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현원에 있어서 경리담당, 계약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3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현황에서 위원회는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하단부에 국·공유 재산 현황에서 토지가 7,691필지에 8,537㎡입니다. 건물은 163동에 10만 평방미터를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행정재산에서 건물현황에 있어서 시청사, 동청사, 관사, 사업소 등해서 모두 134동에 87,093평방미터를 관리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모두 본청, 사업소, 동, 의회 등에 대해서 9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처리, 결산의 내실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피드백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에 지출서류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 e-호조 프로그램 및 e-세출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서 기초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담당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에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전 의원님이신 홍인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최석동, 박용철 등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기 마무리했고 현재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는 9월 중 정례회의 때 승인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정례회의 때 결산승인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소 등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추진입니다. 재무회계 제도 도입이 2007년도에 처음 시범 적으로 운영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2년차 정도 재무회계를 결산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4월 중이나 5월 중에는 인근 시군과 합동 직무를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고했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현재 인쇄해서 이 사항은 결산승인서에 하나의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도 결산검사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무보고서도 의회 승인이 되면 시 홈페이지, 신문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사후정산 이행을 통한 예산 절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관련 검사기간을 법적 처리기준이 14일인데 7일 이내로 단축했고 그 외에 계약할 때 계약업체와 시 관련 공무원 간에 상호 계약관련 총 이행서약서를 교부 또는 징구를 했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194건, 용역은 108건을 징구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사아의 모든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사기간은 단축 운영하고 클린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업체에서 집행을 안 한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현재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유재산의 경우 3,507필지, 공유재산은 3,469필지이고 건물은 163동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각이나 유휴 재산을 분류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10필지 정도 매각했고 대부는 국유재산은 100필지, 공유재산은 38필지를 대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3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라든가 대부 또는 존치 이런 재산들을 분류해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들이 일괄적으로 인근 소유자나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녹색성장 추진실적과 맞물려서 현재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시책 차원에서 시청사 LED 조명교체 공사를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거의 다했고 열 차단 필름 공사도 했습니다. 그 외에 청사유지보수로는 흡연지정구역이라든지 주차장 균열보수라든지 주차블럭전기라든지 해서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마쳤고 앞으로도 청사 내에 등기구 회로를 분리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냉·난방기의 세관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청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하부 관용차량 주차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지금 정장로 왼쪽에 고가 하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에 대해서 별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도로고, 농업녹지과에 큰 차들을 청사 내에서 여기 저기 흩어져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산발적으로 관리 체계가 안 되어서 전체 18대가 되는데 그 18대를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정식적인 차량 이전은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날짜를 잡아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4쪽입니다. 전자입찰 대행 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사회단체, 사업소, 동에서는 입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성경원의 경우도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데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경험이나 요령을 몰라서 저희가 전자입찰 대행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연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는 4건 정도 사업소나 동에서 하는 것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성경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교육도 받고 입찰에 대한 요령이나 입찰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단체나 기관은 입찰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국·공유 재산 관리시스템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그냥 현황만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3가지를 올해 도입을 해서 자체 컴퓨터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력만 하면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큰 도면을 그 전에는 뽑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큰 도면화로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조사가 끝나게 되면 매각재산을 표시를 해서 큰 도면에다 해서 현황 유지관리업무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에 재무보고서 합동작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년차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을 아직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무회계가 정착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 이제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침도 계속 변화하는 상태이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합동으로 작업해서 좋은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별관 사무실 증축 차고지 이전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의회 청사 옆쪽에 차고지가 있는데 현재 별관 쪽에 교통행정과와 도로과가 당초에 같이 있다가 직제가 분리되면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상당히 번잡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서가 한 군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본청 본관에도 지역경제과의 사무실도 협소합니다만 우선 적으로 이쪽에 차고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형차고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형차, 승용차 차고지는 민원실 쪽으로 만들어서 10대 정도 들어가게 하고 여기 차고지를 사무실로 활용해서 열악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두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 형편이 되어서 되면 금년에라도 해보고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쪽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공개는 몇 년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요?

제가 온 지 3년째인데 오기 전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1,000만 원 이하 공사지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입각해서 주로 수의계약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체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관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에서 불만들을 많이 표출합니다. 왜 그런 불만을 표출하느냐 하면 지금 순서에 입각해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약간 친밀성이 있다든가 인과 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순서를 넘어서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없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보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선정하기에 앞서서 이미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다 짜고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자료도 해당 업체에 지정해서 받아서 해서 입안해서 저희한테 넘기다 보면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제발 여기가 우리가 자료도 다 받고 일도 잘하는 곳이고 다른 데는 자료도 별로 안 주고 여기는 자료도 잘 주고 일도 잘하고 한다고 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그러다 보면 저희도 안타까운데 사업 부서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20~30%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순서를 지키는 것은 저희가 다 순서는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이 넘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라든지 조그만 공사는 그 업체가 그 사업을 100% 충족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액수가 어느 업체는 많은 것을 주고 어느 업체는 적은 것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100%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해서 만약에 어느 업체는 큰 것을 줬으면 작은 것을 준 데는 다음에 한 번 더 준다든가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유도하는데 아무래도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기 시행을 하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의 경우는 먼저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주면 안 되냐?”고 하면 벌써 맞췄다고 하니까, 현수막의 경우는 상당히 어느 부서든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애로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으로 불만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계약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이런 업체가 우리 일을 잘 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금액에 있어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고 적은 금액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관련 업체가 관련 부서에서 그 업체에 공사를 주고자 할 때 금액도 많고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것은 제쳐놓고 금액을 많은 것을 뒤로 놓고 그 다음에 내세우는 것이 우리 부서하고 이 업체는 일도 잘 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 배경에는 공사 금액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자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아! 공평하다” 고 하는 대안이 있을 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네, 수의계약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까지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사부분은 2억 원까지는 관내 입찰로 하고 전문 공사는 1억 원까지, 원래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1억 원, 2억 원짜리를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종합 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 외에 전기나 소방은 8,000만원, 물품은 5,0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수의계약은 2,000만원으로 하고 이상일 경우엔 관내 입찰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도내 입찰도 있는데…….

2억 원이 넘어가면 도내 입찰입니다.

입찰을 했을 경우에 하청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몇 퍼센트 준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청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 “줘야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시장님께서도 늘 신경을 써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우리 업체가 모든 사업을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업체는 다른데 가서 하고 여기는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데 하다 보면 작은 공사는 대부분 직접 시공을 많이 하고 5억 원 이상 10억 원이 넘어가는 공사는 일부는 여기서 하도를 주는 공사도 있는데 하도를 줄 경우에는 법적 정식 하도를 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모르게 비공식으로 하도를 주는 경우도 어쨌든 저희는 계약하러 오게 되면 “직접 시공할 것입니까? 하도를 주실 겁니까?” 떠봅니다. 그리고 하도를 주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어느 업체를 주라는 얘기를 못해도 관내 업체를 하도를 주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도 직접대면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도를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만 좋을 것 같지 않을까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회계과에 위원회를 몇 개 둘 수 있게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규칙을 보니까 동두천시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제안서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 제894호, 일반회계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4쪽 중간에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과연 주민참여를 해서 감독하게끔 한 공사가 있는지요?

금년도 경우 7건 정도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이 8건 밖에 없었나요?

