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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0-07-16

정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허재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균

이홍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 청원서 1건 등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명예도민증서 수여 시에는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로부터 지난 6월 24일 마이클 S. 터커 미 2사단장에게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였음을 보고해와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제251회 임시회 제출 의안 목록) 보고사항(경기도 명예도민증 수여 결과 보고) o 5분자유발언 (최창의ㆍ정기열ㆍ문형호 의원)

10시09분

재안

허재안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서 최창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등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님, 사랑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도의회 의정을 이끌어갈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먼저 지난 8년간 교육의원으로만 활동해 왔던 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 뛰어난 자질을 가진 도의원님들 앞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수락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7명 전체 교육의원들은 지난 14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장을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며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3일째 밤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날을 지새우면서 우리는 교육위 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과정이 떠오릅니다. 선거마다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의원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거를 치렀습니다. 무려 국회의원 선거구 8인 내외를 뽑는 광역단위 선거구에 일백만이 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활한 선거구를 누비면서도 수많은 유권자들의 참된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를 듣고 만나면서 피로를 잊었습니다. 오직 당선되어 경기교육을 창의적으로 혁신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와 집념만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교육ㆍ의회기관 대표로서 당당하게 도의회의 의정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교육자치 형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뽑힌 도의원들과 교육상임위를 구성하여 으뜸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는 의욕에 불탔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의 전문성과 정당정치인 도의원들의 정치력을 잘 융합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벅찬 기대와 희망은 현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앞에는 한낱 순진한 무지갯빛 환상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 도민의 기대가 집중되던 경기도의회의 개원 첫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리다툼으로 다시 문이 닫히고 양당 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주고 받기식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양당 간의 밀실합의 끝에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결정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육의원들에게 의장단이 누가 나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라는 건지, 출마 인물과 선출 방식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 첫날부터 정당에 속하지 않은 우리 교육의원들에 대한 따돌림이자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행위였습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소외된 교육의원들이 의회 운영의 중심 구조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단 구성 논의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육상임위원장만큼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 몫으로 남겨두겠지 하는 실낱같은 바람조차도 정당의 자리다툼 욕심 앞에 재물이 되어 다수당의 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의원제도를 통해 지키려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신과 직선을 통해 이를 확인한 도민들의 의사를 짓뭉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광역단위 기형적인 선거까지 치르면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자치 통합으로 거두려던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시도의 싹을 잘라버리는 반의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을 감투나 특별한 자리로 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8대 의회가 교육자치 통합의 첫 의회니만큼 교육문제는 비정당인이자 교육계 출신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질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논의 구조에 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육의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려는 소박한 뜻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이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른 8개 시ㆍ도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들이 맡게 됨으로써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이제 도민들은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말라고 표를 통해 심판하였습니다. 정당의 정략적 이해보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해줄 것을 선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따라서 6ㆍ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상식과 원칙, 배려의 정신으로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상임위원장을 맡겨주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들에게 맡겨줄 준비가 안 되었다면 교육의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출을 미뤄주십시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교육상임위원회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간곡한 호소와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당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단행된다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의사와 달리 정당의 담합에 의해 선출된 교육상임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교육상임위 구성과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 전체가 교육의원들에게 표로 인정하고 엄중하게 요구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알리는 대규모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발언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의원

거듭 의장님과 교육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결단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정기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교육위원장 선출에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난 7대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을 때 12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으로 104명이나 되는 거대 한나라당과 천막농성 및 삭발투쟁을 하는 등 노력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책적으로 이슈화하여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6ㆍ2 지방선거에 민주당 전체 공약으로 발전을 시켜 경기도의회 제1당이 되는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육의원들은 소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고 혁신학교예산 또한 삭감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희 민주당과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협의를 요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제안한 서로의 절충안도 무시하는 등 교육전문가라 하면서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은 일관된 정책만, 자기들 주장만 관철을 요구했지 일절 저희와 협의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교육의원들의 주장은 일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의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현안사안으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을 반대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도의회가 도 집행부를 상대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이미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교육의원들은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교육 관련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의원의 본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정책적 대안제시와 관철 등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교육의원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선출직의원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의원들이 주장하는 상임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미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전체 의원 중 과반 이상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원들의 주도성과 대표성 등의 법적인 장치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을 맡아야만 역할의 주도성과 대표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원들은 충분히 도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법령에 따른 일몰제에 따라 이번을 끝으로 선출방식이 종료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특정분야를 넘어서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의제로서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후에는 일반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원들은 이런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에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한나라당이 미워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특명으로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는 이유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결코 교육의원들처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의회는 정당정치, 책임정치입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의원

