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도 경북의 위상정립과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라든가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등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쌀 산업육성대책,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고민과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북 농정을 총괄하고 있는 농수산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구성된 농수산위원회가 농어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농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우리 농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농수산국 소관)

이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 주요업무 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농산물 수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산물 수출하는 게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최고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농산물 수출가격이 우리 농가에 국내가격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율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게 가격안정 차원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또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도에서는 그냥 그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시장에 가서 시장개척을 하면 그것이 사과가 된다면…

아니, 그러면 최근에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장개척을 해서 사과다, 감이다, 복숭아다, 여러 가지 수출하는 채소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업무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제일 큰 것으로 하고 있는 게 사과 수출을 대만에 2006년도에는 한 980톤 정도 수출밖에 안 됐습니다, 대만시장에. 그래서 ‘데일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그때 한 3년간 걸쳐서…

수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980톤 하던 것이 8500톤 이상 수출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는 1800만 불 정도 됩니다.

다음에 대만 사과수출 말고 또 있습니까?

버섯도 지금 국비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시장개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버섯은 어느 나라에 했습니까?

주로 중국, 유럽, 이것은 많은 나라에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쌀 수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수출문제를 가지고 하면 내용보다는 밖으로 그냥 생색내는 역할이 더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수출했다 이렇게 나오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농민을 위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또 아니면 농가 특별한 소득을 위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수출 조금 해놓고 사진 찍고 매스컴에 나갈 보도자료 좀 내가지고 그걸로, 물론 그것도 전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국내 원으로 한다면 한 2000억 가까운 그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국내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시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주목적이 정말 실질적으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중국 수출 정말 거의 출혈수출에 가깝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내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는데, 가격 진폭등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농산물 수출이 쉽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수출을 위한, 물론 수출을 한다면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면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보람도 생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 때는 아마 수입농산물에 대체하는, 수입농산물은 먹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국산 농산물을 먹도록 하는 계도사업이나 홍보사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교급식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도 조금씩 해주고 해서 학생들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농산물을 입맛에 들임으로 해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우리 농산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수출도 중요합니다만 일찍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자기네들 입에 미리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에 한 개소를 설치했고, 안동에 금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수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동이나 그쪽보다도 대도시에 있는 서울·부산, 가까이 있는 대구 쪽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에서부터 추진하고, 서울에 급식하는 문제도 제가 이틀 전에 서울 농수산물공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는데 한 8월달 경에 서울시 농수산물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급체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도시 위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구에 있는 모든 학교를 우선 경북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농산물을 바로 학교급식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입니다만 액비… 상당히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수년 내로 중지됨에 따라서 그의 대책으로 액비를 많이 선호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 액비를 가지고 농민들이 자기 논밭에 액비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안 받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 본 적 있습니다.

