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6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위원회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당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제6대 안동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제3차 국가고용전략 회의시(2010. 3. 4) 후속조치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계획에 의거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3 신설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안동 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기업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업은 몇 군데나 되죠?

현재 경제과학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 내용은 안동 시온재단예인이 되겠고 한국바이오콘주식회사하고 영농조합법인 안동 민속TMR, 또 농업회사법인 안동 제비원전통식품이 되겠습니다.

4개 업체에 지금까지 감면을 해준 금액은요?

감면은 안동 시온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법인으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안동 제비원전통식품같은 경우는 토지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해당은 되나 법인소유가 아니라서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면.

감면 받는 데는 한국바이오콘하고 안동 민속TMR하고 2개 업소를 합쳐서 50% 감면받는 것이 101만8,82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01만8,820원 정도 되는데 다른 기업체는 해당이 없는가요?

앞으로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용보조금사업 지원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기업체에는 49인 이하 업소로서 신규 고용 1인당 월50만원 이내로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받는 기업을 경제과학과에서 통보를 받으면 지방세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현재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2개 업체만 감면대상이 되는데 101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광택입니다. 고용보조금 최초 신설된 조항을 보시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요?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우선 재산압류 조치부터 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2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3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역시 부동산 압류조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요. 제3조에 적용시한이 2010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년 2011년1월1일부터는 현재 지방세법이 3개 분야로 갈라집니다. 총칙분야가 있고 본세분야가 있고 감면 및 비과세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법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법이 새로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올 12월31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유지가 안 되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부동산압류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 기업이 1년 이상 안 되면 보통 법인이 바로 부도가 나버리면 부동산이든 뭐든 사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시가 알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자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압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압류는 해놓지마는 우리 시에 배분이 안 되어 올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또 법인으로 있을 때 주식이 많았던 순서대로 개인에게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한테 그것을 압류나 개인적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과점주주는 빼야 됩니다.

그렇죠? 과점주주는 50%이상의 주식을 한 개인이나 아니면 누군가 주식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었을때 예를 든 겁니다. 보통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재산세 경감을 안 해줘도 실지 재산세를 못 내고 있는 기업은 도리 없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미리 예방조치를 해서, 예를 들면 증권인데 여기에는 어울리지는 않지마는 그런 식으로 증권을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경제과학과라든지 농정과도 조금 있거든요. 현재로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건 취할 수가 없죠? 있습니까? 대손처리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경제과학과에서 기업지원조례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이 지금 고용보조금을 얼마만큼 몇 개월 동안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기업에 대하여 50%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을 6개월 치를 받고 만약에 안 받는 기업이면 당해연도 한번 밖에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고용인원이 생기게 되면 지원해주는 금액도 1년간만 유지됩니다. 지원기간이 1년만 경제과학과에서 해주고 그건 또 나중에 다시 되면.

