센터 운영, 행사장 시설 등 1일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량은 2,2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600㏊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분 605㏊에 대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올 목표량은 1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60㏊는 완료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돌발해충에 대해서 예찰조사원을 통해서 수시로 방제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중점활동기간은 1년에 두 번 있는데 봄철에는 2월～5월, 가을철에는 11월～12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를 1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16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은 전문진화대 37명, 산불감시기동대 111명 해서 약 1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살수차량 2대, 진화대 이동차량 1대, 지휘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발생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녹지공간 확보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시민 행복지수를 증진하고 시내지역 녹색공간 확보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학교숲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녹지와 공원, 가로수 사업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올 목표가 5군데인데 천태산, 공주대간, 금계산, 무성산, 연미산 5개소에 대해서 이정표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올 목표가 36㏊인데 상반기에 30㏊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잔여분 6㏊도 7월말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창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밤 생산으로 공주알밤 명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증대, 경영기반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밤작업로 개설, 밤 방제장비, 밤 생산장비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물론 친환경밤 생산을 위해서 풀베기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 공모사업도 의당면 유계리에 있는 그린버섯작목반에게 3억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사업 지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 밤대체작목 조성,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밤토양개량제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저온저장시설, 밤대체작목 조성 등도 마무리하겠으며 먹을거리 안전 인증시설도 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경영기반 확충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포장재, 포장디자인 개발, 임산물 수출지원, 임산물 명품화디자인개발, 공주알밤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반기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주알밤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산물 명품화디자인 개발사업도 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FTA 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밤박피기, 특산유실수 식재, 밤수확망 설치, 은행박피기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박피기 보급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밤수확망 설치도 7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수고하십니다. 동학사 잘 아시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그럼 거기 가로수가 벚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때 보면 벌레가 이파리를 다 갉아먹고 산림과로 전화를 몇 번씩 해야 나오고 사전에 예찰을 해 가지고 실지 소독을 하면 벌레가 나무를 다 긁어먹지는 않는데 주기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에 벚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동학사는 같은 경우는 저희 관문일 뿐 아니라 또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꽃축제 이전에 가지치기 플러스 농약까지 다 살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날씨가 아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철저하게 주기별로 순찰 강화를 더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리고 봉곡1구 구도로 있잖아요? 봉곡리1구 구도로, 옛날 도로. 거기가 보면 주부님들이나 등산로로 이용을 해서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1.5km 정도 등산로를 사실은 개설을 해 달라고 거기 사시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세부사항은 제가 차후에 산림과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1.5km에 대해서 등산로를 개설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나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체육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과장님, 가로수가 크기나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할 때 그렇지요.

이창선의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2년이라는 것이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공주시 조례로 돼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상위법입니다.

이창선의원

상위법입니까? 그것을 다시 재조정을 했으면... 2년 가지고는 하자보수기간이 적습니다. 지금 공주시내 인근 주변에 가로수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높은 사람하고 조경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해 놨는데 어제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로 27개국을 다니다보니까 많은 것을 봤는데 러시아 쪽에 카자흐스탄이나 끼르기스탄 이쪽에 가보니까 나무가 아름드리가 몇 사람이 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쪽의 감독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키웠느냐?” 했더니 공산국가 시절에 1인 한 집당 나무를 한 가구씩 한 그루씩 책임을 졌답니다. 그것이 죽거나 잘못되면 노역을 살았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주에 가로수가 보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데도 하자보수를 이야기를 하면 2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다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보통 3년째 되면서 하자가 생기는데 2년 가지고는 너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해주시고 지금 시내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박기영 의원님의 상점이 있는 데부터 옥룡동 넘어가는 길에 소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소나무를 그 중심가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심었는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 생각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인도도 작은데다가 소나무를 심고 그 밑에다가 잡초를 심어가지고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 심고 시내권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하나 지나가면 소나무하고 그 옆에다 화단처럼 해 놔가지고 두세 명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옆에 지나가려면 하나로 또 변경되니까. 거기 가로수 심어놓은 데 밑에 보면 전기를 심기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죽습니다. 또한 신관이라든지 옥룡동 중앙분리대에 심은 것이 무궁화나무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무궁화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나무라는 것은 크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성공원, 신관에서 성을 보기 위해서 저쪽에서 보면 진짜 한 폭의 병풍 같습니다. 그런데 벌목을 해놓고, 전부다 보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신관 쪽에서 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궁화나무가 컸을 경우에는 과연 대전지역에서 보령 방면으로 가는 사람들이 과연 보이겠느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르면 무궁화나무에 무궁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대전방면에 가시면 국립묘지 쪽에 보면 소나무를 조그맣게 잘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또 국기봉을 달아서 국기가 깨끗하면 좋은데 며칠 지나면 매연이라든지 먼지 때문에 국기가 새카매져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국기가 시커맸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기봉 거기에다가 몇 번이나 광고사하고 국기봉하고 자매결연 맺었는가. 한 번 달 때마다 수백 개를 달아야 되는데, 몇 개만 달아도 되는데 그런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물론 국기봉은 또 다른 과에서... 도로에 하나 하면 산림과 들어와야지 도로교통과 들어와야지 과별로 하도 많으니까 뭐 하나 질문하게 되면 과별로 전부다 와야 돼.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 좀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조경을 소나무나 이런 거로 다시 심으면 낭비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해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는 것, 시내 한복판에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 심으면 장애인이나 민간인들 다니는 그런 것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또는 신관에 있는 가운데 나무를 소나무로, 예쁜 소나무 조그만 걸로 바꿔서 보기 좋고 가리지 않고 신관에서 산성공원 쪽으로 아주 멋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가로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식재할 거라든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 많이 배려를 하겠고요. 수종 선택도 우리 공무원들만의 생각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의 많은 자문을 구해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가로수를 조경토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본 의원이 느낀 점을, 지금까지 제가 다른 가로수를 봤어요. 이인에 최인근 전 의원님께서 의장하실 때 자기네 집 들어가는 데는 아주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또 자기네 지역이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네 집 가는 도로에 벚꽃나무를 그냥, 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죽은 나무가 많았었어요. 백제큰길 거기도 죽은 거 많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제가 딱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짧아서 이미 지나간 후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장애인 말씀드렸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물론 고인이 됐지만 지금 옥룡동에서 소학삼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옆에 테두리를 나무로 하고 있어요. 무슨 나사로 연결을 했던데 그게 툭 올라와서 시각장애인들은 무조건 걸립니다, 턱이 좁아 갖고. 항상 각 실ㆍ과에 얘기를 하면 “시정할게요.”,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해요. 그래서 이번 민선5기 때부터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바로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주에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장애인도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배려를 해보자.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각 실ㆍ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또 번복되는 얘기지만 어제 안 들으신 과장님도 여기 계실 겁니다. 한 과에 신문이 20～30가지, 본인 집에서 20～30가지 보라면 보겠습니까? 안 보잖아요. 제가 각 실ㆍ과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보자 이거지요. 비탈길부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중삼중 예산만 낭비하고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실장님 오셨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이창선의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의원이 끝나고 나면 갖고 오겠지만 그게 공주 웅진에서 개발했습니다. 웅진 협력, 그러니까 윤석금 회장님 친동생이 그걸 개발했어요. 내내 공주사람인데 “불 꺼”, 장애인들이 앉아서 부모님들이 나가셨는데 닿지는 않고 그냥 장애인으로서 앉아서, 누워서 “불 꺼”, “주방불 켜져” 이게 지금 개발돼서 바로 시판이 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가장 먼저 그거를 한번 알아서 물론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을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소학동 같은 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걸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그거 하고 박물관도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하고 시민들이 널리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기영 의원님.

기영

박기영의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한데 제가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생활녹지 공간확보 일환으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기영

박기영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에 모 초등학교, 이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학교에서 작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학생과 부모들이 다른 데로 이주해간 예가 있거든요. 허물기 사업이 여러 모로 호응도 받고 좋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쉽게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제 보고 듣는 가운데 행정지원실에서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이 농촌지역으로 주로 있던데 저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초등학교 내에는 최소한 방범 CCTV를 병행해서 같이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과장님, 힘드신데... 혹시 공주시 시유지 임야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시유지의 정확한 면적은 시유지만이 아니라 국유림까지 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28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만이 아니라 국유지 포함입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국유지 포함해서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홍중

윤홍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예산도 많지 않은 가운데 실제 하는 일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청에서 하는 일은 다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로 정비 아주 적시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은 건강을 도모하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도 중단 없이 해줘야 되겠지만 새로운 등산로를 많이 신설했으면 좋겠다, 16개 읍·면·동에. 등산인구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돈 안 들이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등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인근 우성에 북방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그렇게 호젓할 수가 없어요. 중간 중간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벤치라든지 사실 돈이 제일 적게 들면서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등산로는 많이 좀 발굴을 해서,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발굴이 돼서 주민들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도 대폭 늘려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숲 가꾸기 사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 선거 때 우연치 않게 숲 가꾸시는 분들을 두 번이나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야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원을 늘린다거나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거나 그분들의 안식처를 편리하게 해준다거나, 물론 다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렇게 해서 그래도 ‘공주’하면 진짜 ‘보기 좋은 숲’, ‘보기 좋은 등산로’ 그렇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24.7㎢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개혁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하고 주민공람 공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와 충청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반포면 온천리와 송곡리 등 개발제한구역에 소하천 정비 및 용ㆍ배수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중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75%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불편사항을 보완하여 9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인 단지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와 유구 하늘정아파트가 있으며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외 3개사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으나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금지구의 우남퍼스트빌아파트와 유구 하늘정아파트는 9월과 10월중에 각각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흥동과 월송동 일원에 15만2,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주택 3,300호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82억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10월에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작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단지 외 도로도 앞당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공과 협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옥룡동 덕성아파트 등 5개 단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재 대상 단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내 강남권 8개 지구와 유구읍 창말 1개 지역이 선정되어 내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비는 238억이 소요가 됩니다. 교동지구와 금낙원지구 등 1차 4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산성동지구 등 2차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여 지장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개설 등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38동과 빈집정비 67동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대백제전에 대비하여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검토입니다. 신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택 805세대와 상가시설을 건축하고자 민원 신청이 있어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유관기관에 타당성 검토 등을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및 검토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에 건설허가 사전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반포면에 동학사 일부 지역 상ㆍ하신리, 학봉리 실질적으로 공원구역이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입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안 돼 있어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그러면 그게 곧 해제된다고 하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아직 계획안이 없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이 이미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안이 지금 사실은 확정이 돼 있답니다. 우리 공주시는 아직까지 국립공원 자체랑 협의가 잘 안 돼 있는 차원에서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공원법이 해제가 되면 보전지역이라는 법이 또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보전지역으로 봐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러면 공원법에 걸렸다 또 보전지역법에 걸렸다 그러면 건폐율도 실질적으로 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그럼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이익이 가는 입장인데 우리 반포면에 실질적으로 묶인 지역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그러면 자꾸 묶어놓고서 사실은 반포면 같은 경우가 무슨 지역의 발전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군사보호지역이다 그린벨트다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실지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공해 없는 공장이 하나 들어올래도 제약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실제 못 들어오잖아요. 본 의원이 공장, 공해 없는 데를 추진하려다가 어제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약이 걸리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런 점을 도시건축과에서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쪽으로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풀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집이?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는 대전입니다.

이창선의원

대전?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주소는 공주에 있고.

