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경제과학진흥국과 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과학진흥국 소관업무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경상북도 경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경제과학진흥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경제과학국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특히 또 여성이고… 서민경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고, 또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과학국 김성경 국장님 외 실·과장님들, 우리 도에서 보면 가장 능력 있고 정말 아주 과학국의 힘이 실리는 우리 실·과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의 경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조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경제 저변에 있어서는… 특히 영세 서민들의 피부와 와 닿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최근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84%가 경기회복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도민들의 희망입니다. 잘 사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 결국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특히 우리 경북 경제과학진흥국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과학국의 김성경 국장님 외 각 실·과장님들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민들의 자금난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낙동강 론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올해까지 20억 원을 가지고 18억 원이 대출되었고, 정부에도 여러 가지 미소금융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낙동강 론은 상당히 대출실적이 양호하고 이렇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출 요건이 지금 까다로워서 상당히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부채 비율 같은 것도 50%에서 70%까지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의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을 좀 빌려서 그런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특히 앞으로 전통시장도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보면 마트라든지 SSM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제까지는 시설 개·보수에는 어지간히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그런 마케팅, 또는 상품의 특성화와 차별화, 그 다음에는 일반 대형 슈퍼하고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해서 전통시장 고유의 영역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앞으로 중소기업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야말로 서민,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과 예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우리가 겉으로만 활성화 한다. 또 잘 되도록 하지만 예산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중점을 뒀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10년도 현재까지 양해각서만 몇 개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프랑스 다소시스템이 사실상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저조한 이유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현재 MOU 체결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회에도 한 부씩 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욱이 우리 영천 하이테크, 경산 학원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 듣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천 하이테크하고… 경산 학원지구에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경산은 학원지구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학원지구를 대폭 줄이고 산업지구를 많이 늘려서 이것은 지난 6월말에 6월 25일날 변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업자를 선정하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옛날에는 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올려서 산업지구에 보전을 했는데 이제는 택지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자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산업지구를 좀 많이 하고 산업지구 안에서도 국책사업을 좀 넣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발하고 있는 데의 투자유치 문제입니다. 투자유치는 지금 우리 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또 영천 같은 데는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자전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산업으로 하든지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우리 김관용 지사가 민선 5기가 되면서 특히 투자유치 20조 목표를 위해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MOU 체결하는 그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시행업자가 안 된 두 군데는 시행업자를 빨리 선정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빨리 투자유치,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 유치 이런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경상북도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사업예산 다룰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기욱입니다. 아까 우리 한혜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몇 개 시·군을 가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보니 비가림 시설이고 천편일률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도 거의 다 비슷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어디에 가도 똑같아요. 과연 그게 지역 정서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이냐는 것에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통시장 앞에 가면 다른 게 한 개 딱 있습니다. 시·군 마크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르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을 좀 현대화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물론 비가림 시설을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상호를 달더라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걸로 개발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 예산만 내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는 사후관리도 조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지역 특색이 좀 가미되고, 또 시장별로 좀 전략상품이라 할까 그런 것도 좀 차별화되고, 특히 상인들이 보면 전부 다 연세가 많고 해서 경영마인드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에 상당히 좀 취약한데 그런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좀더 차별화되고 지역 특색이 살아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에 가나 안동에 가나 비슷하다. 똑같다.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쪽에 좀 중점을 뒀으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돈 투자하는 데에 하드웨어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도 좀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입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첫날에 너무 광범위하게 물을 수도 없고 몇 가지만 좀 여쭤 봅시다. 이 경제과학진흥국 10년을 평가해 보면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에 보면 90% 이상이 포항, 경산, 구미 빼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른 도시 거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김관용 지사 민선 2기, 지사 개인으로 보면 두 번째인데 참 아쉬웠던 것은 일자리 22만 개, 경제통상 유치 다 좋은데 과연 돌아오는 경북, 찾고 싶은 경북이라는 기획안은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돌아오는 경북, 찾고 싶은 경북, 머물고 싶은 경북은 한 자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사는 본회의장에서 매번 23개 시·군의 균형적인 개발, 조화로운 경북, 10년 내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어 있고, 특히나 경북도에서는 특정 대학을 본 위원이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북도에 우리 도가 설립한 경도대학도 있고 북부권에 모든 대학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과학 집적적인 과학 분야는 영남대학으로 거의 99.9%가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용의 없어요, 국장님?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지요? 구미, 포항, 경산이.

예.

그렇지만 도의 역할을 분산 쪽으로 조금 나누어서 해야 될 의무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곳에 계속할 것 같으면 도민이라 할 필요도 없고 도민이 선거 때마다 도지사 표 찍어주는 기계들인가, 북부권의 도민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나 경제과학진흥국 산하에 출연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도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입니까?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하고 포스코가 돈을 출연해서 한 것이고요.

