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오산시 6국, 2관, 1직속기관, 3사업소, 8개동 및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증인들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회피성 답변이나 임기응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감사가 완료되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감사는 마지막 날 종결한 후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소별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속 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50분 진행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 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고지한 바와 같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고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시 본청 국·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 하부 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하거나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부서의 관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의 서명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 계획에 따라 먼저 기획재정국과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강옥희 기획예산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김성복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석진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노경선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획재정국장 김홍기 기획예산과장 강옥희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홍석진 회계과장 노경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기획재정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복 세정과장입니다. 홍석진 징수과장입니다. 노경선 회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올린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기획재정국은 4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4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시정 정책개발 및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민선 9기 공약과 시정전반의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ㆍ조정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설계를 추진하고 공약사업 분기별 점검 및 간부 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약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시정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확보와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시정 성과관리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재정진단 기반으로 전략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국ㆍ도비 확보 및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총 9,85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65개 사업에 국ㆍ도비 10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2,2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 본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법제ㆍ소송 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정비 결정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와 재ㆍ개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자문, 행정소송 등 송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쟁송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부서 선발과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고 공직내 적극 행정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 및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시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징수 및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납부율 제고 및 세원 확보입니다. 납세자 편의중심의 신고 환경 조성으로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322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철저한 절차와 규정 준수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체계적인 도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선제적 자진신고 안내로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빈틈없이 없는 사후 조사로 누락 세원 방지 및 안정적인 도세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체납 유형에 맞춘 신속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행정제재, 정리보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외국인 체납자를 위한 외국어 안내문 발송, 담당자 직무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세입 발굴과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되 홍보매체를 통해 징수활동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체납처분에 앞서 사전 예고로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납부 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 및 재정 공시를 통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적법한 지출심사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및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계약과정 공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가계약 확대추진과 내실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6,865필지, 건물 191동입니다.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회계과 시설 공공시설은 남촌동 복합청사,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어울문화센터가 있으며 총사업비 739억 원 규모이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는 올해 4월 준공되어 사용 중으로 2026년말까지 BF 본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같은 해 7월 착공되었으며 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7년 1월부터 토지보상 협의할 예정입니다. 51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물인 어울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9월 착공되었으며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세정팀장입니다. 최경란 재산세팀장입니다. 천영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복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임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349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번, 6번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으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부과가 27건이 나왔어요. 감사 전에는 이 부분 인지를 못했던 것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미리 전에 부과를 했었겠죠. 왜냐하면 과세 물건이 많으니까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자료를 세정과로 넘겨주는 체계에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그런 문제는 없고 위반건축물이 나오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설건축물은 바로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있거든요.

1년 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부과한 27건 이외에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전수검사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산세든, 취득세든 계속해서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빠진 게 있는지 계속 검사하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석진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징수팀장은 개인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곽윤식 세입관리팀장은 현재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향이 세외수입체납팀장은 현재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영선 체납기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석진 징수과장님은 올해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준비휴가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자료 435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 약 191억입니다. 그리고 자료 452쪽하고 453쪽을 보면 올해 7개월 동안의 강제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가 100만 원, 자동차 공매가 400만 원, 가택수색이 200만 원, 다 합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435쪽을 보면 고액체납자가 277명 156억입니다. 그런데 강제징수는 약 700만 원이에요. 455쪽부터 461쪽까지 정리보류 명단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있고, 직원 월급에서 떼 간 세금을 특별징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가져가고 안 낸 것입니까?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돼 있고, 정리보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55쪽부터 461쪽까지 명단을 다 세어봤어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300만 원 이상이 22명, 약 3억 9,000만 원이었고, 438쪽 58번을 보면 ‘특별징수 미행범 고발 대상’이라고 쓰여있어요. 정리보류 전에 고발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계형 체납은 아니었던 건가요?

체납 사유나 그런 것 할 때 일반적으로 현장이나 아니면 다 한 번씩은 전화 독촉을 해 보는데, 재산조회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다 실시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경우 정리보류로 5년 있다가 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경우 체납만 남아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액이나 상습 특별징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액체납 상위 50명 강제징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특별징수 체납 고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455쪽부터 461쪽까지 있는 특별징수 미이행범, 특별징수 체납 고발 실적 자료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김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스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리스트업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체납관리를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고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았다는 점이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453페이지 2번에 체납액 정리보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시효소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체납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징해서 받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의무가 소멸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효소멸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발언하십시오.