이창선의원

강남ㆍ강북이 지금 국회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강남ㆍ강북이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게도 보면 강남ㆍ강북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쪽에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고도제한과 고도보전법 다 가지고 틀려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봉황동쪽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강남ㆍ강북 전 시장님들 공약사항도 보면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당선되기 위한 하나의 거짓말 공약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진짜로 강남이 변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하는데 공주 이쪽 면단위 있는 쪽에 23번 국도라든지 가면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신관, 시내 곳곳에 다 있는데 행사 때는 잘 해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각 단체별로 막 하면 시민단체에서 하면 그걸 정비를 또 못해요. 다른 국도로 나가면 공주 관내인데도 “우리 관내 아니에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걸 떠밀지 말고 우리 공주시 읍ㆍ면ㆍ동에 있는 전체는 23번 국도라도 불법으로 허가를 안 받고 낸 불법광고물은 전부 철거를 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4대 때 불법광고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 담당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창선 의원이 그거 정비하라고 했어. 니 거 빨리 치워. 끝난 다음에 다시 내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 얘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직원님들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갑연

김갑연부시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봐서 깎을 것이 있고 의원님들이 깎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으면 직원들이 바로 가서 “나는 올렸는데 어떤 의원이 깎았어.” 그 단체에서 그 의원을 아주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체육에 관한 것을 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과에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구한 걸 어떻게 알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전화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본 의원이 담당 과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담당 과에서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이창선 의원이 요구했으니 그거 빨리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내가 “아니 내가 교육청에다 요구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비밀이 누설이 되지 않도록,,, 그럴 때 의원들이 일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자중하겠지만 밥 한 번, 술 한 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전 김선태 의원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마는 물론 약주를 좋아하세요. 예산을 딱 행정사무감사 해 놓고 “의원님, 약주 한 잔 하시지요.” 소맥으로 먹입니다. “아, 그 과장님 최고야.” 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의원 내가 술 한 잔 먹고 했더니 좋아갖고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 의원 멍청해. 한번도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안 돼요. 우리 의원들 평가를 좋은 것은 한번도 얘기 안 하고... 진짜 부탁할게요. 사실 마지못해서 넘어갈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요. 한 가지 짚으면 “그 사람 어때. 싸가지가 어때.” 하면서 나쁜 쪽으로 막 흘러나갑니다. “그 사람 당선되면 안 돼. 떨어져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해서 땅에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하는지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도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얘기는 여기서 끝내서 밖에 나가서 음해하고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시장님이 공무원들 교육할 때 월요조회 할 때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셔서 나쁜 쪽에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4대 때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사실 넘어갈 때도... 사람이 하다보니까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이 아니고 보면 덮어둘 것도 있어요. 덮어두면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요. 한 가지 찍으면 18자 들어가면서 나쁜 사람이야, 그런 나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서로 상생할 건 상생하고 도울 건 돕고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런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밖에서 누가 깎았네, 누가 뭐했네 하는 얘기를 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의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구 횡단보도에 보도블록 깐 거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응수

김응수의원

도시건축과에서 하셨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 한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건설과에서도 했어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응수

김응수의원

선거 때 보니까 유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음하고 모든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 같으면 그걸 빼서 다 정리해서 폐기물처리하고 복잡하게 않더라도 횡단보도니까 추경예산에 조금 반영하셔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는 주민들은 이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준공처리도 못했대요.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공사한 지가 언젠데 준공처리가 아직도 안 됐을 리는 없고 된 거를 갖다 또 금방 돈 들여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보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유구읍장님이 협의하시라고 하든지 해서 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서 민원이 좀 해결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윤홍중 의원님.

홍중

윤홍중의원

요즘에 시골에 가면 말이에요 미등기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미등기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개인적 등기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되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개인이 등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신고를 해주시면 출장을 나가 봐가지고 미등재됐다고 하면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시골을 죽 다니다보면 옛날에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못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성화가 안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 길이 없는 건지 여쭌 건데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현재 있는 건물이 현행법에 크게 위반이 없다고 하면 종전에 면지역은 허가대상 외 구역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지었다든지 양성화가 아니고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고생 많이 하시지요? 노평종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겁니다. 같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주IC하고 송선교차로 이것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교하고 이건 꼭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배출한 국회의원하고 정무수석님을 자주 만나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관동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공주시 인구의 1/4,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인구밀도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인프라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도시는 교통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아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아수라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그쪽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월송지역에 아파트가 3,000여 채가 들어오고 시목동에 또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다리도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탓에 도시계획과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최소한의 인프라는 시에서 세금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로. 그런 부분을 윗분들과 상의를 좀 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시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관동에 구터미널, 지금은 구터미널이 됐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이쪽 상가에 입점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3일 전에도 그분들하고 6～7명이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시행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디보스’인가 ‘다보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분들하고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상점을 폐점하고 뭐 하는가 봤더니 노가다도 다니고 사실은 살길이 아주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네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라치면 최소한 규정이나 법에 관계없이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한 번 나누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이 안 되면 20번, 30번, 100번 해야 되는데 무슨 빽(back ground)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횡보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억측,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감히 이야기하기가 참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가운데 서있는 도시건축과장께서 시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음으로 양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시고 어느 사업체가 됐든 공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민원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양반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도시건축의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하반기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화입니다. 그동안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조기 집행했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1월 1일자로 9%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고 연말 차령 만료 대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도 8월중에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8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유구, 탄천, 정안, 갑사 4개 노선에 4명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신호 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운영 개선 대상지를 조사했고 교통신호기 및 보행자 편익시설을 18개소 설치했고 비보호좌회전등 신호체계를 28개소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신호체계는 60개소를 더 개선하고 교통흐름 분석에 따른 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교체 및 보수도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파발마 시범실시입니다. 이것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근거리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2개 시ㆍ군이 시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자전거터미널 3개소를 설치해서 30대를 배치할 계획인데 종합터미널과 공산성 주차장, 무령왕릉 주차장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설계 및 발주하고 8월중에 무인시스템을 완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대행진은 10월중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축전행사와 병행해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도 8～9월에 실시하는데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 시범기관ㆍ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시범기관ㆍ학교를 1개 기관과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자전거 편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차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으로써 먼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택시 안전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6,200만원으로써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지원사업인데 카드이용 승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동안 브랜드택시를 하지 않은 차량 133대에 대해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차고지 리모델링 및 위탁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구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터미널 사업이 사양화 되고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외벽 도색하는데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율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다른 의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라고 하고.

광철

고광철의장

없어요. 하세요.

이창선의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택시 카드기 설치를 133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해 줬는데 그 양반이 귀찮다고 해서 노후된 거 다른 데 업체를 갖다가, 다른 데에서 중고 갖다가 해 준 적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닌데요.

이창선의원

제가 택시업계에서 들은 건 다른 데에서 쓰던 것을 중고를 사다가 해 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니까 제가 윤석우 도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에서 빠른 시일 내로 이걸 해서 해 줘라.” 제가 윤석우 도의원한테 요구는 했습니다.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친절 본 의원이 선거 때 다녀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저한테는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친절이 너무 못하다 해서 과장님이 시민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옥룡동에 가면 우리 옥룡동 의원들은 시내지역 의원들은 다 한마디씩 몇 번씩은 들었을 겁니다.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 보면 육교가 있어요. 제가 몇 시간을 봤었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 육교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 밑으로 가는 사람은 9명이더라고. 그래서 저쪽 굴다리에서 넘어오면 물론 가속도는 붙겠지만 약간 커브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거기에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있는 바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물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밑에 보면 경성식당 했던 곳 있어요. 그 옆이 공주대학교 땅이라고 하더라고. 그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건너편에 지금 주공아파트 버스 승강장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의원

거기에 마주 봐서 횡단보도를 해 주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육교를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안 하려면 그쪽에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면 거기는 지금 무단횡단을 전체가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아닌 말로 개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는 보상이라도 받게 해 줘야 하는데 못 받습니다. 그건 물론 경찰서하고 신호 때문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것이 옥룡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원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님 계시지만 진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그쪽을 횡단보도를 해서, 신호등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개 거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의원

2개를 거치기 때문에 물론 방치턱을 하게 되면 거기가 커브길이고 내리막길이라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놔두더라도 지금 신호등 체계를 내버려두면서 그쪽에다 놓으면 그 밑으로 횡단보도가 내려오면 이용객도 많을 거고 사고율이 줄을 겁니다. 그것 좀 시정해서 도와주시고 지금 차량이 1가구에 보통 2～3대씩 됩니다. 특히 명절날 보면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많고 그런데 도로는 적고 차는 많고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래도 신관만 해도 2층으로 해서 많이 됐는데 이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요. 또한 우리 과장님, 옛날 연미사진관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이창선의원

위탁을? 예, 물론 장애인들한테 위탁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상가번영회해서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지요? 줬으면 하는데 그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협소하니까 거기를 2층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6시면 일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도 6시면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차비를 내라고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답니다. 그래서 주차비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지금 옛날 명구의원 자리도 300원, 600백원밖에 안 받는데도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다보니까 그 주차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를 않고 옆에다 다 대고 다니고 있어요, 다리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일반도로가 좁아지면서 다리도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방통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6시 넘어서는 일반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써서 식당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그래야 강남권이 더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 좀 다시 해서 그쪽 위탁한 데하고 협의를 해서 6시 넘어서는 아니면 또 7시면 7시 이걸 정해 가지고 그 넘어서는 무료로 받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쪽 강남권의 지역경제가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자전거 대행진 공무원들 자전거를 이용한다는데 지난 오 모 시장이 계실 때 공주시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갖고 기사를 막 써서 기사를 내보냈어요. “아, 좋은 의견이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보시면 차 받칠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해 놓고 신문만 반짝 내보내고 안 하고 있어요. 전시효과인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뒤에 전문위원들 계시지만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한 달에 한 번 꼴이라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택시 내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에는 공무원들 차가 한 대도 없도록... 왜? 지금 신관 어느 교회가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다시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택시나 이런 것을 애용하자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것은 목사님이 하시기 전에 공주시에서 먼저 그런 공약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정해서 모든 공무원과 의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않고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시책으로 채택은 할 수 있어요.

이창선의원

그걸 채택을 해서 사실 민원인도 받칠 데가 없을 정도예요. 장애인들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전용차가 있으니까 항상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확 뚫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나 또는 민원인 편의라든가 시내버스 택시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빠른 시일 내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참고해 가지고 행정하는데...

이창선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한은주 의원님.

은주

한은주의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세무서 앞에 사거리 신호체계가 사거리에서 이쪽 세무서 앞으로 해서 좌회전할 때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제가 거기 오려면 항상 “잘못 들어왔네.” 왜냐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신호체계를 왜 이렇게 했나 그게 제가 불만사항이었는데 그거 신호체계를 바꿀 수 없을까요? 거기 상당히...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오면 벌써 겁부터 나요. 거기 신호체계 좀 비보호 좌회전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게 국토부에서부터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직진 우선, 또 될 수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데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다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고가 자주 났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사고가 안 났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사고가 안 났습니다.

이창선의원

과장님, 보충할게요. 지금 한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저쪽 옥룡동 삼거리도 그래요. 그건 위에서부터 고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저해됐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물론 저도 한은주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세무서 사거리 거기가 세무서 있는 쪽에 향나무가 있고 거기 정자나무가 있어서 툭 튀어나와서 경찰서 있는 데서 좌회전하다 보면 도로가 좁아서 옆에 차들이 많이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전부 다 건물을 약간 들어가서 타원형 식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이쪽에는 현재 집을 안 헐었습니다마는 헐을 때는 법에 맞춰서 돌겠지만 이쪽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돌담으로 해 놨는데 돌려서 커브 도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먼저 담장 헐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들어갔어요. 먼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한 2m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용납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창선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각이 졌거든요. 약간 들어가서 타원형 식으로 하면 좌회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 엄청난 힘이 될 건데. 왜냐 하면 큰 차 같은 건 거기서 좌회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 서있는 차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쪽 세무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의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 시내버스 다니는 길 있지요? 그것이 보면 승강장 있지요? 버스가 승강장 있는 데만 서는데 설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돼야 서나 그것이 궁금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리제한은 없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모여서 탈 수 있게끔 하고 단위부락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 있어도 서고 하거든요.

