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7월 1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은 민선5기 출범에 즈음하여 일자리창출 등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로 직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의 총괄 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델이 되는 창조적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 관광진흥업무와 2015 하계U대회 지원업무를 기존 “문화체육정책실”에 통합하여 “문화관광체육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소관 체육지원 기능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체육 업무를 통합추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복지증진과 건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개편하고 U헬스케어 사업 등 의료산업육성 기능을 추가로 분장하여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도시건설 및 지역 환경산업육성을 위해 “환경녹지국”을 “환경생태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녹색성장정책 기능과 하천관리 기능을 이관하여 생태환경 기능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도시건축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문화와 디자인이 접목된 고품격 도심재생 개발과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중심의 교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시민교통국”을 새로이 설치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수행코자 자치행정국을 직소민원 처리 등 참여와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확대 등 경제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민선5기 시정의 역점추진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3,002명에서 3,091명으로 8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경제, 문화 등 포괄적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사업의 총괄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과 설치와 유해 농산수산물 유통 전 사전 차단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코자 설치하는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등 신설부서 충원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1,927명에서 1,939명으로 12명을 증원코자하며,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코자 소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1,016명에서 1,092명으로 76명을 증원하여 소방력을 대폭 보강코자 합니다. 이번 소방직 공무원 증원으로 관내 27개 소방119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되어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6대 시의회 출범으로 교육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되고 의원수가 19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의회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과 새로운 업무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계획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문금주 기획관님에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실을 보면 원래 문화체육정책실에서 문화수도정책관이 3개 팀, 문화예술과가 3개 팀, 문화산업과가 4개 팀입니다. 평소에 업무량이 많아서 이 부서가 근무기피부서인데 사실 개편안을 보면 오히려 1개 과가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와 U대회지원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해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했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당초 문화체육정책실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문화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문화수도정책관실이 세워졌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업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감축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 측면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가 한 과가 줄어든 폭이지만 기능면에서는 문화예술과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초에 문화예술과가 3개 계인데 예술진흥, 문화지원, 문화재 계인데 저희들 그 계의 기능들은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관광진흥과하고 U대회지원단이 추가가 되어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면밀하게 해서 업무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커버를 하고요. 다만 U대회지원단 같은 경우는 U대회조직위가 98명의 인원으로 사무총장을 위시로 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쪽하고 많이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업무를 차고 나가시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종입니다. 2실 6국 2본부에서 3실 6국 1본부로 개편을 하신다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국이 생기고, 시민교통국이 생기고 이게 도시건축국에서 도시디자인국으로 바꾸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소방안전본부에 있던 방재관리를 건설방재국으로 하고 시민교통국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안에 있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거기에 교통시설과를 플러스해서 시민교통국을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강운태 시장님께서 지하철2호선 재검토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교통에 대한 본인이 가지는 철학, 중요성을 가지고 시민교통국을 새로 신설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민들 하고 전대 시장이 하신 약속이지만 다시 재검토하겠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시민교통, 대중교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시민교통국을 신설을 하셨는데 그러한 약속들은 의회하고 교감도 없이, 시민들 하고 교감도 없이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 고민하는 부분은 도시철도2호선의 방식이 지상고가 경전철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외관이나 여러 가지 도시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교통국을 신설을 했고요. 어찌 보면 그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능적으로 봐서는 건설만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건설만 책임져야 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보면 흔드는 그런 부분까지 정책입안을 담당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교통국에서 교통체계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까지 광주시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총괄적으로 마스트플랜이랄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들을 거기에서 수립을 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거기에서는 건설만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시민교통국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든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교통국을 신설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정책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통국을 신설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교통정책연구실의 지위도 격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의 기능은 광주시 교통의 체계랄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만 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 기능하고 집행 기능이 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연구기능이 굳이 직위만 높아진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측면을 보면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과연 직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연구가 심도있게 될까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연구기능하고 집행기능이 접목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 광주발전연구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서 서로 접목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시스템화가 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정책기획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와 집행, 접목,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방형 직위체제의 도입도 가능하겠네요?

