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안병원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기열 의원님이 발의하고 이필구 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간 구성ㆍ운영토록 함으로써 예산ㆍ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감안할 때 동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위원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연도별 당초예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는 18인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18인 이내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의회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원 활동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이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사항으로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기열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과 관계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기열 의원님과 이필구 의원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직무 소관 지정과 관련하여 새로 신설된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는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및 서울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로 지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간사로 규정한 것은 국회, 타 시도 의회 운영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정기열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기열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8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운영위원회에 배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뒤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근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동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무처 간부 및 담당 사무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페이지 원구성입니다. 총 131명이고 지역구 112명, 비례 12, 교육 7명이 되겠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2명, 여성 19명입니다. 의회조직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 11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소관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과 4담당관, 11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70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38억 2,619만 원으로 그중 의정운영지원비가 60.4%, 의정활동비가 39.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 언론에 관한 사항을,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원 복리, 후생지원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본회의 운영,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조례안의 입안이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와 의정자료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방식은 소관 부서별, 담당관실별, 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회소식, 의원소개, 의정활동 등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도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의원님 개인별 블로그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기고문이라든지 또 발언,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방송을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저희가 모바일 경기도의회 웹페이지를 개발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이용 활성화 및 입법활동 자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건물 1층에 열람공간 그리고 시청각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장서 4만 9,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국 16개 의회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도서추천제 그리고 신착, 좋은 자료가 올 경우에 이메일을 발송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자료라든가 정책동향 등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의원님들께 메일링 서비스를 해서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대표적인 것이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월간지로 주로 그 내용은 의정활동소식, 의원별 인터뷰, 기고문 등을 연 10회 110만 부 제작해서 지역여론 형성층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의정은 계간지로서 연 4회 10만 부를 발행하고 연 4회 발행되기 때문에 대담, 특집기사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시군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센터 등 다중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배부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선호도 조사도 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4월부터는 맹인들을 위한 점자 의회소식지도 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인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언론매체는 방송사가 17개 사, 지역케이블방송 포함입니다. 그리고 신문사도 지역신문 포함해서 158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42개 사가 있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는 지방지, 지역지가 주가 되겠고 우리 의회의 시책홍보라든지 현안홍보, 저희가 특집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방송과 케이블TV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씩 출근시간대에 우리 의원님들 대담, 한 10분 정도의 대담이 생방송으로 또 녹화로 이렇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할 예정이고 지역케이블TV도 저희가 의원 인터뷰라든지 대담 형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도가,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홍보영상물 제작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케이블TV에 줘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좀전에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그 비디오 촬영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을 위한 것입니다. 또 방송과 신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포털과 또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의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금년은 138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안처리입니다. 의안이 작성되면 사전검토라든지 신속한 자료제공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청원, 진정에 적극적인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운영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입니다.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인터넷에 저희가 올리게 되는데 본회의는 24시간 이내,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빨리 올린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속기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8대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1인 1조례 이상 제정ㆍ개정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라든지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의원연구단체를 활용해서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입법담당관실의 보좌활동 기능을 총동원해서 1인 1조례 이상 제정ㆍ개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입법고문은 임기가 2년인데 현재 2명입니다. 저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자문을 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또 전화로 또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대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외부인사가 6명이고 도의원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 정책방향도 논의하고 평가를 통해서 입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 POOL제 운영입니다.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에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17개 분야에 127명을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한다든지 또 정책 발굴할 때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이디어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들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고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아니요. 상주하지는 않고요. 경발연 건물 내에서,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발연 측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2명의 인력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경발연의 전체인력이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같이 움직이고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발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공무원 1인당 근무하는 최소면적이 있거든요. 그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총무담당관실이 그 면적 범위보다 조금 넓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사무실 재배치할 때 그때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1인 1조례 제ㆍ개정은 8대 들어서서 저희 사무처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새롭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요. 전문가 인력 POOL제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