체납기동팀 이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일단 압류를 진행하는데 압류재산이 없거나 압류재산이 있었으나 체납처분 처리하고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 압류 해제 후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시효소멸 결손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을 정리보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재산하고 다른 것이지요? 일단 압류해서 최대한 다 징수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데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곳간이 없는 경우에 5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건수가 1,923건에 4,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수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자동차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 말소된 다음에 시효 지나면 하는 거라 건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제가 보니까 2026년 8월부터 발대식을 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정과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체납관리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분들이 잘 활동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납관리단이 8월에 발대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8월달의 운영실적을 보면 전화조사라든가 방문조사한 건수가 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한 1억 1,8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지방세나 세외수입 1인당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8월 한 달 만에 1억 정도를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9월, 10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체납징수율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어쨌든 체납관리단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미뤄서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조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김민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실질적 세입이 점점 미미하고 세입 증가는 지금 그렇고, 오산시 재정에 따른 징수 효과를 보면 좋은 실정인데 아시다시피 재산세, 자동차세 회복 불가입니다. 계속 점점 낮춰지고 있고요. 아까 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체납과 고질체납 자료를 보면 409페이지 작년 대비 이번 연도를 보면 체납액은 늘고 징수액은 줄었어요. 그래서 김민희 위원님께서도 체납관리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맞춤징수활동 강화,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오산시도 오산시만의 특별한 징수활동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쉬운 예로 이번에 화성시에서는 AI로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현장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것처럼 오산도 현시대에 맞는, 그냥 인원만 돌고 인원이 직접 방문하고 추적하는 것보다 현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인원이 도는 것보다는 저희도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대안도 있으니 오산시도 찾아보고 점진적으로 징수활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오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징수과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징수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작정 체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AI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동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오산시도 이런 좋은 것을 도입할 수 있으면 알아봐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위원입니다. 467~468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67~468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환급이 15개월간 446건 117억, 그중 취득세가 243건 74억, 이게 어떤 사유가 가장 많은지 궁금하고요. 감면 사후적용인지 불복취소인지 부과착오인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또한 행정기관 착오로 돌려준 23건 3억 7,000만 원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목별 환급액 중에서 가장 많은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건이 많이 있거든요. 취득세나 아니면.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 꺼진 건가요?

켜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다시 환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발생 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국세 확정하고 난 다음에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468페이지 환급사유별 환급액 현황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게 지방소득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감면 사후적용인지, 불복취소인지, 부과착오인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468페이지 환급사유별 환급액 현황에서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요. 23건에 3억 7,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예요.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 재산세 과세 부과 자료를 착오로 입력했다든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세율이라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과세표준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적용이 잘못돼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정착오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직원들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업무연찬에 약간의 미흡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과할 때, 또 징수할 때 수시로 팀별로 세정과와 징수과가 같이 연계해서 업무연찬을 조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에 23건 3억 7,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게 자꾸 번복되면 시민들도 의회와 안 좋게 보실 것이니까,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담당 팀장님들께서 함께 배석하시지 못한 사유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박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행정기관 착오 환급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답변을 주신 걸까요?

일단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아까 징수과장께서 보고 올렸듯이 요율을 착오했다거나 면적이라든지 다양한 착오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업무연찬,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계가 안 돼서 누락이 되고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들과 비교해 봐도 23건이면 굉장히 높은 건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행정기관 착오 23건에 대해서는 상세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계자 경리팀장입니다. 한승일 계약팀장입니다. 이정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우지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병호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자료 513쪽을 보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지 7,218㎡ 사업비 59억 그런데 사업개요에 연면적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사업 자료라면 연면적은 사업규모와 건립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512쪽을 보시면 신장2동은 부지가 3분의 1인데 202억입니다. 513쪽 59억이 땅입니까? 아니면 건물 짓는 돈은 언제 얼마로 잡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부지를 저희 재정사업으로 구매를 하고 건물건립은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원9 개발지역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아마 투자사업으로 건물을 그때 건립할 계획인데요. 그때 당시의 시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같이 합의해서 설계할 것입니다. 아직 규모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민간공공기여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요,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한 부지에 같이 있는 것인데 개발사업 부지가 다릅니다. 각각 투자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료 224쪽과 229쪽을 보겠습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원동 624-5번지 진척률 0%, 대원동 문화도서관은 같은 624-5번지 10%로 같은 땅에 두 사업인데 부서는 회계과와 중앙도서관 따로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맞습니다.

9대 의원 때 지적을 했더라고요. 17번 항목을 보면 통합추진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통합추진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추진은 건립사업을 집행할 때 통합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고요. 현재 설계 단계에서 각 필요한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 안에 위치하고 들어갈 구성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일단 개발사업자와 협의해서 어떤 식의 설계가 나올 것인지를 추진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한 다음에 추진할 때는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건립사업으로 감독해서 개발사업자 하고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공공기여 도서관 같은 경우 229쪽을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자료 중에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비 항목에 있어요.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로 시행된다고 했는데 도비 40억, 시비 114억 다 합쳐서 154억이 잡혀 있어요. 공공기여라면 이 154억은 무엇에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지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공공기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4쪽을 보면 이번 달 감정평가 회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 감정평가 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업 통합추진계획이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나요?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 말에 확정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상미 위원님 질의 이어서 229페이지에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 154억 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공공기여로 되어 있는데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시비가.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서관 건립 부분.

도서관에 전달해서 세부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229페이지에 도서관 관련 추진계획에 2029년에 개관 및 운영한다고 되어는 있는데 아까 원9에 공공기여로 한다고 하셔서 대원2동은 준공날짜가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재정사업으로 할 때 계획을 추진했는데 다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바뀔 것으로.