우리 도비는 출연 안 합니까?

거기에는 출연 안 했지요,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도비 출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출연이 아니고 운영비…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출연은 안 했고. 경북테크노파크는 도가 출연했고.

여기에 보면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과학기술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 가지고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좀 뭔가 슬림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연구용역 개발하고 인력들이 너무나 많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기이 투자 출연기관하고는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떻게 좀 합리화시키고 성과를 낼 것인가를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출연기관의 장들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거의가 지사가 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 지사가 임명하고, 또 시장·군수가 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청문회 비슷하게 인사검증시스템을 한번 거쳐서 앉혀야지, 제가 일반 개인 이름을 이 자리에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낙하산 임명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차후 1, 2년 안에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그 이름들을 실명을 다 거론해서 부적격자들을 제가 골라서 조치하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국장님이 알아서 미리 걸러내시고 또한 조직을 한번 점검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찾아서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3개 시·군의 경제시책을 해 보면 저도 항상 고민인데요. 앞으로의 경제는 경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다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최근 영덕, 상주, 청도, 영주, 안동 이런 쪽으로 시책을 넓히라고 했는데 정말 시책을 개발해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해 보면 어려운데 앞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출연기관에 가는 것도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CEO로 와야 되겠다. 조직, 인맥, 앞으로의 운영, 인센티브 이런 것이 아마 핵심이 되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어떤 조직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내 고향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봅니다만, 경상북도 북부권 11개 시·군 중에 한 때는 대한민국 5개의 철도청이 있던 도시가 영주였어요. 그 철도청이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데, 그러한 철도청을 다시 한 번 북부권 중심에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도에서 한번쯤 고민해 달라라는 부탁을 제가 아울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과 답변도 큰 틀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과학기술 분야, 특정 분야를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깔아서 할 수도 없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정책에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상조 제1 부의장님, 한혜련 위원님, 또 박성만 위원님,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윤창욱 위원님을 비롯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성경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5분이 발의한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박병훈 의원 외 44명의 의원이 제출한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투자통상국장 김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선거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 제241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투자통상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투자통상국 소관) 이상 투자통상국의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김성경 국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경제과학진흥국과 투자통상국을 같이 잘 운영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고 오후에 투자통상국을 하시는데 사실 두 국에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과 투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23개 시·군에 대한 배려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 분야는 국가공단이… 공단, 기업체가 있는 곳에 또 많은 국가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자료를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학진흥국도 그렇고, 투자통상국도 그렇고 지금 국비예산이 전체의 60%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 부분인데, 경제과학진흥국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첨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 한 30년씩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민자유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발 빠르게 행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길게 늘어진 기간을 최대한 국가예산을 많이 빨리 당겨서 조기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회복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학국과 투자국의 한 6, 7십 명 되는 인력과 중앙무대, 또 지방에, 또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도 다 만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만 이왕 우리 도가, 또 지사께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공약했던 20조 투자유치와 2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국에서 가장 많이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우리 270만 도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을 2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 기술지원 부분을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중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330개 업체에 3145억 원, 이 부분이 지금 민선 4기 때 했던 내용입니까? 진행되었는 부분이.

금년도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향후 계획 6000억이 되어 있는…

금년도에 집행할…

향후 하반기의 계획으로 이 정도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금 지원했는 것이 이때까지의 실적이지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했던 실적이고 향후 6000억을 계획 잡아 놓았는 이 기간은 단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선 5기 전체로 봐야 됩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3140억 원을 상반기에 이 정도로 집행을 했고 향후 하반기에도 6000억을 더 집행한다는 얘기로…

나머지 부분이 3145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예.

예타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KDI가 주로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KDI이고요. 기술 R&D 같은 것은 킥텝(KICTEP)에서 좀 하고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 용역비하고 예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물론 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중앙에서 하는 예타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보통 통상 보면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서류를 올려서 거기에서 예타 분석을 하면 기간이 총 계획을 잡으면 빠른 것은 1년 안에 되겠지만 오래 걸리는 것은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요?

보통 예타 정도 추진하고 하려면 여기 우리 자체 용역 세우고 하려고 하면 보통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도에서 계획 수립했는 것을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1차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분석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올려서…