여기에 주 내용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매년하고 있는 각동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 의뢰가 오면 해당 부서에다 주민감독관을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공문도 기 시행을 해놨고 해서 주민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다임명해서 해주는데 지금까지 7건 정도를 했습니다만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라든지 별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감독관을 운영하게 되면 한번에 2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또 일비를 만원씩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없다든지 하는 부서는 아니면 단순한 공사부터 금액이 작고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굵직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임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은 제가 보기에 우리 생활 자치에 잘못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상하수도 이런 생활하고 밀접한 공사가 자그만 공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규정에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일비 1만원, 이것도 타당성이 없지요. 요즘 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4천 얼마라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1만 원은 제가 볼 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현실화 하면 더욱 좋겠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 공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감독제를 함으로써 민원 발생도 적을 것이고 또 거기를 감독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모로 또 주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드릴 시간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제11조항은 아마 일반 도로다, 상수도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규정 보실 수 있나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공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마 여러모로 주민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공사 하는 분도 그렇고 아마 많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진정성 있는 생활 자치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규정이 있는 것만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규정에 있는 것은 규정에 있는 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제가 나름대로 여러 번 사업부서에 공문도 시행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무자 검토하라는 것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액수가 크더라도 10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하다든지 민원이 야기될 우려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주민 명예 감독관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지금 기존에 시행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지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민감독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른다는 제안평가위원회도 사실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외부 시야가 있기 때문에 막은 것이지요.

사실 의회청사가 상당히 좁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시 청사가 전면적으로 열악한 편인데 저도 작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청사를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 봤을 때 2020년 계획에 의해서 그 이후 인구 15만 명 정도를 대비했을 때 과연 현재 상태에서 우리 청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한참 다른 계획수립을 하다가 지자체가 2014년부터 다시 합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호화청사 문제로 성남시, 용인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을 박아 놨잖아요. 신축은 아예 안 되는 것을 못을 박고 신축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신축을 하더라도 1인당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우선 있는 상태에서라도 환경을 낮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의 경우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의원님들 개별적인 사무실도 별도로 사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인군시군에서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이 주변을 몇 번을 둘러봐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다 3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없겠느냐 해서 안전 진단을 받아 봤는데 당초에 2층까지만 설계하고 지질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밖에다 파일을 더 추가로 박아서 그것을 의지해서 3층으로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봤는데 지반도 그렇고 실무 담당도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여기 안에도 그렇게 의원님들 개별적인 사무실도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고민은 많아서 뒤도 여러 번 가보고 옆으로 할 수 있느냐 등등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청사 문제도 제가 같이 현안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도 뭐 초선의 입장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보 덕택에 저는 부의장실을 갖고 있는데 앉아 있는 것이 사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3선 의원님도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21개 실과소인데 그렇다고 시의원한테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문위원님이 있고 의사과 직원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편하게 그 분들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데 하다못해 자기 개인 사무실이라도 있어야지 만이 아마 이것이 주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시가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2010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경제담당, 투자유치담당, 기업SOS담당, 에너지담당 등 총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 등 4개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 현황으로 재래시장 협의회 등 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쪽입니다. 기타 사항에 산업단지는 93년에 조성된 상봉암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2000년 6월에 준공된 동두천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 1월 동두천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관내에 총 기업체 수가 205개 있습니다. 종업원은 4,431명, 석유판매업은 등록 주유소가 29개, 일반 판매업소가 5개, 가스판매소는 7개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8개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서민들의 유통 중심지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경경현대화 및 소자본 창업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까지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을 국비지원 받아서 설치했고 세아 프라자 냉·난방 시설공사를 1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국비 2,7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시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석이나 연말에 재래시장에서 공연, 노래자랑으로 손님 유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홍보비에 400만원 확보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민간소비자 단체 지원 육성과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물가대책 추진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고 물가 동향 조사를 매월 상·중·하로 한번 씩 실시하고 있고 물가지도 단속의 날 운영 2회 했습니다. 설 명설에 성수품 지도 단속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 공공요금 인상할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물가동향 조사를 월 3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가지도 단속의 날도 분기 1회씩 하고 추석 명절 성수품 지도 단속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제품 품질관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 품질 관리, 생필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판매석유 품질관리 조사를 5월에 영업 중인 28개 주유소에 대해서 시료 74건을 채취해서 한국석유관련 합동으로 품질 관리검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다시 한 번 주유소 28개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해빙기 및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특정 관리대상시설 32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하고 한국가스공사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사고예방 홍보물 2종을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름 행락철, 추석절, 동절기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서민 연료로 각광 받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도시가스 공급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유기적인 협의체제 구축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율 확대가 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 율은 88.4%입니다. 의정부 90%, 동두천이 88.4%, 양주가 60%, 포천·연천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20~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10개동을 비교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일 높은 곳이 생연2동이 95.1%, 제일 저조한 곳이 상패동 58.3%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가스 배관투자 협의 추진입니다. 매년 도시가스 회사에서 와서 우리 시하고 그 해에 도시가스 공사할 것을 배관투자 협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확정 지은 것은 18개 구간에 3.1㎞를 협의했습니다. 현재까지 4개 구간만 완성됐고 나머지 도로공사 하고 같이 되는 데는 도로공사의 지연 때문에 3개 구간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 11개 구간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관리입니다. 계량기의 엄격한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계량기 사용 업체에 대해서 지난 설 명절 대비해서 33개소 대규모 점포라든가 재래시장 등 33개소를 표본 업체로 계량기를 검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계량기 사용업체 900여개 업체에 대해서 10월에 정기검사 실시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동두천경찰서 사거리에서 한 번 했고 지난 6월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 캠페인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지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와 아파트형 공장 분양을 통해 자족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장설립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원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금년 1월에 조성한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지주간판 조형물을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공공시설 및 산업용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훼손, 오물투기 등에 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입니다. 총 조성 면적 18만 7,000평방미터 중에서 분양 대상면적은 13만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업체 4만 8,600평방미터가 분양됐고 8만 1,000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년 6월말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방미터당 28만 8,300원, 인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비해서 저렴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45만 5,000원, 파주 법원1,2산업단지는 46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신문, 삽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양 홍보를 해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은 뒷부분 현안 사항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사이언스타워 분양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한 것은 사이언스 타워는 도시형공장으로 현재 공장건물 29개 호실에서 26개 호실이 분양되어서 9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잔여 호실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워 옆에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봉암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동두천시 하봉암동 일원에 평화로 옆에 승전교 건너서 남쪽으로 하천변 쪽에 13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량 확보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고 경기라든가 수요를 봐 가면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수렴 및 공장설립 등록 지원입니다. 기업지원 애로에서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공장 설립이나 등록신청 시에는 원스톱으로 일괄접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애로사항 같은 것도 발굴되고 건의되는 대로 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마니커 진입로에 통신선 등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지중화로 최근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설 공장 설립 대표자와 간담회입니다.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타 지역에서 이전한 공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모셔서 시정안내 하고 기업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 개 업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해서 관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관련 및 제품 해외홍보비, 국내전시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외 4개 업체 2,8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했고 향후에 (주)모컴테크에 5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205개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출연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 벤처창업자금,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금 등에 지원토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경기도에서 G-디자인 지원사업과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중기청에 각각 2,000만원씩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소상공인 포함해서 182개 업체 1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G-디자인지원사업과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에 3개 업체 1,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19쪽 생활주변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각종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설 연휴 안전점검을 전통시장과 호텔 등을 실시했고 향후에 추석 대비해서 하반기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시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실시입니다. 불안전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불량 공산품 단속을 롯데마트, 슈퍼 등 대형 7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했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연 4회 분기별로 하는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매장 내 진열 상품 등에서 “KS”나 “검”자로 인정이 안 된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중 이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승강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형마트, 아파트 등 421대의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저희 관내 총 636대의 승강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215대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60대에 대해서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형 마트의 입점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객들로 넘쳐나는 재래시장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큰 시장 반캐노피 공사를 준공했고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 설치를 했습니다. 상인 정보화 교육도 1회 실시했고 매월 월 2회씩 큰 시장과 중앙시장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가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고 전통시장별 특성을 살린 정기적인 이벤트 및 축제를 개최하고 금년 10월부터는 동두천재래시장 뿐만이 아니고 전국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 기업체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및 시정안내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으로는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인 임원 간담회를 한 번 했고 향후에도 매월 개최하는 기업인 임원회에 저희가 참여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쯤에 기업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입니다.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집단 에너지 사업 개발과 지역 협력 사업을 통한 주민복지 기여, 향후 대규모 경기북구 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의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은 한국서부발전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광암동 캠프 호비 외곽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설비 규모는 1,500메가와트 150만㎾의 전력입니다. 이 양은 시 전체 사용량의 500배 되는 용량입니다. 발전방식은 LNG복합 화력이고 사업비는 1조 3,440억 원입니다. 2008년 5월에 서부발전과 우리 시와 MOU를 체결했고 2009년에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환경영향용역을 한국전력기술에서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를 삼성물산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이 최근에 생산하고 판매회사에서 분리됐습니다. 5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고 동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으로 생산회사는 4개가 되고 한전에서는 판매하는 회사로 되다 보니까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발전소 입주예정 후보지인 광암동 쇠목 골말 지역이 공여지와 미군사격장이 일부가 포함되어 향후 미2사단 측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달에 주한미군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반영된 것을 가지고 미2사단 측과 사격장 이전에 대한 부지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삼성물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2년까지 용지 및 지장물 매수협의 설계추진을 끝을 내고 2013년 본 공사 대비 사전 공사를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본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미2사단 측과 신속한 협의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여지 해제 및 미군사격장 이전에 따른 협의시 조속히 협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동두천사이언스타워 분양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분양시기가 2007년부터 분양하는 것입니까?