농민들이 액비를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논에 좀 뿌려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처음에는 상당히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양을 소화하기에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점점 불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것 같습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액비의 효과를 농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액비가 이렇게 이렇게 좋다라고 설명해서 농민들이 믿게끔 만들어서 아주 싼 가격에 거의 공짜로 뿌려주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인데 농민들이 받질 않습니다. 액비에 대한 효과는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을 수 있게끔 성분 분석을 해서 정말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못 믿으면 대학교수도 동원해야 되고, 대학교수도 못 믿으면 비료회사 전문가들 맡겨 가지고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어 줘야 되요. 빨리 실험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맞겠구나,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공짜로 받는 액비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일선 시·군에서 액비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습디다. 냄새가 많이 난다, A, B, C 액비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면 농가에 따라서 냄새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만이 나갈 수 있다, 그래야 비료의 최대 효과도 볼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냄새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줘야 되요. 기준을 정해주고 또 사후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도 작지만 아주 소중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땅 힘을 돋우고 어저께 객토사업까지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도 나오셨는데, 퇴비도 좋고,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것, 그 장점을 농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액비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액비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아직 교육이 덜 됐다, 그저 보조사업으로 얼마를 줘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우선 다른 데 일반 처리하는 것보다 돈도 싸게 드니까 또 보조사업과 관련되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다 뿌려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믿게끔 해서 각 축산농가에 액비저장탱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방법도, 몇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일석삼조쯤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 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액비 농가에서 왜 안 받는지 내용 아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축산농가에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은 액비를 얼마 정도 뿌려라, 양을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주나 몇몇 시·군은 액비를 당초에 할 때는 농가들이 못 믿어 가지고 논에 너무 많이 뿌려 버리면 벼가 도복되고 이런데, 실제로 2, 3년 전부터 경주 같은 데는 액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줄려고 해도 똥이 없어서 못 줄 정도로 선호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액비 하는 분들이 부식을 시킬 때 정확하게 냄새가 나가도록 부식을 시켜야 되는데, 급하면 조금 덜 부식시켜서 논에 뿌리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예산이 부족한데 액비유통센터를 굉장히 일선 농가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안 따라줘 가지고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좀더 시키고 홍보를 더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 개별 농가별로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단적으로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공공자원화처리시설’ 이라고 있는데 100톤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융자보조를 30억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해놓으면 공동시설은 민원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영천이나 몇 군데 해놔도 민원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그게 보통 500톤짜리가 1700만 원 하는데 지금 200톤짜리가 그런데, 한 기당 한 4000만 원이 돼야, 50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하든 더 많이 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하는 데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비가 와도 걱정이실 테고 질병이 와도 걱정이실 테고, 요새 우리 농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1년 12달 어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실 겁니다. 질병이다, 태풍이다, 겨울 되면 이상기온이다, 또 실제로 금년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과수농사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농정 현실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농업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하는 걸 도민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요. 우리 도 농수산국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구석구석 이렇게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쌀산업 FTA대책과를 설치해 가지고 긴밀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쌀산업 FTA대책과를 두고 있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과를 설치했는 취지에 맞게 그런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도 보면 쌀산업 무한변신 프로젝트를 7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7월 말인 것 같으면 이제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다 수립됐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립하게 됐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우선 FTA특별대책위원회라고 아까 구성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의 심의도 거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조만간에 발표할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발표할 때는 농가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지려고…

제가 9대 도의회에 처음 진출을 해 가지고 그동안 8대 의회에서, 특히 농수산이나 이런 데에서 공청회라든지 우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다 듣고 수립하는 것입니까?

이건 대책과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가 만들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7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다 수립됐는데 그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는가를 묻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대책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듣고…

아니 의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의회는 아직까지 수립할 단계를 의회가…

그러면 이걸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의회나 아니면 농수산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하고 발표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마무리 단계가, 이번에도 발표해 드려야 되는데…

7월 말이면 발표를 한다고 하면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을 테고 집행부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될 텐데 국장님,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8대 의회에서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만 이 계획을 제대로 관련단체들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쌀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본다든지 하면 오늘 9대 도의회 첫 농수산위 업무보고에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쌀산업 프로젝트가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거기에도 방향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경마공원 건설, FTA특위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주요현안이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농수산위에 와 가지고 첫 업무보고에서 주요현안이라면 지금 당면한 농정에 대해 가지고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사안이라든지 농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현안으로 인해 가지고 농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런 사안이 저는 현안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것도 현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보는 시각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농민들이나 농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정현안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쌀이 좀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고, 또 보면 기상 이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6월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은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면한 가장 큰 농정현안은 쌀값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축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한우값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쌀값문제가 어떻다 하는 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한우값, 제가 어제 지역에서 어떤 한우농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한우 사육두수가 적정 사육두수를 지금 초과하고 있다, 그다음에 구제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시장에 출하되지 않았던 그런 한우가 홍수출하가 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FTA과를 설치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니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난달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라든지 이걸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짓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또 농업부분입니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 수입 개방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요. 30개월 이상 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저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우값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판단은 지난해하고 올해가 가장 어려울 걸로 사실은 생각했는데 지금 생산이력제 추진을 하고 한우 소고기에 대한 소비성향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우 소고기가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지만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도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하고 한우가 결국은 우리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축인데 이 두 가지가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해 놨는 수많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백약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쌀값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한우값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는 첫 회의에서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쌀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쌀 수출할 때 혹시 도나 이런 데에서 보조를 해 주지는 않습니까?