응수

김응수의원

거리제한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의원

그러면 승강장을 꼭 져놓아야 버스가 서요? 안 져놔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져도...

응수

김응수의원

안 져놔도 설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승강장 짓기 시작한 게 몇 해 안 됐습니다, 많이 진 것은.

응수

김응수의원

그러면 버스한테 설 수 있는 저기는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어디인가 얘기만 하세요.

응수

김응수의원

우리 신풍 복지관 앞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일방통행 아니에요? 버스가 들어만 가고 나오기는 파출소 앞으로 나가고. 일방통행인데 버스기사들이 노인양반들이 보건소가 거기 있어 가지고 절뚝대고 차를 타고 가다 아프니까 세워달라고 해도 못 선다고 터미널 가서 내려주고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노인양반이 거기서 내려놓으면 또 한참 두 번, 세 번 쉬어서 오니까 과장님께서는 손님들 탔을 때 복지관 앞에 버스 좀 서게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 섰었는데...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꼭 서게...

응수

김응수의원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기영 의원 질의하세요.

기영

박기영의원

저는 강남권에 특히 주택가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쌈지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하반기에는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구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선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적다는 거하고 같이 싸잡아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주차난을 더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할 예정지를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해야 될 겁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학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온천개발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보면 거기가 주차장 시설부지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주차장 택지로 책정돼 있어서 개인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벚꽃축제라든가 모든 행사가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라고 부지를 시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늘려가지고 교통 혼잡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지로만 묶어놨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건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묶어만 놨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동학사주차장 위에 우리시에서 조성해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공주시에서 연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절에서 2,000만원을 공주시에다 지급하는 건지 그 내역 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만약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동학사 온천지구 주차장은 주차장지구로 지정해 놓아서 개인이 개발을 해도 되고 시가 형편이 되면 매입해서 시에서 해도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개발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학사 주차장은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어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을 시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는...

영길

우영길의원

그게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윤홍중 의원님.

홍중

윤홍중의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차단속 구간마다 시간대와 단속시간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의원

그것 좀 다른 부분은 특별표지판을 일반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전거타기 시민문화 확산에서 시민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12만3,915명, 5,531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 보험은 전 시민들이 다 가입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했고 주민등록이 공주시에 있는 사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혜택은 어디까지 보는 건지 간략하게 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액적으로 치료비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위로비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많이 타봐야 40만원 정도.

홍중

윤홍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전용보험은 사실 늦게나마 실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전국 지자체의 선두가 돼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마인드로 계속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가지고 내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노선을 재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데 보면 사실 두서너 번 정도만 들어가도 될 곳이 서너 번 들어가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꼭 들어가야 할 데가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골길을 20분, 30분씩, 어르신들은 그나마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지 시내버스가 최소한 하루에 2번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인드를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됩니다. 다른 노선을 줄여서라도, 시내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최하 1.5～2km, 다른 지자체는 제가 시내버스 동호인 모임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시내버스 상하차하는 곳에서 2km 이상만 되면 택시비를 시에서 지급해요. 조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지. 그분들도 내내 공주에 사는 시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가능하면 너무나 농촌생활이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런 인프라라도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시내버스 전 노선을 다녀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세요. 석송 같은 데 보세요. 장암2구 같은 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한번 거기에서 걸어 나와 보십시오. 도로가에는 말이지 사람들 몇 가구 되지도 않아요. 주유소 있고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그 안쪽에 다 밀집되어 있는데 차 노선을 그리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시정질문 때도 재론을 하겠지만 이거 꼭 확실히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도로정책과나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주차질서가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요즘 사실 공주는 너무 어려워요.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이기 때문에 인구는 점점 이 시간에도 빠져나가고 있고 외식산업이 신관동 같은 데는 가게 나온 데가 교차로에 수십 군데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건 좋은데 러시아워에는 단 1분 1초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사실 무조건 사통팔달이 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점심시간 같은 때 도로주변에 있는 상가 상권의 위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1시간이나 1시간반, 아니면 2시간 정도 그때는 사실 도로에 차가 몇 대 다니지도 않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뭔가 상가가 위축이 안 되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상인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도로주변에 있는 상가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사실 행정적으로는 자전거보험도 전 시민이 들 수 있게 해놓고 다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한번 실제 자전거를 타고 꼭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구간마다 끊겨있는 데도 많고 푹 팽긴 데도 많고 자전거도로가 구색만 자전거도로로 뻘겋게 칠해놨지 사실은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그런 자전거도로도 있고 자전거도로에다 짐을 잔뜩 내놓아서 승용차를 받쳐놓고 별짓을 다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외형만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여러 군데 보완할 점이 많다. 실제 열 가지 선전보다는 한 가지를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병수

박병수의원

예.

광철

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자열입니다. 2010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28억6,000만원이 투입돼서 현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3차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효율을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성면 평목리에 2011년까지 40억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평목리 주민에 대한 사업당위성 홍보 및 설득을 통해서 주민여론 진정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상농공단지, 정안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10억을 투입, 2011년에 준공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학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8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인공섬, 관찰데크 등을 완료했고 현재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8월중에 모두 완료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신축 9동, 리모델링 2동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현재 4동을 신축했고 리모델링 2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건축형 공중화장실 등 5동을 준공해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입니다. 적절한 개발부하량 확보로 지역개발 및 환경보존을 위해서 공주시 전지역을 5개 단위구역으로 나누어서 오염총량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이 1단계 마지막 연도가 돼서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한밭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준공해서 10월 도 승인을 맡아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2012년부터 전국 확대 실시로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동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음식물을 분리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주택까지 전면 확대하고자 우선 추진대상지 3개소 약 300세대를 선정해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2012년까지 전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7월에는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8월중에는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시책 추진입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6개 분야, 23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왔고 푸른 공주사랑21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방출활동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확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농가지원도 13농가를 해 왔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야간구제단을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강살리기사업 수질오염사고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하천 좌ㆍ우 10km를 환경감시벨트로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그리고 민간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환경법령 실무책자를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분기별로 특별점검, 그리고 고질 위반업소에 대해서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시골에는 야생동물이 빈번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 많아요. 멧돼지니 고라니니 그런 현상에 많은데 고구마밭을 예를 들어 1,000평을 심었는데 다 일궈놔 가지고 다 캐먹었어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농가에 많은데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 동물을... 망을 쳐놔도 그게 뚫고 들어와요. 천상 총으로 쏴서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걸 완화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게끔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농가에서 피해를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즉각 가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개인별로 총기 소지자도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한명덕 의원님.

명덕

한명덕의원

‘환경’하면 범위가 엄청 크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넓다고 봅니다.

명덕

한명덕의원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연생태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정책과 거기하고 연계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업이 제가 보니까 공주시가 충남도의 12%인가 14%로 적지 않은 축산업을 하고 있다. 그 분뇨가 엄청 수질오염을 시켜요. 특히 유구지역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또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떠한 법으로 제재할 수도 없는 조그만 소규모 축산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선진화된 축산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지화를 시킨다든가 환경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축산업이니까 거기서... 수질오염은 환경에서 관계가 없다 하시면 안 되고 또 농업정책과도 책임이 있고 두 분이 같이 상의해서 장기적인 계획, 응급처치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응급처치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축산업을 선진화시키는 방법, 단지화시키는 방법 이런 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당장 그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써 미래의 공주가 있고 살기 좋은 공주가 되지 않나, 또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깊이 참고해 주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걱정 십분 동의를 하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의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아까 우영길 의원님 말씀이나 같은 건데요. 여기 공주 관내는 청솔모 하나 잡으면 얼마씩 보상을 해 줘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4,000원 정도.

응수

김응수의원

4,000원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응수

김응수의원

그것이 타 시ㆍ군에서는 더 주는 데도 있나 보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글쎄 우리도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아니 그것을 부락에서 시골에서 잡는 분들이 호도에 피해가 돼서 잡았는데 왜 공주시는 그런 것까지 타 시ㆍ군만큼 못 주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 고라니나 피해가 많은 지역에 전기목책기 13가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주시의 산골에 전기목책기 가지고 한다고... 본 의원 생각은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 보상을 해 주면 많이 잡을 겁니다. 전기목책기 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잡을 거예요. 그게 번식률이 잡은 뒤에 보면 새끼가 세 마리도 되고 두 마리도 되고 그래 가지고 번식이 빠르더라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그래서 전기목책기도 한쪽에서 해나가고 고라니를 잡는데 청솔모처럼 보상을 적당히 해 줘가지고 그걸 없애야지 시골에 도저히 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산돼지 같은 것도 동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자귀를 놓든가 올무를 놓든가 그냥 잡으라고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것 좀 어디 협의할 부서가 있으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2011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영길 의원님과 김응수 의원님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청솔모를 잡아서 얼마씩 준다는 이런 것보다는 공주시 자체 수렵허가가 언제 정도 있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아직 계획이...

이창선의원

수렵허가가 나는 데가 올해는 어느 지역입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되도록이면 수렵허가를 줘서 수렵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김응수 의원처럼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수렵허가를 내면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허가를 내면 총 같은 거 했을 때 1인당 얼마씩 내는 게 있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의원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여기서 먹고 자는 지역경제 효과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 분 의원이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제가 수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검상동 쓰레기장이 만료가 언제입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2031년이면 완전히 다 차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원래는 몇 년도인데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2031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본 의원이 4대 때 제가 이걸 좀 아는데 쓰레기장이 예를 들어서 20년에 묻어야 될 것을 10년에 다 차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꼭 안 묻어야 될 걸 돈만 주면 뒷거래해서 건설폐기물부터 무지하게 갖다 그 밑으로 수도 없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묻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장이 매입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용품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선의원

그마만큼 우리가 예산낭비를 했잖아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의원

왜냐 하면 안 받아야 될 쓰레기까지 다 받아서 메워가지고 20년에 묻을 걸 10년에 묻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손실이 온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각 면에 불법으로 쓰레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장이라는 건 개인이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의원

아니 면에서...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전에 매립된...

이창선의원

예.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파악된 게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몇 개 정도 돼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50개 정도... 23개입니다. 23개소입니다.