그럼 이것은 예전자료인 것이고.

개발사업에서 투자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투자해서 하는 계획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로 돌아가서 50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하도급 관련해서 직불합의제 의무화 확행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2027년부터는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사 보니까 ‘갑을변정무’까지 내려가는 경우, ‘정’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제가 보고 ‘정’에서 또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뻥튀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산에 자꾸 누수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업체, 계약한 업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어떻게 하도급을 계속 주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직불해서 영세한 업체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공사 후에 준공나기 전에?

지금 현재 감리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래 시공단계에서 감리사가 같이 투입돼서 시공단계 공정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 전에 꼼꼼하게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수나 누전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오산의 귀한 세금이 그것들을 메꾸느라고 꽤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장2동은 준공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건설하고 있을 때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고 진행하고 있나요?

예, 준공 시에 공정별로 하자 퍼센테이지나 연수를 게재해서 저희한테 보증서를 끊어오거든요.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기 동안에 누수, 누진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 것들의 원인을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그 2년 동안 더 철저하게 더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시청의 담당자 분들도 현장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3년 차에는 쌩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사용하는 기관과 더 긴밀하게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다 고쳐갈 수 있는 장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을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자업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맞죠? 내삼미동 드라마세트장이 철거 되었죠?

예.

혹시 언제쯤 철거되었을까요?

22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철거가 안 되고 기자재들이나 물품들이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저런 것이 확실하게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른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체육관광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체육관광과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했다가 활용도가 끝나서 철거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철거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누가 개인사업으로 하셨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민간사업자 드라마 찍은 제작사에서 한 것인데 그때 철거가 완료된 후에 철저하게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실시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해서 아직 남은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쪽 부서와 협업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던 것인가요?

민원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으셨어요. 그럼 지금 철거된 지가 4년 그 사이에는 민원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펜스가 있어서 안에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펜스가 거둬졌나요?

어느 정도 거둬진 것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커다란 스티로폼이 있고 오래된 폐가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이미지도 안 좋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빠르게 조치가 됐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대금이 치러지면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금은 저희가 지급을 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자산관리관인데 자산관리관인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광과에서 드라마세트장을 관리했었거든요. 그때 민간이 민간 돈을 투자해서 철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돈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시비로 철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철거를 다 안 하고.

철거는 다 했는데 수거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마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 땅이잖아요?

부지는 저희 부지니까 청결명령이나 재건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4년 동안 몇 번은 왔다 갔다 해 보셨으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쳐 있다 하더라도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더 발 빠른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거의 쓰레기폐기물장처럼 주민들이 한두 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지금은 옛날에 아름다웠던 드라마세트장이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들이 방치된 부지로 변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남은 폐기물들 다 정리하시고 쓰레기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잘 해주셔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고질적인 문제이기인 한데요. 개발사업을 앞두고 나오는 나대지에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몰지각한 분들도 계시긴 한데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시민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는 이유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조만간 현장 가보시고 이후에 정리된 모습을 저한테 사진으로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종대 위원입니다. 오산시청 주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산시청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부터 행사 때마다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인도와 청사 내 도로까지 차량이 점유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청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요금을 인상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는 공간입니다.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고도 주차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행정서비스 장벽입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인 시민에게는 큰 불편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시청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검토한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및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별관을 건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 주차장을 건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증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은 테니스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2023년 시청광장 73면과 별관 주차장 약 50면을 확보해 주차난이 개선되었다고 오산시에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차난이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주인력이 증가했고요. 원래 직원 주차장이 별개로 있으면 좋겠지만 민원인 주차장과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550여 대인데 정기권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획상태에서는 포화상태인 거죠. 그래서 광장주차장에 대한 주차를 업무시간 내에만 추진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주말에는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요인은 상주직원의 증가와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주직원도 증가하고, 또 오산시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담당자 잠깐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과는 상이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오산시청 주차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빌딩이 최선의 정답이기는 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재정이라는 게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타워를 짓는데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전문과와 함께 미리 소통하고 상의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타워를 짓는 데에 있어서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반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대동아파트 측에서?

일단 그분들의 조망권이나 가시성이 막힌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의 높이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상층은 상관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올라가서 차들이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산시청에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꼭 그곳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동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쪽으로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시청은 부설주차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주차장을 지으려면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확장이 최우선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고 계획이 마련되면 대동아파트 주민과 접촉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하겠다는 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접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써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주차난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강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 건너편 농지나 이런 곳을 임시직원주차장으로 임차해서 쓰는 방법도 모색해 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을 못 하는 게 문제점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얘기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재정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오산시청 주차난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포화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할 의향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습니까. 제가 추진한다고 해서 100억 이상의 사업이 오산에 투입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각도로 위원님들과 시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논의할 사항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세우겠다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논의를 한번도 저희들하고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차장 지을 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 주변에도. 한 군데만 이렇게 고집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100일 되셔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많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 사항까지 상의하기는 그랬는데 안정되시면 그때부터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일정이나 주차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06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ㆍ육성에서 ‘소규모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수의계약 체결’이라고 쓰여있는데 혹시 2025년도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한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25년도요?

