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용철 의원님 한 분께서 제6대 의회 선진화 문화로 앞장서자라는 발언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동구 가재골 마을 등 8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종덕 의원님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박찬호 의원님을 그리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갑섭 의원님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구민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박재윤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이계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대 강동구의회 출범부터 관심을 갖고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사 대표를 비롯한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명일1동 출신 김용철 의원입니다. 이번 강동구의회 제6대의회는 보다 나은 강동구 발전을 위하고 선진화된 지방의회 구현을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저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6·2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는 강동구민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강동구의회 의원 18명 중 한나라당 9명 그리고 민주당 9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수의 구의원이 당선되어 지난 7월5일 제177회 개원 임시회에서 상반기 원을 구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원만히 원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강동구의회 1대부터 5대까지 역대 원구성의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제6대 원구성을 하는데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명분과 대의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는 등 9대 9의 동수로서 협상과 대화를 통한 양당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위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선진화 구현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 출신 성임제 현의장을 만장일치나 다름없이 선출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원을 구성한 저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보다 성숙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선출되신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을 비롯한 저희 강동구의회 의원 서로가 윈윈하면서 4년동안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이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는 모두 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승자, 패자할 것 없이 원래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으며 일자산 공원에서, 때로는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목청 높여 한 소리로 대한민국을 응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입장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민 여러분을 위한 외침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16강을 달성했듯이 우리도 더 좋은 강동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재건축을 포함하여 열병합 발전소 건설, 강동아트센터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완공하여 살고 싶은 강동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문화원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의 부족한 공무원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문화원에 공무원 파견을 위한 근거 규정인 “안 22조”를 삭제하고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밖에 잘못 인용된 조항 등을 바로 잡음으로써 입법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의뢰 규정이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2010년 7월 13일 6층 본회의장에서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 변경에 대하여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현행 위원 조례 시행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건설재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 고덕1·2동 구의원 출신 김재환 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3호에 보면 명칭을 건설재정위원회로 해놨는데 국 서열상이나 업무비중으로 볼 때 재정건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또 제3조 3항에 도시관리공단과 관련이 많은 건설교통국장 및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푸른도시과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 조례에 국·과장이 참여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이 소관 국장이라서 참여 안하는 것같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은 빼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정 이유 중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개정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불균형을 가져와 이를 해소한다고 이렇게 개정이유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하고 보건소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장이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말씀 잘들었고 본 의장이 알기는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께 가능한한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개진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이미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 주재로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협의된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기 때문에 김재환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제3조2항에 조금전에 3호에 의하면 건설재정위원회를 저는 재정건설위원회로 변경하면 좋지 않나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은 국 서열상으로도 앞에 와 있고 또 업무비중으로도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고, 임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발언하셔서 본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별을, 이 말씀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과 행정관리국을 나누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덟분의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생각도 그 말씀이 나오신 업무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지만 행정복지위원회의 고유의 위원회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달리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업무성질별로 그렇게 변경을 했다면 제안이유를 상임위원회 활동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온다는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개정 이유를 그렇게 달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업무, 조례의 안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업무 불균형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개정이유를 달리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조례가 연관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위원장이하 부의장께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제외한 11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회에서 김재환 의원님께서는 문구 내지 수정안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업무 측면에서는 2년 후에는 또 조례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 일이라서 꼭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김재환 의원님 발언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전 구민이 봅니다. 개정이유가 맞지 않는 개정을 한다면 이것은 강동구의회의 위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집행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저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일곱분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고 그렇게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신다면 다시 제고를 해 봅시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김재환 의원님 이해 좀 해 주시죠. 본 건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본회의에서 자꾸 어떤 의견이 분분하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환 의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항은 양해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개정이유가 맞지 않고 또한 제3조3항에 보면 도시관리공단과 관련이 많은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게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관련 국, 과장은 참여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소관 국장이라서 빠졌다면 거기에는 왜 기획재정국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이 조례안은 법입니다. 법을 잘못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 양해할 사항이 있고 양해 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강동구 가재골마을 등 8개 마을의 집단취락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강동구 가재골 마을 등 8개 마을의 집단취락지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본 의견 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지는 가재골마을 등 8개소 9만 651㎡로 7,085㎡가 증가된 9만 7,736㎡이며 이 지역은 2009년 2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었으나 기반시설 부족 및 건축물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협소한 내부도로 정비, 도로 신설 및 변경, 이축가능부지 확보, 취락지구 여건에 맞는 소공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과 이축가능한 부지 확보 및 맹지 해소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취락지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전원도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변경 계획안이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본 계획안 중 열람기간 동안 취락지구 거주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가래여울마을은 타 취락지역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요식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외곽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둔촌마을의 사찰 일대도 포함하여 강동구가 서울시에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요청시 적극 반영되어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우리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