일부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 수출하는데 신경 쓸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쌀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국내의 재고미를 감소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쌀 수출을 해봐야 할 수 있는 양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쌀을 수출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DDA협상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을에 수확기에 경상북도에서 수확한 벼를 지금 넣을 수 있는 창고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경북산 쌀이 지금 쌀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런 걸 쌀값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저런 작은 사업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 보니까 경마공원 건설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경마공원 이걸 건설하려고 하면 정부 내에서 정부 부처간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부나 아니면 마사회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승인이나 허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영천에서 마사회 이사회를 최종 마치고 조만간에 곧 농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승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허가 조건을 득할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식품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공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아마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승인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경마공원을 짓고자 하는 것은 마사회의 생각입니다. 마사회의 생각이고 경상북도는 그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다, 투자유치다 해 가지고 같이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경마공원 건설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경마공원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경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가 아마 지방세 세수증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사회 매출액의 한 10% 정도가 레저세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로 들어오게 되고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50 대 50 정도로 배분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방세 세수증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이라든지 제대로 된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세수증대 효과가 난다면 좋은 일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사회 경마공원을 영천에 유치해 놓으면 그 경마 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부산에서 오겠습니까? 부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은 경마장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장이 있죠?

예.

서울에서 오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울산, 대구, 경북 일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은 다른 광역단체입니다만 대부분이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민들이 거기에 가게 될 겁니다. 경북도민들 주머니 털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방세 세수수입이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쓸 겁니다. 주민들 주머니 털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진정한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마공원이 와 가지고 사행심 조장해 가지고 경북도민들 도박중독자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걸 너무 무슨 투자유치다 이렇게 과대포장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게 앞으로 좌초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좌초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언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사회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니까 이 경마공원 유치해 가지고 건설하는 일을 농수산국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경마장 건설하고 하는 것 이것 농수산국이 할 일이 아니고요. 이게 투자유치라고 생각했는 것 같으면 우리 도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시든지 농정현황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농수산국에서 건설공사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건 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말 산업 관련 무슨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용역보고서 지금 다 나왔죠?

최종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조만간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끼치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낙관적으로 경마공원 유치하는 걸 자신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경북쌀산업 무한변신프로젝트 이거 수립할 때 농어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 안 했습니까?

그 공청회를 7월 말경에 안을 만들어…

우선 계획 나와 가지고 그 계획 가지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FTA대책위원회라든지 수시로 전문가 회의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이 마무리 되면 최종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 수립할 때 지난 8대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 안 했습니까?

그때는 계획 이런 걸 수립한다는 것을 보고드렸죠.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이 계획을 수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적으로.

예, 강위원님 다시 한번…

그럼 업무보고서에 보면 경북 쌀산업 무한변신프로젝트 수립 중, 이런데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설계도를 짠다는 이야기입니까? 프로젝트가 수립돼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겁니까?

만들어진 안을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것이 그 안을 짜고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농민단체나 관계 관련자들의 의견이나 진술을 제대로 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만들어놓고 일단은 그 계획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평가를 받고 의견을 듣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듣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만들어야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농민 대상으로서 했는 것은 더 크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경에 그것이 시안이 완성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더 공청회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7월 말부터 듣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아니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FTA대책위원회에 농민도 있고 교수도 있고 가공산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듣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도 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시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아직까지 질의할 위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합시다. 점심 먹고 올 시간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 되겠습니까? 세 분밖에 안 해 가지고 제가 그럽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또…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지난 8대 후반기에 이어서 또 9대에 우리 농수산 업무에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농정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나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가 많이 고령화 돼 있잖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농촌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 65세 고령화가 된 정도가 우리 도는 어떠며, 전국은 어떻습니까?

65세 농가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8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영적 기준으로 했을 때 52.6%입니다.

전국보다 우리 경북이 고령화 율이 더 심각하잖아요?

10% 정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평소 일을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 보신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몇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영농후계자 양성이 제일 우선목표고요. 두 번째는 귀농, 영농후계자도 자원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귀농을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농가계 계통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농민사관학교도 중요하고 농촌에 농업후계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귀농정착 지원, 이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5쪽에 귀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몇 줄 나와 있습니다. 150농가에 7억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또 귀농인 인턴지원을 50명 3억 6000만 원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귀농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귀농 지원을 해 줍니까? 귀농 지원해 주는 조건은 어떠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귀농정착 지원은 한 농가당 귀농 3년 이내 된 농가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기반 설비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책이 전시효과다 이겁니다. 귀농하는데 돈 50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도시 분들이 귀농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많이 붙죠, 까다로운 조건이 안 붙습니까? 연령이 몇 세 이하라든지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조건.