예,

건수요?

건수가 아니고 총 계약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25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5년도에는 공사만 말하면 530건에 425건 공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오산시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민들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더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윤영 위원 거수) 다음은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유종대 위원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또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산시청 후문ㆍ정문에 주차장 차단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에 현재 주차 가능 대수를 알리는 알림판이 작동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주차 가능 대수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웬만한 작은 사설 주차장이든 어디를 가도 주차 가능 면수 몇 개, 총 몇 개, 이렇게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청 같은 경우는 앞에 ‘P’라고 적혀있고 숫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시설이 동반돼야 되는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청을 이용하시는 오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의에 있어서 이게 되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고요. 바꿔서 잘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런 게 안 나와서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 한 군데도 없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부분, 데이터정책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회계과에서도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잖습니까.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기반 증설, 시간대별 효율적 방안,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끼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그쪽을 알아보고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회계과 578~579페이지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사 하자 현황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하고 매립지 조성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 ‘하자보수의무 미이행 업체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자격제한 6개월 뒀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자격정지가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이행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 하자보수보증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데요. 하자보수를 안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서 입찰 제한을 받는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7개월에서 9개월 사이기 때문에 아마 종료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가요?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또 과장님께 옥상 방수공사를 보면 계약건명에 희망복지과 오산세교복지타운 옥상 방수공사 1억 1,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579페이지에는 약 1억 700 정도로 돼 있어요. 차액이 한 300 정도 나는데, 이게 오타인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에 있는 사항은 최초계약금액이고 하자보수이행금액은 정산금액입니다. 4대보험 정산을 해서 최종계약금액으로 된 게 1억 6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오류는 아닌데요. 통일시키는 게 맞기는 한데요.

맞는 것 같아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종적인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최초계약금액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도 일치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어떻게 찾아지는 것인가요? 신고가 들어오는 방식인가요?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재산이 무단점거 됐는지 다니시면서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시고 이런 방식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센터 앞에 도로는 오산시 도로 맞지요? 거기도 우리 공유재산.

중앙도로.

예, 휴센터 바로 앞에 쭉, 그 뒤로는 북오산자이 드포레 내삼미개발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휴센터 앞쪽으로 공사차량이랑 화물차량들이 꽤 오랫동안 무단점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보고도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신고해 달라고 많이 홍보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디로 신고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민들은 조금만 주차 잘못해도 금방 과태료 내잖아요. 금방 딱지 날아오는데 이런 데 들은 외지다 보니까 공사차량들이 자기네 것 마냥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과에서 붙입니다. 플래카드로 밤샘주차를 금지한다고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교통 쪽에서 단속을 나가거나 이런 경우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거나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도로 부분의 무단점유는 같이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공사차량들이 무단점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도 드라마세트장과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에서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민원이 다 그쪽 동네에서 오고 있어서 현장방문하셔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드라마세트장 안내소 같은 경우는 거의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팻말을 세워둔다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어떻게 그 장소를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오산이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누수 잡고 방수하는 것에 돈을 계속 들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어떻게 계약을 강화할 것인지, 하자보수 조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저한테 따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552쪽 보시면 시청사 별관 공사대금 양수금 소송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시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양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급이 안 됐고요. 공사대금 쪽에는 화해권고가 와서 4,000여만 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23쪽에 보시면 회계과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2026년도에 오산시청사 별관건립 공사대금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기성금 및 배상금 지급 6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게 아닌 것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23쪽 보면 오산시청사 별관건립이라고 배상금 지급 6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억 3,000만 원 아니고요. 지출일자이고요.

6,300이에요? 같은 건 아닌가요?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월 29일에 지급한 배상금 1,600만 원, 4,600만 원 그렇습니다.

제가 날짜를 금액으로 잘못 봤어요. 같은 건 아닌가요?

같은 건입니다.

지급내역하고 판결문 요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 보면 계약현황 엑셀 파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 파일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다 했는데요.

못 받았는데, 엑셀 파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이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465쪽은 징수과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재산매각 수입이 약 41억인데 이것은 무엇을 팔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LH에서 세교2지구 하면서 동부대로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편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37억 정도가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삼미지구 개발하면서 오앤티비 홀딩스에서 저희한테 3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수용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이 내역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자료에도 있긴 한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0쪽 보시면 공유재산에서 토지 일반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회계과 일반재산에서 토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재산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보유하고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이고 일반재산은 임대를 주는 경우에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행정재산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매각은 안 하나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나 사용자가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매각이 가능하면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황 간략하게 해서 자료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 자체만 관리하고 있어서 현황은 아직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각 부서에서 관리위탁 현황을 알아서?