네.

몇 월이지요?

2007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분양율 90%로 해서 29개 호실에서 26개 호실이 분양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송내동 주민자치센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송내동은 빠지고 공장 건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26개 호실이 분양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분양된 시기가 언제지요?

작년에 했고 또 3개 호실 중에서 1개 호실은 분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중이고 작년 언제쯤이지요?

작년 9월10일하고 9월 8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개 호실이 미분양 됐는데 이 3개 호실이 전체적으로 분양됐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호실보다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다 포함해서요?

작년 10월 달에 분양됐던 6층은 3억 3,100만원에 분양됐습니다. 보통 그 정도 규모로 하면 1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10억 원 정도 되는 시 예산이 분양됐을 경우 10억 원인데 작년 9월부터 따져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처음 분양시기가 2007년 5월이면 지금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는데 그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재산적으로 우리시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분양율 90%로 마치 분양이 상당히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미분양 중인 사무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양해서 동두천시에 보탬이 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누리게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이런 미분양 상태 중인 공장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기구는 민원담당을 포함해서 5개 담당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3만 8,209세대에 9만 3,718명입니다. 이는 작년 12월 말 9만 3,211명에 비해서 507명의 인구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2,529명입니다. 이 중에서 필리핀 국적이 8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한국계 중국인 544명, 기타 909명인데 이 중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태국 등 동남아 계통 사람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현황은 제적인구수가 11만 546명, 가족관계등록인구수가 7만 4,239명입니다. 현재 토지 등록현황은 총 3만 8,323필지에 면적은 95.66㎢입니다. 이 중에 임야가 64.81㎢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6만 6,875매, 지적도 등 도면이 1,087매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는 208개소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말에 226개소에 비해서 18개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현재에 관내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현황은 131필지에 7만 1,754㎡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친절력 강화를 위한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저희가 4월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상반기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시와 각 동의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5월과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전절도 1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친절서비스 우수기관에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경기도와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365 24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안산시는 원더폴 25시 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하반기 중에 동두천 중앙역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역에 일자리센터가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소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이나 10월 중에 하반기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결과를 각 실과 소와 동에 통보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친절도 2차, 3차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스피드 대민행정 구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결과를 각 실과에 통보해주고 6회를 통보했고 모니터링 하면서 독촉 25건, 예고제 442건 실시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민원처리 안내의 문자 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551건을 통보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도 재정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무종합심의회도 주 2회 30회에 81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민원처리 사항을 모니터링 후에 각 실과에 통보해주고 민원처리를 단축해서 한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통보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다양화,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매주 목요일 직장인들을 위해서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5회에 52건을 추진했고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에 23회를 실시해서 109건의 상담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출장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을 운영하였는데 74명을 발급해 줬습니다. 또한 통합민원 창구 운영은 3만 9,866건, 무인민원발급 창구는 4개소에 8,44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통합민원과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1월에 1,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녹색민원실 환경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 4회 운영했고 시와 동, 민원실에 CC-TV 33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과 인감 등의 용지와 전산장비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 설치한 민원실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어울림 이동문화갤러리의 지속적인 운영과 민원도우미 및 전 직원의 민원인 에스코트 화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족 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작업을 실시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이 2,850건입니다. 상반기에 1,100건을 정리했고 하반기에 1,750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522건에 실거래 신고건수가 있었고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조사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적정하다고 판명된 것이 6필지, 증여의심이 4필지입니다. 현재 7필지는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허위 신고 혐의자는 정밀 조사를 통해서 위법 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사 조사 및 결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5월 31일자로 하였는데 3만 5,487필지를 결정 공시했고 하반기에는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사항이 있는 600필지에 대해서 각각의 추진 일정에 맞춰서 공시지가 조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부과되고 상반기에는 12건에 18억 2,359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업을 정확히 확인해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 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해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로 긴 점을 감안해서 납부 기한 만료 1개월 전에 만료예고제를 통보 해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에 756필지를 등기 촉탁해서 1,512만원의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 전량에 대해서 등기소에 촉탁을 의뢰하고 등기정리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208개소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정지 7개, 등록취소 1개, 수사의뢰 2개, 경고시정 7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는 사안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공구 소유권의 정리입니다.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 등으로 해서 총 5,874건 정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소로부터 통보되는 변동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서 소유권이 정리된 후에 전산 출력 후에 대사 작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에게 고지, 고시하게 되어 있고 주요 공적 장부의 주소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하였고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명판 110개, 지역 안내판 3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서 책자 안내도를 6,0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홍보물로 분리수거 가방을 1,660개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등 각종 기획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홈페이지나 전광판을 통해서 대 시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게 되고 고지 대상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 전환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 시민 홍보도 철저히 실시해서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의 주소로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시 생활안내문 교부입니다. 우리시에 전입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안내문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주요 관공서, 병원, 약국 등 생활 전화 번호 그리고 쓰레기배출 방법 및 공동주택 생활 에티켓 등 일상생활 규범 안내 등을 수록한 생활 안내문을 영문판과 중국어판으로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입자나 체류자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지적 민원 처리 시에 취득세에 대한 자진 신고를 안내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6건 84필지에 대해서 안내 토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목변경 민원처리가 있을 때 공문과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과 핸드폰 문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구 및 현원은 환경기획담당 등 6개 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소음진동, 수질 포함해서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현황은 1일 68.1톤이 발생하고 그 중에 51.4%인 35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0년도 환경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과 시민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등 6개 정책 목표와 22개의 주요이행 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5월 31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 사업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을 상반기에 부과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를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여구역인 캠프 호비, 캠프 케이시 주변 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님블에 대해서 환경오염정화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6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여구역에 대해서 2단계 환경기초 조사를 의뢰하고 반환 공여구역인 캠프 님블에 대해는 내년 11월까지 정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사철 유해 야생 동·식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및 고라니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동물 먹이주기 행사와 밀렵행위 단속, 부상당한 야생 동·식물의 구조, 야생 동·식물에 대한 피해 예방 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돼지풀 퇴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수 조사와 제거 인부 3명을 선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7일간 수매제도를 실시해서 408만 8,000 뿌리를 수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관·군 합동 돼지풀 제거 행사를 추진하고 희망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돼지풀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 유지를 위해 공공근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위반, 취사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행정 봉사시스템으로 행락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자 10명을 동원해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청결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천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와 환경 교실을 통한 신천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EM을 이용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해서 주 2회 하천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천의 EM 방류 및 흙공 투입을 통해 신천 수질 개선을 하고 환경교실을 통한 시민 홍보와 명예 환경 감시단을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실적으로는 2010년도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계획서를 한강 유역청에 제출하였으며 금보산업 등 6개소에 대한 폐수배출업소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고발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및 계도를 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와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저감 시설 설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배출업소 13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배출업소 단속 시에는 환경실명세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 운영과 수질 오염 우려 업체에 대해는 사고예방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 873매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월 1회 발송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인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오염 관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악취발생원인 (주)엘콘파워 등 4개소에 대해서 시흥환경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사업 지원과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산업체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취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개선을 위한 양주·동두천 환경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용착착수 보고회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관계 기관 합동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악취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주시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악취를 포집하였으며 시 자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악취저감 유용 미생물인 EM 공급 및 5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패리 축산 농가에 대한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정화 시설 및 설치관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오염원에 대한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협의를 통해 장·단기 악취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원인인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정 경유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차량 383대에 대해서 보조금 11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86대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탄소포인트제 추진을 위해서 참자가 27명을 모집하였으며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동주택 주민에게 탄소 포인트 참여 방법 홍보와 