교통정책연구실의 인원이 5명인데요 전부 박사급들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구하셨던 분들을 이번에 집행에 접목을 하는 과정들 중에 이 분들을 영입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현재 임용이 되어있습니다만…….

위원집행에, 연구에 말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 연구했던 과제들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이 분들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 기능이 계약직으로 박사급으로 운영을 해왔고 개방형 직위의 문제는 계약직 이 더욱더 발전이 되면 개방형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현재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상을 더 높여 줄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더 보강해야 할 것인지는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교통정책에 알맞은 부서가 되고 정책을 제시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검토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정책연구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금주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이 조직표상에서는 교통정책연구실이 교통정책과에 소속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본부가 따로 있고요.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연구를 해서 행정과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 소속으로 있다고 보면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기능보다 반영하고 집행하는 이런 것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과에 소속이 되어있다 보면 아무래도 광주시 전반의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높여 달라 낮춰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직으로서 그 역할 그대로 하시고요. 단지 경제정책과 소속으로 되어있지 별도로 시민교통국 산하로 해서 조직표를 빼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조직표를 빼는 것 자체가 급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하고 객관적으로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교통연구실이 교통정책담당기관 산하에 연구실이 포함이 되어있고, 현재 교통정책과 소속으로 교통정책연구실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이 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같이 교통전반을 다루는 교통정책과하고 한 몸이 되어서 집행부분까지 감안한 연구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을 부서에 특별히 구애를 받고 구애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은 부서장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입니다. 부서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교통국 산하에 과가 3개로 나누어지고 그 밑에 계가 있는데 교통정책과 부서장의 재량이 아니라 어차피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시민교통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구표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립니다. 정책연구실 기능은 전문가 기능이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입니다. 독립성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장을 해 주면서 이것이 현장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별도로 놔둬서의 교통정책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부서에서 운영하고 그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반영해 주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 판 교통정책관이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정책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로서 교통정책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정책실에 대한 관리, 기능, 대우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직이랄지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조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연입니다. 조례자체의 질의는 아니고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조례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을 때 일선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수렴과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면 어떻겠다라고 하는 의견 같은 것을 청취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작업을 선거 전 2개월 전부터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었고, 그 다음에 선거이후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인수위하고 한 달간 계속 접촉을 수시로 하면서 성안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인수위에 교수, 시민운동단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계속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저희들 안을 좁혀나갔었고 또 저희들 입법예고를 나름대로 인수위하고 협의과정에서 성안한 안에 대해서 실ㆍ국장들, 부서장들 의견을 부시장님 주재로 수렴한 결과도 있고요.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그 때 의견조회수가 223건이 되고 우리 안에 대해서 기능조정 및 인력증원 요구 등이 9건 들어 왔고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켰고, 아시다시피 의회 의장단 및 행자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별적으로 가졌었고요. 이런 과정이 거쳐졌습니다.