재산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재산을 재산관리관이 관리함에 있어서 편의성과 운영의 묘를 위해서 관리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산관리관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재산관리관은 각 소관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 계약이라든지 위탁금이랄지 다 다른 세부현황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실 행정재산이 관리위탁이 될 경우에 관련 내용을 그리고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법정의무사항을 예를 들면 각 재산관리관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럼 그것은 누구의 소관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현황파악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미이행 됐을 때 협조요청도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나 계약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개기간도 계약기간 동안에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만료되고 시작되고의 시점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관리위탁기간 동안만 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매년 공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오산시 홈페이지의 경우 제가 이것을 찾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상 자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산소식이라는 곳의 고시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고시공고란’이 있고 ‘전체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지난 고시공고 내역까지 설정을 전체 고시공고로 바꿔서 관리위탁이라고 검색을 하면 단 3건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023년 3월, 24년 1월, 24년 7월을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에서 2건, 생태공원녹지과 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눌러보시면 제가 자료는 1건만 청구를 했습니다. 2023년도 행정재산관리위탁현황 관련법에 의거하여 현황을 공개합니다. 나왔고요. 시설이 죽미실내테니스장, 에어돔 배드민턴구장, 시립테니스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이나 26년도에 누락이 된 부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어떤 시설들을 관리위탁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파악 중인 현황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투명하게 시민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어떻게 위탁되고 있는지, 또 그 관리를 위해서 얼마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시민분이 마땅히 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공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아무도 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 제가 공교롭게 회계과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서 자료 보셨다시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기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봤을 때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이미 많은 곳에서 연도별 위탁현황을 목록으로 리스트업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아예 따로 메뉴를 뽑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음에 조금 놀랍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이행될시에는 당연히 관련 부서의 재산리관에게 통보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취합해서 매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79페이지인데 하자보수 의무 미이행 업체조치 앞서 박창선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6개월로 산정을 해 주셨잖아요. 기간을 6개월로 선정하신 사유나 근거가 그때 당시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한기간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 것인데 3개월 안에서 감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때 상황에서 아마 감경조항이 있어서 6개월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서 감경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최대한 9개월이나 이런데 거기서 감경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경조항에 해당이 됐었다,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쳤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금액이 크죠.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고 세교복지타운의 누수문제가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계약법에 이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 자체도 시행령에 1개월 이상 혹은 2년 이하의 기간 내로 잡을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아니고 부정당업체 제재이고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방수 같은 경우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개월로 책정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신 것인지, 왜냐하면 기준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1개월에서 2년이긴 한데 목록별로의 기준연월이 있어요. 하자보수 미이행은 경중에 따라서 9개월, 7개월 나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회계과에서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재발방지 차원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너무 많이 주셔서요. 시청주차장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 시민분들의 개별적인 민원, 그리고 직원분들 고충까지 겹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현안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주신 것 들어보면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는 과장님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먼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주실 것인지,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방향성 설정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모든 권위를 드리면 그대로 다 해 주시고 예산편성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00일 남짓 지나신 상황에서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이것 100억이 드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아웃라인과 계획을 세워서 논의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는 방법을 논의하려고 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계획 수립 시점도 불분명하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회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아직 논의를 안 드린 것이지 저희가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내역이랑 예산 내역을 다 뽑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러십니까?

위치도 광장에 할지 뒤에 주차장에 할지 그것을 다 논의한 상황에서 논의드릴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저희가 더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인데요.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통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서류에도 ‘추진중’으로 올려주셨고, 당장 내년 1월이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주변의 개발지역에서 분담을 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원8지구에서는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고, 원7하고 원9가 도서관과 동사무소를 공공기여 하는 것인데, 지금 원8이 추진되면서 그 주변의 교통이 개선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던 사항인데요. 원8지구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아웃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처음부터 추진돼 왔는지도 봐 왔는데요. 기부채납으로 시설이 증축 되거나 도로가 개설이 되는 사업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사업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저희의 권한이랄까요, 이런 것이 불분명하고 부족하다 보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교통 현안이 많고, 학생 통학 지역이고, 그리고 안전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주민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나오면,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시행자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민분들도 답답한 상황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잘 애써주셔서 저희 주민분들이 손해보는 일 없도록, 마냥 기다리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기획팀장입니다. 이승현 조직평가팀장입니다. 윤철 예산팀장입니다. 김소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우진 AI미래전략팀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산시 지방공기업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산도시공사 관리ㆍ감독 주체가 기획재정국 맞지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산도시공사는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임원진들의 연봉 상ㆍ하한 기준액은 약 23%에서 29%까지 인상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해당 이사회 의결에 보수 인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임원진들이 본인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직접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수규정 2-1번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인상폭 2-2번도 올려주세요. 아, 따로따로 나오구나. 그 다음에 2-5번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그런데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3번 올려주세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행감특위 조미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질의가 길어질 수 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은 본 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죄송하지만 그때 질의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는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해 임원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오산시가 제정한 자치법규입니다. 국장님, 오산시가 제정한 도시공사 조례 제19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 요청하신 사항 맞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 조항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5년 11월 19일 이사회에서 임원진들이 본인들의 보수 인상안에 직접 찬성한 사실을 그럼 언제 알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아셨냐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을 숙지하지 못했고, 또 오산도시공사 조례 제19조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운영, 임원, 경영성과 등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에서 감독 및 승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4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사 임원 보수 규정 개정 시 오산시가 사전에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성과표 2-7번 좀 부탁드립니다. 오산도시공사는 임원진들의 보수기준이 크게 인상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개발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 전환 이후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자체수익, 경영평가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경영성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전환 이후 실제 추진된 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재 착공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기관장 중 연봉순위가 낮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마다 사업 규모와 경영환경은 다릅니다. 오산시가 해당 비교자료를 검토했다면 비교방법의 타당성까지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기관장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각 기관의 자산, 직원 수, 매출, 개발사업 규모도 비교했습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은 아십니까?