참여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온실 가스 감축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도심 이면도로 청소확대 및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를 위한 크린 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신고 및 폐기물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 및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주권광역자원화회수 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크린 기동반 4개 반을 이용해서 청결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대형 폐기물 신고 및 배출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동절기 연탄재 예약 수거 실시 등 시민 편의 위주의 청소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참여하는 크린 동두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 대청결 운동 3회 실시와 미군장병 참여 도시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의 자발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리를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치된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관리 화장실 42개소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과 시설개선 및 유집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모범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 용품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시민 불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환경 시설 관리 및 효율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 시설에 생활쓰레기와 목재류 5,966톤을 처리하였으며 생활쓰레기수집 운반업체는 2개 업체로 (주)신진기업, 우일 환경이 되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운반업체인 흥진기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보유 청소차량은 13대가 되고 광역소각장 반입에 따라서 소요동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은 4월에 매립을 종료하여 현재는 사후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및 해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주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의 공동 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쓰레기 합리적인 수집·운반 용역과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종료매립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업장 폐기물 집중관리를 통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 1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화영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 전산관리를 통해 투명한 처리실태를 확보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자 교육,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3,050톤을 수거 처리하여 단미사료 153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용량 확충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시설용량 30톤을 40통 용량으로 확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사완료하고 분류배출 및 감량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1,012톤을 수거 처리하여 매각수입 6,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중고 가전·가구 무상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가지 7개월 동안 재활용품 중 중고 가전 및 소형 가구를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여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자원 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6회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에 참여하고 분리수거 생활홍보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M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EM을 활용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신시가지 악취제거를 위해서 EM차량을 이용해서 하패리 악취 발생 지역을 집중 살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52개소에 대해서 EM 발효액을 공급하여 먹이 및 청소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 및 무궁화유지 외 3개 업체에 대해서 EM 발효액을 공급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8사단 주변에 악취개선을 위해서 축산 농가 2개소에 대해서 EM 살포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농가 간담회를 통해 EM 사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을 통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상패천 및 신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 배양액 하천 방류통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흙공 투입시설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EM 센터 증축이 6월말 완료됨에 따라서 EM생산량이 95톤에서 150톤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EM 투입시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제 50%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은 제2기 EM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 64명을 대상으로 EM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M 홍보를 위해서 지행 역사 내에 EM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EM 스프레이병 보급과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한 EM활용 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실 운영시 동영상 홍보와 흙공 만들기를 실시하였으며 각 주민 센터 11개소와 대단위아파트 4개소에 EM무료 보급 통을 설치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EM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EM센터 증축을 완료해서 월 150톤의 EM 생산 및 전시실과 교육관, 흙공 제작실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EM생산과 함께 시민의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엘콘파워 등 악취가 배출되는 5개소에 대해서는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신흥섬유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저녹스 버너 설치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3,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업체인 (주)브림텍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시흥 환경기술센터와 협조를 통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서 악취 방지 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이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환경미화원 채용 자원봉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참다운 봉사활동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체험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신시가지 공원, 도심광장, 재활용센터 등해서 참가 인원 314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을 이용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환경의 소중함과 함께 참다운 봉사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미사료의 수익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남은음식물처리장에서 선별, 파쇄, 건조 과정을 거쳐서 단미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153톤의 단미사료는 닭과 타조 등에 먹이고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사료를 생산해서 사료 생산업체 또는 대규모 농가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화설비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가지 음식물건조화 설비 교체 및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조화 설비 개선 완료 이후 단미사료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 동두천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군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8회에 2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신기술이 적용된 광역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양주 신도시개발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 258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2006년 4월에 우리 시와 양주시가 실시협의를 체결해서 2006년 12월에 공사 착공했고 작년 9월에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12월 28일부터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반입 처리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97%입니다. 주민편의시설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액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이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데 가동률이 50%가 되겠습니다. 반입비율이 적기 때문에 연간 18억 원의 운영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양주시가 원활히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시와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외에 양질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해서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운영비 부담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각장운영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 중입니다. 의원님 한 분과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달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EM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EM 사업을 과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EM 발효액 집행살포로 신시가지 악취제거로 해서 추진기간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양주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원액을 구입하는데 원액하고 부기자재로 당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산 중에서 양주에 투입되는 것이 40% 정도입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EM 보급인데 그것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살포하고 양주 지역에 40개소에 대한 보급이 같이 포함된 40%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EM 발효액 집중 살포로 신시가지 악취 제거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살포했을 때 신시가지 악취가 제거되는 것입니까?

현재 완전히 제거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거되는 겁니까?

저희가 굳이 따지자면 50% 정도 개선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있습니다. 악취는 계속 발생되는데 EM은 미생물 제제입니다. 그래서 뿌리면 금방 효과가 나는데 그것을 축산 농가에서 계속 적으로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투입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야 시간대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살포차량이 축산 농가 주변을 살포하고 있고 다음에 축산농가에 EM을 보급하는 이유는 축산 농가 운영자가 하여금 EM을 축산 먹이수로 이용하고 그 주변에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는데 아무래도 축산 농가에 대한 관리를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노무자들이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EM을 충분히 살포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적인 문제로는 축산 농가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현대식으로 되어 있다면 악취원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악취 발생원이 사방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악취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EM을 투입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악취 개선하기 위해서 EM 자동 살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 예산으로 봉암리에 지역 2개 농가에 대해서 살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도 저희 지역은 자동 살포시설을 설치해서 개선하고 있으니까 양주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물론 EM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축산 농가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상적인 요건이나 지역의 밀집되어 있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양주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계도 점차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이전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EM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환경 개선에 굉장히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생활환경 쪽으로 좀 더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축산 농가 이전을 통해서 악취 문제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M에 관련해서 처음에 EM을 보급하고 했을 때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질 오염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들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를 돌아보면 거의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받아다 쓰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염려를 퍼트렸는지 몰라도 그 EM이 결코 환경적으로나 수질오염을 막는데 커다란 보탬이 안 된다.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돌았어요. 전에는 통들로 자전거 타고 아줌마들이 다니셨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눈에 안 띄거든요. EM이라는 미생물로 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많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좀 더 홍보를 가정 경제에서부터 오염방지를 줄여 나간다면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EM 활용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양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주 지역 축산 농가에 악취 개선을 위해서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M센터를 6월에 완공해서 월 15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60톤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 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무료 보급 통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센터 아카데미를 총 2회에 걸쳐서 시민 105명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이 분들이 전문요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EM센터에서 비누도 제작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점차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고 EM에 관련된 부분에서 유언비어를 지금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많이 와서 EM터도 견학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이 적극 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시가 EM에 대한 원년 시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105명의 훈련 받으신 분들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교육기관이나 아이들을 통한 것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것은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교실을 재활용센터 하고 EM 센터를 들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흙공도 제작하게 되고 EM센터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 시설이라든가 교육도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EM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저희가 EM센터 내에 교육실과 EM 비누 제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EM 아카데미를 거친 그 분들이 비누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려고 합니다.