지금은 중앙의 예타에 관련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중앙 국책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주면 중앙에서 예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접근이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책사업에 관련된 것은 중앙 국책기관에… 지난번에 경제국에도 원자력 클러스터 같은 것은 산업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지방보다는 50% 정도 더 소요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선 4기에 김관용 지사께서 많은 기업들과 MOU도 체결하고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5기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과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선거 때도 공약을 하고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구미에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단 구미에 우리 김성경 국장도 부시장을 좀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미 국가공단에 10만의 고용인력이 지금 7만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만 몇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포항도 그렇고 영천, 경산 이렇게 보면 물론 기업이 전산화·자동화됨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고용이거든요. 일자리 22만 개를 만드는 데에 과연 그 숫자만큼 4년 동안 고용 인력이 얼마나 늘어날까, 고용을 안정을 안 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저희들이 대충 20조 투자유치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이 한 6만 명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미 같은 데도 보면 부품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고용 창출을 좀 많이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 투자는 고용 창출이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적은 편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시킨 후에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경기가 돌아가고, 지금 구미를 예를 들 것 같으면 10만 근로자가 지금 3, 4만이 줄어들었다면 거기에 있던 근로자들이 구미국가공단이 올해 4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 30년씩 기업체에 근무하던 분들이 나이 30에서 50사이에 명퇴를 하든 부도가 나서 나오든 어떻게 보면 3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5천, 1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일자리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이거든요.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또 좀 연구를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경제과학진흥국하고 투자통상국 산하 우리 기관들이 많지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투자통상국 산하에는 경북통상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니어(NEAR),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9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자 되는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서로 또 인사도 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장 오늘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포항에 있는 니어(NEAR)…

아, 니어 구영길 국장님이 오셨네요?

예.

그렇게 오셔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 이게 당연한데 한 분도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사업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승인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경제과학진흥국 산하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투자통상국 산하의 기본 현황이라든가 특히 재정현황, 대표자 신상, 또 인력 운영 현황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주로 전직이 어디이지요? 코트라에서 오셨어요?

예, 코트라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한 3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년퇴직하시고 이 쪽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정년 전에 옮겼습니다.

우리 민선 4기 김관용 지사님께서 투자 유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를 아십니까?

12조 4600억 정도 한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많이 했지요?

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민선 5기의 목표는 20조이지요?

예.

20조를 투자유치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경북도에 와서 보니까 공단 위주로 많은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가능하면 기업들, 경북도에 있는 1만 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과연 외자를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일체 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연구소나 이런 대학부설 이런 기관들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자하고 접목시켜서 상업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시켜보고 싶고요. 또 지금 도에 투자가 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투자선을 중동 오일머니라든지 중화권 화상자본, 러시아자본 이런 쪽으로 외자도 투자선을 좀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가 한 2천만 평 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한 2200만 평 정도를 추가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민선 4기에서 12조, 13조 투자유치를 했다고 치적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서 유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정부에서 유치된 것을 그냥 얹혀서 가는 부분은 없는지 잘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포항의 지곡에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에는 우리가 암센터라든가 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를 한 90만 평 조성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에 외국인 학교를 별도로 포스코 교육재단을 지곡에 유치를 하면 중복 유치가 됩니까?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외국인 학교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260명 정도 되어서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올해 8월달에 대구가 외국인 학교를 오픈하고나면 포항의 외국인 학교 수요 이런 것이 조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규모를 좀… 여기에 부지가 한 3000평, 건평이 1500평, 학교 학생수가 초·중·고 합쳐 가지고 260명 이렇게 좀 적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도 조금 투자를 하지요?

한 50억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부지를 또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래서 여기에 운용하고 나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를 신설하면 우리 포스코 지곡단지에는 각종 과학기술 분야 시설도 많이 있고 또 포스텍을 비롯한 외국인 석학들도 많이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학교가 신설되면 충분히 그쪽으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거기에 우리가 정부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물론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는 있지만 별개로 또 외국인 학교를 같은 지역에 설립해 버리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학교는 그러면 누가… 학생없는 외국인 학교를 지어서… 껍데기만 짓는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나는 걱정스럽고 포항에서도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것을 외국인 학교를 좀 유치하는 쪽으로 경제자유구역에는 좀 전략을 펴고 이것은 아마 포스텍하고 부지도 공짜로 좀 내어놓고 이래서… 국비를 90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총투자비도 230억 정도 되는데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포스코 교육재단의 재정 보유상태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재단인지, 안 해도 충분한 재단인지 그런 것도 알고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이광희 투자유치단장님, 경력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78년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코트라에 입사해서요. 지금까지 죽 코트라에 근무했습니다. 32년 동안 해외 근무를 한 18년 했고요. 국내 근무를 할 때에는 북한실 업무도 좀 했고요. 주로 해외근무는 러시아 쪽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해외 파견에 통상주재관이 9명 나가계시잖아요? 3페이지에는 9명, 다른 쪽 37쪽 거기에 보면 통상주재관 4개국 8명 이래놨어요. 1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캄보디아 통상주재관인데 그게 개념 분류에 따라서 전체 통상주재관으로 포함이 되면 9명이 되기도 하고 빼게 되면 8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분류할 때에는 캄보디아는 아시다시피 통상이나 투자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작기 때문에 최근 1월에 거류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거류센터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나가 있다보니까 과 차원에서는 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원이라든가 T/O에서는 통상투자주재관으로 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잡을 때에는 또 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이분들이 평균 몇 년씩 나가 있습니까?