작년 2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때는 제가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출하신 급여지급 자료에는 소급지급이 기재돼 있습니다. 소급지급에 대한 별도 이사회의 의결 또는 법률검토가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그때는 제가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업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대기업 판례인데요. 사기업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겸 이사인 자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2026년 4월 2일 판결입니다. 국장님, 사기업도 이러는데 오산도시공사는 시민의 재산과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입니다. 공사의 자율성을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임원진들의 이해관계자 의결 참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과 효력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보수인상 및 소급지급의 근거와 재정적 영향을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감독부서가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검토와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다섯째,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자 문책과 지급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형사상 범죄 험의가 발견된다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여부도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은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오산시의 관리ㆍ감독 역시 형식적인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감사 결과와 개선 대책을 의회에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2025년 제7회 이사회 전체 회의록 및 녹취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오산도시공사 정관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79페이지, 9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각종 행사ㆍ축제 추진현황을 보면 25년도에 미혼남녀 만남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시비로 5,000만 원, 지원금액이 5,000만 원에 참여인원이 104명, 그런데 자료에는 어떤 성과를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첫째 이 행사로 실제 이어진 커플이 있는지, 결혼까지 간 사례가 있는지, 후속 결과를 추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는 2026년도에는 개최 계획이 있는지, 셋째는 군포시와 공동개최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군포시와 비용분담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통사항에 자세한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입니다. 협약을 한 이후에 저희가 군포시와 2회 공동개최했고 1차로 9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총 3회차에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총 참여 인원은 아까 보셨듯이 104명이고, 2회차 3회차에는 72명이 참여했습니다. 40명이 매칭됐는데 커플로 하면 20커플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혼까지 간 것은 확인된 바가 없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25년도에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고 24년도에는 가족보육과에서 실시했었는데 그때는 한 쌍이 결혼했습니다.

26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은 안 잡았지요?

예, 행사의 실효성을 따졌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결혼까지 간 사례가 부족해서 저희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202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사회에 있을 때 의원 되기 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시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청년이든 여성하고 결혼까지 커플을 맺어주는 게 맞는 건가, 사실 의아했습니다. 24년도에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 투입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벌써 연 2회에 걸쳐서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연 이게 오산시 홍보가 되거나 일반시민들이 크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행사 축제를 완전히 폐지한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구정책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4년, 25년 개최를 했는데 인구정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7년도에도 예산편성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나쁜 행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젊은 도시답게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 쪽으로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년 5,000만 원씩 투입해서 과연 우리 오산시에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박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서 손을 들어 질의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가 요즘 보면 미래지향적 시정정책개발, 시정운영, 조직운영, 성과중심 평가관리, 재정운영의 내실화, 효율적인 예산 등 여러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현재 오산시에 가장 필요한 게 1번, 2번, 23, 24, 25, 26, 27까지 중에 어느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 2, 3, 4는 오산시 조직을 운영하려면 필수적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비전이라든가 시정구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부서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2, 3, 4가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25년도에 비해 26년도 재정안정화자금도 현저하게 떨어졌고 26년도에 처음으로 오산시가 20위 이상으로 밀렸더라고요,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요. 지금 약간 많이 심각하고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박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성, 낭비성, 또 검토 안 한, 부서에서 올라오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박창선 위원님이 미혼남녀 만남행사 사실 너무나 아까운 돈이죠. 이게 출산율이 느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됐으니까 넘어가겠지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이나 오산시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혹시 장수군 휴양림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이 어떻게 됐죠?

