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과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제9대에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 선거를 통해 많은 어려운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당당히 경상북도 도의원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데 대해서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속 전 공무원은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중단)
자근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저기에 서서 계속 이렇게 유인물을 읽는 형태로 가는데 저희들 사실 사전에 유인된 것을 저희들 다 받아온 입장인데,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몇 개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하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마무리 하고 합시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공무원 모두는 항상 도민과 도정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해 뜻 하시는 바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
김하수위원
앞쪽에 앉아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홍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마을발상지를 두고 법정소송을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것 아마 포항에서 청도군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가처분을 법원에 소송을 내었는데, 판결이 포항에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을 시킨 사례가 있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기각판결을 내렸다면 발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작년 9월 18일 저희들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때 구미에서 현 대통령께서 새마을발상지는 경상북도로 한다고 그 때 한 번 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더 이상 발상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치적 논리로 빠져서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엄연히 발상지가 어디라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면, ’70년도에 4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지방장관 회의 때 처음 ‘새마을’이라는 신조어, 신 용어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두기관이 싸우고 자기 고향이라고 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청도가 아니고 경상북도로 하겠다고 도지사님까지 합세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새마을37년사를 용역을 주어서,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이 발간사를 만든 적이 있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발간해서 배포하려고 하다가 취소한 적이 있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연구 많이 하신다니 참 좋습니다만, 그 연구가 핵심이 아니고 그 청도군을 발상지로 거기에, 책에 아마 매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와서 배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0년사를 수정·보완해서 책을 발간했고 이 발간 된 것을 아마 배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졌다면 언제쯤 배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실 이 새마을37년사를 처음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0년사로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위원회에서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때 정말로 객관적인 분석과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고,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치논리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글로벌화 시켜서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체 안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에 몰입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 폼을 잡고 우리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찾아서 세일즈를 해야 되지, 세일즈를 한다고 해서 다 와서 사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정신운동입니다. 소프트 프로그램인데,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팔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습니다. 이게 얼마나, 조국 근대화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서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되는 동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가 높은 이 새마을운동의 소프트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 내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서 발상지가 어디이고, 또 태동지가 어디이고 또 추진지가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발상지는 발상지대로 두고 또 케이스, 사례, 시범, 모범, 모범사례는 모범사례대로 케이스를 두고 서로 상생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몇 년 전부터 싸워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지정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아마 문성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 자체 내에서 소프트 프로그램으로서 세계화시킬 수가 있고 이것을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자체에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분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인사를 담당해 본 적이 좀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인사야말로 적절성과 형평성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시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빼고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지금 경상북도의 인사가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니죠. 그냥 앞에 과장님, 국장님 계신다고 “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인사 때마다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조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심각한, 이것은 낭비입니다, 자원의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사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인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누구에게나 공정성이 결여되어져 있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고 형평성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됩니다. 인사 때마다 대두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조직의 시스템화를 시켜서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소프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탁되고 승진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민간행정과 공공행정이라는 두 가지 행정의 기능의 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행정 기능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가 아웃풋이 많이 발생하고 공공행정에서는 인풋 해 봤자 아웃풋이 별로 안 나온다고 우리가 늘 이렇게 외부의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있는, 공공행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죠? 왜 가고 있습니까? 공공행정의 기능이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지 않게끔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입해서 산출을 좀 많이 내어보자는 차원에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공공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그리고 조직원들 모든 분들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굳이 벤치마킹을 가야할 이유가 없는데 가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관료제 주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관료제 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계발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가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조직의 문화가 잘못되어져 있다. 정말로 적극성과 의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위에 어른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 만들어 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매일 벤치마킹 가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라는 말이 위에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종류와 확보방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
하수
김하수위원
9쪽 저 위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성과 해서 두 번째 단락에 참여봉사도정 실천과…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이제 재원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 또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저희…
하수
김하수위원
