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6대 영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들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먼저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정부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민생입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고 친서민적인 홍보를 하는데 영천시에서도 물론 업무보고지만 가장 큰 사업 굵직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미관이나 도시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가장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거의 하다가 진도율이 30%, 20% 시작만 해놓고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부?중앙이나 완산동 아니면 서부동, 남부동 시내 동지역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 줘야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한가지 하고, 257쪽에 보면 경마공원 주변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통 대평리와 금호 성천, 대미 주변 도로만 다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곽지 도로인 영천-신녕간 국도도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서산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나 주변 여건 자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지 도로가 미개설 된 도로가 많습니다. 미개설 도로가 많다 보니까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고 민원은 많고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여러 지구를 현재 착공을 해놓고 개설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진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시가지 도로로 봤을 때는 공사비 중에 7~80%가 보상비이고, 1~20%가 사업비인데 보상만 되면 사업시행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행토록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마공원 주변도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국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3개 지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서산동에서 사일온천 쪽으로 가는 도로와 단지 내에 개설도로라든지 그것은 경마추진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추진단에서 며칠 전에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마공원 준공에 맞춰서 주변 경관이나 접근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노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미 사업을 붙여서 시작을 하려고 해서 붙여놨습니다. 오수지구나 신녕 완전지구나 금호 교대지구는 2011년도에 끝나는 걸로 아는데 금노2지구나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는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자 그대로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해주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라든지 거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의원, 167쪽 금호 소도읍 종합육성, 17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4쪽 가로 및 보안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부자영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그리고 특히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체 900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원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주차장이나 야외공연장, 화장실 등 야외공연장하고 화장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자리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과 야외공연장하고 보니까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주위의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과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민원발생 우려도 있는 것 같고, 화장실 부분도 애초에 계획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실 한쪽은 기존 학교 화장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보상 건물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17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사전 용역하기 전에 기존 상인들이나 주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용역하고 있으면서 향후 계획이나 공사기간 내에 기존 점포들의 이전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금호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되도록 토지 강제수용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정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협의보상을 하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안될 경우에는 현재 몇 개 지구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듯이 토지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문제는 사실상 공연장이지만 조그마한 소공연장입니다. 만약 공연을 했을 때 주민들과의 소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관리 운영측면에서 시간 제한을 해서 늦게는 9시까지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읍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시간 조정을 통해 이웃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화장실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금호 소공원과 옛날 금호중고등학교와 담장을 헐었습니다. 담장을 헐고 진?출입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해놨고, 금호시장 정비를 하면 역시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연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호중고등학교 화장실하고 현재 있는 화장실과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시고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할 때도 어차피 화장실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과 그게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옮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사전에 상인들과 주민설명회를 한 번하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고, 금호 전통시장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수차 가집니다.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과 설명회는 없었고, 1차 설명회를 저희들이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느 시장보다도 살아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메인 즉 중앙부에 예를 들면 분수대라든지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좌우측 대칭으로 상가를 배치함으로 살아있는 시장, 앞으로 경마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말고기라든지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주민들과 수차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가로 및 보안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6쪽에 에너지절약사업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기존 가로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 교체하면서 일부 교체된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 가로등들이 1개 있었던데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는 좌우에 한두 개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교체되고 난 뒤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전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읍면에서 관리할 때와 차이가 많습니다. 조치가 빨리 안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더 파악이 안 되어 읍면에서 올라와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개 있던 가로등을 2개, 3개를 더 달아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모가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안등 교체사업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 관내 전체 6,280등의 권호락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52억원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연 7억 5,000만원으로 상환을 하는데 7년간 합니다. 예산 절감액이 3억 8,000만원, 추가로 전기세… 시비가 3억 7,000만원으로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인근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지역뿐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민원을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할 때에는 바로 보수가 되는데 시에서 일괄 관리함으로 해서 보수가 늦다는 전화를 받고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는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까 서로 간에 보고 체계가 늦은 점이 있었고, 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넘버링이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보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늦게 보수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민신고가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기존 있던 가로등 있었던 자리에 나트륨등으로 교체가 되면 좌우가 두서너 개가 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실례로 금호 관정에 금호농협 거여지소에서 봉정역 쪽으로 철길 건너가는 자리에 옛날에 가로등은 좌우에 빛이 반사되는 것이 넓게 되어 있어서 길이 밝았는데 이 등으로 교체되고는 바로 등 밑만 비추기 때문에 거기 도랑에 사람이 서너 명 빠졌고, 많이 다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금호읍에서 도랑 옆으로 휀스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바로 밝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도로에 비추어지는 범위가 작습니다. 등 하나 하나 전력소모는 적을지 모르는데 등 하나 있던 자리에 두 개, 세 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167쪽 금호 소도읍 육성사업, 177쪽 고객만족 차량등록 업무 추진인데 167쪽은 권호락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소도읍은 중복되니까 생략하고 발언통지서에 하나 더 적으려고 했는데 경마공원에 대해서 안적어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통지서에는 없지만 하나 더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 국장님 차도 가지고 계시고 고객만족 차량등록 추진이라고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가셔서 차량을 등록해 보신 적 있지요?