알겠습니다. 7대에는 경기도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번 8대는 그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책임정치를 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원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의원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쓰겠습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때는 교황선출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즉, 우리 7명 교육의원의 신분적 가치,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방 정기열 의원님께서 교육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대답도 될 겸 제 소신을 아는 대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4명이 한나라당이었고 12명이 민주당이었는데 얼마나 설움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랬다고 저도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용력 있게 마음을 넓히지 못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신문사 기자도 했고 칼럼도 썼고 편집국장도 했고 중3도 했고 고3도 했고 초등학교도 있었고 두루두루 사회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동병상련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동병상련 잘 아시죠? 좀 속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과부가 과부 속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설움을 받았으면 다음에 우리 숫자적으로, 등가성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적은 우리에게 그런 포용력을 발휘 못하십니까?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곳간의 열쇠를 받으면 도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다음으로는 그때 교육 삭감 문제 때문에, 교육예산 때문에 교육위원 여러분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질타 즉, 말하자면 꾸중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글학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숭상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때, 그때는 신분상 위원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이 의원입니다. ‘의논할 의(議)’자입니다. 그때는 ‘맡을 위(委)’자입니다.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심의권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중을 하시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의결권도 없이 의회에 자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교과위원회 위원들이 바로 한나라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수첩을 보십시오. 수첩에 교과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한 사람도 배정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의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심의 의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다음은 법적 장치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지자선모(知者善謀)요, 불여당시(不如當時)라는 말이 있어요. 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고사성어 몇 개를 썼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잘하려고 해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일은 그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한 의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해도 주민들이 안 해주면 때를 못 맞춰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아까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양당끼리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해가지고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 이외에 교황에 관한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교황선출은 1964년도 요한 21세 때부터 현대사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황선출은 무작위선출입니다. 우리 여기 131명이 전부가 다 투표권자가 되고 피선거권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난번에 선거를 보니까, 뭐 헐뜯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장님이 105표, 126명 중에서. 부의장님이 126명 중에서 김경호 부의장님이 112표, 그다음에 강석오 의원님이 101표. 어떻게 해서 131명 후보자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옵니까? 이것이 당략적이고 오더식 선거법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어 이번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후반기 때는 선거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입후보 선출제로 하든지 아니면 오더형 다른 방법을 택해 주시든지, 말만 번지르르하니 민주방식이라고 해서 교황선출제로 해놓고 내면에서는 물이 흐르면서 오더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이 얘기를 한다면 교황님들이 구천에서 어쩌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잘 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 발언 이후에 정회를 선포하셔서 우리 이 교육의원들의 의견을 잘 의장님께서 들어주시면 그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의원님께서 정회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비교섭단체의 의원을 고려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배분 건이기 때문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상임위원장(11인) 선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11개의 상임위원장을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 외 제반규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고윤수 의원님,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님, 진성복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홍균

이홍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해 투표용지 한 장에 열한 분의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을 참고하셔서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로 열한 분을 차례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처리되는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성명 외의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속기석 앞에서 교육의원들 플래카드 들고 있음) (「아니, 무상급식의 원조가 누군데 무상급식을 어떻게 뭐 했냐고, 지난 7박 8일 동안 농성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너희 교육의원들이 뭐 했냐고 하는 말은…….」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7월 달에 날밤을 새면서 7박 8일 동안 농성했어요. 의회에서 한 발짝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교육의원 뭐 했냐, 왜 무상급식 삭감한 우리 위원장이 민주당인지 모르겠는데…….」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투표시작

「아니, 민주당 의원들도 애를 썼지만 무상급식을 전국 이슈화시킨 게 누군데 민주당이 교육의원들은 뭐 했냐고, 이런! 망발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투표종료