예, 있죠. 표시 해 놓았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올해 예산액, 도세징수목표가 9400억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여기 4213억 원을 5월말까지 해서 징수를 하고 하반기에도 나머지를 징수를 해서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보면, 벌써 상반기에 118%로 이렇게 달성을 한 것은 중앙에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1100억 정도가 미리 왔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1800억 중에 상반기에 한 1100억 정도가 와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우리 법인이 총 180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거기에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55억, 그 다음에 시·군에 지도를 통해서 한 10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자체에서 확충할 수 있는 이 도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 다음 18쪽에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것인데, 이게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다가 업무지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기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군에서 분기별로 이것을 위장전입자라든지 무단전출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참 죄송하지만, 이 행정지원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보고내용에 이런 것까지 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기초자치단체 책임자한테 제가 이게 안정적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사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한데요. 이것을 거의 찾아내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건만 내 걸 것이 아니라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인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인사운용을 통해서 잘못될 경우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업무의욕도 저하되고 그리고 또 발전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고 공정하고 그 형평에 맞는 능률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거기 행정경험이라든지 행정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인사권자가 거의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나 그 다음에 본인 개별 저걸 통해서 본인 의사를 전부 다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 또 같이 근무할 실무공무원들이 추천을 또 합니다. 그것을 두 개를 같이 크로스 해서 가능한대로 제일 첫 번째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하고, 그 인원이 많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수자 발탁 승진은 1년에 몇 케이스 정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조기에 발탁을 하는 것이 현재 인사제도상으로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진고가점수가 경력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된다 하면 10년 정도가 되어야 그게 만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승진제한은 5년이면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평정제도에 있어서 경력점수가 많이 차지 하니까 그것을 정말 발탁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한 5년이 지나면 경력점수는 다 같이 만점을 주고 해서 한 10년이 안 된 공무원을 국에서 평정을 1등을 주더라도 나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평정제도라든지 근무성적평가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정말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조기에 발탁이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제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인사시스템을 잘 작동시켜서 정말로 그 인사에 불만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고, 이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제가 목이 아파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경 출신 이경임 위원입니다. 그 민·관 파트너십 구축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 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실천 가능한 시책사업들은 없는지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 6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업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체에서 그 해에 할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 독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성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민간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좋은 시책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원가심사에 관한 것인데,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해서 이번 상반기 중에 심사건수가 어떤 것이며, 예산절감액이 얼마 정도이며, 이 절감액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7쪽에도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항목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나현아 위원님께서 원가심사를 통한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심사하고 담당하는 단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 대한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 물품구입 여기에서 하고, 한 개 담당은 시·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참, 한 개는 기술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총358건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190억 원을 절감을 했는데, 설계상에 보면 좀 과다한 설계가 있다든지, 불합리한 설계가 있다든지, 또 품셈을 잘못해서 더 많이 계상된다든지 이것을 한 것인데, 토목공사를, 358건 중에 토목공사가 136건에 92억 원, 건축공사는 45건에 31억 원, 용역은 133건에 63억 원, 물품구매는 44건에 4억 원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액은 물론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주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해서 작년에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현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에 추진하는 것은 컴퓨터에 보면 전원절감장치를 1600대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집니다. 그런 장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LED 조명기구로 저희들이 일부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바꾸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 온도제어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 에너지는 바로 또 환경과도 관계가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관계가 되고 경제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청을 이전 할 시 새로 청사를 지을 때는 자연채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하고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김재홍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선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우리 선배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지 싶은데 우리 초선위원들을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1쪽에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기반구축 이래서 기이 지금 주요업무추진성과로 해서 유인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좀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이나 주무담당님들이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 해 놓았는데, 기이 지정하고 신규하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첫째는 그렇게 해 주시고, 둘째는 평생학습마을 지정과 그 밑에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구성 및 네트워크 활성이라는 이게 중복이 되는지 각자 다른 데 지정이 되는지? 그리고 맞춤형 도민참여교육 실시 해서 10회를 했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 한 것인지? 올해 아직 10개월이 안 지나갔는데 추진성과로 올라와서 10회로 해서 1355명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먼저 평생학습마을 10개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5군데를 해서 그게 이제 포항 상대동, 경주 안강읍, 김천 아포읍, 영주에 안정면, 봉화 춘양면 이렇게 했고, 올해 신청을 받은 곳이 안동 용상동, 상주 함창읍, 군위 의흥면, 칠곡 동명면, 예천 용궁면 이렇게 해서 10개소인데, 이게 3년간 우리 도에서 10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많이 부담하는 곳은 시·군에서 1000만 원도 부담하고 700만 원 부담하는 곳도 있고, 나머지 8곳은 전부 다 500만 원씩 부담해서 3년간을 지속적으로 그래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요리라든지 노래교실, 요가교실 이런 것이 많고…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협의회 관계를 질의하셨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협의회는 위에 하고는…
자근
구자근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일부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으로서 국비를 1억 5000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도에서는 적습니다마는 3500만 원을 지원하면 시·군에서 7000만 원 해서 총 2억 5500만 원으로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채택된 그런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밑에…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맞춤형도민참여교육은 올해 실시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자근
구자근위원
