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2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경제과학과장 주영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안동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경제과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금년 3월3일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2조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이며 안 제3조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로는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 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를 말하며 안 제4조 ‘안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됨에 따라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서 종전에는 현재와 같이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 조합에 의뢰해서 해오던 게 법이 바뀌게 되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조사를 위해 조례 없이 해나오던 부분들인데 우리 시와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어디죠?

지금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조합이나 거기에 똑바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판매인회 안동 조합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판매인끼리 결성된 조합에 의뢰를 해서 소매점을 신청한 부분들을, 종전에 우리 시에서 하던 부분들을.

종전에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종전과 똑같은데 법적 근거만 마련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판매인회 안동 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는 방향과 똑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비나 그런 부분을 지급했습니까?

했습니다.

그전에는 법적규정 없이 여비를 지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관련 규정을 둬서 거기에 합당한 여비나 경비를 지원해서 협약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저번에도 협약을 해서 1일 2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예산도 성립해서 했는데 단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국가의 법령에 의해 되어 있던 것을 시장, 군수가 직접 하려고 하면 하고 아니면 판단을 해서 이런 조합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면 담배판매소가 820개소 정도 됩니다. 이걸 7일 이내에 서류를 처리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및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신원조회가 오면 만약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도 무작정 해줄 수 없는 게 50m이상 기존 업소에서 떨어져야 하고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조회가 확실해야 청소년에게도 판매를 안 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를 통보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담배판매인 안동 조합이 안동 에 한 820개소의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현재 바이오담당계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담당직원 한명하고 계장하고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을 하고 있고 안동 대 RIS사업단을 지원을 하고 있고 백신공장을 유치하고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을 하고 안동 소매인을 지정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하는 게 효율성이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다시피 종전대로 이거를 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라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안동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중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현행은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였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제외)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현행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경미한 사항 및 시급한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허용토록 제한하여,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간접규제를 통해 지역내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일로부터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를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서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를 현행 2,00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제한하여 지역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안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의내용을 바로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분열 내지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시 공개하는 것을 현재 조례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도시계획의 회의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법은 누군가가 임의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라든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이나 전부 이 분들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결국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토론을 약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개별의사만 가지고 조정을 해서 실무자와 도시계획위원 일대일로서 결국 회의를 종결짓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하거나 토론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말이죠. 그야말로 그렇다고 하면 경미한 사안일 경우인데 그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개인 도시계획위원 간에 이 사안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경미한 사안이라는 것이, 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안 맞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되고요. 조례나 법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나 도시계획위원이나 이 정도면 경미한 사안이다.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적당한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관련 제도가 다양한 법에 의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종합적 관리가 곤란하고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경관법 제6조, 우리 시 경관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시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회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은 안동 시 경관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유도적 수법을 통해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 2020년, 인구 22만으로 하여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 사람, 자연, 역사, 활력이 공존하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수립하였으며, 경관계획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도심권역을 비롯한, 풍산 하회, 보현 지맥, 임하호, 안동 호의 5개 경관권역과, 자연, 수, 역사문화, 교통의 4개 경관축, 그리고 자연, 수, 랜드마크, 역사문화, 교통의 5개 경관거점을 설정하였고, 안동 의 정체성과 조화성, 역사성 및 상징성이 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행계획으로 낙동강 시가지 연접부를 비롯한 15개 지역을 경관지구로, 우리 시 도심 북측의 1종 일반주거지역을 고도지구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일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시범 사업으로 하회관광단지, 서 안동 IC, 문화의 거리, 어가골 생태하천, 법흥고가교 순으로 제시되었고, 구체적 실행 대책으로 도시대학을 통한 경관협정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관계획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통일성 있는 경관형성이라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마련과 안동 시 경관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본경관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고회 3회, 자문회의 2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시 경관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도 7월8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및 공청회,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8월 중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말까지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은 2007년5월17일 경관법이 제정되고 2008년11월28일 안동 시 경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동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자연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촉박하게 자료가 올라와서 새로 원구성이 어제 되고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검토가 좀 늦어서 좀 고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자료가 늦게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회의시작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특수성이 있지마는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관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이재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기본경관계획 말만 나와도 머리가 설레설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동안 참 오랜 시간 고생하신 것 압니다.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도 못했고 그런데 처음에 용역사업이 출발할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의욕에 차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과업 지시한 내용에 비해서 실제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과장님께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안동 시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은 정말 우리 시민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뚜렷한 미래상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현재 사람, 자연, 역사, 활력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미래상이 좀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본계획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개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조직개편에서 향후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직제가 과업지시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견청취하는데는 한 줄도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제안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는 가운데 경관위원회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 한 달에 2회 정도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제안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시범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받을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말로만 시행사업이지 정말 가이드라인 하나 없는 상태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범사업을 거부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기본경관계획 속에서 그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본경관계획 절차를 도에 보고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시고.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첨언해서 경관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조례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자료가 늦어서 검토가 덜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질의하신 이재갑 위원님 하신 말씀을 의견제시의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예, 김한규 위원입니다. 초선 위원으로써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대충 이렇게 보니 잘 되어 있는것 같은데 며칠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줘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니 재선, 3선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초선 위원들은 이런 자료들을 배부를 좀 빨리 해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