재안

허재안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 번 협조 말씀드립니다.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장의 고유 판단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하셨습니까? 명패수를 계산한바 1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장내소란) (「반드시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분명히, 저는 앞으로 반드시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독선에 대응해서 대국민, 도민 사과한 것처럼 백만인 서명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박세혁 교육위원장 내정자님! 이게 직무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과반수가 교육의원인데.」하는 의원 있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는 민주당이 과반수이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네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7명의 교육의원과 성실한 협의를 하자고, 유보하자고 내가 그렇게 간곡히 요구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우리 일곱 명은 정말 의원직 내던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저 유사 민주당입니다, 유사 민주당.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급식, 혁신학교 다 이재삼, 최창의가 시작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린 겁니다. 지역구 선거 때 도와주신 고마움 그거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다. 우린 7명이지만 반드시…….」하는 의원 있음) (「이거 나눠먹을 자리가 아니에요. 8대 의회는 7대 의회와 교육의회 두 개가 통합된 의회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그 복잡한 여러 번 투표하면서 교육의원들은 집행부 교육의원으로서 교육행정을 살피고 견제하라고, 우리 의원들은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을 살피고 견제하라고 왔지 않습니까? 당이 두 군데 있어요. 어떻게 정당이 교육위원장을 맡도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정기열 민주당 의원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당의 부대표라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이 자리에서 인용하면 안 되죠. 그거 바로 교정하려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의장님은 그거 안 들어주세요! 아니,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자꾸 주장해 가지고 표를 많이 얻으신 것 같은데 그거 지켰습니까? 무상급식 예산 지켰어요? 저희 무상 이용한 거 아닙니다. 지켰어요. 그래서 읍면지역, 도서벽지 초등학생 급식은 무상급식하고 있어요. 다른 교육위원님들 다 설득해서 예산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교육위원들 뭐 했느냐? 왜 싸잡아서 그렇게 함부로 난도질 합니까! 논리를 정확히 대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허위논거를 내고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 7명은 정당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만들어준 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구나 집행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창피하고, 그러나 법의 정신을 저희들은 준엄하게 다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똑같은 논리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상임위원장, 반도 안 되는 정당이 위원장 한다는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아요? (청취불능) 내년에는 어떻게 협조 없이 운영할 것입니까? 교육의원들 없으면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상임위만은…….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꼭 이걸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죄송합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고영인 의원님 113표, 정기열 의원님 1표, 정재영 의원님 1표, 무효 1표, 기권 4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고영인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강득구 의원님 116표, 김주삼 의원님 1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득구 의원님이 기획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김기선 의원님 117표, 정기열 의원님 1표, 이태순 의원님 1표, 기권 1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기선 의원님이 경제투자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이해문 의원님 112표, 신광식 의원님 1표, 무효 4표, 기권 3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해문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김광회 의원님 89표, 심노진 의원님 1표, 무효 26표, 기권 4표로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광회 의원님이 문화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천동현 의원님 116표, 오병열 의원님 1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천동현 의원님이 농림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송순택 의원님 115표, 이삼순 의원님 1표, 기권 4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순택 의원님이 보건복지공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송영주 의원님 84표, 강백수 의원님 1표, 김광철 의원님 1표, 홍정석 의원님 1표, 무효 2표, 기권 31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영주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임종성 의원님 114표, 최재연 의원님 1표, 임채호 의원님 1표, 무효 1표, 기권 3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종성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김유임 의원님 111표, 윤은숙 의원님 1표, 무효 2표, 기권 6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유임 의원님이 가족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박세혁 의원님 74표, 문형호 의원님 5표, 최창의 의원님 1표, 이재삼 의원님 1표, 김진춘 의원님 1표, 기권 38표로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세혁 의원님이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o 상임위원장(11인) 당선인사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열한 분의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대로 당선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의회운영위원장

안산 출신 민주당 고영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8대 의회의 발전과 의회의 보다 비약적인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는 그런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고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기획위원장

안양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획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강득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경제투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경제투자위원장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한나라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경제투자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겨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대 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 왔습니다. 7대의 경륜을 토대로 경제투자위원회가 우리 경기도 기업을 살리고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기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행정자치위원장

과천 출신 이해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이해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광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농림수산위원장직을 허락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우리 상임위원 한 분 한 분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천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보건복지공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송순택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송순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건설교통위원장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실은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ㆍ교통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 중심이 되는 건설과 교통으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교통위원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송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도시환경위원장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경기도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임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임