10회를 월 1회씩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월별보다도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 학생 자녀교육에 대해서 해 달라, 그 다음에 또 여성리더십에서 해 달라, 그런 프로그램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같은데, 지금 24쪽하고 유인된 게 좀 이렇게 잘 안 맞고 중복되는 것 같고 이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평생학습마을 지정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이게 각자 분리된다면 교육과 혜택과 예산집중의 효과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 보면서 향후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함께 가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곳에 지도자협의회 구성도 하면서 네트워크 활성화도 시켜 주면서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업무에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이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나 나머지 성과나 예산대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이래서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 주 참여자와 혜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것은 전 도민이 다 참여하는 것인데, 주 고객은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그 다음에 많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가 대상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3일간 하는, 홍보나 이동, 대책수단 이런 것은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여기는 뭐… 어떤 체육대회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경상북도라는 명칭은 달면서 수혜 혜택은 안동시에서 보겠네요.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이라든지 홍보효과를 위한 다른 대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참여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3일간 4억을 쓰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전시행정,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타나는데, 행사내용에 보면 개·폐막공식행사 및 축하공연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에 이렇게 행사단위를 보면 한 50%가 행사 축하공연, 개막식 이래 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원 취지대로 평생학습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동아리발표 이래서 모양새로 몇 개 끼워 넣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서는 이 내용이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다는 경향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다분하다. 다행이 1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지 2회를 안동에서 계속 합니까? 아니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근
구자근위원
신청을 받겠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전시행정 내지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인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추측컨대 우리가 이제 지금 단순하게 행사내용으로만 보면 알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 그냥 사람만 모아놓고 이렇게 했다 하는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도비도 1억 4000이 들어가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주의 깊게 보시고 향후 결과물까지 해서 잘 좀 봐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거기 지금 대한민국 구미에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조성하시죠? 아주 간략하게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괜찮습니다. 담당과장이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편창범입니다. 지금 새마을테마공원 조성관계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까지 해서 한 5년간 계획으로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8월에 KDI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정도를 용역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되면 이제 공모 같은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물론 기본설계가 들어간다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제가 이제 미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지금 국비, 지방비, 민자 이래서 600, 600, 300억 이래 가지고 총 1500억인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끊기는 것도 이렇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그것도 조정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서 금액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KDI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 시작은 100%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또 전부 다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처음 저거대로 우리 재정 상태를 본다면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체적인 국비로 된 부분에 이제 우리 도의 재정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성의표시는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서 표방하는 21세기 글로벌 새마을운동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나 기존 수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도별 예산수립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계획된 수립만큼 잘 일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잘 확인을 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하반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기이 지금 업무추진 하면서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인데 마무리 잘 하셔서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타 처음 계획한 예산대비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5분 정도 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요.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구자근 동료위원님의 추가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범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목적이 사실은 평생교육에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1회 학습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평생학습축제를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 동구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지금 국가사업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지역마다도 이렇게 좀 해서 홍보효과도 올리고 좀 확산을 시켜라 하는 그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도가 따랐다 이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역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타 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행사내용에 보면 “유교문화정신을 살린 축제마당” 이랬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는 사실 유교문화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고 문화 쪽이 지금 유교문화 쪽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행사내용에 굳이 유교문화정신을 살리는 축제, 이것은 평생교육과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보세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원호입니다. 먼저 이걸 저희들이 개최하게 된 경위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03년까지는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경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데, 거기하고 안동하고 구미하고 상주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인근 시·군에 평생학습 참여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지역단위 행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9회, 10회 정도 해 왔는데, 그동안 지난 ’07년도 12월말쯤 되어서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옥주
채옥주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종전에는 교육감님이 평생교육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다가…
옥주
채옥주위원
제 질의 내용은 왜 유교문화정신을 살린 축제마당으로 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평생교육하고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이 도 단위 행사를 올해 전국 최초로 처음 하는데요, 장소가 올해 안동에서 하기…
옥주
채옥주위원
전국 최초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은 “타 시·도에도 한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아니, 타 시·도에 하는 것은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은 전국이 다 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정신을 살린 축제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올해는 안동에서 하기 때문에 안동지역 특색을 좀 살리기 위해서 구성을 “유교문화정신을 살린…” 이렇게 들어갔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산에서 하거든요. 경산이면 경산에 또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그 축제 내용 중에 이제 보면 작품전시관, 학습동아리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 중에 정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부서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 평생학습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학습효과가 있게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 지금 제가 좀…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게 평생학습축제는 평상시에 배운 그 내용을 전부 집합해서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보면 우리 시·군 산하도 있고 교육청 산하도 있고 평생학습기관이 우리 도내에 보면 인가된 게 한 1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한 500여개 기관에서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 전부 합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지금 전부 다 1년간, 2년간 한 것을 갖다가 한 데 발표회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프로그램은 시·군 부서마다 나오는 시·군당 3개 부스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마다 체험부스를 다 만들어서 나옵니다. 