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었으나 2010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도시교통위원회로 변경되어 “도시교통위원회 명칭”을 “도시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호 “도시교통위원회 6명”을 “도시보건위원회 6명”으로 제3조 제2항 제4호 “도시교통위원회”를 “도시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 제1항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의 무분별한 위촉을 막고 동 실정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내지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인구 2만명 이하인 동은 30명 이내로 인구 2만명 이상인 동은 추가인구 3,000명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수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연 6회 회의를 불참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수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국·매곡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구성 등에 있어 “고문은 3명으로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인구 2만명 이하는 현행 3명으로 하고 인구 2만명 이상은 5명 이내”로 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74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각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실조사 내용이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고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으며 직접 시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직접 조사는 인력 등 어려움이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실조사 의뢰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현재의 사실조사 방법은 업무특성상 출장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 곤란과 빈번한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북구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전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혜진·예슬이,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입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잠깐의 방심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 성문화와 어린이들의 안전실태를 재점검해 보고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 때마다 이의 대응조치로 아동 성폭력 전과자의 명단공개와 전자팔찌 도입에 이어 일명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남성호르몬 치료법까지 도입하고 어린이 등·하교길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추진, 성폭력특별수사대 출범, 또한 최근에는 전국의 9만 1,865명의 이장·통장을 아동안전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아동 성범죄를 감시하겠다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행해진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 대응책과 재발방지 조치로 그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 활동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 촉구를 위해 본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아동성폭력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전진숙의원외12명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