조건도 50세 이하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하, 그래 50세 이하 하면 그것도 그게 어디 중앙의 지침입니까, 도 자체 지침입니까?

이건 도 자체 지침입니다.

이런 것도 조건을 완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귀농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50세 이하 그렇게 또 제한을 둬버리고 거기다가 농가당 500만 원 그거 줘 가지고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농 되겠습니까? 시책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농촌 고령화 해소하는 어떤 시책으로, 역점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 고민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도 완화하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쪽에 보면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2개소 6억 원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합니까? 2개소가 어디입니까?

상주하고 의성을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놨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6억이 이게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자부담 몇%요?

24%입니다.

지금 기능성쌀이라면 국장님, 어떤 쌀을 이야기합니까?

가바쌀이라고 하는 영남대에서 개발한 기능성쌀, 갈색 가바쌀입니다.

가바?

예, 가바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건 단지를 조상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바쌀이라 하는데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그건 기술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영남대학에서 많은 실험을 거쳐서 지금 확정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원의 시범단지 조성하는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시범단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그런 기능성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대학에서 전문가가 이미 육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또 농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시장성도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로 해서 농가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우리 농수산 상임위원회 소속에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양대산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더러 보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보면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성쌀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초창기 시작단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도 보니까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쌀값이 폭락을 하고 쌀이 재고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쌀문제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심각한 이런 국면에서 이런 기능성쌀이 정말 우리 건강에 좋다, 어떤 장기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 이런 것이 인정되면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쌀 소비도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39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참외가 금년 하반기부터 성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그건 우리 도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도 참외 말은 없네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정식적으로 가입한 농가, 대상품목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외에 대해서 성주지역에 시범사업 추진할, 금년도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월부터요?

정식 시기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2월부터 시작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기온이 저하돼서 전국입니까? 60억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면 금년에 좋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 시행을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시까지 해도 됩니다.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경북 농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북도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구멍가게만 해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또 지난번에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보면 젊고 능력 있고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령화되고 얼마 되지 않은 면적을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삶이 말이 아닙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건 어떤 시기를 못 박기는 힘들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말씀하시면요, 허황된 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망이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CEO 육성, 농민사관학교 언급하시면서 젊은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우리 도정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즉, 이 정부가 역시 부자들을 위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도 꼭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육우 적정두수보다도 우리 경북에 몇%가 더 증가돼 있습니까?

적정두수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상당히 전국적인 문제로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판단…

아니 그래 경북에 17% 정도가 더 많이 사육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 축산분야, 특히 한우나 이런 분야는 전국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2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료값도 상당히 높고 작년 대비 5월 말 현재 보면 미국산 소고기가 66% 정도 증가됐습니다. 5월 말 한 달을 보면 3배가 증가됐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그러한 미국산 소고기가 밀려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안이한 대책을 세운다라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한우, 육우 이 분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안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대책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 잘 살 수 있는 농업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구멍가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간다면요, 저는 우리 도정이 살아남을 수 없다, 도민이 정말 도정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다,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산 쌀이 경상북도 창고에 보관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암 국장님께서는 여러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가장 답변 잘 하시고 내용 파악을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쌀 관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과하고 지금 외국쌀이 우리 경상북도 창고에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쌀 정책, FTA 아까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 쌀 자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MMA 물량 중 4% 정도가 밥쌀용 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쌀은 100%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의 경상북도 농정에 뭔가 발전적이고 도민들에게 큰 생산적인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암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7대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뵈려고 죽을 힘을 다해 선거 치러서 올라왔습니다. 반가운 것도 잠시고 업무보고 들으면서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의 대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농업정책이란 건 통계에서부터 정말 제일 애물단지로 밀려있는 실정이 농업정책이라고 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만 하시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또 구제역에 여러분들 비상근무로 애쓰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대중적인 이야기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규정이나 법,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농촌 좀 살려보라는 위원님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가 축산, 특히 소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거냐,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자원도 농촌에는 이제는 없습니다. 누가 갈 겁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어려도 저 혼자뿐이에요. 없어요. 위에로 바로 선배가 66살 정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사관생들 어디서 뽑을 겁니까? 대학 가서 뽑아서 농촌에 오라 하면 오겠습니까? 아까 보고에 귀농인한테 500만 원 준다, 명칭을 바꾸세요. 귀농인 지원자금이 아니고 빈민농가 위로금으로 바꿔요.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아이들 학교 시키고 사려면 5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땅 사고 자급자족하고 아이들 학비 주려면 농촌에 얼마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지 압니까? 이게 어떻게 귀농자금이 돼요. 이름 바꿔야죠.