각자 다 다른,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70개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한 70개 부스가 설치가 된다, 알겠고요. 예, 됐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비문예자, 비문예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문예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담당이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사실은 그 쪽에 교육청 소관이라 하면 안 되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 계세요. 제가 비문예자 지원조례를 하나 제정한 것 아시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자꾸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 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비문예자가… 그러면 비문예자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조례내용에 보시면, 담당과장님이시면 그걸 분명히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비문예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까막눈으로 가나다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지금 50대 이상이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민의 질을 위한 평생교육 같으면 조례제정도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조례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지켜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비문예자에 대한 것을 항상 조사해 가지고 이 비문예자 교육을 한 데 대해서 도지사도 표창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면 그 때 이 비문예자에 대한 조례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평생교육과로 간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문예자에 대한 이런 실시가 너무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법에 보면, 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교육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이 담당하는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지금 넘어가 있을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고집하시면 안 돼요. 잠깐 들어보세요. 교육 쪽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정상적인 학생에 대한 교육이고 물론 평생교육도 일부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조례를 건드린 것은 도민의 복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저기, 평생교육이 복지 쪽에서 평생교육과로 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느냐?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실시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문예자 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통계자료도 내시고 정말 어떻게 이 비문예자를 없앨 것인가 고민도 하시고 조례가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일단 저도 깊이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꾸 교육청 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상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파악하고 챙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과장님, 자꾸 교육청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
옥주
채옥주위원
과장님!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꾸 시간을 보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계약의 투명성 이래 가지고 공정성 확보 나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지금 전반기에 2회가 실시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 구성은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은 어떤 종류의 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용역을 할 때 적정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절차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제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이 계약부서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분관계가 두터운 분이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정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건설협회라든지 그 분들은 절대적으로 저희들하고 대립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10분 씩 하고, 시간은 많습니다. 시간은 여유가 많으니까 10분 씩…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한 5분 하라고 하셔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하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 점심 먹고 하든지 속개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쓴 시간이 10분 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딱 맞추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됐네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1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24개 센터에 4억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돈 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런 식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도에 1개 있고 시·군에 1개 있고 해서 총 24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뭐,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줍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뭐,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기구는 똑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봉사자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무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해서 45개 단체에 3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비영리단체는 어떤 것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비영리단체가 저희들이 총57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6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표적으로 큰 단체만 한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선정된 단체를 보면, 사단법인 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회, 6·3동지회경북지부,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한국유네스코경북협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60 몇 개를 했으면 45개 단체만 지원하려면 이것은 어떤 선별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 계획서를 올릴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 안에 해서 세부내역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신데…
영식
김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심사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전문가이신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경산 출신이니까 경산지역에서 신청한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여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인사에 대해서 뭐, 인사가 만사라 그러면서 투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하는 이것 1개에서 4개로 확대를 했다는데 이것은 전부 승진케이스에 해당 되겠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그 1개 과를 저희들이 그걸 둘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광마케팅사업단장만 외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하다가 현재 투자유치과를 투자유치단으로 바꾸어서 바깥에 현재 여기는 채용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코트라 홍콩지사장 했던…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외부에서 공모해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만약에 공무원 중에라도 아주 전문가가 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밖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직위는 과장 정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보통 과장급인데, 투자유치단장은 현재 저희들은 예우는 국장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근무연도나 이런 것은… 아니, 단장으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대부분 여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 년간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보통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통 2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것은 또 그렇게 하고,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어마을,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영어마을을 몇 개를 지정해 두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없고 현재 여기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을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이 예산을 시·군에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영어마을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에도 영어마을이 하나 있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임당초등학교?