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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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제271회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 원구성이 마무리 되어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새로운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업무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 첫날인 오늘은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관광공사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평화와 번영이 함께 어우러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우 투자정책과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양창호 일괄처리팀장입니다. 김순홍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JDC 관계자께서 나와 있습니다. 백인규 JDC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모 부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등 2개 과,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 업무입니다. 투자정책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료산업팀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외국교육기관과 사립학교 유치 및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 평화의 섬 17개 사업과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 업무와 남북교류사업 및 재외도민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본부는 도민 중심의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국내외 자본 유치에 선택과 집중하고, 동북아 교육의료산업 거점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제주를 세계 평화와 국제 교류의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각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국내외 민자유치를 확대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들어 37개 사업에 1조 821억 원이 투자 유치되었고, 앞으로 제주에 투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중국 자본 4개 사업의 투자를 조기에 확정시키고, 오라관광지구 등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하여는 외자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올해 투자유치 목표 20억 불 초과 달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읍 위미에 중국 신혼여행객 테마파크와 차이나타운 등 중국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테마형 체류·휴양시설을 중점 유치해 나가고,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휴양·체류시설 5억 원 이상 구입 시 영주권 부여 등 차별화 된 제주투자환경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등 수요 창출형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7개 기업이 이전 또는 설립되었고, 올해에는 2개 기업이 건축 중이고, 16개 기업과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유망 50개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등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에 5개 기업 이상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항공·금융 등 서비스 산업 지원형 콜센터를 중점 유치하고, 도내 대학과 기업이전·설립에 따른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강좌 개설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제주 이전 성공사례 파급을 통한 이전 유발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기업유치 설명회는 연 4회로 확대하여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총 투자계획은 35조 3,739억 원이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24조 2,272억 원이 투자되어 같은 기간 계획 대비 89.7%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o-Visa, No-Tax를 기조로 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관광객이 2001년 말에 비하여 55.4%가 증가하였고, 컨벤션센터, 도로, 항만 등 새로운 인프라 확충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평화센터 개관, 평화포럼 개최 등 세계 평화의 섬 실현 및 국제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목표 대비 14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간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제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18개 과제 외에도 글로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발굴하여 연구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5월에 시작하였고 내년 6월까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지속적 분석과 평가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양으로 설치된 관광진흥기금의 작년 말 조성액은 259억 원이고 금년 중 37억 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관광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연평균 607억 원이 융자 지원되어 정부에서 지원되던 규모에 비하여 4배 이상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기금 부과 징수권도 우리 도로 이관되었고, 올해부터는 주민참여기금이 관광진흥기금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융자대상도 23종에서 35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 지원액을 600억 원 규모에서 9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전문가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규모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 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 소요 토지 91필지 70만 1,000㎡를 비축하였고, 국공유지 등 개발 가능 토지 1만 545필지에 대한 자료조사도 완료하여 테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여 공유지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토지주택공사, JDC 등 도내 토지비축기관 간 비축 토지 공동개발 방안 모색 등 비축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축된 토지는 단기 임대를 통해 세외 수입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 2,000㎡에 2015년까지 1조 7,806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의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등을 설립할 예정으로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6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본 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NLCS는 8월 초 학교시설을 착공하여 내년 9월 개교 예정이며, 국비 486억 원으로 설립되는 공립학교도 지난 8월 도교육청에서 YBM시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중 착공 예정으로 이 학교 역시 내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달 본 계약을 체결한 캐나다 브랭섬 홀인 경우 2012년 9월 개교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고, 미국 세인트 알반스 스쿨은 금년 하반기에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센터는 설계 준비 중으로 설계비 12억 원은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 학생유치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등 영어교육도시 국내외 홍보·마케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법제화, 영어교육도시 내 거주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특히 2단계 국제학교 유치 계획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3월에는 해외 환자 유치 여건이 좋은 도내 2개 병원을 제주 의료관광 전문 선도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이 선도병원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일본·중국 등 주요 도시에서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 의료 관광 통역원 등 의료관광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 성형, 피부 등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도병원은 2개에서 4～5개로 확대함은 물론 의료관광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 개발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이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에만 5개 사업이 절차를 이행 중이고 폴로승마장 리조트는 일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사업 승인 기간을 사업 규모별로 최대 5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가고, 11개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해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동 도급 등을 추진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진입 전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을 사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핵심·전략 프로젝트 추진 상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의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핵심 프로젝트와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 6개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금년 3월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으며,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은 부지 기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관광미항은 작년 9월 1단계 공사를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내년 초 착공 예정으로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장기적인 검토 추진에 필요한 5개의 전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프로젝트 사업 기반공사 조기 준공을 지원해 나가며 여건 미조성, 실효성이 낮은 전략 프로젝트 사업은 재검토하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신성장 녹색상품 제주 미래를 개진할 수 있는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서귀포 동홍동 일원 238만 7,000㎡에 조성예정인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은 2008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지금까지 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 한국관광공사와 JDC가 함께 개발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금년 2월 도와 한국관광공사, JDC 간의 역할 분담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번 달 한국관광공사에서 3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면서 명품 의료·휴양리조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사업을 내실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 실천 관련 주요 추진 사항을 보면 제주평화포럼은 작년까지 5회 개최하는 동안 국내외에 제주 평화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으며, 매달 개최하는 평화 아카데미도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였고,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은 12건이 완료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평화포럼의 연례화, 도민 참여 확대 등 평화포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한·아세안 정상 등 밀랍인형을 추가로 평화센터에 제작·설치하겠습니다.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제주 평화 이미지 확산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 민간교류, 평화교육 등을 통한 도민 밀착형 평화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UNITAR 제주지역훈련센터 개소를 통해 평화의 섬 상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실질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교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개국 11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하고 있으며, UCLG 등 10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제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아랍소사이어티 재단 가입을 통해 중동지역과 교류 창구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일본 아오모리현, 중국 하얼빈시와 추가로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교류 실천 등을 주제로 아시아청소년 영어포럼을 오는 10월에 창설하여 미래 아시아 지역 지도자에 대한 제주평화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아랍소사이어티에 가입된 중동지역 13개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여 투자유치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비자발급 등 도민의 편의 제공과 중국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영사 사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재외도민 역량 결집 강화입니다 현재 재외도민회는 국내외 27개 도민회에 65만 5,000명의 재외도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주요행사 시 재외도민 초청, 재일제주인 100년사 발간, 향토학교 운영 등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재외도민회에서도 농산물 구입 등 도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도민증 발급과 출향 잠수 및 사할린 동포 등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 방문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도민의 사기 앙양 및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 또한 “재일 제주인 100년사” 일어판 발간 사업, 재외도민 1세대 격려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재외 제주인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