예.

현재 개수상은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차량 등록하는데 수가가 있잖습니까. 차종별로 수가가 다 다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차를 바꾸게 되면 등록소에 접수를 해서 접수비를 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차량등록소에 가면 넘버를 부착하지요. 그 부착하는 절차가 어디까지입니까? 등록소에서 차주가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달아주는 수가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차량 등록하러 갔을 때는 달아주는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의원으로서 화도 못 내고 그렇게 평복을 입고 갔는데 통상 보면 조금 낮다든지 이렇게 달아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요구사항은 저나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수가를 어떻게 주던지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차종별로 달아주는 수가가 얼마인지…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넘버를 자기가 달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 모 계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바뤄서 달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상식적으로도 달아주는데까지, 넘버 나오는데 까지 얼마인지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달아 주게 되어 있는데 달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이나 실례를 잘 모르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고객만족도라고 하니까 제가 힘 있게 당했기 때문에 개선 보완을 해서 말씀 그대로 고객만족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경마공원 대미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25만평이 조금 넘도록 들어가지요?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대미1리 들어가는 부지가 그렇죠? 마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주민설명회를 2번 거쳤고 저도 참석을 …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경마추진단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서 업무를 논한다기 보다는 경마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 직속으로 보면 저희들 직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 단장님 와 계십니다. 오후에 경마추진단 보고할 때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할 때 경마단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155쪽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243쪽 영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5쪽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172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고, 243쪽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장기 미개발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주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저 도시계획도로만 집행을 하다보니 주위 환경들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 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 인근에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미관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관사업은 빠져 있고, 도로 개설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관사업까지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잘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추가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터 말하자면 서부동 지역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조그만 벤치 같은 공원도 만들어 놓고 해놨던데 그 사업 이전에 가봤던 것과 지금 가본 것과는 완전히 동네가 달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준다면 정말로 거기는 가서 살고 싶은 동네가 되겠습디다. 그게 바로 미관사업입니다.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곳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 들어있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개선사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미관사업, 도시계획구역 내에 실제 말하면 도심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 지역에 도로만 개설해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도시구조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미관사업까지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전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이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지역 안에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앞으로도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를 하셔서 반영이 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빠진 지역을 다시 국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에 보면 도서관, 인재양성원, 주민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자활센터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도서관이나 인재양성원은 나름대로 성격을 같이 봐도 면학분위기, 공부하고 이런 장소 같은데 나머지 주민복지나 노인복지,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타운 안에 묶어서 잘 될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복지는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도서관과 인재양성원은 순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곳인데 복지와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복지타운은 실질적으로 위치는 대동다숲 옆에 종합복지타운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금 김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한 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두 동으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 꼭 그러면 나중 건립 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또 시행과정에서 건축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변경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 쪽으로 오시는 분들과 도서관하고 인재양성원에 오는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예, 다른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활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공간에 건물이 두개라고 하지만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부분과 일정시간에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4,000평정도 됩니다. 현재 종합복지타운 예정부지가… 정지작업까지는 현재 사업을 발주해놨는데 4,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별동으로 해서 중앙부위에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대문은 같더라도 가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양측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해서 중앙부에 녹지대를 조성하면 안 되겠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쪽에 여성종합복지 계획안 있지요?

시민운동장 입구에.

오히려 그 이야기도 지난 5대에도 나왔고 6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나왔습니다. 복지 쪽의 차원 같으면 그런 걸 한 곳에 집적화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 17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175쪽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확립, 192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타 기관 사업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0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말씀 드린다기 보다 수차 민원에 대해서는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 즉 대림산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영천국가산업단지 즉 하이테크파크지구 중앙에 민자고속도로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 우회를 시킴으로 해서 사업비가 400억 정도 사업비 부담 문제가 생기는데 대림산업 측에서는 어쨌든 대림산업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국토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서해야 안 되겠느냐 서로 간에 그런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저작년쯤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대두되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토부나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대림산업이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금대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림산업과 서로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간에 맞아야 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일어난 사항들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저도 공무원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10년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등한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로 인한 온갖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다니는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행정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기관 사업이든 무엇이든 우리 시가 발 벗고 나서서 이런 것은 빨리 성사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설명도 잘되어 있는데 ‘중부고속도로와 대구-포항 및 중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수송 도로망과 연결 물류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지역의 연대개발 촉진 유도라‘고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영천시를 볼 것 같으면 경부고속도로 IC 주변에 공단이 꽉 어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영천의 내륙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성사가 되면 우리 영천지역의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한 루머라든지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물론 타기관 사업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93쪽 산지의 자원화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산지 자원화라고 조림 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종천 의원님, 페이지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통시장, 교통안전, 문외 주거환경개선사업, 타기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장복학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십니까?