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기초의원 할 적에 시의 집행부하고 많이 이렇게 좀 완력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임당영어마을에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내려가는 것은 없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마을에 얼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지급하면 그 시·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좀 보탠다든지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영어마을을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마다 대학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교육청으로 내려줍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시·군으로 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으로 갑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뭐, 이게 시·군에 얼마,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내려가는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게 총 10억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10억을 갈라서 내려갑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요건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심의위원은 우리 도의원님과 그리고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건설협회, 또 건설협회, 회계사, 그 다음에 민간단체 대표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요, 자료를…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 명단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좀 해 주시고, 이게 계약심의위원회가 각 공사, 큰 단위 공사에는 다 이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은 거기에 심의가 필요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수가 상반기에 6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래 처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0억 이상 공사와 20억 이상 용역물품계약 이 부분에 해당됩니까? 36쪽의 70억 이상 공사와 20억 이상 용역물품계약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열두 분이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열두 분이요? 보통 우리 공사 PQ(Pre-Qualification)에도 이 분들이 다 심사하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일반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심사를 꼭 거쳐야 될 문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전년도…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상반기에 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2006년도에는 15건, 2007년도에 17건, 2008년도에 8건, 2009년도에 16건, 금년도에 6건…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자료 주시는 김에 전년도에 이 심의위원회 대상 건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6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4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평년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예산 중에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도 말고, 금년도 작년도는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아마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해에, 조기발주를 하지 않은 해의 이자 수입이 평균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103억을 목표했습니다마는 총 105억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도 103억을 목표하는데 현재 22억…
종천
김종천위원
그 전 해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조기발주 때문에 일반회계 통장이 거의 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것은 제가 확인해서… 아, 2008년도에는 233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233억, 이게 정상적인 이자수입이죠? 지금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3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도 예산의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일반 시·군에도 지금 이자수입이 1년에 80억, 70억씩 되는데? 무엇인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대부분은 지금 정기예금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지금 2.95%입니다. 6개월, 정기예금으로 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기사업 발주로 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율을 묻는 게 아니라 조기발주를 한 해가 작년하고 올해 했지 않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하지 않은 해하고 올해하고 이자수입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것은 거의 한 200억 정도 차이나죠.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200억 이상 차이나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200억 정도 차이나죠.
종천
김종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런 것인데, 그것도 아마 잘못 아시고 계신데, 200억 이상 이자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추경을 지금 안 한다고 그러죠? 계획이 도가. 추경계획이 없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조기에 추경을 하고 재원이 지금 발생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경을 올해 당장 예년 같았으면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재원발생 하면, 재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일찍 당겨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에 추경을 몇 번 합니까? 정상적일 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보통 1회는 했고 2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2회, 3회 하고 정리추경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그런데 올해는 한 번 하고 지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보통 2회 하고 정리추경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한 번 하고 추경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없는 이유가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곶간 다 비워 놓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게 저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예년에 할 때는 기채 내가지고 했습니까, 추경을? 전부 기채에 의존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조기발주의 그것이…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조기발주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년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공사나 어떤 사업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조기발주를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이래요, 건설업자의 예를 하나 들게요. 조기발주 한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반기에 다 굶어야 돼요, 도내의 업자들이. 예를 들면 사람이 밥을 하루에 세 끼 먹으면 끼마다 한 끼씩을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두 끼, 세 끼 주고 점심 저녁 다 굶으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아침에 세 끼 먹는 사람이 있고 한 개도 못 먹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예산, 자 이렇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원 구성이 다 되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많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지역 사업 한 개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선, 3선 의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초선의원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지역에서 각 지역구에서 전부다 상당한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지역사업 한 개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그런 것을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추경 하라고 하면 재원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들 그러면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도에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하다못해 동네 마을회관 한 개라도, 노인정 한 개라도 지을 예산이 없다, 여력이 없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본예산을 아주 잘 판단해서 잘 수립하면 사실은 굳이 추경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거기 만약에 누락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강해야 될 사업, 개선해야 될 사업, 그리고 남는 재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종천
김종천위원
없는 재원이, 계획에 없는 재원이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만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추경계획이. 없는데 지금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정부에서 한꺼번에 내려줍니까?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추경계획이 없는 것은 확실하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같이 한번 저걸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하고 한번 같이…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1년 예산이 어차피 사업이 계획이 된 것은 어차피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새로 지금 9대에 등원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는데 지역사업 한 개도 못 합니다, 하다못해. 지역에서는 도의원 뽑아줘 가지고 새로 들어갔으면 지역에 뭔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추경계획이 없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그래 바닥이 났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자, 24쪽에 한번 봅시다. 평생교육, 지금 계속 인재양성과에 대한 부분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으신데,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인재육성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도에 10건 해 가지고 와인전문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재양성을 해 주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신청을 받는…