그러면 시민ㆍ사회의견은 입법예고기간에 하신 것하고 인수위 과정에서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어느 정도나 일치가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수위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 안하고 상당부분 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줄여나가서 현재 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지금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이 광주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우선 개방형 직위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직위를 부여하는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방형 직위를 실시했었습니다. 종전에 여성정책관,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서너개 직위를 추진하다가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장만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8월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2년 8월부터 했으면 8년 정도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외부에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들어오시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해 가고 리드해 가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공무원보다 조금 인간관계, 네트워크 과정에서는 개방형 직위하고 현재 공무원 운영하는 문제,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 개방형 직위로 오신 분이 언론에, 시민단체에 근무하신 분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쪽하고 친밀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많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장단점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우리가 광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는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직이 84개 직위 중에서 10%를 하면 8명 정도됩니다. 8명을 다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범위 내에 안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다만 민선5기 출범하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 수준, 창조 도시 광주, 여기에 걸맞은 개방형 직위가 몇 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 군데 의견수렴해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공무원을 전혀 100% 배제하는 그런 개방형은 아니다. 어제도 제가 전국에 있는, 서울시 예를 들고 전국의 개방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의 2분의 1이 현직 공무원이 가 있고 또 그 반수 중에서 반반은 공무원이고 반은 민간인이고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80%정도는 공무원들이 개방형 직에 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직이, 어디가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몇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끝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실ㆍ국별로 검토작업을 벌여서 개방형 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해서 누구를 임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학사학위 수여자, 공무원 경력 몇 년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개채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몇급 상당의 개방형 기준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부터 연구기간에 몇 년, 학사학위 수여자는 몇 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타 거기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하고 관련된 채용자격 기준은 자료로 저희들이 세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 개방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 없이 시정도 잘 이끌어나가고 전문성도 발휘될 수 있는 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기획실 업무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직원들 교육업무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에서 하는 경우,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 또 실ㆍ국에서 전문가 초청해서 하는 교육,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하실 때 교육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강사는 거기에 적합한 자, 예컨대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다른 분야면 다른 분야해서 전문성이 확보되고 우리가 시정을 펼쳐 가는데 그 뜻을 가장 누군가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강사를 초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공무원들이 이수해야 할 기본점수에 가산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이수 점수까지 주면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이사람이 적합하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준에서 적합하다하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강사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원에 지난 번에 보니까 강사 풀도 있고 명단도 있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사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복지건강국에 장애인복지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업무는 개편 후에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당초 장애인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 팀 단위로 한 팀이 있었고요. 개편이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로해서 장애인정책하고 장애인재활지원으로 해서 1개 팀을 신설해서 2개 팀으로 노인복지과로 소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느 팀에서요?

장애인정책하고 장애인재활지원팀에서요.

두 팀에서 함께 장애인복지업무를 봅니까? 장애인 업무 같은 경우는 조직표를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 업무는 특수한 업무이고 복지와 관련된 업무인데 복지와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차 다른 데에서도 이미 장애인복지과를 새로 신설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독립된 과를 신설해서 장애인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되면 전혀 이질적인 업무가, 물론 노인 중에 장애인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겠다할 수는 없지만 노인업무는 일단 고령화 정책이라든가 케어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이런 장애인복지업무하고는 이질적인 업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기 시청에 일을 보러 오시게 되면 사회복지과도 가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가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과도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중복되게 일을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방향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장애인복지 한 개 팀만 있다가 최소 과를 만들려면 3개 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당장에 3개 팀을 만들만한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일응은 2개 팀으로 하되 향후 계속해서 기능이 증가가 되고 업무가 늘어나면 장애인복지과로 가기 위한 전초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총무과 아래 의전팀이따로 있는데 의전 팀이 따로 있는 곳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하고 광주밖에 없단 말입니다.

의전부서 관련해서는 팀을 저희들이 만든 내용……. 기획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의전담당이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이렇게 의전 팀이 있습니다. 의전담당이 꼭 필요 하느냐 여부는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의전 팀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던 것인 데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전은 내부 의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국제적인 업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제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2015년 하계 U대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국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중앙의 VIP초청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의전이 요즘에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잘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더라도 의전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대사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대외적인 의전 관계를 상당히 높이 판단을 하고 의전팀을 존치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업무에 보면 모든 국제행사나 이런 데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단이라든지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전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전팀을 따로 특히 이번에 강조하는 시정철학이 민주ㆍ인권ㆍ평화, 소통 이런 것들인데 의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광주에 걸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이미지의 의전 팀만을 상상하시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비록 의전 팀이라는 용어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와서 그렇긴하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많은 예산과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전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 그러다보면 실수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의전 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전업무가 실ㆍ국에서도 개별적인 간소한 의전은 있습니다. 