자세한 사업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거의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치과 노사교류 쪽에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도 올라오면 예산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말이 안돼요. 지금 과장님이 대충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집중적으로는 제가 담당과에 얘기하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교류사업이 마치 교류를 했으니까 선심성으로 교류를 맺은 지자체에 돈을 주는 것 같구나,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이유가 7월 달 공실보전금이 1,678만 7,000원, 8월 달이 1,227만 4,000원 이게 그냥 장수군한테 준거예요. 미리 잡아놓고,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물론 기상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천재지변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홍보도 잘 안됐고 전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서 ‘이거 좋네, 오산시에 홍보할게’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되다 보니까 낭비도 된 것 같아요. 이게 합쳐서 얼추 3,000만 원을 그냥 버렸어요. 이런 것을 꼼꼼히 좀더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줬다면 부서에서 올라온다 한들 좀더 재고를 했으면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여쭤볼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난방비, 전기비 일도 있었고 또 이번에 70억 원 정도를 시로 다시 돌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2022년도에 돈이 도시공사로 갔다가 23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어쨌든 도시공사는 저번에 유종대 위원님이 7분발언에서도 했던 것처럼 4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요. 1년이 지났으면 시일이 이렇게 됐으면 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좀더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방치하게 된 것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70억이라는 것을 3년 동안 놨다면 분명히 도시공사에서는 은행에 넣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작년만 해도 3%대, 이번 년은 2%대까지 내려가서 이율은 그렇지만 그냥 2%만 잡아도 70억에 2%면 얼마죠?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70억 있었던 이자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쓰는 것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22일에 99억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출자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암뜰 지분을 따져봤을 때는 10배의 자본금을 갖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에 돈을 지급했고요. 그 이후에 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뀐 건 24년 5월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리 좀 파악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24년도에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되는 금액도 있었고 하니까 공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도 그 돈이 공사 예산에 녹아서 사용되고 잔여금은 저희한테 반납을 연말에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돈을 저희가 놀렸다 하는 표현은 조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25년도에는 재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방채 차입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채가 없으면 당연히 좋죠. 빚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 세입증가가 저희가 특정재원에 의존해서 된 것이지 저희가 세가 늘은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직접 주신자료 39페이지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이번 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의 감소가 절반 가까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25년도에는 좋았는데 왜 갑자기 26년도에 안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페이지 넘기면 40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25년도와 26년도가 있습니다. 25년도 1년이에요. 26년도는 아직 1분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논할 방식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뜻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에 예산이 조금 넉넉할 때는 넣어 놨다가 부족할 때 빼서 쓰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좀 그런 게 어쨌든 일반회계 전출은 오산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지급처, 지원액, 집행액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준 것입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에 배분이 되고 오산시 재정의 뼈대 같은 기금이잖아요, 일반회계는.

맞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가,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전출금을 지원해서 집행액이, 전출금이 넘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이만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총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출 규모를 다 따져 봤더니 어느 정도가 부족한 게 나오죠.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발행하는 대신에 지금 저희가 여유재원이 있으니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지원액이 어쨌든 이 금액이 있고 26년도에 이 금액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치와 4분의 3분기가 왜 이렇게 비슷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은 아닌가,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이해를 돕고자 먼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산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서 검토하셔서 적극성, 낭비성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계시고 9월 2주 동안에 부서간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부분,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2주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하셔서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빨랐다는 지적을 받아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을 보시면 기획팀 주요 기능에 지방공기업 오산도시공사 관리 책임 기획예산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립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105쪽을 보겠습니다. 105쪽 오산도시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 현황입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면 현 사장 계약의 평가지표는 행안부 경영평가 지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점수가 곧 사장 성적표입니다. 106쪽에 평가급을 포함한 보수 등 제반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2026년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종합평가 의견서, 평가 평점표가 있어요. 평점표를 보면 80.86을 받았고, 그리고 시ㆍ군 공사 평균이 85.82인데 오산도시공사는 80.86입니다. 오산도시공사가 평균보다 5점 낮습니다. 그리고 경영층 리더십에 대해서는 79.60으로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미흡'이라고 돼 있지요? 그리고 62쪽을 보면 여기에는 경영층 리더십이 65.27 '매우미흡'이라고 나왔어요. 전 지표 중에 최저인데 미흡한 점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셨어요?

아직 세부사항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따로 받은 건데.

저희한테 기관장 평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가 넘어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D등급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6쪽 자료를 보면 평가등급을 포함한 보수 등의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평균보다 5점 낮은 성적을 받은 평가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차량 운행이라든가 시설물 안전관리라든가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오고, 직원 1인당 시설 관리 실적, 그러니까 시설별로 시설이용료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ㆍ감독 부서로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을 아직 못 받아봤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1억 1,000만 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본업의 수익 구조의 안정성이 아직 미흡하여 신규사업의 수익화가 준비단계이므로 개발사업 본격화에 대한 중장기 현금흐름 및 부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됨'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실 것인지, 현 사장에 대한 이행실적평가와 그 결과, 평가급 지급내역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관장 사장의 성과급은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경영평가 결과와 별도로 이행실적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성과급 범위가 정해지고요. 영업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하다보니 사용료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 부분보다는 시설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그런 효율적인 운영 부분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계약은 성과에 책임을 지라고 맺는 계약인데 평균보다 낮은 성적인데 보상이 그대로라면 계약은 서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 경영평가 결과와 사장 평가 결과, 평가급 반영 내역 이런 개선 계획들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025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실적에서 우리 오산시가 우수사례가 한 개 선정된 게 A등급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표별로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다, 산정방식이. 그것에 따라서 지표별로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집니다.