동두천에 있는 교육기관이 전부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동두천시의 가장 큰 이슈가 악취 문제인데 실상 악취 문제는 신시가지에 인구가 많이 밀집됨으로 인해서 신시가지 악취문제만 다루는데 소요동에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에서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좀 되셨는데 소요동 악취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 방안은 있는지요?

소요동 악취 문제는 소요동 1지방 산업단지에는 36개소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섬유업체에서 옷을 다리는 과정에서 유연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고 또 열 공급 시설인 엘콘 파워에서 열 공급 시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화영 산업이라는 곳에서 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경기도와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합동 단속을 한 이유는 공단 지역 내에 있는 배출업소는 경기도에서 관할합니다. 저희가 허가권이나 단속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하고 악취만 다룹니다. 근본적으로 배출 시설에 대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2개소를 적발했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온 상승에 따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료 채취 등 지난주부터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점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악취 기준이 공단 지역은 일반 지역에 배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 지역은 공장들이 생산 활동을 편하게끔 환경 규제가 많이 완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보다 2배가 완화된 지역이고 그 공단 지역 주변에다 신창아파트를 건설해놨기 때문에 그 공장들은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나간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 수치는 굉장히 오염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소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점검이 끝나면 배출업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지 시설을 개발할 계획은 없느냐 해서 그 방지 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다 기준치가 강화됩니다. 그런데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경기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의원님들과 함께 공단지역에 대한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면 답변이 다 원론적으로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악취특위를 구성했을 그 당시에도 과장님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책임자인 과장만 바뀌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개선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은 안 되고 답변은 똑같고 또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만 반복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 주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게 재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너무 판에 박힌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엘콘 파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엘콘 파워는 원래 자재가 우드 칩만 사용해서 악취뿐만 아니라 공해가 발생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배출 업소별 엘콘 파워외 5개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데 이것도 아마도 원료가 법이 바뀌어서 우드 칩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달라졌지요?

네.

그 부분도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최대한 막아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사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 및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조차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사용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습니다. 당초에는 1등급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완화되면서 우드 칩이 신재생에너지로 되어서 법이 완화되면서 2등급까지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 50%, 2등급 50%로 해서 같이 혼합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최대한 막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 이후로 들은 바가 없고 주민들이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1등급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50으로 쓴다고 하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 지금 소요동 주민들 일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의원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인·허가 타법 검토가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능한 엘콘 파워라든가 공장이 안 들오게 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오염행위가 발생되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를 위해서 어떤 공장이 하나 입주하게 되면 관련법에서 입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콘 파워도 그렇게 열 공급 시설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엘콘 파워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가장 문제 많아서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엘콘 파워 본사가 있는 대구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만든 경산까지 갔다 왔을 때 그 분들의 설명이 정말 투명성이 있고 정말 이 정도면 우리 동두천시에 피해가 없고 깨끗한 원료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그 이후에 반대를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한진 도시가스에서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가스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인·허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행위를 왜 그때 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3등급 원료를 쓰고 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중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민들이나 동사무소 회의에 가면 이런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할 텐데 저희도 그러면 그 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의원들을 신뢰하고 시장님을 신뢰하고 공직사회를 신뢰 하겠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 안된다고 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서 그 분들에게 불신을 돌출시키는 일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초를 해서 오염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분야가 상당히 넓고 관리하는 인원은 적고 애로사항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지금 악취 오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형공사장에 소음, 비산먼지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형 공사장이나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게끔 살수시설을 갖춘다든가 또는 소음관계는 방진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동양엔파트가 500세대 공사 중인데 집이 바로 그 위입니다. 제가 안에 까지 들어가 봐서 그런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공사장에서 듣지 않는 것인지 사실 7시부터 공사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7시 전에 소음도 들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은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이 건축과 사항인 줄 압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다 시끄럽다. 진동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음 관계는 그때마다 가서 측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상시 설치해놓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긴데요?

저희가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고 수시로 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해서 예방 활동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직접 투입해서 가서 소음 측정도 하고 있고요.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지만 현장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도로청소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야 우리 공직자 분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이 안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방지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방지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소음관계에서는 시간조정이라든가 저감 장치 운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에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포럼에서 들어보니까 2016년경 미군부대가 반환하고 갈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차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계획으로 2단계 기초조사를 의뢰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네.

이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미군부대가 떠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치료가 들어갑니까?

미군부대가 이전한 다음에 합니다.

지금 님블이 거기가 지금 몇 년도에 반환됐지요?