이창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25개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인, 탄천 같은 경우 합해서 묶어서 한 데도 있고 면이 좀 큰 데는 면 하나에 한 데도 있고 두 개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침출수가 안 돼 가지고 옆에 물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럼 그 인근 주변에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가스 때문에 열매가 열지도 않을뿐더러 엄청난 피해로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그 가스 때문에 독해서 복숭아가 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가지고 처리를 해야만이 그 인근 주변 하천이라든지 침출수가 안 돼 가지고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비위생매립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하고, 지금 23개소에 얼마가 매립돼 있는지 물량하고 그것을 캐내서 우리 매립장에다 묻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환경부한테 국비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럼 그 계획이 있으면 언제 정도 할 계획이 있어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올해 해서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물량산출을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국ㆍ도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창선의원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많이 요구를 해서 이게 돈이 진짜 10～20억, 100～200억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깊이에 거기다 막 스티로폼서부터 각종 건설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등등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닐 같은 거 막 태워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이거 처리를 안 하면 공주시 전체가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거기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파악하셔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 전체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난번에 그런 면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매립할 할 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창선의원

아니에요. 제 말씀을 다 듣고 말씀하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의원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이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쓰레기를 버려서 안 되는 용도가 딱 되는데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쓰레기를 버려야 될 토지에 대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용도를 안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불법 아니냐고.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선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정부에서도 알아가지고 정책적으로 다시 환원을 다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괜히 저만 또 나쁜 사람 되게 말씀하시길래...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창선의원

그 용도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될 용도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국ㆍ도비를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이걸 해야만이 오염이 빨리 방지가 되니까 더 오염이 돼서 썩기 전에 예산을 해서 행정하고 해서 국토관리청이나 또는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진행사항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병수

박병수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당면 도계장이 과장님 업무였나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 밑에 수변지역 갈대.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자주 갔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 그냥 듣고만 계시고 대답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도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말 무지 하게 많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직원들이 이거 수변지역 만드는데 고생 무지하게 하셨잖아요. 이준원 시장님께서 직접 그야말로 다리 걷어 부치고 전 직원이 총 출동해서 했는데 거기가 좋아요. 좋은데 그쪽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상당히 품고 있어요. 왜 저게 안 되는지 시에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명쾌하게 해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주)건양기술공사하고 청명산업, 그린공주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시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3군데에서 요즘 받아가는 보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린공주 쓰레기소각장이 연 16억 되고요. 가축 거기가 17억 되고요. 청명이 6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대충 29～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거 감사하나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어디에서 말씀입니까?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시에서.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실적한 거 대비해서...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그건 알아요. 여하튼 세 군데 합해서 연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가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할 권한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운영비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적만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면 그 돈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장이 알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말미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 위탁사무 전체 이렇게 해서 (주)건양기술공사, 청명산업(주), 그린공주(주) 들어가 있는데?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위탁운영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그거는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썼냐?”, “쓰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운영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우리시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전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 감사원까지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왔어요. 행안부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왔는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감사하면 감사 청구합니까, 이거? 그때 당시 7년 동안 감사를 안 했어요. 우리 세금이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감사를 안 해요? 우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내가 유권해석을 행안부 사무관, 감사원의 사무관, 서기관한테 받아서 내려와서 들이댔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그 법이 어느 법의 잣대냐. 근데 그린공주나 이런 데서 전문변호사한테 그것을 가져왔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례문제가 아니라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을 써도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40억씩 들어가는데 감사를 이렇게 안 합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게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차원보다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365일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돈도 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챙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 직원들, 본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 해서 감사합니까? 감사는 해야지요. 꼭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사실 제가 오늘 의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직접 감사를 한번 청구해보자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우리 집안 살림을 외부에 노출하는 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거.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잘 챙겨보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님.

홍중

윤홍중의원

청취시간에 질문이 많아서 미안한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공장 폐수처리장이 된다면 폐수방출 측정수준 이런 걸 여기에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류되는 수치나 농도를 재보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 정도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출되는 물을 점검하나요? 수질검사를 하나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1,000여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감시체계는 우리 주민들이 더 잘 해주시고 해서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기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에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뜻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중

윤홍중의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환경인데 어떤 청원경찰 식으로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감시하는 반을 구성해서 감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사실 금강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오염은 소하천부터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소하천 주변에 중소기업이나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기준치를 맞춰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처리장은 사실 아주 잘 해놓고 실제 처리는 기준에 못 미치게 처리를 해서 방출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373쪽,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11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7.6% 인상하고 최근 3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인상하지 않아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60%, 하수도 12% 수준으로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어 2011년 인상계획안을 상하수도요금을 한 20%선 정도 인상할 계획이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승인을 거쳐서 2012년 1월 1일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성면 서남부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은 구제역가축 매몰지인 우성 봉현리와 반경 3km이내 지역의 지하수 오염에 대비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성 용봉, 안양, 봉현 3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34억7,6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의 70% 정도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확정 내시되는 결과에 따라 급수지역을 사업비에 맞춰 재조정하여 2011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8쪽,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관동에서 우성면 기산리와 상서리를 거쳐 사곡면 혜월리까지 배수관 19.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우성면 단지리 구간까지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우성 상서리에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고 수돗물 공급 희망마을에 급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국도 32호선 확장공사 중복구간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옥룡취수장 폐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영과 유구정수장 광역수도 공급, 산업ㆍ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등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09년 3월 3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2월 환경부에 보고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로 수도정비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서 연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폐지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시 자체 목표를 80%로 정하였으며 금년 목표78%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 내 노후상수도관 조사 및 교체와 구역별 블록화 구축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는 관망진단 매뉴얼에 따른 관망진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관동 지역과 중학동 외 7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4년간 계속사업으로 현재 강남ㆍ강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강북 신관지역은 금년 10월경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강남지역은 3차분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전체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런던 국제협약에 의해 2011년부터는 하수찌꺼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중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시비 미부담액 5억4,100만원이 금번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연내 사업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완공할 수 있습니다. 382쪽, 강북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신관동, 쌍신동에 1일 4,500톤 처리규모로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초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문화재발굴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신관동 외곽지역과 의당면 일원과 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현재 7월초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강북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ㆍ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개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소, 생활용수 공급대책사업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하수 오염예방 및 시설물 관리업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84쪽, 정수장 시설물 및 수질관리를 위해 주요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수돗물 수질검사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룡정수장 수ㆍ배전설비 설치사업은 취수장 폐쇄에 따른 정수장 전력공급과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중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학사에 일부 학봉리도 몇 가구가 지금 사실은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크게는 동학사 절 아시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압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거기가 상하수도가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소요액이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동학사 절팀에서 이 상하수도 문제 관계돼 가지고 주지스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면에서 볼 때는 예산안이 몇 백 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하물며 관광지 차원에서 상하수도를 설치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거기뿐 아니라 지금 상ㆍ하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ㆍ하신리도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달리면 동학사 소방차가 물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식수를. 들으셔서 알 테지만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 받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주민들이 편하게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정자 그저께인가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수장 처리시설이 사실은 어떤 기준에서 배출하는지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지마는 지금 물이 돌에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지만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거기 놀러와 가지고 자빠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하는 측면인데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정수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올려서 그것을 안정성 있게 물이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해 줘야지 거기 박정자 정수장 가보셨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의원

가보시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동학사에 있는 처리장은 거기가 지역 특성상 공휴일에 오수가 배출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평일에는 처리용량보다 사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애를 먹고 휴일날은 관광객들이 몰리다보면 오수발생량이 많아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의원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보기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시비만으로는 어렵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겠으며 동학사 쪽 상하수도는 그걸 처리를 하려면 하수관을 동학사 쪽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돼야 하수처리장 유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공주시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에 동학사를 처리구역에 포함을 하려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다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원을, 국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동학사를 세 번 갔었어요. 조계종 본원 쪽에서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주지스님께 갖다드렸었는데 거기서도 무슨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우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길

우영길의원

그리고 상ㆍ하신리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영성

민영성상수도시설관리소장

그때 당시 저도 물차, 소방차 가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물 빼고 일하러 갔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민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한명덕 의원님.

명덕

한명덕의원

짧게 답변하세요. 오늘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37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하수도요금 현실화에서 사용자부담원칙 100% 맞추겠다. 현재 상수도는 60%, 하수도는 15% 수준이다. 이것을 2011년 인상계획이 20% 이상, 이상이라는 얘기는 20% 이하는 안 된다는 소리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는데 한꺼번에 상하수도요금을 20% 이상씩 인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서민경제를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이 글귀를 읽어볼 때 20% 이상이라는 단어는 20% 이하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타 지역 행정기관도 혹시 갑자기 20%씩 인상하는 게 있었나? 이거 상하수도는 서민생활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서민생활하고 직결이 돼 있는 것을 한꺼번에 현실화시킬 목적만 앞에 두고 20%씩 인상한다는 이런 발상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참고를 해 갖고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갖고 질의 드렸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여기서 20% 이상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인정을 드리고요. 인상률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 인상률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명덕

한명덕의원

사용자부담 현실화는 맞아요. 맞지만 점진적으로 큰 부담을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5년, 10년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업을 해 가지고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의원

이러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곡사에 상수도시설이 두 군데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운암리...

응수

김응수의원

마곡사 관광지 내에.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관광지 내는...

응수

김응수의원

거기가 마곡사 관광지가 운암리 아니에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운암리는 작년, 금년 시설을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그런데 거기 상인들 말씀이 일부는 요금이 없고 일부는 요금을 징수하고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저희 시에서 시설까지는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운영은 마을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전기요금 정도 징수하는 부락도 있고, 또 마을에 기금이나 뭐가 있으면 그것을 않고 그런 데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천수를 먹는 데가 있거든요, 계곡수 내지 용천수. 그것은 별도의 전기요금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물을 그냥 먹고요.

응수

김응수의원

그럼 마곡사에 먼저 상수도를 시설한 데는 시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시에서는 요금 일체 부담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응수

김응수의원

아니 마곡사 관광지 개발 전부 이주시키고 했잖아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문화관광 파트에서 특별회계에서 시설 조성하고 하는 것은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군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응수

김응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좋은 물 공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각 면에 폐공신고를 받고 있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의원

몇 공이나 받았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금년에 받은 것이 한 24공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폐공 일제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도 그 지역에 포함이 돼서 우선 폐공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폐공 신고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금액이 일부 보상을 주도록 돼 있는데 현재 나간 건 없습니다.

이창선의원

이걸 각 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폐공할 데가 많은데도 폐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까지 홍보를 해서 폐공을 빨리 해야지 폐공이 빨리 안 되면 각 면에 오염이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그라우팅 있잖아요? 그라우팅 할 때 조사를 감독자가 잘 합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저희 이종록 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수중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 그거까지도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라우팅을 안 하고 그냥 시멘트만 해서 덮고서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문제가 금방 발생됩니다.

이창선의원

그래서 돈만 내버렸지 실질적으로 전기세만 나가고 하나도 효과를 못 보는 데가 각 면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빨리 재정비를 해서 지금 지하수 잘못 파가지고 여기에 지하수를 파면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이 전부 딸려 들어오니까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라우팅 이런 게 전부 다 엉망이 되다보니까 전부 터져서 실질적으로 물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각 면에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걸 각 면에 있는 면장님들과 통장들, 이장들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옥룡정수장에서 내려오는 폐물 있지요? 옥룡동정수장에서 물이 필요 없이 내려오는 물.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역세수 시킨 물이거든요. 그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그게 톤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대청호에서 받기 전에는 하루에 한 3회에서 4회 그런데 지금은 아마 하루에 1～2회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 약 500톤 정도..

이창선의원

지금 현재도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역세수...

이창선의원

제가 좋은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거기가 내내 산림과하고 여러 군데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처럼, 네덜란드보다는 한국이 더 좋은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가다보니까 어느 강가에 있던데 또 저쪽 대구 쪽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 옆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건 조그맣게 돼 있는데 정수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옥룡동 동사무소 있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의원

동사무소하고 그 옆에 보면 옛날에는 박찬호 야구대회에서 할아버지하고 찍은 간판이 있고 지금은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알밤 뭐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무속인들 돼 있지 않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의원

거기는 무속인들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무속인이 있는 곳은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땅은?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땅은...