귀농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민들하고 또 귀농인들하고의 상호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또 일반농민으로서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잠깐만요, 보는데 아까 박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불량자 안 되고 나이 얼마 이상 안 되고 다 빼버리면 올 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에는 노숙자가 많아도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은 곧 어디로 인사가 날 것 같고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상북도의 도민사무실이 아마 서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일할 역할이 서울역 노숙자들 가서 알콜중독자 빼고 아주 중병환자 빼고 50, 60, 70 초반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농촌에 데려다가 일할 수 있는 인력 만들어주는 그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전국 처음으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농촌에 이모작 하는 데 가면요, 양파 캐고 마늘 캐고 다시 모를 심는데 가면 젖 빠는 애도 와서 일을 거들어요. 일 손 없습니다. 거기에 노숙자 중에 그래도 구분되어 선별된 사람이 오면 일당 5만 원, 6만 원 그 사람들도 갱생의 길을 갈 수 있고 농촌의 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하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를 80마리 먹이면서 지금 캄캄합니다. 사료값이 워낙 비싸서 소 먹이면 부자 된다 하지만 부자 안 됩니다. 앞으로 제한 사육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7월 말까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전부가 나와서 골골마다 우사를 다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 허가가 막 나갑니다. 이거 왜 통제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는 듣고 그냥 답만 압니다. 안 묻습니다. 사무감사 같으면 그냥 안 있습니다. 자치행정이라 그러면 우리끼리 상의해서 좋은 걸 찾아하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단위 규정, 지침에 의해서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로 가는 것이 지금 이 농업, 이 현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소가 적정두수를 넘었다 하면서 왜 허가가 자꾸 나가서 골골마다 가보세요. 우사에 송아지를 채워 넣으려니까 송아지값은 지금 금값입니다. 고기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송아지 들어갈 때 300만 원 갑니다. 평균 300입니다. 9개월, 10개월 된 것 320, 330 줘야 됩니다. 6개월, 7개월 된 것 270, 280입니다. 평균 9개월 되면 거의가 300만 원입니다. 사료값 450까지 TMR 먹이고 농사료로 넘어가서 고급육으로 만든다고 먹이면 3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기본이 600만 원입니다. 소값이 9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700kg짜리 7x9=63 630만 원입니다. 돈 30만 원 벌려고 24개월 먹여야 돼요. 돈 됩니까? 눈에 뻔히 보면 왜 허가해 줍니까? 이거 23개 시·군 시장회의를 하든지 시장·군수 회의해서 위기감을 느껴야죠. 그래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앞으로 뻔히 보이는 불을 보고 우리 뛰어드려 합니까? 안 된다, 경상북도라도 제재하자, 이런 정책,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 되니까 무조건 다 내줘라, 내주고 나서 그냥 갑니다. 아까 제가 농촌개발과장하고 잠깐 상의를 했어요. 농촌 대구획정리만 되고 소구획정리는 90%가 넘어서 사장된 사업이다, 규정만 가지고 있어요. 중앙정치에서, 중앙부서에서 연필만 가지고 하니까 압니까? 현장에 와봐야 농업인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정책이 나오죠. 앉아 갖고 들어오는 통계만 가지고 ‘아, 여기는 이거 좋아한다, 여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능성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탑라이스 처음 나올 때 어땠습니까?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나가면 전부 탑라이스 다 돼 버렸어요. 이게 농업정책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은 안 되더라도 이걸 바꿔서라도 경상북도 농촌살리기, 농민살리기 운동에는 법도 필요 없다, 이걸 한번 국장님이 가지고 농촌에 접근해 주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4년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어제 농업기술원에 제가 “꼭 연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액비 부분, 축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크게 하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크게 하니까 우분, 돈분, 액비 만들 때 두 번만 걸러서 염분만 빼고 걸러내서 우분하고 섞어서 수도작 거름이 되든지 시설원예 거름이 되든지 기술원에 박사가 사십 몇 명이 있다니까 어제 내가 숙제를 줬어요. 그거 연구해서 지역에서 배출되는 우분, 돈분은 그 지역에 무상으로 전답에 뿌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일할 수 있는 정치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어제 숙제를 줬는데 오늘 숙제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합당한 거름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1개 군에 2개 내지 3개로 만들면 민원 안 생깁니다. 한 개 만드니까 온 동네가 떠들죠. 거름공장 들어온다고, 그러지 말고 군유지나 시유지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름을 만들어드린다고 홍보가 되면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왜, 그 지역에서 난 거름을 거기에 모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민원 생깁니다. 그러나 이거 누구 집 퇴비, 누구 집… 이렇게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 그렇게 민원 안 생깁니다. 아까 민원 가지고 탁 때려버리니까 뒤에 할 말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힘도 보태겠습니다. 지역의원님들의 힘으로 적극 도울 테니까 그거하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건 육묘장 지금 대형으로 다 나가죠. 통계 있습니까? 벼육묘장.

