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순천 의원으로부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접수하여 7월12일 회부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일자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구인·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으로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지역의 실업난과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따른 젊은층의 역외유출, 도시인구 감소 등 다시 한 번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또한 경제플러스에 함께 탑재해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양명모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소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4월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 및 용어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단순히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현행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개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 구간의 설정, 도로명주소, 시설을 이용한 광고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대구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례 제명 변경과 인용조문 등의 정비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부분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다시 상위법령을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통의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기능 명시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에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는 학교법인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 기관장 및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는 계약직 교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신고 대상자는 종전의 공무원 한정해서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존의 규칙 내용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차례에 보고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하여 행정관리 업무는 본청 중심으로 컨설팅 장학 등 현장 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정책국을 교육국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에서 교육정책의 개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행정국의 분장사무 중에서는 교육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과 민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삭제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종합 조정 및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주요업무의 심사 평가 및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의 보좌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분장사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8월31자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의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육규칙 개정 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 정립과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으로 본청, 지역교육청 간 원활한 사무이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규정과 공립유치원의 설립 폐지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 기능과 공립유치원의 학생 수용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며, 지역교육청의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신설하고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등 현장 업무지원, 업무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6년12월2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7월1일부터 시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