이창선의원

그러면 정수장 올라가는 옥룡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 위에 산 그거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정수장하고 정수장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은 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시에서 매입했으면 큰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차고지로 눈이 덮칩니다. 차에 덮치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동사무소 옆에부터 무속인들 옆까지 산 있지요? 나무 그걸 전부 벌목해서 거기다가 인공폭포를 만들어보세요. 인공폭포를 만들면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 어차피 버리는 물이니까 버리는 물을 그거로 활용해서 인공폭포를 만들면 금강교에서 건너오면서 보면 공주의 상징이 됩니다. 그거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왜, 금강이 가깝기 때문에 펌핑을 해도 마찬가지고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 갖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왜 좋으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변이나 저쪽 고속도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다리를 건너오면서 공주의 상징적인 게 됩니다. 다리 건너면서 뭐 볼 게 있습니까? 간판에 뭐 밤특구, 무슨 박찬호야구대회, 할아버지 나오는 거 이런 거 불필요해요. 간판만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폭포수를 만들면 봄ㆍ여름ㆍ가을까지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설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면서 금강다리를 봤을 때 진짜 멋있는 공주의 상징적인 게 돼요. 그걸 한번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설계나 각 부서에서 맞는 위치가 되면 그걸 시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시지요. 제가 그거는 도의원 출마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주 좋은 거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주세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의원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하절기에 농촌의 지하수에 수인성전염병이 감염 안 되도록 각별히 소독 좀 하시고 수질오염 측정도 수시로 하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갈수기도 아닌데 지하수를 파면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지하수 파는 곳은 대개 농촌, 산촌지역인데 물이 나올만한 곳은 토지주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들리고 여러 부서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상하수도과에 농어촌 지하수를 담당하시는 관계 계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별히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389쪽, 상반기 업무결산부터 39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과 같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특별관리기간인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안전요원 및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전조정보 관리체계 구축 운영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민간 모니터 요원의 활성화 및 시민홍보와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통보된 정보는 해소시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394쪽, 용성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200억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며 미상속 토지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우기 전에 완료하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2009년부터 12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용역으로 앞으로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395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속 안전 지킴이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보충교육 및 훈련과 대피훈련은 물론 시설과 장비를 수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0을지훈련 추진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준비계획 수립과 참가자 교육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통해 을지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신청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11 소하천 정비 조기 추진입니다. 2010년 사업이 조기 발주로 완료됨에 따라 2011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397쪽, 금강 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탄천 분강부터 반포 원봉간 35.3km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금강보, 소수력발전,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조성, 하도준설 등을 2,192억원이 투입되며 이창선 의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신 웅진-평목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금강보호사업에서 설치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3개소, 저수지 개량 4개소가 있으며 하천구역 편입용지 보상은 전액 국비로 215억을 지급하고 준설토 760만 루베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리ㆍ하천정비 등 제2금강교 건설 등 보완사업 9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반영되도록 하고 준설토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사업자를 선별, 판매하여 200억원의 순수익으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특정시설물 정밀점검과 우기대비 수문관리와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활용으로 시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구역 내 편입용지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우리 반포파출소 밑에 보면 제방뚝이 막혀 있잖아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거기부터 저희 집 앞에까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민씨라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포장하려고 하다가 동생이라는 분이 그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사실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이번 215억은 금강 살리기에서 금강 본류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천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또 한 가지는 여름철 물놀이 때 시에서 사람을 두고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천을 돌아보니까 아줌마들이 하는 분도 있고 자연보호활동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체계가 안 잡혀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누가 자살이라도 기도할 때 여자 분이 과연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나 그것이 의문이 되고 지난번에는 하천감시 해가지고 남자 분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그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지금 아줌마들이 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사람들 인식은 어떻게 자연보호 하는 사람이 물놀이 감시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응수 의원님.

응수

김응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제방뚝인지 하천인지 표가 안 나요. 풀이 하도 왕성하게 커가지고 이것이 장마가 지면 둑이 터지든지 피해가 있을 텐데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예산이 서있으면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장마가 지면 피해가 갈만한 곳을 조사해서 그것 좀 해결해주시고 만약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에 그걸 꼭 반영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은 포크레인으로 해야지 사람이 못합니다. 포크레인을 쓰는데, 요즈음 포크레인이 많이 바쁘지는 않아요. 않는데 관청일이라면 깔지락 깔지락 사나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틀하든지 사흘하든지 벌이가 되고 안 되고 구간구간 띄어서 돈으로 줘가지고 그냥 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의해서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 없으면 추경예산에 꼭 하셔가지고 이번에 장마 지면 시급합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이 1,100km정도 되는데 우기 대비해서 5월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가 얼추 끝났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아니 하천에 꼭 돌을 쌓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울바닥이 뭐 개울인지 둑인지 표가 안 나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장비임차료로 세워서 미리 다 줬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실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입니다. 오늘 의회에 처음 서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반기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업무여건 과제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40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저희 보건기관 신축이 유구보건지소하고 마암진료소, 상신진료소, 정안보건지소가 면사무소 건물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준공함에 따라서 앞으로 진료과목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안보건지소에는 그동안 한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성지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안지소를 운영하겠고요. 유구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면 비만프로그램 등 건강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촬영기, 즉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의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방식 촬영기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인데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립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친절한 진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시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만성감염병인 결핵, 한센, 성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14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뇌염, 결핵, 홍역, 유행성출혈열 등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 인원이 목표량이 36,000명인데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행사 대비해서 방역소독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철에 쯔쯔가무시병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약품을 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관리 손 씻기 등 지도에 대한 홍보도 계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전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감염병은 사람 관련이고 방역활동은 모기 나 파리 잡는 그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2,767개소인데 하수구, 쓰레기장, 축사, 화장실 등의 부분에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했는데 올해는 대백제전도 있고 해서 10월말까지 한 달간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제소독구간을 설정해서 전 지역을 소독할 수 있는 기간을 월 1회씩 7월, 8월, 9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유인 퇴치기라고 이것은 별도로 잡는 건데요. 지금 10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70대를 이번에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175대로 모기유인 퇴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행사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 숙박업지부 등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 친절ㆍ청결교육 지도점검도 했고 위생서비스 평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는 시설 환경이라든지 법적 준수사항, 그리고 서비스의 질, 그리고 고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의 제로화 하기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이 9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관련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표를 사전에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친절ㆍ청결 서비스 정착운동 관계인데요. 세계대백제전하고 대규모행사 등이 있어 가지고 친절서비스 청결부분을 집중시켜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별도로 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업, 또 숙박업 협회, 그리고 영업주 등과 함께 자율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는 저희가 백미고을이 지금 운영 설정이 됐는데요. 금성동 연문길 앞에서 약 22개 업소가 백미고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ONCE food」캠페인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게 했는데 「ONCE food」라는 것은 「ONCE」는 딱 한 번 제공된 음식은 나이스(맛도 좋고), 클린(깨끗하며), 엔조이 푸드거든요.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맛집 100선」이 선정돼서 기왕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이용 전문음식점이 저희가 10개소였었는데 1개소 줄어가지고 9개소입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한 외국인 전용음식점도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외국인 접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생관련 단체ㆍ업주 간담회도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에는 민원불편이 없도록 종합신고센터 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서 공주시민 모두가 안전한 고품격 건강도시 위대한 공주건설을 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동일

김동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까지의 계획을 보면 보건지소, 정안이라든지 유구 이런 보건지소에다가 여러 가지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에 강남권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선거 때 그런 말씀을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11개 면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면마다 다 있고 또 리에 보건진료소가 2개씩 있지 않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렇게 지금 한 면에 적어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 형태가 3개씩은 갖춰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강남권 같은 경우에 4개동에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형태라도 하나의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나 의료서비스의 해결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 도시형 보건소 아마 그런 형태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게라도 주민센터의 한 공간들을 이용해서 기능만 살린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할 때 강남권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에만 진료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소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리고 도시 보건소는 우리 시내지역에는 보건소 본소에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지침에 보면 15명 이상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사업들이 도시형 보건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직 인원이 15명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네에 보건소 공약한 사항도 제가 봤고요. 다른 시장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사항도 검토를 보고 드렸었는데 앞으로 보면 도시보건소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지 예산문제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면 내년이라도 임기중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저희 보건소 본소에서도 기능이 분산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보건소 건강생활과나 보건위생과 할 것 없이 보건소장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신종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응해서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열심히 하면 항상 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보상도 좀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시상금은 안타깝게도 없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열심히 하면 사실 인센티브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도 상당히 편차가 있고 결과도 상당히 틀립니다. 하여튼 거기에 적극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질병 없는 공주는 살기 좋은 공주 아니겠습니까? 보건소는 또 다른 데하고 틀려서 공주시에서 시청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부서 중에 서열을 다투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고 제고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환책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시골의 노인회관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천보건지소를 가끔 정안이 지역구라 들어가 보면 거기가 그야말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더라고. 소장께서도 아주 구수하게 어르신들한테 잘 다가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닌가. 거기는 장비도 보니까 꽤 있어요, 안마기도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부서와 상의하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읍ㆍ면에 특히ㆍ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보건진료소가 됐든 보건지소가 됐든 거점부서에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시골에 산부인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안 낳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애들이, 시골사람들이 아기들이 없다보니까 개업을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대도시로 다 빠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간간히 그런 진료를 받고 싶어도 공주로 나와야 되고 아니면 최하 공주 아니면 대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유구 같은 데서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현실에 걸맞지가 않다, 그런 서비스도 실시해서 배려를 해서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주보건의사가 30명 있습니다마는 나라에서 배치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한명덕 의원님.

명덕

한명덕의원

제가 보건소 시골 진료소를 자주 다녀보면서 느낀 점 방금 전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료에만 목적을 둔 보건진료소는 아니다. 가보면 일부분 기계적으로 물리치료 비슷하게 안마도 하고 어른들, 노인네들 놀이방 비슷하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물리치료실 같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의를 해 봤더니 그건 진료행위로 들어간다며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물리치료라고 할까, 안마기 같은 거 동네 노인들이 와서 자주 활용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의료행위만 목적을 둔다고 보면 하루에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시골에 진료소 있는데 그것만 운영하기는 너무도 낭비적이다, 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접목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의료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런 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보건진료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소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진료목적보다 서민 취약계층,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요. 물리치료사 문제는 물리치료사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식당마다 위생검진을 나가지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식당은 저희가 하고요. 위생감시원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시내 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

영길

우영길의원

세제를 무한정으로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있는지 제가 그것만 물어 볼게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세제 말씀이지요?

영길

우영길의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세제 관계는 양을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환경문제에서 다뤄야 되겠고요.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환경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반포지역에도 동학사에 식당이 많습니다. 거의 200여개가 넘는데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지목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거기에서 일하고 나서 손이 다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제를 너무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병원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많이 안 쓰면 안 되는 건데 결국 강물이나 냇물을 오염시키는 근본원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강물이나 시냇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직원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해당되면 환경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우리 의원들의 장인 우리 의장님, 다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잠깐 앉으시지요. 다른 의원들께서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가끔 읍·면·동에 가보면 말입니다. 창고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운동기구 탁구대부터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활용해서 없는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기구는 잔뜩 쌓아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응용해서 하면 좋겠고요. 숙박업소하고 음식업 교육을 1년에 몇 번 해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정기적으로 봄ㆍ가을 두 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번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대백제전 대비해서 한 차례 더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음식업하고 숙박업 교육을 뭐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몇 년 전에 전국대회를 치렀는데 모처럼 하다보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바가지요금을 받습니다. 또한 낮에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성이 가깝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빠져서 대회를 유치해놓고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카드로 쓰면 또 10% 더 달라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 더 바가지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서 대회를 유치하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위생교육을 할 때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식당 인ㆍ허가 문제를요, 식당허가를 내려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걸 전문위원님, 조례로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아까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좋은 거를 따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서 다른 지역이 우리 걸 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먼저 내일처럼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은 부모가 안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 인허가 문제를 지금부터 새로 허가를 내는 지역, 또는 신규업자, 명예변경 이렇게 하는 지역만큼은 조례를 바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만 인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보건소하고 그걸 짜보시지요. 되겠습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답변해도 될까요?