예,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시·군별로 대충 얼마나 나갔습니까? 경상북도에 시·군별로 얼마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된 게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상북도에 더 필요한 게 몇 개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전부다 기계화가 더 진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지역별로 차이 나서 한 300개 정도쯤 보급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개인데?

예.

그럼 몇 개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성공했다고 봅니까?

지금 완전 기계화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농가 부자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집에 가시면 못자리 하시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못자리를 없애야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후가 삼한사온이 뚜렷했을 때 물못자리 논에 가서 번지 쳐서 해도 됐어요. 올해 모 실패한 것 아시죠, 농산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마다 엄청스러운 실패를 했어요. 이상기온 때문에, 앞으로 더하다고 봤을 때 대형 육묘장은 실패입니다. 130% 실패작입니다. 이 정도에서 스톱하시고요. 자연부락마다 소형 30평, 50평, 작게 해 주세요. 예산 절감에다가 노동력 절감을 얼마나 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연부락마다 가면 우리 같은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손바꿈으로 못자리를 합니다. 열 집, 열다섯 집 모여서, 거기에 맞는 육묘장을 마당에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50평짜리에서 나오는 게 2000판 나옵니다. 거기에 중간살 한 칸씩 더 넣어버리면 4000판 나와요. 그러면 1000마지기 한 동네에 농사가 있으면 네 번 반만 촉을 틔워버리면 마당에 오비끼 두 장만 올려놓고 비닐을 깔아버리고 물 대고 거기다 놓아버리면 못자리입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바로 차에 실어다가 논으로 이양해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을 해줘야죠. 쌀값도 싼데, 언제 물장화 신고 논에 가서 아직도 물못자리 하는, 적어도 9대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과 약속하는 건, 제가 선거 때 공약했어요. 경상북도의 물못자리는 제가 들어가서 경상북도 4년 안에 없애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개 만드는데 3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경상북도의 자연부락 해봐야 몇 개 안돼요. 예천군에 다 하니까 180개 돼요. 180개 3000만 원 돈 계산해 봐야 4년 동안 돈 얼마 안돼요. 이거 우리 꼭 합시다. 정말로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쌀농사 제가 4000평 짓습니다. 한 마지기에 돈 8만 5000원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하고 겸을 하니까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논 가는 것부터 못자리부터 전부 이제 육묘장 줬는 데에다 맡겨서 하니까 비료값, 뭐 값, 탈곡비 다 빼니까 8만 5000원 남아요. 4000평이면 20마지기입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20마지기면 부자집이었어요. 대학 다 시켰지 않습니까? 일꾼 하나 두고, 그런데 20마지기 가지고는 돈 8만 5000원이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20마지기에,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엄마들이 지금 소규모 농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 말씀이 소형 육묘장,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소형에는 별 기계가 필요치 않아요. 촉 틔우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대형화를 하니까 지게차가 있어야 되고 뭔 차가 있어야 되고 아주 거창하게 또 지원이 뒤에 따라야 돼요. 그냥 소형을 하면 15명, 20명 이리 되는 소규모가 자기 인력으로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품을 줄이고 또 편리하게 모를 심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제가 숙제로 드리면서 꼭 같이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의가 원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다녀보십시오. 전부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너무 늦은 시간까지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시니까 구구절절 하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정책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생각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방금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0평에 8만 5000원 남는 그런 소규모 영농이 지속됐을 때는 과연 우리 농업의 앞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주문들도 장기적으로는 또 볼 수 있는…