보통 2년에서 파견 연장을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투자유치한 실적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원은 뭡니까?

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남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의 자매결연 내용 중에 서로 상호 교류원을 파견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류활동을 강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고, 한국은 6월말에 끝이 나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MOU 체결이 150개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약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치적인지 홍보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연일 뉴스에 터지는 것이 어디 어디와 MOU 체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 도민은 MOU 체결되면 그 동네가 하루아침에 상전벽해로 ‘싹’ 바뀌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150개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추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아마 경북은 MOU를 해서 투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5% 정도가 실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150개 기업 중에 84.7%가 기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그 기업의 유치조건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캔슬이 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기업 스스로가 자체적인 자금난이라든가 기업 여건상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 도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철수한 기업이 몇 개 됩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는 무조건 다 잘 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의 잘못으로 물러간 기업은 몇 개 됩니까?

지금 부진한 건수가 23개 기업인데요, MOU한 것 중에. 주로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했는 그런 경우이고, 저희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로 해서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잘 도와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묻느냐 하면 국제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들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이라는 이 종이조각 한 장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주식회사 무슨 회사 MOU 체결이라는 이 한 장으로 은행권에… 우리 말 표현으로 험악하게 하면 공갈을 쳤고,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혹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의 MOU 체결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철저하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서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드러난 겉모습 그것들만 가지고 언론에 묻혀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들이 와요. 우리 영주의 한 예를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행잔고 믿고 투자했다가 허허벌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가 지뢰밭이라고 그래도 뛰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결정권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도 아프지만 이렇게 부품하게 촌동네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도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시·도민들이 정서적으로 부도가 난 그 가슴 아픈 부도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야. 경상북도에 부품하게 불렸다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도지사가 이것은 잘못된 MOU 체결이었다고 도민들 앞에 고해성사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없다니까. 그리고 대기업이 구미에서 떠날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붙잡지 못해서 갔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희 기업이 다른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유로 그냥 막아 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 오신 이광희 투자유치단장님한테 왜 경력을 물었는가 하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투자가 와야 일자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본 베이스가. 간절히 하라는 거지요, 간절히.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으로 MOU 체결이나 하고 해외에 건성으로 가서 투자유치해 보고 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김성경 국장님과 우리 투자유치단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30대 재벌에 경상북도 출신들이 태스크포스팀에 가 있는 것 인적사항 다 파악했습니까? 내고장 경북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대기업 기획실의 태스크포스팀이 실질적인 기획입안자들인데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요. 삼성에 경북 출신들이 기획실에 몇 명이 있고, 대우에 몇 명이 있고, 현대에 누구 누구가 있는데… 이러한 인적 인프라부터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은 우리 도에서 구축하고 이렇게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어지러울 때 보면 사기꾼이 난무하거든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 경북도가 좀더 변하는 데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 통상, 과학,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국장님 2개 국을 맡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위도 넓고 많은 노력과 집중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21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100년을 먹여 살릴 그런 동력사업인 것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나 일반 우리 도민들,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북에 보면 대체적으로 동해안의 원자력과 에너지, 그 다음에 북부권으로 넘어가면서 풍력과 태양광, MOU와 또 많은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이러한 부분이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가장 적게 발생시키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 도내의 기업을 지칭한다면 포스코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탄소배출권을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해외 다른 지방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까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탄소를 사고 팔아야 되는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포스코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우리나라 CO₂생산량의 12%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탄소 거래시장을 탄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산, 광주 이런 데하고 경합이 되고 있고, 포스코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스마트 원자로를 통한 수소 생산, 또 수소를 에너지로 해서 하는 것, 그래서 포스코 자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자체의 노력, 또 저희들 동해안의 여러 가지 원자력, 수소파워밸리 조성 이런 것이 되면 조금은 포스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내에 기존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을 이후에 예상이 됩니다만, 배출권 확보를 못함으로써 기업의 존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경북에서 또 이와 관련한 국장님으로서 많은 계몽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유관기관에 보면 5쪽에 경북통상(주)가 있지요?

예, 경북통상 있습니다.

여기의 출연은 전부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경북도에서 지분이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업체 상품도 있지만 농·축·수산물까지 다…

공산품은 거의 없고 주로 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합니다.

농산물을 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국이나 경제과학진흥국에서는 농산물에 관한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수출하면 수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농수산품 쪽의 정책이나 자금 부분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을 경북통상에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북통상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상황만 하고 업무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예.

그러면 수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은 농수산국은 농수산국 대로 따로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궁금한 것은 저희들 농수산국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 국장님 외에 간부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기 소속과 직책을 분명히 밝히시고 가급적이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진흥국, 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