최장이 1년이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우리 지원 조례에 보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재산세 감면도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기업에 어떤 세제감면 효과의 원 취지를 다 못 살린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니까 다음에 보완해서 더 좋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조례도 더 발전된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안동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12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하회 관광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8년6월1일자로 관리사무소, 매표소, 검표소가 현재 위치로 이전해 오면서 매표소에서 하회마을입구(종합안내소)까지 1.2km 구간에 대하여 셔틀버스 유료 운영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하회마을 관광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람료 징수체계 3원화(주차료, 관람료, 셔틀버스이용료)를 2원화(주차료, 관람료+셔틀버스이용료)로 조정함으로써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람료를 현행요금에 셔틀버스 이용료를 포함하여 50%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관람료 사용목적에 셔틀버스 운영 경비를 추가하여 하회마을 관광객을 위한 교통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보상금액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회 관광지 매표소에서 하회마을입구(종합안내소)까지 1.2km 구간에 대하여 셔틀버스 유료(편도 500원) 운영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회마을 관광체계를 개선함으로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지가 며칠 안 되었어요. 하회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는 1995년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하회마을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하회마을은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13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회마을내에 매표업무와 검표 그리고 마을의 안전관계, 환경미화관계, 화장실, 교통체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회마을내에는 하회마을보존회라는 주민자치기구로 구성이 되고, 보존회에서도 하회마을 문화재 보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회마을에는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회마을 입구에 가면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주차료를 냅니다. 버스는 4,000원, 승용차는 2,000원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표소에 가서 매표를 합니다. 매표를 하고 나면 다시 걸어 들어갈 사람은 걸어서 들어가고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현재 버스3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3사에서 각 한 대씩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버스3사가 운영하는 버스는 편도 500원씩을 관광객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주차요금내고 입장료내고 또 셔틀버스내고 또 1.2㎞정도 채 5분도 안 되게 타고 가는데, 옛날에 구 주차장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하회마을에서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관광객들에게 세 번, 네 번 돈을 받고 구 주차장을 놔두고 왜 이렇게 하느냐하는 그런 민원이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으려면 한목 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관광객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자체가 지난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원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재 주차요금은 누구든지 차를 몰고 관광지에 가면 주차요금을 다 내니까 그것은 주차요금을 내고 입장료를 내면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이고요. 또한 하회마을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문화재 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고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마을관람 징수조례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안동 시가 징수를 하고 그 징수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지금하시는 역할, 기능이라거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회마을보존회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회마을 전체는 12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회마을보존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보존회장님과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역할이 하회마을 내에 문화재라든지 지정건물의 원형을 보존하고 또한 마을 내에서 내려오는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고 하회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 민원에 대해서 보존회가 중재 알선도 하고 또한 보존회에서 하회마을에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총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한 하회마을 관람객들로부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관람료 40%를 일부 명절 때라든지 마을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펼치고 마을 내에 경미한 개·보수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경미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회마을보존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회마을운영 관광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전체 유료관광객이 43만2,500명이 하회마을을 다녀갔고 수익은 약 7억4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40%를 하회마을보존회에 지원을 했었고요. 나머지 60%는 안동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999년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방문했을 때 110만 명에 달했습니다마는 그 후 관람객이 조금씩 줄어서 75만, 작년에는 77만명이 되었는데 특히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금지가 되어서 관광객이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말 현재 관람객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증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람료 수입에 주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차료는 하회마을보존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관람료수입에서 40%를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했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삼원화로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원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는 내용이고, 이러한 사항이 어제 원구성이 되어서 오늘 바로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은 조금 하회마을보존회나 이런 곳에 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서류를 어제 줘서 오늘 개정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요금을 증액해서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회마을은 30인 미만은 2,000원 받거든요. 도산서원은 1,500원 받는단 말이야. 같은데 여기서 벌써 500원을 더 받거든요? 그러한 문제라든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몇 가지 보면 셔틀버스운영에 따른 수지분석표, 지출예상액이 쭉 있는데 버스구입은 3대씩 해서 인력은 200만원씩 4명이 12개월씩, 이것은 3명이면 안 되면 8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배로 해서 6명이 되든지, 4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죠?