재작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료중입니다. 치료하는데 적어도 5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군부대가 떠난 다음에 거기를 다시 개발하려면 또 5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 기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개발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한·미간에 또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현재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에서 1단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오염된 부분이 확인되면 환경부에 2차 조사를 요구합니다. 환경부에서 2차 조사를 해서 그게 맞는지를 보면 다음에 국방부에서 정화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님블은 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정화사업만 해도 2~3년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캠프 호비하고 캠프 케이시 지역은 미리 1단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조사도 빨리 해서 이런 정화 사업이 빨리 되어서 반환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만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 등 19명이고 파견이 1명, 청경 4명, 무기계약 1명해서 총 25명이 근무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체현황은 법인택시 등 19개 운수업체와 71개 자동차관리 대상 업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36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은 6월 30일 현재 2만 9,621대, 이륜자동차는 4,94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흑자노선, 적자노선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버스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사업을 선정하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환승할인 및 학생할인 손실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운영개선자금 1개 업체 4,900만원 지원했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8,500만원,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금 2억 3,100만원, 학생·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700만 원 등 총 4억 2,300만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여 버스의 적자재정 보전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인상분 보조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가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1개 업체 1억 5,100만원, 택시 493대 1억 100만원, 화물 366대 3억 5,100만원의 사업용 자동차 유가 인상분 총 6억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용 자동차 유가 인상분 보조로 운수업계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택시 총량제 용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별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요·예측 조사해서 현행 택시운영제도 분석 빛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6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으며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결과 우리시는 57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6월 17일에 택시업체 대표와 개인택시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 심사를 의뢰하고 9월중에 확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요산역 주변 환승역 광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소요산역 주변 환승역 광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를 2011년까지 동두천시 상봉암동 126-3번지 일원에 광장 1,984㎡, 주차장 2,289㎡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5,300만원 중 30억 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7일 도시 관리계획 결정과 3월 25일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4월 26일 실시계획인가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5월 3일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소요산역 주변 교통 혼잡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 BIS구축 사업 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내 버스정소시스템을 광역단위로 연계·통합하여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평화로 및 중아로 주요 버스정류장 약 44개소에 안내 전광판 단말기를 설치했고 BIS상황실을 저희 사무실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버스도착 정보 오차 수정 작업을 실시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도모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시설물 파손에 따른 긴급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 신호기 등 설치 및 교체 2개소했고 버스 승강장 및 버스 표지판 설치 18개소했습니다. 또한 관내 전 구간 교통 신호기, 교통 표지판, 반사경 차선 재도색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 관련 시설물 확충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차량 교통사고 발생지점 원인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장조사, 원인분석을 통한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도로선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신시가지 및 지행역 사거리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전방배치, 도로선형 및 가변차로 확장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은 평화로 및 주요간선도로 40개소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를 8월까지 완료하여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지실적입니다. 생연초교 외 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어린이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벤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이 증진법, 조례 및 관련 계획 등에 의해 구입한 교통약자 콜벤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두천 모범운전회에서 교통환자 콜벤 차량 운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의 이용자는 약20명 내외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 평가 결과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기회를 가져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단속 차량 1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교통 혼잡 및 주요 교차로 주변에 현수막 게첨과 전광판 4개소를 설치 홍보함으로써 주정차 단속의 불신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 혼잡 지역위주 단속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시내 전역의 공정한 단속과 행정력의 낭비가 없는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인신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 현재 4,103건을 단속했습니다. 1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분 정비업소 57개 업소, 종합정비업소 11개 업소, 매매업소 5개 업소, 폐차장 2개 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1개 업소의 위반 사항이 있어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매매상 업체의 신뢰성 및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 영위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객운송사업 안전점검을 도와 합동으로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10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 결과 11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자동차 운수 사업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수 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여객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태료가 총 32억 원 중 1억 4,1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3억 5,9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전수 발송했습니다. 또한 131명에게는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했고 64명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차량초과 말소차량 폐차 비용을 체납과태료 충당을 16건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납기 내 징수를 원칙으로 자동차 압류는 독촉기한 경과 후 즉시 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부도 폐업된 법인 등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행정조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자 처분입니다. 경찰청에서 적발 통보된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보험 확인 사고차량의 운행자 처분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찰서에서 접수된 123건 중에서 경찰 송치 113건하고 범칙금부과 1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자 운행자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피해자 출석요구를 통해서 진술조서 작성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석 불응자는 소재수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첨단형 교통시스템 통합 구축 상황실 운영입니다. 현재 각각 관리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 BIS상황실, 이담콜센터를 시청에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주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교통정보센터를 4월에 시청 상황실로 옮겼고 BIS 상황실을 6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패동 소재에 있는 이담콜센터를 교통행정과 BIS상황실로 통합 운영해서 운영비 절감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기검사 안내 문자 서비스 이용 홍보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등에 홍보하고 체납고지서 및 과태료 사후안내문 뒷면에 홍보 문구 삽입 제작하고 민원실 등 공공기관에 홍보안내문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서 차량 운행자 및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한 달 정도 됐지요?

네.

신시가지 교육청 앞에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재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인 주변상가에 있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건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곳에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에 많은 민원 사항이 올라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 주차장에 관해서는 올라온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끝나고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기 주차장 운영 실태가 사실적으로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편하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고객들을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거기다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지금 운영 실태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장기 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어제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해서 주차장 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적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진짜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접해 있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동으로 가끔 전화가 오면 현장에 가보면 그 옆에 해물탕 하는 곳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들을 방치를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동 처리 반에서 처리를 하고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신시가지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거기를 원활하게 운영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 상점 하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오래 하니까 차라리 유료로 전환시키면 장기 주차는 없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조정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그리고 거기가 사실적으로 주차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는데 강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에 버스승강장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강장에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럽고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승객들이 휴지를 아무데나 많이 버리는데 일정한 휴지통이 없어서 쓰레기봉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휴지를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선진국인데 쓰레기봉지를 승강장에 갖다 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승강장이 청소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동두천을 벗어나서 양주만 가도 승강장이 매우 깨끗하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공공근로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분들을 승강장에 가서 하루에 몇 군데씩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한 번 해보니까 그냥 닦아서는 될 일이 아닐 정도로 때가 덕지덕지 묻었어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지역택시 종량제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두천시 택시종량제 연구용역 결과 57대를 5년에 걸쳐서 감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알고 싶고 다음에 감차를 57대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57대를 감차해야 되는지요?

그것은 동두천시에 있는 택시의 운영 상태를 봅니다. 실차 율을 따져서 했거든요.

인구비례입니까?

인구비례에다 택시 운행 가동 율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57대라고 하면 2부제라 해도 113명 정도가 일자를 잃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구비례로 했다고 하면 지금 미군들도 택시 타는데 두드림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군인도 탈 수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그 인원을 생각해서 좀 더 인구 비례를 늘려서라도 감차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 공통적인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7일에 업주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일부 기사들이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하고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심의 받을 때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법인 택시를 하면서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택시 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근속 연수가 상당히 많은 데도 개인택시를 못 받았어요. 저희 18년 정도 된 분이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년, 13년 이렇게 되는데 18년 된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기저하가 되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주는 8년 정도 지나면 개인택시를 받는데 동두천은 18년 정도가 되어서 개인택시를 겨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57대라고 하면 택시회사 한 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연구 용역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시 들어봤지요?

네.

지금 동두천시에서 드림택시가 한정택시인데 전에 있던 월드컵아리랑 아시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시와 소송 중인 것을 아시죠?

네.