이창선의원

예.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동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관리부서가 다르지만 안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하고 친절ㆍ청결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율요금을 신고요금으로 지도를 받고 업소별로 다른 지역은 2만5,000원인데 여긴 3만5,000이다.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요. 3만원이면 되는데 왜 3만5,000원을 받느냐, 자율요금제지만 신고제로 유도해서 그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하겠고요. 식당 인허가 문제도 식당이 허가보다는 신고거든요. 신고라는 절차가 적법한 요건을, 아까 건축법 말씀하시고 대지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적법한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게 뭐냐면 신고하면 수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거든요. 신고필증을 내준다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완화가 됐던 부분이고요. 조례로 과연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해줄 수 있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지 조례로까지 막아서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그걸 상위법하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컵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주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이창선의원

모범업소 선정은 누가 합니까?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절차는 지금... 이번에 2개 업소가 자진폐업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갔다 왔지만 음식업지부에서 모범업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박병수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거기 지부에서 모범업소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저희 공주시에다 통보해주면 우리가 모범업소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적인 권한이 음식업지부 음식문화개선협의회 거기에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모범음식업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요식업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식당을 해봤습니다마는 힘 있고 가깝고 인맥관계 따지면 모범업소를 선정해줍니다. 예쁘면 컵을 더 주고 쓰레기봉투도 더 주고 진짜로 청결하고 잘 하는데도 뭔가 요식업조합 마음에 안 들고 미운털이 박히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요식업조합의 행태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추천해오면 거의 지정해주는 것이고 모범업소 지정 지침에 보면 전 업소의 약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와보니까 2,000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모범이 100개거든요. 그 업소들도 모범업소가 아니라면 교체해야 할 것이고 하반기에 다시 해 나갈 것입니다.

이창선의원

맛집 선정이라든지 모범업소 이런 거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꼭 요식업조합에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잖아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적극 개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보건복지부 훈령 지침이 있어서 운영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또 한 가지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에서?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건강생활과 소관입니다. 제가 직접 안 하고 과가 2개이기 때문에...

이창선의원

그럼 과장님이 별도로 또 나오십니까? 이거는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회계과 자리가 지난번에 기자실이었거든요. 기자실을 제가 들락날락해보니까 시장도 내려오고 부시장도 내려오고 국장, 과장 내려와서 장기, 바둑 두고 1만원짜리 내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기자실을 폐쇄시키고 나니까 모 시장께서 내가 집무실로 쓰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기자실 폐쇄시킨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딱 시키고 나니까 본인이 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여성복지시설로 해줘라, 여성휴게로실로. 앞으로는 여성 상위시대고 여성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막 하더라고요. 또 화장실에서 루즈를 바르고 화장하는 걸 봤고 머리 만지는 것도 봤고, 아무리 화장실이 깨끗하더라도 화장실은 영원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층 그 자리를 여성복지시설로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그만두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4층 어디에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 3층 올라가는 건 남자들도 싫어하는데 여자들한테 4층까지 올라가서 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1층에다가 부시장님께서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식사하고 나면 거기에서 양치질도 하고 화장도 고치고 하다못해 지금 젊은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모유를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 집에 가서 먹였을 때 과연 이게 선진국인지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래층에다 자유롭게 편하게 다니면서 휴식해 가면서 거기서 책도 보고 모유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서 애기한테 청결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래층에다가 해 줬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연

김갑연부시장

이것은 사무실 배치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층에 체력단련실 옆에 있거든요. 조금 컴컴해요. 출입문도 하나라 조금 환기도 그런데 1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여직원 휴게실뿐이 아니고 사무실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가급적이면 저쪽에 별실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로 올리는 한이 있어도 하루라도 빨리 여성들이 편할 수 있게 부시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부시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의원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윤홍중 의원님.

홍중

윤홍중의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지내라고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몇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탄천이 오지입니다. 보건소가 세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덕지보건소는 자연부락 10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받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진료요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거기 소장님께서는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가지고 아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원 좀 아끼지 말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진료요원 좀 증원시킬 수 있으면 증원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안 소장님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분 오지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연

신상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고요. 진료소는 특성상 보면 저희시에서 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지원도 하지만, 이런 거 짓는 거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료소 수입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하다보면 인원이 많아지고 진료인원이 많아지면 진료소도 늘어나므로 그런 부분을 진료운영협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면 여기서 검토를 거쳐서 건강생활과에서 지금 합니다마는 시장님 승인을 받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권 자체가 진료소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운영협의회, 예를 들자면 지금 운영협의회장님이 탄천은 누구신가 모르겠어요. 전체 회장님이 김영남 회장이시거든요. 진료소 운영협의회 그쪽은 저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덕지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안건된 의견으로 하시고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연

신상연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의원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상반기 업무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모성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임산부ㆍ영유아의 철저한 등록 및 건강관리,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적극 추진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을 통해서 출산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 조기발견 및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제1위인 암과 성인병 조기검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율을 높이겠으며 검진으로 조기발견된 암환자 및 성인병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2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 저해요인 감소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서 바람터, 배움터, 마을터 등 생활터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530 야간건강 프로그램을 3월부터 9월까지 금강둔치공원에서 주3회 실시하여 운동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실을 운영 금연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 실시 흡연인구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다양한 홍보로 평생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으로 구강질환 사전예방을 위해서 미취학 어린이와 초ㆍ중ㆍ고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적극 추진 충치를 예방 건강한 치아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212명을 실시 음식물 섭취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정신보건관리로 정신질환의 조기예방, 발견, 치로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인터넷 중독자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울증 검진 및 자살예방교육, 등록환자 및 가족교육, 재가 정신 및 간질환자 투약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우리시 취약계층 가구 13,573가구의 58.8%인 7,987가구 10,338명의 건강기초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 건강상태에 따라서 4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방문건강관리라든가 한방진료, 운동 및 물리치료 등 차등 건강관리를 해 드려 상태악화로 인한 장기요양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독거노인 2,116명에 대해서는 특별 건강관리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3,000명을 실시를 하겠으며 등록관리중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및 용품지원과 치매주간보호소를 운영 환자가정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의료ㆍ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의료ㆍ의약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예방중심의 지도점검과 불법마약류 유통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건강생활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질병에 노출된 환자분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보살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의원님.

은주

한은주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같은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통합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로 대상자 최대 편의제공” 여기에 이의를 달고 싶거든요. 작년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봉황중학교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장애아동수를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방문간호 있잖아요. 그 인력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어렵게 애를 데리고 가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내리기도 힘들어요. 마침 보건소에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의사선생님 모셔다가 차에서 맞추고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글쎄 이게 내 욕심인가도 생각했지만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여름에 방문간호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했거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의 범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운동지도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게 별로... 제가 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쪽 보건소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더 좋으시다면 재가장애인 있는 데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의 대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운동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한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했는데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 공주시에 13,573가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58.8%를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분들 건강상태를 차등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예방접종 문제는 같은 보건소지만 보건위생과 소관이고요. 그리고 재활 말씀하시는데 재활문제는 저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간호사 12명이 복지부에서는 1인당 350가구를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48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의원

그러면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순위인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방문 보건사업 대상은...

은주

한은주의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은주

한은주의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거 아닌 사람은 힘들게 데리고 다녀야 돼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한테 한번 정보를 줘보시지 그러셨어요.

은주

한은주의원

작년에 보건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신청했는데 연락드리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라든가 대상자 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분류해서 저희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지도차원, 또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은 계속 건강관리를 해주고, 또 운동이라든가 물리치료도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의원

제가 그때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제가 두 가지만, 이건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치매환자가 429쪽 보면 치매보호소라고 해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군 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옛날 전신전화국 뒤에 노인센터 있는 데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8명이에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이용자가 당초에는 18명이었는데 유동성은 있어요. 거기에서 이용하다가 또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넘어가면 나가시고 여기는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입니다. 왜냐면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주간에만 아침에 모셔다가 생활을 하시고 퇴근할 때 같이 가셔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치매환자 등록이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교된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치매 노인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안 계신지...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지금 치매환자 분들은 거의 다 상태가 조금 악화되시면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건소 관리 대상자에서 넘어갑니다. 상태가 조금 덜 하신 분들을 저희가 집중 관리해주고 치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 관리영역이 아닙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또 한 가지는 노인 무료 치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쉽사리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사실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해당돼서 혜택이 가고 그 이외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틀니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지금 정부에서 노인 의치ㆍ보철 사업을 20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공주시에 수혜 어르신들이 265명입니다. 작년도부터 소장님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량을 212명 확보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시하고 비슷할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7년 동안 265명을 했는데 금년도 한해에 212명이라는 물량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 한 수혜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그러면 영세민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이외의 분들 생활이 곤란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몇% 법정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대상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잘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지금 공주시내에 병원, 약국이 총 몇 개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병원이 10개소, 의원이 72개소, 치과가 23개소, 한의원이 31개소, 약국이 55개소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공주에서 병원, 약국 하는 사람들 주소를 파악했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이창선의원

공주는 지금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주시하고 아산시하고 똑같이 시로 출발할 때 18만에 출발했는데 현재 아산은 26만으로 늘었고 공주는 12만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의원 하나, 어떤 집행부에서 말로만 인구 늘리기 했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부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바짝 써보십시오. 이 양반들이 공주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건 고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진료해서 벌어서 어디 가서 씁니까? 외지에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장들, 약사들 여기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병원은 어디에서 다니고 무슨 병원은 어디에서 다닌다는 걸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 헌법 14조에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저도... 우리 의료인들 60% 정도가 공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2%가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대부분 대전에 25% 정도가 있고 그 이외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주소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종용은 하지만 강제적인 조치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좀 전에 과장님, 자녀교육이라고 했는데 공주가 무슨 도시입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교육도시입니다.

이창선의원

교육도시고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도시라고 해놓고 말만 교육의 도시지 교육 때문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맞지 않는 얘기고 본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주에 주소를 두면 그만큼 우리 교부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장사를 하건 말건 내버려두니까 그래요. 보건소 소관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든지 잘못된 행위를 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강하게 하는지 감을 잡으면 주소를 공주에 둬라, 출퇴근하더라도 공주에 둬라, 공주가 인구가 주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공주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렇게 안 하는 병ㆍ의원은 가지도 말고 팔아주지도 말자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신문에 공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겠는가.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해서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더라도 공주에 주소를 두고 공주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교부세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강하게 어필해서 그분들이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건의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권해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 직원이 세 분 정도 각 식당 같은 곳 검사 나가고 단속 나가는 사람들이 기능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기능직입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별정직입니다.

이창선의원

별정직입니까? 그분들이 몇 급이에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별정7급입니다.