4명은 버스 3대가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버스가 2대 움직입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토요일, 일요일은 3대가 전부 움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명 정도가 교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2대가 움직이니까 교대로 움직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왕 할 바에는 3대 같으면 2명씩 하려면 6명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6년을 사용을 하는데 5년 동안 할부를 하면 그 뒤에 감가상각이라든가, 그거 폐차처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6년 뒤에는 이러한 계산도 여기에 없는 것 같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하회마을보존회,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세밀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방송을 하는데 하루 5,000명 이상이 되면 관람객들 못 들어오게 하는, 어제 차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는 거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되돌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멀리 서울이나 전라도에서 왔는데 너는 여기 복잡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까운 관광객은 돌아가라고 해도 괜찮지만 멀리 타지에서 하회마을을 관광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점들은 보도 상에 이야기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에 각종 수입액도 달라질 것이고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도 달라질 것이고 이제 말씀드린 도산서원은 1,500원 받고 하회마을은 2,000원 받는 것도 비교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항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삼원화에서 이원화를 한다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권동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원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요. 입장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을 받는 것은 50% 인상이 맞습니다. 실지상 입장료 2,000원을 내고 셔틀버스로 500원을 두 번 내면 어차피 3,000원 이거든요.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3,000원이면 지금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단, 안동 시민일 경우에 현재는 1,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셔틀버스 왕복을 하면 2,000원이 듭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안동 시민은 500원을 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50%인상이 아니고 안동 시민에게는 25%의 절감효과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50%를 더 내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25%를 덜 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50%이상 100% 덜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일부 인상인데 이 1,000원 인상은 셔틀버스에 내고 있는 돈을 입장료에 포함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 1,500원, 하회마을은 2,000원에 대해서 금액이 다르다 하신 부분은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은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이 금액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했고요. 다른 지역을 예를 보더라도 영주 선비촌 같은 경우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보도 자료에 5,000명 이상 입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회마을이라는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 내에 최적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고 하회마을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얼마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유료관광객 1일 5,000명이면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하루에 1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경로우대 60세 이상 되면 무료고, 어린이 무료고 장애인 등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할 때에 1만 명 정도 왔다 했을 때 하회마을 내에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480면 밖에 없습니다. 480면 주차장에 한 차에 4명씩 오면 2,00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5번씩 로테이션이 되어야 차량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밀려드니까 하루에 5,000명씩 오는 데가 연중 약 30일정도 됩니다. 이 차량이 중리 삼거리까지 밀리고 가일 입구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리면 이것이 현재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중리 삼거리에 나가서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내가 서울에서 왔고, 부산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려서 왔는데 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데 구경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차가 빠지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5,000명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관광객 제한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역발상으로 봐서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5,000명 정도 되었을 때 하회마을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 하회마을은 만차 상태이니 들어갈 수 없다하는 것도 홍보판을 만들어서 알리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굳이 5,000명이 되었다고 해서 매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차를 못 세우는데 전에 보니까 중리 쪽에 차를 세우고 거기까지 걸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재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소장님, 김정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역발상을 하자. 그러면 서울에서 하회마을을 관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1일 5,000명이라는 어떤 제한관람에 하회마을을 관람하지 못하고 소장님이 돌아가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역발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5,000명이 되어 버리면 포화상태입니다. 중리에서 차량이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느 관광지, 어느 유적지가 관람이 허용되고 관광이 허용되는 곳에서 그러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역발상이라든지 오히려 관광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것은 분명 불편하고, 하회마을을 찾는 손님들의 불만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어 왔었고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는 목적과 취지도 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하회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요금인상을 하는데 저는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만과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주는 게 우리 하회마을관리사무소와 하회마을보존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여기서 더 고민을 하고 해야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성된지 엊그제인데 지금 당장 이러한 전체적인 하회마을 운영실태라든가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하회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셔틀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셔틀버스는 하회마을보존회에서 구입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셔틀버스는 하회마을보존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내에 있는 경안여객, 동춘여객, 안동 버스에서 우리가 버스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사가 매일 바뀌고 복장도 불결하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돈만 챙기면 되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회마을의 이미지라든지, 이 관광객들이 버스가 이게 뭐냐.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나오는 차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이 되면 온풍기도 나오는 차여야 하는데. 장거리 뛰는 것은 새 차로 하면서 노후된 차로 운행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불만을 갖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3사가 운행하는 버스는 못하게 하고 보존회에서 새로운 버스를 할부로 하든지 매입을 해서 하회마을 주민들이 운전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운행을 하면 하회마을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도 서비스질이 개선되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해소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존회에서 샀으면 또 신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기사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하고는 단답형 형식으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에 국비를 쏟아 붓고 시비를 쏟아 붓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짧게요.

하회마을은 안동 시가 만든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하회마을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하회마을이라는 그 자체가 하회마을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동 , 대한민국, 더 크게 보면 세계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쏟아 붓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가 뭘 해주었습니까? 조례에 있는 걸 빼고도 실질적으로 해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준 것은 안동 시에서는 관람료 징수요금의 40%지원 외에 다른 것은 개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집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되었지 다른 것은 지원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존회 쪽으로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소장님하고 문제가 뭐냐하면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회마을에 계시는 분들, 단체로 보면 하회마을보존회인데요. 거기에 뭘 해줬나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포함하든 안 하든 관람료징수에 따른 일정의 보조금, 그 다음에 집 일부 고쳐준 것 말고도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운영을 하면 상가운영을 하회마을보존회와 위탁계약을 했죠?