종천
김종천위원
받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10건이 들어왔다 그랬죠? 10건이 어디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
자, 알았습니다. 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들으세요. 아까 선택과 집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와인전문가 하면, 와인하면 우리 도내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영천하고 청도…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영천, 김천, 청도…
종천
김종천위원
또? 제 지역구인 영주도 포도와인, 문경도 몇 개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문경, 봉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말산업 육성 했는데, 말 산업은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군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말산업은 현재 상주, 영천, 봉화…
종천
김종천위원
자, 이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전반기에 통상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상주에서 세계대학생승마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지사님도 직접 나가시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주에 현지 확인을 가보니까 세계대학생 승마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랑말 한 마리도 없어요. 말산업이 완전 백지상태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해 놓고 정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그래 지금은 정부의 승인도 못 받고 자체 시비하고 아마 도비하고 해 가지고 이 행사를 계획하고, 대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천에서 경마장 유치를 해 가지고 운주산 승마장을 해 가지고 지금 말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서도 지금 말산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죠? 그 다음 봉화군에서도 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뭐, 하나 된다고 그러면 산발적으로 너도나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중과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재양성을 이렇게 말산업 전문인력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말산업 한다는데 인력을 다 대줄 겁니까? 도에서 지원을 다 해줄 겁니까? 와인만 해도 지금 와인 한다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여섯 군데가 나오는데, 등등 해 가지고 이게 10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각 지역에 특색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하고 전부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지난달에 일부러 한번 가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승마장을 거의 다, 이제 건립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승마장이야 예산 주면 짓죠. 짓는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상주에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경마용 말이 전에는 100% 수입을 하다가 한 85%가 지금 국내용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주에 말 목장이 있고 그래서 또…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중과 선택이 안 되고 도내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인재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각각 지원을 다 해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 돈만 많은 것 같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너도나도 신청 다 할 것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이 바닥나서 지금 추경도 못하는 판인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저기 그냥 영천하고 상주에 인력 양성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당초예산에 과장님 섰었습니까? 우리 올해 예산에 당초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서 있었어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 숨겨놓았었어요? 이걸 못 봤는데.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 때 설명 다 드리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봤으면 이게 분명히 지적이 되었을 것인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AI 때문에 못해서 올해 사실 미루어진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랬어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자, 지금 안동에서 안동MBC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유교문화대축전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 아시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각 시·군에서 3억씩 9개 시·군에서 출연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도 예산이 상당부분이 들어갔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모릅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위원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문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해서 이 예산이 총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각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 몇 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올해 지금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선거가 끝나고 했으니까 안동에서 개막식을 했었습니다. 지사님도 물론 참석하셨고 했는데, 장소도 탈춤공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교문화정신을 살리는 축제마당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유교문화대축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유교라고 하면 안동하면, 안동, 영주 하면 유교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평생학습축제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장소하고 제목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유교문화대축전의 일환으로 도에서 급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연관성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을 왜 하필 안동에서 했어요? 다른 데서 하지. 도내에 다른 데에서 하지 왜 하필 안동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안동에서 왜 했습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이게 작년에…
종천
김종천위원
안동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다른 곳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예산부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영남만인소 재현 개·폐막 공식행사 이거야 어느 행사든지 다 하는 것인데, 지금 축제가 많아 가지고 요새 축제 줄여야 된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없는 축제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한다는, 축제 한 개 더 늘려서 하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3일 동안에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반대로 지금 아까 평생학습협의회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봤습니다.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 상당한 효율을, 효과를 누렸어요. 정말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오시는 강사진도 유명한 분이지만 상당한 인기가 있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낫지 행사성으로 개·폐막식 해 가지고 연예인 부르고, 사실은 이게 안동에서 하면 도내 전체에서 참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북부지역 몇 개 시·군 하지 멀리서 오겠습니까? 그래 이런 오해받을 행사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안동에는 돈을 그렇게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장소하고 제목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이게 계획이 되어서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지금 안동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이렇게 북부 11개 시·군 중에서 두 개 시·군은 안동MBC 권역에서 벗어난다고 해 가지고 울진하고는 빠지고 9개 시·군이 여기에 예산을 3억씩 줘가지고 도비, 국비 보태가지고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목도 그렇고 타이틀이 전부 이렇게 일맥상통하니 이게 의회에서 오해를 안 받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래 영남만인소 재현 축하공연, 이것 뭐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행사내용을 MBC에서 하고 있는 축제하고 관계없는 판이하게 다른, 정말 내실 있는 행사계획을 다시 한번 짜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행사내용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어차피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기이 해야 될 행사라면 내용을 알차게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계약의 투명성 확보 해 가지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죠.
