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사업은 지난 2007년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활동으로 인해 그당시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측은 더 이상 순천 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확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사업을 재승인 하였고 이에 한국마사회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자칫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수수방관만 한다면 가장 인접해 있는 광양지역 주민들이야말로 사행성 조장과 도박 중독자 양산은 물론 우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등 가정과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며, 급기야는 광양시민의 행복과 광양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는 15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강력반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설치계획 재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안, 광양시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재승인하고 한국마사회가 강행하는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사업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남동부권은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석유화학단지, 율촌산단이 위치한 동북아의 비즈니스 관문으로 항만물류와 첨단산업, 조선산업의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2여수 해양엑스포, 2013순천정원박람회 개최는 무한한 성장발전 가능 지역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순천화상경마장 설치를 재승인 하였다. 화상경마장 설치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며, 가정과 지역경제를 파탄하는 주범임에도 스스로 수립한 정부정책과 사업철회 약속을 국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위반한 처사는 행정 불신만을 초래하고 지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의회는 사행성 조장과 도박중독자 양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훼손, 지역경제자금의 역외 유출 등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 광양 건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전남도민의 절대적인 반대여론을 존중하고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사업 재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마사회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도박산업 양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라. 1. 국회는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전국민이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마권 장외 발매소 규제를 강화해라. 광양시의회는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라는 지역민의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재승인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 대체해 나갈 것이다. 2010년 7월 1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 의견 조율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련 정부기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