이창선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별정직도 진급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만큼 자기는 진급하려고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내 부하직원들이 진급하는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생하는 만큼 별정직도 다른 지역에서 승진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우리 소장님이 행자부에 올려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 공주지역만큼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진급을 시켜 달라, 내 동생처럼, 내 식구처럼 보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과 434페이지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실질소득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 농가별 영농상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려주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고추 등 5개 팀의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현장방문과 진단으로 경영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진단, 분석, 처방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농업대학 운영은 친환경과, 소비자과, 농촌관광체험학과 등 3개 학과를 25명씩 75명을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25주 140시간을 이수토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2시간 정도 이수를 했고 앞으로 사례발표와 논문집을 발간하고 12월에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영농현장 방문교육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위주로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문지도사가 순회하면서 벼농사 이삭거름주기라든지 물 관리, 고추 병해충 방재 등 당면 영농상담을 해드리는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 농업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가을추수가 끝날 즈음인 매년 11월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모여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공주농업을 소개하는 장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민에게는 축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안전생활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주거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주거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상반기에 기초조사와 사전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가구별로 조사된 안전시설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이웃돌보미 육성과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푸른 농촌의 희망! 생활개선회 육성은 13개회 679명으로 조직된 농촌여성 자율학습 조직입니다. 상반기에 400여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과제교육 등 10회를 더 추가로 실시를 하고 수련대회와 농업연수도 7～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백제전 기간 동안에는 봉사활동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강화는 농촌체험관광 농가들과 교육농장 운영농가, 농촌체험 연구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키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도시농부학교를 운영을 해서 시내 아파트단지에서 식물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농촌체험 홍보를 강화하고 농부학교 5개소에서 열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자원화는 지역의 역사와 음식을 대표할 수 있게끔 농촌형 외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메뉴 개발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맛집 내부 리모델링과 부엌 신축공사를 절반 정도 진행을 했고 향토 체험요리 개발과 전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정식 단체메뉴를 개발하고 한지공예와 염색체험을 같이 추진을 해서 맛집으로서의 인프라를 갖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대백제전 행사 분담 추진상황은 육성과에서 분담한 업무가 웅진탈 채색교육과 웅진성퍼레이드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40여명에 대한 채색교육을 마쳤고 하반기에도 사이버시민과 읍ㆍ면ㆍ동 리더그룹에 대한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부터 447쪽까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기능쌀 생산유통을 위해 고품질 종자보급과 기능성 특수미 생산과 유통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은 우렁이농법 185㏊, 키토산농법 26㏊에서 재배한 쌀이 품질인증을 받고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벼 병해충과 외래해충을 정밀 예찰 적기 방제하도록 홍보하고 우리시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를 순회 고품질쌀을 생산 지도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매주 6톤씩 생산 다수의 시민들께 공급하고 쌀겨를 이용하여 EM 발효제를 생산 공급 음식물 쓰레기에 처리 화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M효과 실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비료산업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생물제제 생산등록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품질관리 서비스는 농업인 의뢰 농경지 토양검정 지속 추진과 연작장애우려지 토양관리로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최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우리시 특성화사업으로 4년간 추진한 오디 관련사업은 금년도 예산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디연구회 회원 53명이 합심 단결 오디를 생산 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 특성화사업으로 고맛나루 오이 명품화 단지를 우성면 일원 37㏊에 조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국화 LED전조재배, 풋고추 녹색음파실증 등 시설원예재배지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7개 사업을 18개소에 시행하였고 앞으로는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HACCP 인증, 가축 사양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 꽃묘를 생산 적기 공급했고 제62회 도민체전 주경기장 입구에 충남의 꽃인 국화를 1,000여점 전시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시민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시 우리 꽃 연구회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마을순회 농기계순회수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 현장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대규모행사 때 기술보급과의 분담업무는 시가지의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과 도민체전 경기장 꽃 장식으로 사피니아 꽃묘 25만 본을 시가지 주요 지역에 식재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꽃 장식은 공주시 체육회와 협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주경기장 주변에 국화 1,000여점도 차질 없이 전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영길

우영길의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다 구입돼서 분야별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이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농업기술연구소로 바꿀 의향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임대가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빌려다 쓸 수 있는 체계를 더욱 더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도에 8억원,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200평과 농가에 1,050명의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찬가지로 농업인들께서 작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구입을 원하는 기종 위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 임대농기계 보유는 62종 275대를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증설사업으로 인증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는 10억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주시는 증설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4억원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추경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 35%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 18일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6월말 현재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 대비 약 222%의 높은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명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상부기관은 도 농업기술원이 있고요. 또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을 쓰다가 농촌진흥청이 개명을 전부 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만 농업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는 사실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영길

우영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회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우리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는데 시골에서의 인기는 상당히 좋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좋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62종 275대가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보니까 뭐라고 할까, 기계가 싼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구입을 하려면 상당한 빚을 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비싼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것은 없고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면서도 싼 걸로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지역구를 갔는데 농기계 수리하는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순회수리가 과연 우리 16개 읍ㆍ면에 연중무휴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몇 명이 수리를 하러 다니고 몇 파트가 나눠서 다니는지, 예를 들어서 유구읍이다 그러면 유구읍은 1년에 아니면 월에 몇 번씩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 공주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회수리조를 작년도까지는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수도 작년도에는 한 300회를 운영을 사실 했었습니다. 때로는 저희 센터에서 멀게 가가지고 하루에 너덧 대 고치고 온 사례지역의 마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횟수를 사실 줄였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반포면 학봉1ㆍ2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오전에는 학봉1구, 오후에는 학봉2구 이런 식으로 연접된 마을은 한 번에 나가가지고 2개 마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20회로 줄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은 가급적이면 순회일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그날 못한 경우는 농기계 119라는 서비스 제공을 해서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부득이 현지를 방문해서 수리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은 현재 9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장은 농촌지도사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4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4명 해서 현재 9명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맡아가지고 착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횟수를 220회로 한 82회 정도 줄이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또 농기계 119를 운영해서 현장에 막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직 4명과 무기계약직 4명이 처우가 다르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약간은 틀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현재 아쉽게도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를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따져보니까 1억3,2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따져보니까 보수가 3,000여만원입니다. 무기계약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기말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주유수당, 명절휴가비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직은 자제가 있으면 학비까지 지원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차등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사실 상당히 약간이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기능직하고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일선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고 물어봤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다른 처우를 못해 준다고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무기계약근로자로 8명을 다 하든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8명을 다 하든지 보수에 상당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처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센터에서 사실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수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가 뭐 할 정도로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농기계 일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제도가 상당히 그야말로 소방서 119를 연상할 정도로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를 한다면 획기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력도 3교대로 16개 읍ㆍ면을 커버한다는 게 각 면이 1년에 몇 번씩 순회가 가능한지, 리 단위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상세히 적어주시고 가능하면 한 번보다 둘이 낫고 두 번보다 넷이 낫습니다. 많이 자주 가서 수리도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공백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에 대해서 금년에 특별히 휴일근무수당을 6만8,295원씩 무기계약 중에서 농기계무기계약만 금년도에 휴일근무수당을 시에서 예산을 배려해줘서 바쁠 때 119때 나와서 할 경우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른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부분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업무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직접 일선에 나가서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이고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사기를 진작시켜서 관계 상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과 중점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23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체력향상 및 공공시설 이용자 편익증진입니다. 시설의 상시 개방 운영으로 시민 체력향상 도모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관리하겠으며 곰나루어린이수영장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곰나루어린이수영장 운영은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5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5쪽 기획공연 및 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품격 있고 완성도가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예술인의 소공연 참여로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기획공연 4회, 지역예술인 작은 공연 2회, 예술아카데미 4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문예회관 대공연장 재 개관기념 공연으로 송승환의 난타 외 3개 기획공연과 지역예술인 작은 기획공연, 예술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6쪽, 문예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관람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객석경사로 조정 등 내부공사중으로 전체공정의 50%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명품공연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입니다. 전통음악의 파급 확대로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강습 64회, 제12회 정기연주회, 난장공연 2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0년 세계대백제전 행사공연 4회, 제13회 정기연주회, 국악 강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수준 높은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특별, 찾아가는 음악회 등 30회의 양질 공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특히 2010년 교향악축제에 참가하여 국내ㆍ외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평가받아 공주시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세계대백제전 특별콘서트와 백제교향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공연도 연중계획에 맞게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국궁장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된 경기장 시설보강으로 2010년 도민체전 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본부석 마감공사 진행중으로 6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백제체육관, 국궁장 리모델링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235페이지에 기획공연 및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뮤지컬 재즈 루나틱 2회, 807명, 1,325만5,000원 이게 입장수익입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기획공연으로써 전반기에 저희들이 4회를 운영했습니다. 재즈 루나틱, 라이어2, HOT&COOL 콘서트, 뮤지컬 그리스를 운영했는데 재즈 루나틱 공연에 대해서 입장수익은 1,400만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이 재즈 루나틱 2회 1,325만5,000원이 입장수익인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입장수익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프리마 앙상블 베토벤 1회 18만5,000원도 전부 다 입장수익입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게 올해인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금년 상반기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 자세한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익에 대비해서 리모델링비용이 더 많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안타깝게도 시설투자 대비 수익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해서 대략 몇 명 되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저 포함해서 직원이 22명입니다. 그 외에 교향악단 직원하고 연정국악원 직원은 별도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공공시설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민간위탁 건의드릴 용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 22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건물이 노후화 돼서 계속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공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차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가면 갈수록 문화욕구는 날로 커진다고 봅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주시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라든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수요자인 시민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두 번째, 국궁장 시설보강사업이 못 보던 겁니다. 국궁장이 해마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는 것인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하는 시설보강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국궁장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리하십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국국장을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화살을 무령왕릉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태묵 과장한테도 수십 번 했던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사실 역사문화의 도시에서는 전혀 정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궁장 관계자들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이분들 얘기도 흔쾌히 우리가 부지만 조성을 해주고 여건만 마련해주면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저도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주가 문화예술체육이 앞서야 공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가 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단체등록만 하면 사무실 하나 탁 주고, 또 몇 명만 모여서 단체등록만 하면 시청에서 건물 하나 탁 주고, 리모델링해서 주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악연정원이 전병용 전 시장님 계실 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그간에는 선화당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창선의원

글쎄 하다가 메밀회관도 했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또 바꾸고 그거 리모델링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연정국악원이라고 해서 고쳐서 거기로 또 줬어요. 이게 공주에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해 갖고 단체별로 줘서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지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연정국악원은 충남연정국악원 예산지원이 도하고 공주시하고 50 대 50으로 분담을 해 가지고 각종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로 50% 주는 것은 당연히 시비가 50% 붙는 것인데요. 아무리 도비가 붙는다 하더라도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중삼중 계속 리모델링해서 주고 말이야 또 다른 게 바뀌어도 또 주고 이렇게 해서는 공주시가 낭비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다가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요. 저는 이런 단체라고 해서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보내고 그분들한테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전부 다 단체만 모이면 그냥 사회단체고 뭐고 다 줘버릇해서 세 얻어주지 뭐 주지 이게 보통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문화재관리소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내용중 주요성과로는 공주ㆍ부여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 추진입니다.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2010년도 1월 29일 공주ㆍ부여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으로 등재시켰습니다.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대비 문화유산 인프라 구축 및 정비입니다. 고마나루, 우금치 전적지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고마나루 송림지역은 음식점 건축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무령왕릉 및 공산성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함에 이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공주고도보존계획 연구용역이 금년 6월 29일 완료되어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 주민협의회 설립을 하면서 고도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고도육성 국제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산성 정비입니다. 현재 공산성은 3차 발굴조사가 성안마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안마을 진입로 정비와 안내판 정비를 대규모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해나갈 계획이며 성상로 보수, 쌍수정 앞 연못 지붕, 구터미널 주변에 법면정비 등을 역시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문광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산성 앞 연문광장을 백제역사 활성화의 동인 역할과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름 35m 원형광장 및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백제전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및 모형관 내 전시물 개선, 시설물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형관 전시시설은 세계대백제전 전에 판넬 교체 등을 우선 실시한 후에 본격적으로 세계대백제전 이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촌리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시대의 문화와 정치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토지매입이 거의 마무리 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택 1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우금치전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학 농민군과 일본군 및 관군이 최대의 격전을 벌인 사적지로 금년 상반기에 음식점 건물과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유지 매입이 되는 완료되는 대로 지금 현재 우금치가든 뒤편에 세 가구의 민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항목,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립미술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과 공주민속극박물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56페이지입니다. 대규모행사 준비 분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지역의 쾌적한 유지관리와 발굴조사, 모형전시관 내부시설 개선, 성상로 보수 등 계획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개선사업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에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행사 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기영

박기영의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51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로 22건에 33억3,9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공정률도 거의 50%씩 진행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질의를 받은 건데 이렇게 시비나 여러 가지 재정을 들여 가지고서 이런 정비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공주사람이 갑사, 신원사, 동학사 갈 때 입장료를 또 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박기영 의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상 사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찰을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대해서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갖고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7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주요 명산 기슭에 있는 사찰을 관람할 때는 문화재 관람료 이름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이 개선의 노력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입장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없애는 노력을 지금 전혀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서로 조화롭게 잘 다듬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최소한 공주사람들은 사실 문화재를 보러가는 게 아니라 등산 때문에 거의 다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 이런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 안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에 특별히 문화재 관람료까지 면제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의원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의원

과장님, 지금 공주시 인구가 몇 명이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대략 12만6,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부여는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부여가 제가...