예, 재래시장으로 가다가 같은 값이면 전통시장으로 바꾸면 안 좋겠느냐는 말이 있어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이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통?재래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금호?영천?신녕 3군데로 짚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창구동, 문내동에 보면 염매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교촌동 쪽과 성내동 쪽에 보면 골목시장이 어떻게 보면 영천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에 다른 부분들 대안도 없이 시장만 옮겨가 버려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저분할 정도로 도시의 동 안에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미덥지 않을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건물이 거의 10도 정도 넘어와 있는 상태도 있고, 그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도 대책 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골목시장보다 사실상 염매시장이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바리게이트 치고 했는데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 수행을 해나가서 그때 주민들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도로 새마을사업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그때는 도시주택과에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염매시장이나 골목시장 보면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앙부인데 옛날에는 거기 시장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정비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든 어디든 간에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데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하면 지역에 모양새도 나고, 주변에도 아름다운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76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 문제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부분인데 추진실적도 나오고 사업개요, 향후계획도 나오는데 단속실적이 1,877건이에요. 인력이 365건, 고정식 등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많이 됩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 문제인데 제가 4대 의원 때 산업건설위원님들과 도시과 지금 임주식 과장님, 한병홍 지금 환경사업소장님, 손병률 계장님하고 가서 안 된다는 것 한 시간 정도를 졸라서 본부장님이 한 시간을 아무 소리 안하고 듣기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주공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능력이 안 됩니다. 주공에서 우리 영천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니까 한 시간을 듣더니만 자기가 주공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시의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주공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의원님들, 공무원들 오셨는데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저희들 수요조사도 했고, 몇 평 짓는 것을 원하는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지, 시청 공무원이나 탄약창, 삼사관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의장님,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가다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잘 갔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가서 촉구를 해야 된다는 상투적인 문구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진짜로 대책을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문 계획이 있는지 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문내동 주거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저하고 시장님하고도 서너덧번 갔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들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 이후에 했는 것이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갔다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H공사에서 신규사업은 더 이상 안하겠다.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은 안하겠다는 것이 사장님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천 문내지구 공동주택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LH공사에서 부채가 110조이고 일일 이자가 80억원이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LH공사에서는 당분간은 신규공사를 안하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업추진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회의원님도 수차 독려를 했지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영천에 미치는 영향들은 자기들 사업이지만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 시민과 시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이라든지 지하철 영천복선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아까 고속도로 문제들 이게 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우리 지역에 지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심적으로든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또 피해의식을 갖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설명회를 수차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어떻게든 타기관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의회간담회시 수시로 보고토록 저희들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하고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서는 없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산업단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산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전략산업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입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운 의원님께서 국산자전거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후 시간대 고생이 많으십니다. 34쪽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매산리, 녹전리, 암기리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사업시행자를 구역청에 지정하도록 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역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역청에서 의견을 물어서 영천시는 사업을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역청에서 할 것인지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물어서 한 상태입니다. 설계하는 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중간에 보고회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또 구역청에서도 도시파트라든지 건설파트라든지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부서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다 해서 합니다.

녹전동 519번지 보면 청백리라고 문화재가 있지요?

예.

그 부분 옆으로 35M짜리 주진입도로가 50M 떨어져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거리를 300M 이상 띄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도 그 위치의 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곡선이 져서 문화재 있고, 동재 있는 그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그래도 50 내지 60M 위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변경은 기술적으로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뭐냐하면 저희들이 하이테크파크지구 안에 임베디드연구원이 입주하기 위해서 개발계획까지 바꿔놨거든요. 임베디드연구원이 도로가 간선도로에 딱 물게 해놨기 때문에 이 도로는 현재 불변이거든요. 여기에 맞춰나갈려면 더 이상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과 선형 자체를 조금 바꿔서 원형지게 해서 들어간 부분은 제가 봤는데 하이테크파크지구 안쪽에 기존에 고시해놨던 지역,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지요?

단지 안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이나 관리법에 저촉을 안받습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형상변경허가라든지 받아서 나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차 공문이 온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300M 이상 떨어져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민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이테크파크지구를 지정고시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녹전2동 부분은 전체 동네가 다 빠져있지요?

복판에 빠져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중의 눈을 갖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녹전2동 부분은 전체 동네를 다 살려서 하이테크파크지구 안에서 전체 빠져 들어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부분은 또 60M 이상 붙여서 들어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제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단장님, 실시설계중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으면 제고를 해보시고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자전거 40대 2,600만원 되어 있는데 49쪽에 국산자전거 상용화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를 구입한 상태입니까?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나오는 그 자전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영천에서 자전거를 생산해놓고 타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 구입하기 위해 하반기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자전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공용자전거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동이라든지 기관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자전거 활성화 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지 쪽은 영천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영천댐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자전거 보급률도 높아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지 싶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입을 많이 하셔서 각 단체별로나 그렇게 공용자전거를 많이 비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의원님 45쪽 공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 같은 곳에는 진입로 개설이나 현황판, 입간판 정비 계획이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까?