김유임가족여성위원장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가족여성위의 상임위원장직을 맡겨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는 있으나 예산 사업화 되지 않은 많은 여성정책들을 통해서 가족이 웃는 경기도를 만들고 특히 신설된 가족여성상임위가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혁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박세혁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특히 교육의원들의 전문성과 그분들의 경륜을 높이 받들어서 우리 상임위 운영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박세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를 총괄하고 있는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홍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회의 의사운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지원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석환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철 기획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중 경제투자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세정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승학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덕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선행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흔재 가족여성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교육전문위원과 특별전문위원은 아직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14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도정 운영방향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부터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홍철 행정1부지사는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유연채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창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성홍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복지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인 사)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직속기관과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5기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도민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민선5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경기도 공직자는 열린 자세로 의원님 여러분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선진ㆍ일류ㆍ통일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경기도정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무한섬기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무한섬김의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365일 24시간 잠자지 않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언제나 민원실”을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에는 도민들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365ㆍ24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수원역사에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협조하여 도내 주요 역사를 거점으로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도민중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기도 구석구석에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이나 한센촌, 다문화가정, 풍도ㆍ육도와 같이 그동안 도정이 소홀했거나 도정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달려가 애로사항을 듣고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경기도는 가급적 모든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중점 추진해온 무한돌봄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등 서민중심 행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등 가능한 모든 행정을 통합하여 도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119식 스피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민 위주의 섬김행정, 서민 위주의 돌봄행정, 통합과 신속스피드행정으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도 1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민선5기에 저와 의원님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분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중앙의 권력독점과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과 대통령 모두를 불행에 빠뜨려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특별법안은 천 년간 유지되어 온 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시군 자율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18개 지역 46개 시군으로부터 통합건의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원ㆍ마산ㆍ진해시만 통합 시군을 출범시켰고 나머지 시군은 통합이 무산되어 지역 간 갈등만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도시 간 경쟁시대입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서울보다 17배 넓고 인구는 141만 명 이상 더 많은 경기도는 북경과 상해, 동경,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입니다.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메트로네이션(Metronation), 프랑스의 그랑파리(Le Grand Paris),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등과 같이 도시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은 물론 도시계획ㆍ주택공급과 같은 지역정책들은 즉시 지방에 이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DMZ가 남북을 갈라놓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며 경기북부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온 최전방 지역입니다. 경기북부는 면적이 서울시의 7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를 통일 대한민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과 한국군 재배치를 통해 교육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DMZ 일원의 보존과 활용, 부족한 SOC 확충 등 경기북부 발전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년간 전국 일자리의 76%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그린벨트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도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활동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시군에 최고의 연구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과학기술 R&D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경기만 지역을 환황해권 시대의 국가전략특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과 함께 지금 추진 중인 수도권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경기도를 북경, 상해, 동경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어 추진할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는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준비하고 도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5기 경기도 공직자는 더 낮은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먼저 지난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어 7월 13일에 힘차게 개원 출범하신 민선5기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과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인 사)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김원찬 실장입니다. (인 사) 본청 교육국 박경석 국장입니다. (인 사) 제2청 교육국 김갑수 국장입니다. (인 사) 본청 지원국 백성현 국장입니다. (인 사) 제2청 기획관리국 허진욱 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 기본체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조직은 본청과 제2청사를 포함하여 1실 4국 27과와 3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25개 지역교육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1,954개의 유치원, 2,129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24개의 특수학교에서 195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9만 6,000여 명의 교원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모두 8조 7,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기본체계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기치로 자아 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모든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은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본질에 충실한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미래지향적인 선진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교육 100년을 약속하고 10년을 앞서가기 위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학력 대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 배움 중심으로 수업을 혁신해 나가며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수행 중심의 상시평가를 통해 학력평가를 혁신하여 모든 학생이 성취하는 경기교육, 노벨상에 도전하는 경기학생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는 교사,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교원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합리적 교원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학력 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혁신학교를 200개로 늘려 나가고 4개 권역의 혁신학교벨트를 구축하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12교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 방향을 기본 틀로 하고 지자체별로 교육 특수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건설적인 행ㆍ재정 협력 모델이 창출되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감소 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과 창의적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자발성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모델인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교육, 전체의 상향적 발전을 지향하는 역동적 수월성, 다수를 위한 수월성 그리고 저마다의 소질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부모들의 염원인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의제가 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유치원 교육비와 초ㆍ중학교 학습준비물을 확대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사부담 공교육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시대에 국제화된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과 소통을 실천하며 평화를 사랑하도록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고 경기학생 해외 자원봉사 활동과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 및 평화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수업과 평가방법의 혁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며 기초학력을 책임지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 인터넷 방송과 IPTV를 적극 활용한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여섯째, 경기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협육을 통해 학교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교육에 부담 없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학부모회와 교직원회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여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엄중히 처벌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학부모님과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학생이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혁신교육의 새 시대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경기교육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 길을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에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상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영인 의원 등 18명 발의)

15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2일 고영인 민주당대표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였으며 7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실시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을 안 하면 교육위원회 활동하기에 불편한 거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일하는 데 상임위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 내가 물어본 것만……. 그러니까 위원장을, 앞으로 일곱 명이 똘똘 뭉쳐서…….」하는 의원 있음

「아니, 위원장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잘하면 되잖아!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인데.」하는 의원 있음

「보십시오! 민주당이 대국민사과를 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정기열 의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면 안 되죠.」하는 의원 있음

「다수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교육상임위원회의 다수 상임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에서 끌어내십시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 민주당이 끌어내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다 끝난 마당에 말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정당 민주당에서 7대 때 설움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처럼 끌어내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내정 안 됐습니다, 아직.」하는 의원 있음

「우리 민주당 쪽에서 많이 키워줘서…….」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안 되면 후반기에 그냥…….」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안 하셔도 우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굳이 위원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후반기에는 잘 협상을 해서 좀…….」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