지난 6월 4일에 시를 상대로 해서 월드컵아리랑에서 명의변경 및 면허 취소에 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6월 4일에 시가 1차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 29일에 항소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패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지금 미군부대 2사단에 출입하면서 영업하는 택시가 드림택시 50대, 개인택시가 30대인데 그 중에서 3부제 따지면 20대, 그리고 금강택시가 40대에서 42대 이렇게 따져도 출입하는 것이 112대가 됩니다. 거기에다 월드컵아리랑이 몇 대가 다시 복원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때 취소된 것이 67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출입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월드컵아리랑이 스마트로 이름을 바꿨는데 출입하게 되면 자신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비책이 있는 지, 강구책이 있는 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현재는 저희가 항소하고 고문변호사를 써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패소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농정담당, 공원조성담당, 축정담당, 공원관리담당, 산림담당, 농촌지도담당 6개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수의사 1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가 및 농지현황은 가구 수는 농가가 1,362호, 인구는 4,543명이고 농경지는 전·답 합해서 911헥타, 농업진흥지역은 48.4헥타입니다. 가축 현황은 총 한우, 젖소, 돼지, 닭, 꿀벌 합해서 총 89가구에 21만 8,360두수가 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 현황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 처리업, 가공업, 우유류 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해서 총 12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농림수산심의회, 쌀직불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수의사회, 축산기업조합, 한국식품임가공협회 동두천지회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임가공협회 동두천지회는 떡 방앗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도시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38개소에 424만 1,457㎡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합해서 31개소에 22만 7,815㎡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국유림, 고유림, 사유림 합해서 6,379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 안정화 지원입니다. 현재 신청 농가는 139농가에 499필지에 170헥타입니다. 현재 현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먼저 서면 및 현지조사를 통하고 지급 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관계 기관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쌀 소득 및 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을 139농가에 490필지에 170헥타에 대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쌀소득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74만 6,000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59만 7,000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2개 학교에 28명을 지원합니다. 급지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가구에 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별·급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품질 좋은 정부양곡 나라미 공급입니다. 지금 정부양곡 재고조사 및 양곡보관 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기조사를 4월 1일에 했고 특별조사는 5월 19일에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양곡수불내역, 보관시설상태 점검 및 기타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추청, 대안, 일품이고 정부양곡 안전보관은 양주시 소재 삼진창고에 3개동에 2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미 14톤이고 합성미는 수입쌀이 되겠습디다. 정부 양곡 공급은 학교, 복지시설, 기타 시설에 285톤을 지원하고 정부 양곡 재고조사는 10월 달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지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101건에 104,951㎡를 했고 농지전용허가협의는 45건에 59,90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7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과 금액은 8%는 수수료로 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 토지 법령 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반기에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처분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 벼 병충해는 121헥타를 했고 토지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은 674농가에 1,317톤을 공급하고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은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법 단지 육성은 1개소에 10.5헥타를 하였고 신품종 종자 공급은 466농가에 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특성화 기술교육 4개 반에 505명을 실시했고 농촌지도자회 능력배양을 1회 60명,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1회 48명, 생활 개선회 토피어리 등 교육 3회에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4-H 육성 3개교 69명을 교육했고 국화전시회 준비는 국화식재 1,500본 및 국화교육 5회에 2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시회는 소요단풍제 기간 중에 같이 병행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봉동길 가로수 이팝나무 112본을 식재했고 보산초교 앞길 홍단풍 6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천변에 유채꽃을 파종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아이파크 구간 700미터에 파송하였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개 교량 596미터 교량 난간에 꽃 화분 설치를 하였고 꽃탑을 소요산 사거리와 글로벌파크 신도시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맞은편에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학교부지는 토지정비를 했고 유채종자 및 양귀비 종자를 파종해서 꽃밭을 조성 했습니다. 또한 중앙에 잔디광장을 3층으로 조성했고 생태연못 1개소, 목재 꽃 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연못 내에 부유분수 설치 완료했습니다. 중앙 잔디광장 내에 바람개비 500개를 설치하고 포토 존을 설치했습니다. 그늘 및 휴식을 위한 벤치를 8개 설치했습니다. 생태연못 내 조명을 설치했고 가을에 코스모스 파종을 하려고 현재 전부 정리 작업을 하고 금주 내에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4톤을 지원했고 조사료생산용 비료지원은 1,450포를 지원했고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은 372톤을 지원했고 낙농 헬퍼 사업은 동두천 등 2개소에 대해서 지원했고 모돈 갱신 사업은 300두를 지원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축산환경개선공급은 9톤을 지원하였고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은 2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1개소에 지원하였고 HACCP 컨설팅 사업은 상패동에 윤성구씨가 돼지 사육하는데 1개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등록비, 인공수정비, 다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등록, 심사, 능력검정, 정액, 개체관리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안정 기준 가격과 평균거리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전기안전진단 사업은 농가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은 양봉농가에 대한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제역발생 관련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이 1, 2차에 발생했고 방역농가는 9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해왔고 구제역통제소 운영을 2개소 운영하였으며 차량을 동원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실시는 돼지 열병 외 10종에 예방접종 실시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지원은 우제류 축산농가 및 양계농가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동물보호 관리 사업은 유기동물을 포획, 보호 관리 처리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급급식 지원 사업은 1등급의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한우 젖소를 구분한 바코드를 넣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 공급을 기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예방주사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도 현재 방역차 1대가 인부 2명으로 계속 축사 농가를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사업은 유기동물을 하반기에 500두를 포획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90%, 시비 50%, 자부담 업체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급,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복지시설 등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연간 250일을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 330원이 지원됩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도 129두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약수터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소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자재암에서 하백운대까지 해서 목재 계단 및 안전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정비 사업은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어등산에 안내판 10개소와 방향표시판 1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호수는 17개소가 있는데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개선과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삼림욕장 정비 사업으로 화훼원 야생화 식재와 습지원 관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울림 공원 2개소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어울림 공원에 투스콘 포장공사를 하였고 시민공원은 목재 테크 및 안전 휀스 교체 공사를 하였고 강변공원에 운동시설을 포장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설치 검사 기준에 맞게 놀이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작년에 3개하고 금년도에 8개 하고 향후 11개를 추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식재 및 포토 존 초화류 식재공사를 어울림공원 외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 잔지 관리 사업으로 잔디 깎기 3회와 약제 살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림사업운 안흥동 산70번지 외 2필지에서 10헥타에 대해서 조림을 완료했으며 임도변 가로수 식재 및 사후 관리는 임도 전 구간이 24.2㎞인데 현재 쉼터공원 조성과 가로수 보식, 철쭉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임도 보호수 및 구조개량에서 안전 방지턱을 설치하고 돌망태 심줄박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산림내도 폐도 활용으로 안흥동, 상패동 일대에 노면 보수 및 배수로 정비를 하였고 노면 풀베기 및 수목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했습니다. 산불 상황실을 계속 운영했고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선발을 25명을 해서 봄철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사업량은 지효성 방제 흰불나방이 70헥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는 벌채·훈증 피해목 제거 방제 2,000본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하봉암동 산3308번지 외 58필지에 25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은 상봉암 산12-1번지 외 하봉암동 5필지에 계류보전 0.5헥타를 했습니다. 계류보전은 산간 계곡의 유수를 안정적으로 유출시켜 계류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TB대회 코스 개발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종합 안내판, 방향, 위험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으로서 조림 사업은 생연동 30번지에 2헥타를 할 계획이고 임도변 및 MTB대회 코스 유지보수를 위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도 흰불나방 80헥타, 기타 해충 60헥타, 참나무 시들음방제 2,500본, 훈증약제 주사 2,500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하봉암동 산33-8번지 외 58필지에 250헥타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쪽입니다. 국화 묘 무료 배부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현재 국화 재배는 희망자 교육을 1회 88명을 실시하였고 국화 전문교육을 5회에 200명 실시했습니다. 국화는 5월에 시민한테 1,000점을 무료로 배부했고 가을에 소요단풍축제와 관련해서 전시 품목은 입국, 다류대작, 현애, 분재작 해서 1,500점 내외에 대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덩굴 터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민공원 시민정자 및 연못주변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보산초교 절개지 녹화 사업입니다. 보산초교 옆 절개지는 평화로 우회도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옹벽으로서 면적이 과다하여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250미터에 대해서 담쟁이덩굴 1,000본, 줄사철 1,000본, 원주목 경계설치 25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가축방역일지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시 행동요령 표준화를 제시하고 가축방역 소득 및 예방접종 요령을 일지화 하여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동두천시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소요산 유원지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건립하여 서울북부 주말 나들이객 및 도시민에게 고품질 축산물의 먹거리 제공과 시민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최소화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상봉암동 10번지 소요산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면적은 5만 3,422㎡인데 브랜드 면적은 부지가 2만 1,300㎡이고 건물은 2,999㎡에서 2층 건물입니다. 총 공사비는 190억 원이고 공사비가 10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9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축산물판매장, 셀프음식점, 노천카페, 주차장, 기타 위락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에 사업자 대상자 확정됐고 경기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건설기술용역을 계약했고 2009년 12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건설기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 사업성분석 및 시설물 운영 방안 용역 보고회를 가졌고 금년도 4월에 건설기술용역 중간보고회 및 기본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비가 5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안에 브랜드 입점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건설기술용역은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 중에 공사 준공 및 브랜드타운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쪽 MTB코스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풀베기기 하는 것은 공공 근로자들인가요?