고경 대의공단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금호 같은 경우는 오계공단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일년에 3~4억 확보를 해서 수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공단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단은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고경 대의라든지 오계라든지 금호 신대 가다보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공단보다는 일반공단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모든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마공원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마공원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한분 접수되었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기반계획, 65쪽 개선대책에 적용이 되지 싶은데 단장님, 추가면적 확정이 됐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협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시공문이 안나왔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미1동 마을도 다 편입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대미1동 마을을 말씀드리자면 성천리 몇 프로라고 하는데 성천리는 자가 농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가 몇 호쯤 됩니까? 20호쯤 되지요? 대미1리가.

대미1리가 약 65호 정도 됩니다.

현재 보상 받아도, 안받아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20여호 됩니다. 주민설명회 2번쯤 했는데 거기도 유일하게 수년전에 5대 때 입니다. 치과대학이 설립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지주분들이 약간의 돈을 더 받고 이미 농지를 매도한 상태에서 소작농가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대미1리 주민들이 그 마을을 이주해야 할 필요성은 뭔가 하면 20호 정도는 넣어주는 것을 원하고 80% 정도는 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지금 이 상태로서도 집이 좀 누추하거나 협소해서 자가 농사든지 소작을 하든지 살 수 있지만 이주대책이 없는 한 옮겨지면 사실 그 보상단가를 시중가보다 조금 더 주는 한이 있어도 단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다 염원을 해서 더 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주거환경 하나씩 구입할 정도는 못되기 때문에 아마 대미1리 마을만은 요구사항이 수몰민에 준하는 요구사항 정도. 뭐냐하면 부지를 집단화 시설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어제 대책위원장하고 시장하고 4시30분쯤에 만났지요?

예.

중요 요점을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미1리가 다 잠식해서 들어가는데 대해서 주민 이주에 대한 계획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편입토지라든지 집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실상에 아주 곤란한 사람이 많거든요. 저희들에게 묻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래서 지금 들어간 라인이 어디까지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 아직 협의 중에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다든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든지 또 마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든지 각오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경계에는 지금도 협의 중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구역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구역이 결정되고 난 후에 바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 이주대책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시에 집단이주를 할 것이냐 개별이주를 할 것이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원하느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다음 주민들과 재협의를 하도록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시장실에서 만난 이 전에라도 그렇게 설명 되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공히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도한 입장이고 주민들로서는 딱한 입장에서 보는데 집단시설로 해서 부지선정을 해달라고 중지가 좀 모아지지요?

예.

저희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부풀은 가슴에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대로 43만평 외에는 지정된 곳이 없고, 7월 중으로 협의가 끝날 것이다 또는 7월 2일 성덕대학교에서 마사회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협의가 끝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제 말씀 그대로 그게 제일 요지가 될 것으로 믿고 단장님께서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법적제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셔서 마을이 없어지는 또는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마사회와 많이 좀 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요구사항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마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저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오전에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이 경마공원추진단에서 하신다고 하길래 여쭤보겠습니다. 서산동에서 사일온천 넘어가는 뒷길 있지요?

예.

거기를 오전에 지역개발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성천?대미, 대평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추진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당초에 대미1리가 편입이 안 되는 걸로 우회도로가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미1리가 다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편입이외의 지역에 농경지나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서산동에서 대미까지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약 3.3km 됩니다. 3.3km 에 약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 그쪽 서산과 뒷길 넘어가는 사일온천 그것이 시의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각 리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들 시비로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후방 어떤 길이나 배후의 길로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경마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경마공원에서 와촌IC 주변 도로 확.포장 다 하고, 경찰서에서 성천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대미리 다 하는데 뒤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오전에도 동료의원님 한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 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서산입니다. 길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면 지역이 아닙니다. 동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 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변 도로나 아니면 배후의 도로로 해서 같이 사업을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도 4호선에서 지방도 919호선까지 연결하는 서산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와 서산에서 대미까지 2개 노선을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에서 대미까지 도로 자체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우리가 제안할 때 이 도로는 제안이 안 된 도로입니다.

안 된 도로라고요? 제안이 되었으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처음부터 제안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제안이 안 되었습니까?

이번에 도로가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낀 것은 대미1리 마을이 편입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지금 서산 안동네, 바깥동네 2동네 들어가면 경마공원만 시작하면 이 도로는 개통이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에서나 시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일온천 넘어서 대미리까지 그 길이 확.포장이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