아니 마지기에 8만 5000원 남는다 이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되죠. 농업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삭 없애야 됩니다. 스위스나 지금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논농사 하나도 안 짓고 논에다 물만 가두고 기타 치고 산더미에서 놀아도 그 사람 월급 얼마 나갑니까? 자연을 지키고 생명산업 쌀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수익으로 본다면 농사지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고요. 규모화할 거냐, 영세화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한 소규모로 도와줘야 되고, 축산과장 계십니다만 개미군단이 있어서 축산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들처럼 80마리, 100마리 먹이는 사람들이 한우를 지켜온 게 아닙니다. 그저 송아지 5마리, 10마리 가지고 새끼 빼서 애들 대학시키고 학비 대고 이 숫자가 한우를 지켜온 근본입니다. 국장님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수익으로 따진다면 농촌 삭 없애버려야 돼요. 8만 5000원 아니라 3만 원이 나온다 해도 쌀은 지키고 농토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게 지금 엄청스럽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자연을 살리고 생명산업 지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정상진 위원님 말씀에 물론 전체적인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정책을 어떻게 정책화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죠? 국장님, 그저께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지난번 이상기온 피해보상에 중앙 국비가 배정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워낙 재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기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주 참외가 상당히 얼어 가지고…

지금 배분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도비도 지원 보탰습니까?

예, 그건 예비비로…

예비비로?

즉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얼마쯤 됩니까? 전체 금액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총 지금까지 지원 했는 게 지원액이 157억 정도가 됩니다. 총액은.

국비가 얼마 됐습니까? 구분 안 됐습니까?

157억인데 그건 상세한 부담별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도 상당한 부분이 지원이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 생각도 후계인력 문제, 특히 귀농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귀농문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또 역차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농업계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 농사지으러 오느냐, 거의 안 옵니다. 특히 우리 농업전문대학이라고 있죠, 국가에서 하는 것, 거기 졸업한 사람도 사실 농사현장에 안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요새 대학에 가면 벤처기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도 꼭 직접 땅에 농사를 지어야 농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벤처농업인들을 육성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스타 농업인들이 나오면 ‘아, 농사지어도 돈 되는 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우리 후계인력들은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정말 스타 농업인들을 육성을, 그래서 지금 우리 지사님도 억대 농업인들 몇 명 이상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벼종자 공급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던데요. 농업인들이,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품질 고급화 이런 차원에서 종자대는 지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최소한의 종자공급은 그래도 정부기관이 있고 한데도 그 자체가 항상 말썽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태암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력이 더 줄어야 됩니다. 농업인 수가 더 줄어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에 비하면. 지금 대형화로 가고 육묘장도 대형으로 가고 대형으로 경지정리 3000평씩 끊고 하는 것은 지금 노인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농민사관학교 학생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지사님 말씀처럼 농사만 지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 해야 될 사업을 지금 당겨하면 우리 농업,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른들 집에서 농사지어야 되요. 거기에 맞는 농사법을 지원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도에서는 앞서 가가지고 농민사관들 불러가지고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마구 대형으로 밀어주고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혜택 봅니까? 접근도 못해요. 대형육묘장에서 2000원씩, 3000원씩 주고 사다 해야 되요. 왜 거기 장사를 시킵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온 동네에 모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장사합니다. 안 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적어도 3000평 자르고 대형육묘장 가는 것은 20년, 30년 뒤에 하셔야 되요. 지금은 소규모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쉽고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아까 칭찬 한번 못 했네요. 정말 국비 확보는 많이 하셨데요. 경기도 보니까 2800억, 30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000억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농민이 원하는 정책을 앞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법이 잘못 됐는데 국회 갈게요. 바꿔가지고 올게요. 법이 안 돼서, 지침이 안 돼서, 규정이 안 돼서, 이것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요. 몸서리나요. 힘들어.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농업정책으로 가서 작은 것 가지고도 실감나게 감사한 것, 육묘장에 들어가는 상토 흙을 무상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 돈 몇 푼 안 되요. 한 포에 4500원짜리 네 마지기, 다섯 마지기 하는 사람 그저 7만 원, 8만 원 그것 무상주니까 좋아서 못 살아요. 왜 좋아하느냐? 가벼워요. 상토 흙은 가볍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것은. 흙을 쳐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실성 있는 정책 만들어 갑시다, 우리. 자꾸 대형화,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내용, 또 요구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