공공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라고 해서 10개월 동안 사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한 번 그 분들이 풀베기를 할 때 봤어요. 그런데 안전 장비가 전혀 없고 무방비 한 상태에서 해서 상당히 위험할 텐데요. 코스도 평탄한 곳도 있지만 난코스 같은 데는요. 공동 장비로 해서 지급한 후에 일이 끝나면 다시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면서 보고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MTB도 그렇고 공원 조성관리도 그렇고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이 분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요새 날이 덥다 보니까 조금 복장이 흐트러지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현장에 나가면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을 통해서 매번 교육을 하고 일지도 작성하는데 하여간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는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보수 담당으로 3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도로보수와 전기보수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체 현황으로 88개 업체에 면허수의 종류는 149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현황에서 도로현황은 118.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30개소에 2,094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 있어서 가로등이 4,416개, 보안등 3,253개, 표지판이 2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구리~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존 7,720억 원으로 국비, 민자로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선정 부분에 있어서 주요 군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저촉 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록 회천~청산간 개설입니다. 의정부에서부터 봉양동까지는 건설이 많이 됐는데 저희 구간인 회천~봉양동에서부터 연천~청산면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연장이 16㎞인데 총 사업비는 3,323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742억 원 중에서도 현재 확보된 것이 143억 3,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은 현재 6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구간은 1공구와 2공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양동에서 상패로까지가 1공구가 되고 상패로부터 청산까지 2공구로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자체에서는 착공도 못하는 현장 사무실만 지어져 있는 상태로 있고 1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광암~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광암동 산천매운탕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까지 11.52㎞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481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15%인 387억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암동에서 12개울 쪽인 신북면 덕둔리까지의 도로 개설입니다. 연장은 10.47㎞이고 전액 도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45억 9,000만원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입니다. 송내동 변전소에서부터 제생병원으로 해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입니다. 길이는 2.5㎞이고 폭은 25미터로 개설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0억 원이고 현재 확보된 것은 14%인 118억 9,600만원 확보되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장로 확장사업입니다. 우리 시청 밑에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장로 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인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27억 원, 보상비가 113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확보 액은 110억 300만원 전액 확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58억 원, 시설비 52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보상비 80%, 공정이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상패동 주민센터~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입니다. 길이가 1.51㎞이고 총사업비는 175억 5,7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확보됐습니다. 보상비가 71억 원, 공사비가 104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변 자전거도로 그린웨이 개설입니다. 신천변에 우리 상패교부터 소요산을 거쳐 승전교 구간에 6.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8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고 35억 8,000만원, 추경에 9억 9,000만원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해서 35억 8,000만원 40%가 예산 확보되어서 지금 공정율 7%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차노리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시비로 전액 집행 되어야 되는데 6,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비를 추진하고 후에 공사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역전에서 동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306미터, 15미터 폭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공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신천 보행전용 교량 설치 공사입니다. 신천교에 보도를 양쪽으로 설치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사업비로 21억 7,500만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보산동에서 남산머루 미군부대 있는 쪽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은 착공을 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행주공~부처고개간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23억 원을 들여서 예산 확보 완료되었고 공정 90%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앙로에 한전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로해서 구분되고 있는데 1차는 서울병원까지 완료됐고 서울병원에서부터 동양가구사거리 구간에 7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아차노리입구부터 양주군 봉양동 삼화레미콘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하고 보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10%입니다. 다음 시청 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6억 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해서 착공했고 현재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3쪽에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 구간 재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의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노면이 불량한 곳에 재포장 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에 5억 원, 금년도에 8억 5,000만원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12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승진교 외 3개소 교량정밀검사, 상반기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탑동 왕방 마을회관 앞 외 13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하봉암교 외 1개소 경계석 및 측구 교체공사, 지방도 36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업체 선정 등해서 9억 2,700만원을 현재 집행했고 3억 원 정도는 하반기에 사업이 집행될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 각종 생활민원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집행이 1억 8,000만원을 사용했고 잔액 1억 6,000만원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에서 경계석, 포장 덧씌우기, 기타 사업을 하고 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 추진입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을 집행 했고 잔액 2,000만원은 하반기 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는 민원인이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이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과장한테 민원을 넘겨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면담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산동 그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미2사단 부분이요. 일방통행로요 거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고 경찰서 하고 현장을 가 봤는데 현재 미2사단 앞에서 택시 승객을 태우면 그 택시가 시내 쪽으로 와야 하는데 소요동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내 쪽으로 오려면 택시가 전에는 삼거리에서부터 미2사단 정문 앞까지 사이에 중앙 분리선을 끊어 놨었어요. 통보가 있어서 거기서 도로를 횡단해서 좌회전해서 시내로 왔었는데 그 중앙선을 끊지 않고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담장 쪽으로 역행을 해서 원래는 국토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차가 오면 그쪽으로 해서 미2사단 정문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역행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와서 평화로 쪽으로 갔다가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해서 시내로 오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택시가 소요산 쪽으로 다시 나와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유턴을 하는 방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택시가 미2사단 사거리 앞에서 유턴을 해서 시내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도로 폭이 2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턴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미2사단 쪽으로 1차선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만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 방법 외에는 그것을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강구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사실 적으로 도저히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개통된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가 접촉 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나온 택시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 분리 봉을 세워 놓은 것인데 그래서 중앙 분리 봉에서 시내 쪽으로 와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로 가려면 그 부분에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보도블럭으로 해서 섬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 폭을 3차선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것을 거기에서 유턴을 안 하고 중앙 분리 봉 세워 놓은 것을 사이를 뚫고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좀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통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가 국도3호선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약했고 다음에 경찰서 교통부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3차선 새로 생긴다고 미2사단 정문 앞에 가운데 중앙선을 옛날에 직행버스가 좌회전해서 가듯이 그것을 끊어 놔라, 그러면 택시가 거기에서 신호가 양쪽에 빨간 불일 때 비보호로 해서 좌회전해서 시내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중앙선은 자기네 규정상 끊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났는데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보면 상패2공구 쪽이데 안흥동에 7통, 8통, 9통하고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요동 13통, 16통에 그 길을 주 마을 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노선 변경 계획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제가 도로교통 과장 할 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문화단지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계획 선을 거기하고 접목해서 계획했고 다음에 시내를 좀 집을 최소의 면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신흥 중·고등학교 옆쪽에는 고가로 해서 신흥 중·고등학교 뒤에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만들고 하봉암리 75연대 앞 에 거기하고 해서 인터체인지를 2군데 만들어서 안흥동 쪽은 공단에 있는 물동량이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하봉암은 거기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두 군데를 계획을 잡아놓고 계획 선을 그을 적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이 신흥중·고등학교 옆입니다. 거기하고 다음에 소요초교 윗부분에 가면 골프연습장 있는 부분에 집에 몇 채 걸리고 거기 넘어서서 옛날에 군부대자리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그쪽으로 집이 없는 쪽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는 것도 이설하는 것이지만 제일 관건이 저희가 계획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지금 걸리는 사람은 피해를 안 봐서 좋겠지만 새로 걸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 또한 과장입장에서 그런 계획적인 업무를 추진할 적에 또 바꾸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말고 각 가정으로 가는 동네 뒷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요?

네.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일단은 도시계획 선을 우선 적으로 해서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선에 의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21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정비라는 목표에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이 각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적의 돈이……. 우리 보도가 소요산부터 송내동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삼화레미콘에서부터 거기까지 임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하고 도비로 그 도로를 하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 외에는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계획적인 도로에 의한 그 사업을 우선 적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서별로 적극 노력해서 그 사업비를 따다가 거기에 적정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강변로에 보면 도로가 터미널부터 송내동 삼거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인도가 없는데 인도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불현동 생골 사거리에서 곧장 오면 사거리 하나가 광암동으로 가지 않고 종합운동장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일방통행길이 나오지요. 그 부분에 일방통행인데 차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한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위험도 고 하고…….

그것은 계단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차는 차도로 가게 해 놨는데요.

좌·우측에는 안 되어 있지요.

아래쪽에는 인도가 있고 위쪽에는 계단으로 해서…….

그 계단이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진입로 부분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그런 구조가 아니면 도저히 아파트는 벌써 지어져 있고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고 해서 올라가는, 내려가는 차선을 저희가 했는데 인도부분은 계단을 만들어서, 그냥 계단을 안 하고 수평으로 해서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미끄러운 것도 우려되어서 제가 계단으로 만든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양쪽을 다 하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알았고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사유지를 침해한 도로가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황에서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것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봤을 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