상가운영도 보존회하고 관광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 하회마을과 관련되어서 모든 부분을 참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사생활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있는 분들께 우리 시에서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이 부분이 논의의 쟁점인거 같고요. 크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게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셔틀버스를 이야기 했는데 20%를 줘서 운영을 하더라도 하회마을보존회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그 적자부분을 보존회의 다른 40% 부분에서 메꾼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적자가 엄청 심할텐데 그 적자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를 공동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서 하고 있죠?

버스회사에서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편도도 사용하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납니까?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500원씩 자기네들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기사 봉급하고 기름값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하회마을 관광객이 10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도만 탈수도 있고 왕복을 탈 수도 있고 안 탈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요금에 왕복요금 1,000원을 넣어서 운영한다면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자하고 후자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10억원에 20%로서 10억원의 20%를 보상금으로 줘서 2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는 버스 3대 구입에 따르는 구입비, 월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그것이 안 된다. 최소한 1년에 3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소장님 다른 질의사항이 있어서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는 감가상각연도가 있고요. 감가상각을 하면 사실상 1억원짜리라도 연간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넘어가고 제11조 제1항 제7조에 보면, 뒤에 한번 보실래요. 개정안.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별도로 하회마을관광객을 위한 교통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해서 100분의 20을 했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죠? 어차피 하회마을보존회에 가는데 현재 정산을 하고 있잖습니까? 40%를 보존회에 그러면 20%는 별도 정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산할 때 같이 안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40%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안동 시보조금조례에 의거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썼고 영수증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산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보상금 자체는 정산이 없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보상금으로 해놨습니다.

첫째는 용어선택의 문제인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개인에게나 단체에게 피해를 줬을 때 주는 게 보상금이거든요. 사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분리를 해놓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보조금하고 보상금이라고까지 하셨으면 이 부분은 하회마을을 별도로 운영했을 때 적자가 안 나게 하지 왜 적자나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셔야죠. 어차피 주시는 거. 개인적으로 사생활침해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데요.

안동 시가 취하고 있는 수익금을 손해가 없는 선에서 하고 현행 1,000원이라는 요금은 이미 관광객들에게 셔틀버스 편도, 가면서 500원, 오면서 500원을 내는 그 돈을 버스 운행하는 쪽에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전기사를 4명 고용창출개념에서 지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특정인에게 줘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에 하회마을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하던 그 주차장 관계입니다. 이 주차장은 안동 시의 땅이 아닙니다. 하회마을 주민 개인의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돈을 잘 받고 돈 벌이를 해왔어요. 어느 날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차량을 통제를 해 버리니까 그 안의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보존회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안동 시에서 팔아라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존회가 보상으로 임대를 하는 조건에서 운영에 지분이랄까 이런 걸해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보존회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내에서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회마을버스 운행에 따르고 하회마을과 관련된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회마을주민들에게 소득이 가야지 타지인에게 소득이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 개정을 하는 목적은 하회마을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관광객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하회마을주민들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안에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안동 시내 다른 부분에서 그런 비슷한 식의 민원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인데 다시 찾는 관광객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을 해소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2㎞구간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도보로 걷는 사람도 있고 혼잡합니다. 본 위원도 가봤고. 그런데 1종 대형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대형버스를 운전하다가, 일종의 숙달된 기사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회마을입구에서 셔틀버스를 가지고 가다가 대형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보험을 당연하게 들어야 될 것이고 관광버스 기사를 1종 대형버스 자격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소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원 취지는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민원해소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그렇고 관광객들의 불만해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해소하다 보면 안전을 담보 못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부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굳이 셔틀버스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생태문화탐방로라고 해서 1.2㎞를 걷기하면 슬로우 푸드식으로 슬로우관광하고 더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광문화를 유도하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태탐방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더 정책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권광택 위원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7호를 검토한 바 교통운영보상금 지급비율 및 이 관리방안이 합리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처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