종천
김종천위원
마지막입니다. 원가심사 예산절감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가심사를 해 가지고 많은 것은 삭감을 하지만 모자라는 것은 보태줍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심사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만약에 현장공사를 하다가 거기 품셈을 잘못해서 만약에 암에 걸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되어서 하는 요인 말고 설계 자체에 품셈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지금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용역주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엉터리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 동떨어진 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발주를 발주처에서 그냥 발주를 하게 되면 업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중간에 사업하다가 어떤 암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겠지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은 많은 것은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지만 심사를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더 보태주느냐 이 말이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만약에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죠? 여기에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보태준 예는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게 뭔가 하면, 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삭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까? 보태준 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엄기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군에서 설계를 할 때 짜여진 예산가지고 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예산이 적게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은 협의부서하고 적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가 돈은 못 주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품셈보다 적게 한 데는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해당 설계한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 가 보면 현장하고 동떨어진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설계용역 주는 분들이 보면 도에서 해당부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기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그 분들이 설계를 용역을 따 가지고 와서 해 가지고 하면 현장하고 동떨어진 게 있는데도 실무부서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정관예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꿎은 업자들이 낙찰이 되고 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절감 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한 부분도 좀 살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질의할 내용은 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비영리민간단체가 600여개라고 그러셨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570…
필각
송필각위원
예, 570개에 대한 그 자료를 우리 행복위 위원님 전체에 자료 좀 해 주시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24쪽입니다. 24쪽에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해 가지고 마을지정 운영에 10개 시·군 10개 마을, 마을 평생학습리더 양성교육 10개 시·군 500명 해 가지고 시·군당 도비 1000만 원 지원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제공을 해 주시고, 또 26쪽입니다. 26쪽 2010년 채용계획에 대한 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을 지금 어느 정도 실시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소방직은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0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발표만 남겨놓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일반직은 면접시험을 완료를 해서…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필기시험은 치고 면접이 남았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완료하고…
필각
송필각위원
발표만 남겨놓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7월 29일 날 일반직에 대해서는.
필각
송필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한 국제협력증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택되는 국가를 아주 참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아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우리 한국을 홍보할 수 있으면서 또 그 나라를 좀 새마을운동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쪽을 택해서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6·25 60주년입니다. 6·25에 참전한 16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아주 저개발 국가가 있습니다. 있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선택의 폭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혜택을,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라를 먼저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한번 구상하라는 말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위원님 참고적으로 에티오피아가 이번에…
필각
송필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운 나라들을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6쪽에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한 원가심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절감한 내용,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여기에 예산 절감한 돈을 어디에다가 다시 썼는지 원가심사로 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이며, 이것이 다시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절감된 예산 투자를 하죠? 재원으로 남겨둡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꼭 어디에 명확하게 쓴다는 것은 없지만 일자리 재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도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저 뒤에 계시는 묵묵히 일만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과 또 국장님,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행정지원국에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웅도 경북 도정의 추진에 원활한, 다양한 시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펼치고 계시는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있지만 행정지원국의 자치역량 강화에 도정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도민의 만족 행정실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 구상 중인 것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상반기에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전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법상 상반기에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거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사업들을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재정상 못했던 것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3백만 도민의 약속인 만큼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북의 이미지 제고와 도정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19일은 공무원교육원 및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