총체적인 총괄은 국제행사는 의전 팀 전문가들이 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부서의 의전을 하는 평범한 의전이 아니고 전문가적인 의전 팀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결정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의전이란 용어를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최소화 시켜주시고 의전이라는 용어도 다른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답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산업하고 예술쪽 통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저희가 시민교통의 흐름이랄지 그런 것을 착안하면서 시민교통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일선 공무원사회나 지역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ㆍ도 교통정보센터, 첨단정보시스템, ITS라고 그러는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는 거의 다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것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광주나 울산, 대전, 대구 이런 데가 신호체계 자체가 900~1,000개 정도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원회 과정이나 토론과정에서 약간 거론이 된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늦기는 했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 ITS 관련해서 통합 교통체계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교통국이 신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임용되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 타 시ㆍ도 비교견학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조직이 변경되면 직원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직변경의 사유가 인사적체 해소라든가 신설된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이 새롭게 받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소방안전본부 관련해서 그동안에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방재관리과, 이렇게 3개 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변경안에 보면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의 조직편제를 보면 내부의 유기적인 조직체계가 서로 소통, 조직 내에서도 소통이 잘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재난이나 특히 지진, 홍수, 이런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서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서를 건설방재국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과거의 조직보다 이게 분리식형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관련 업무가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시ㆍ도는 그 동안 인천하고 광주뿐이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건설관련 국으로 같이 편제되어서 건설방재국이란 이름 하에 되어있는데 이게 재난이 건설도로분야나 하천, 이런 부분에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국으로 두고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분야랄지 예방의약분야랄지, 대응구조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 시ㆍ도하고 유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소방행정과나 대응구조과가 있지만 계속해서 예방의약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생태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생태하천 관련해서 부서가 하나 생겨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보전차원에서 볼 것이냐, 광주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락강, 황룡강 이런 부분들을 생태보전적, 환경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재난이나, 우리가 시민이 우려하는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하천관리로 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을 보면 이것을 환경적으로만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추진주체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강과 하천,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 쪽하고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거기하고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영산강 승촌보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선 수질개선입니다, 후 준설이고. 그 동안은 어떻게 보면 건설국에 환경관계 업무가 있다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건설이나 준설, 환경하고 생태하고 거리가 먼 토목부분만 강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하천부분도 생태를 위주로 한 수질개선, 생태, 이런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향후 준설이랄지 토목, 이런 부분에 맞춰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행정국이지요. 거기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하천관리기능이 전체 환경생태국 내에 있는 생태하천수질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자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업무성격상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남아있어야 할 성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성격 자체를 전체 이관을 시켜가지고 환경생태국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방재국에서 어떠한 4대강 사업은 이쪽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서로 맞지 않는 업무가 결합되어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직체계를 짜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해줘야 한다 하고 수정안이 없다면 이대로 해야겠지만 만약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능상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당선자 시절 이때에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반대가 아니고 지천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부합되는 조직과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으로는 물론 검토를 충분히 했었겠지만 조금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증원을 하면 전담인원이라도 배치해서 상호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 배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부서가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배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명칭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우리나라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보면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 권익보호 부분에 있어서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모두가 다 우리의 미래 세대이긴 하지만 가족 안에서 돌봄의 대상을 여성ㆍ청소년만 하면 너무 좁은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명칭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디자인국에서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있습니다. 국 자체의 이름이 도시디자인국인데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앞에서 서무 부서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일단 도시디자인국 명칭만으로 보면 디자인과가 주무 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정책이나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 전체를 도시디자인국을 총괄하는 의미의 업무보다는 오히려 도시계획과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광주시를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도시디자인측면이랄지 공공디자인이랄지,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과가 국 주무 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같은 경우는 이 명칭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고이 많았던 업무입니다. 누구 하나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칭만 보고 업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 업무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칭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나 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개념 규정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칭속에서 차별을 느낀다거나 또 소외된 부분들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성가족정책관실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도시디자인국이 서무국이 아니 된다면 뭐하게 도시디자인국으로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으로 하시지 않고 차라리 도시계획국이랄지 이런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은 도시계획 플러스 도시디자인과거든요. 비록 명칭은 도시디자인국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의 업무성격상 이쪽이 국 주무 과가 되어야 맞거든요. 도시디자인은 도시계획 속에 작은 일부분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