이창선의원

부여시입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부여군이죠.

이창선의원

부여군이에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이창선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에 보면 세계대백제전 문화유산 이렇게 하는데 공주의 백제문화 이게 쇠퇴되고 있어요. 백제문화 무령왕 하면요. 부여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부여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부여군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공주시ㆍ부여군이 나와야 되는데 부여군ㆍ공주시가 꼭 나와요. 어느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해 주시더라고. TV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보면 꼭 그렇게 나와요. 우리 공주가 세계대백제전을 한다면서 사람들이 부여시ㆍ공주군이라고 할 정도로 쇠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대백제전 이런 것을 우리 공주가 널리 알리려면 그런 작은 도시에 비해서 쇠퇴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런 건 찾아서 정정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250페이지에 우금치전적지 정비가 10억이 맞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10억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247페이지 보면 고도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최근에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책 두 권씩 주셨지요? 고도 육성에 관련된 책. 이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는 주민협의회 설립하고 육성 아카데미 돼 있고 홍보영상물 제작 이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고도육성법이 만약에 적용이 돼서 공주에 이게... 지금 법은 통과가 돼서 익산, 경주, 공주, 부여 네 군데가 적용이 돼 있지요? 이거 아주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상당한 악법입니다. 고도 육성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집단이주를 해야 됩니다, 보상을 원하면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이 지역을 글자 그대로 고도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경주 같은 데에는 고도육성법이 실시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1/3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연구원이 와가지고 열변을 토하던데 그네들이 하는 세법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 지역을 그냥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고도가 전폭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에 관련된 법은 다 적용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예산 올려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런 것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갖으나 공주가 지금 내우외환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공주를 위축을 시킨다거나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건 진짜 두고두고 역사에 과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고 원치 않는 사람은 공주지역에 걸맞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이주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공주는 옛 고도로 복원을 하시든지 더 낫게 만들든지 그건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삼으시고 이건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후일에 역사적으로 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주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강력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고도육성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연구원에다가 고도보존 용역을 맡기면서 그 사항이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대로 금년 6월말 문화재청에 최종 용역결과서를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요약보고서 책자를 나누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 저희시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팀에서는 거기에 골격을 가진 바대로 공주의 여러 토지를 몇 개 지구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확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쌍신들 같은 경우를 자연환경보존지구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시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에 나온 결론은 시범지구만 지정을 해갖고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라는 것은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500m이내 거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시내, 특히 강남지역에 제민천을 따라서... 공산성과 무령왕릉 사이에 있는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만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용역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도보존특별법으로 제한을 시킨다하더라도 주민불만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공주를 고도로써 육성을 한다면 이 지역에 많은 고도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개발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육성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 지역이 골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 갖고 고도 냄새를 풍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부가 특별법으로 만든 만큼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재청에서는 고도육성 4개 도시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여나 경주, 익산보다 우리 공주시가 더 많이 받는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용역을 할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한 바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지구지정이 돼버리면 재산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공산성 주변, 왕릉주변, 지금 지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쌍신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쌍신들을 매입해서 현재의 도시와 옛날 고도가 같이 대비되면서 어우러지는 이런 식으로 지역발전과 같이 상생이 돼야 되지 일단 공주지구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네 군데 도시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걸 내놓는다면 이건 진짜 치유가 안 되는 깊은 상처를 시민들이 입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신관지역 같이 이미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제외되고 그 주변에 비록 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지구지정 받는 것은 무리다 싶어가지고 시범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고도보존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할 때는 전 시민들이 다 경청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나중에는 안 되면 공주시민의 투표를 거쳐서 찬반의 투표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직접 관계되시는 관계과장님으로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접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26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범시민 독서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 9월중에 독서진흥공모전을 개최하고 원거리 시민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이동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자료와 콘텐츠 적기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신간자료와 족보자료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야간연장 개관운영 적극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이용 및 대출, 정보검색 등 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여름방학특강과 하반기 독서문화 강좌 등 독서의 달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2010 대백제전 독서문화 특별행사로 손끝으로 느껴보는 백제문화프로그램을 10월중에 학부모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백제유물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어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백제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책속으로 떠나는 백제여행을 9～10월중에 운영해서 백제 관련한 역사, 풍습, 의복, 설화 등의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독후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는 등 대백제전을 맞이하여 우리 옛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독서진흥행사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드웨어를 담당한다면 시립도서관은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바람직한, 독서는 참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살찌우는 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서를 지금 이렇게 네다섯 장 되는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해놓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공주시민들이 교육도시에 걸맞게 그야말로 독서를 안 하면 공주시민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작은 어린이도서관 조례를 제가, 일전에 과장님 보셨지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관계자들도 왔고 경상도 지역하고 대전 동구도 가서 보고 사진도 촬영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들어야 된다. 요소요소 거점에 다만 10평이 됐든 15평이 됐든 어린 유아나 아동 때부터 독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일단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예산이나 이런저런 문제는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이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중에 있고요. 저희는 강북 쪽으로 하나 시범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운영해보고 잘 됐을 경우 강남으로 더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주 좋은 구상이시네요. 제일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부모님이 데려올 수도 있고 요즘은 성폭력이다 뭐다 해서 애들 혼자 보낼 수가 없으면 위축이 돼서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도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시범운영해서 강남ㆍ강북에 하나씩 시범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무한 증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복에너지 충전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최고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 정규프로그램 운영을 친절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며 서예, 사군자 전시회 개최에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역할 수행입니다. 부대시설 상시개방 운영에 있어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며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맛있는 식단과 함께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에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관장님, 아까부터 네다섯 시간 기다렸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이용객들 많이 느셨습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1일 700～7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욕심 같아서는 복지관을 신관동 쪽이나 더 큰 데로 수천 평으로 지어가지고 4～5층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공주시의 복지관이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창피할 정도입니다. 여하튼 그 가운데서도 관원들이 자꾸 느니까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지요? 하여튼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신 분들한테,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가 복지관 가는 게 아주 일상적인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복지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 가면 원-스톱(one-stop)으로 댄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한글도 터득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설문조사한 것 보니까 93%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장리박물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271쪽부터 274쪽 상반기 업무결산 및 주요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27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로 선사시대 가족캠프를 하반기에 합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선사시대 생활을 가족과 함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8월초에 1박 2일 동안 우리 박물관과 인근 장암리 마을에서 자연에서 터득한 선사인의 지혜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가족단위 약 100여명을 참가시켜서 뽕잎이나 씀바귀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옥수수 따서 삶고 구워먹기 등 자연에서 살아남는 체험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76쪽, 석장리 선사유적 추가학술 발굴은 그동안 발굴한 2지구의 유적발굴을 통해서 석장리 선사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생동감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달에 발굴을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호구역도 확대 지정하는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국제학술대회시에 발굴현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아시아 구석기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 구석기 연구의 효율성과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국가간 공동연구가 필요해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대백제전 기간 중에 개최해서 외국 관련 학자들이 100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아 구석기 학술대회는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학술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구석기 학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만전의 준비가 되도록, 그중에서 공주 석장리 유물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중인 석장리 출토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 대여해서 회의기간 중에 참석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8쪽, 역동적인 박물관 조성은 아름다운 금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경수와 꽃 등을 식재하고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념품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석장리박물관이 평생문화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광철

고광철의장

석장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관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석장리박물관은 제가 볼 때 규모는 조그맣지만 외지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미를, 가치를 많이 두는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유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무슨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기 유물을 계속 발굴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꼭 구석기 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신석기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매집을 해서 전시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구석기 유물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외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64년부터 발굴해서 12번을 발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주축으로 했고요. 금년에 들어서 저희 시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700여점이 문화재 등록을 해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저희 박물관에는 261점을 대여를 해서 일부는 전시를 하고 일부는 소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박물관에 있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가을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전부 대여하기로 협의를 봤고요. 일부 연세대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했고 또 박병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장리지역은 구석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서 많은 것이 출토가 됐는데 구석기 유물뿐이 아니라 신석기 유물까지 현재 생활까지 전부 출토되어서 일부를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석기 시대에 관련해서 세계 유물로 저희들이 외국 것도 다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마다 교체를 해야 사람들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는 또 예산이 따릅니다. 또 함부로 매입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석장리 출토 유물과 세계 각국에 있는 것들을 일부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매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개관을 2006년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만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저희들이 내부를 다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재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은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가끔은 갔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여하튼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금강유역사업이 완성이 되면 혹시 석장리박물관 수몰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박물관 앞에 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채를 심어서 매년 축제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약간 돋워지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청벽대교 거기까지는 이미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매입이 돼서 국가 소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숙제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구석기문화화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 석장리박물관은 앞으로 볼 때 테마를 잘 잡으면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는 이제 뭘 바탕으로 사느냐. 금강을 이용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보면 나머지 다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유역사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유람선도 띄우고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선착장을 만든다 할지 아니면 거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청벽대교까지 매입을 했으면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상 콘서트도 열고 테마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과 또 관광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합동해서 이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진짜 예산도 적고 또 공주에서 제일 먼 데서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계속 신경을 쓰고 키워온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김동일 의원님.

동일

김동일의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석장리박물관이 갖는 공주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가학술 발굴에 대한 4대강 사업지에 포함되는 관계로 협의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가 된다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추가학술 발굴지가 4대강 유역에 포함되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함돼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6월달까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발굴에 대한 허가를 득했고 이번에 발굴하는 것은 그전에 당초에 12번 발굴할 때에 같이 발굴했던 2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사적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음에도 그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지정을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그것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가능성 있는 지역을 같이 해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발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사적지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장리박물관을 끼고 있는 금강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금강이 갖고 있는 공주의 의미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강을 개발하는 것들이 정말 자연 그대로 그 안에서 자연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인공적인, 지금의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공주시장님이 찬성한다고 해서 저희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 공무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찬성한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이충열 의원님.

충열

이충열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선사유적지 관리하시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업무보고 청취에 있어서 부시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이석을 안 하시고 있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석기박물관 뒤에 초등학교 매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이 가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시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소유는 지금 우리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원 관리는 문화재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저희가 지금 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고역할도 하고 자재와 일부 중요한 물품도 다소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계획보다도 우선 석장리박물관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서는 그것을 박물관의 어떠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체험공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간에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주민들도 그것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 매각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의원

우선 거기 보건소가 진료소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충열

이충열의원

장암진료소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도 새로 신축돼야 될 입장에 있고 또 학교를 물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의원

외부를 도색을 한다든가 예산이 들더라도 박물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틀간 하셨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이 청취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부시장

알겠습니다. ―――――――――――――――――――

회의

휴회의

건

17시 30분

광철

고광철의장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7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