예,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정과 미선정이 있는데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정량지표하고 달리 정성지표는 도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도 개별부서 심의를 거쳐서 정성지표로 선정이 되는데 2개 이상이 선정돼야 S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1개 선정이 돼서 A등급을 받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는 2건이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 저희가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26년에 S등급 받은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26년도는 아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에 수록하지 못해서 25년도 것만 나온 것이고, 25년에는 일단 1개 선정됐고 나머지는 제출했으나 미선정 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정성지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의 가치, AI로 전달하는 죽미령의 기억’ 이 사업은 진행이.

이것은 초전기념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희망복지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됐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는 건가요?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종합평가의 한 항목으로만 들어갈 뿐이지 이것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안에는 시비 사업도 있고 국도비 사업도 있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기도로부터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S등급이 꽤 많은데 3번이 D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D등급을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앙규제를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 하는 부분인데요. 중앙규제 개선 지표는 달성을 했는데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에서 저희가 31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은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개정하거나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것 관련된 지표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S등급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D등급은 더 이상 안 보일까요?

다른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적극 행정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으로 보여서 우려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적극 행정을 안 했다기보다는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참신한 게.

사업을 참신한 것을 골라서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개선돼서.

예, 정확히 지표명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앙규제 개선하고 자치법규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지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앙규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중앙규제 개선은 어떤 것일까요?

지자체 사업을 조례나 이런 데에 명시된 사업 중에서 규제가 될 만한 건들을 개선한 사례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는 다시 행안부로 제출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고민을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맞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시의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민생경제가 너무 중요하고 “경제, 경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상공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벽이 있다고 느끼시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간소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느끼시고, 또 행정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도 고충을 얘기하시고, 왜냐면 그게 다 경제적인 손실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산이 좋고 오산 입지가 좋고 오산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못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그게 ‘D’등급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밀착형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기업 경제활동을 하시고 일자리 창출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데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지원금을 준다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규제만 조금 더 완화한다든가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거나 페이퍼워크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 한두 번 왔다 가면 끝나는 정도로, 지금은 창구에서 “그것 아니에요.”라고 하면 다시 갔다 오고, 그런데 “그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도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연락해보면 아닌 게 돼서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거될수록 제 생각에는 민생경제 지원의 효과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 지원을 꼭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실 때 그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통솔하신다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각 부서에서 해당 기업인들과 잘 소통해서 적극 행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법규뿐만이 아니라 법률 개정에도 힘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보면 개별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들은 개별부서에 하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살펴봤을 때 자부담이 있어도 되는 형식의 사업, 내용의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부담 없이 가게 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제가 몇 개 보기에도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의 워크숍이라든지 야유회라든지 단합대회가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산에 있는 단체들이 비슷한 활동을 할 때는 지원의 부담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주실 텐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무조건 시비로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시비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고 시비가 부족하면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같이 책임의 무게를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2027년 본예산 담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산시 부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오산시 부채가 여러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했었는데 부채 이름이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방채 발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구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복식부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채무’라고 하고 ‘부채’라고 하면 퇴직금 같은 것도 저희가 사실 갚아야 될 돈이지만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고 의료보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채무 지방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동부채 이런 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회계부서 결산부서하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상환을 1년 앞두고 있는 채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방채를 2021년도에 269억을 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23억, 올해 23억 그 이전에 10억 해서 일부 상환을 했고요. 남아있는 부채는 236억입니다. 그것을 한 해에 모두 갚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연차별로 거치 차입선에 따라서 갚는 시기도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다 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이 따로 산출된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27년도에는 원금은 35억 9,000만 원, 이자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35억?

아니요, 원금이 35억 9,000만 원이고요. 이자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빚 갚는 데만 오산시 예산이 거의 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랑 기본 고정지출말고도 39억이 추가로 필요한 돈이고 그럼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게 될까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갚고요. 가끔은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기금에서도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19억.

그럼 27년도에 39억 갚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산편성할 때 세출부분에서 편성합니다.

그것은 예산 때 제가 계획을 들으면 될까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 하루 이자가 3억 8,000이라고 합니다.

오산이 워낙 규모가 경기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39억 원도 지금 필수사업비가 모자를 판국에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금액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깊어지는데요. 저희가 어쨌거나 27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짜실 때 계속 시장님께서도 감액추경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정윤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주셔서 누구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없도록 다 같이 같은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 위원님이 빚을 말하니까 빛에 대해서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민선8기 오산시는 빛의 도시를 브랜드사업으로 상당히 폭넓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신년사에서도 공동주택, 오산천, 서랑저수지, 고인돌공원 경관조명을 주요 사업으로 직접 제시했고 2025년에는 이를 야간경관종합계획으로 추진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80개 사업에 1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민선8기 전체 조명사업의 실제 지출 전체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95억 이상 소요됐고요. 실제 집행액은 결산 결과를 봐야 될 같 것 같습니다.

야간경관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예산을 총괄부서에서 편성을 하긴 하지만 개별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나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안전, 복지, 도로, 노후시설 등 다른 사업보다 경관조명을 우선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 판단기준으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주변 도시와 저희 시를 비교했을 때 야간경관이 조금 어두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경관조명을 오산에 전 시장님은 추진을 하셨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민감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계약의 적정성, 실제효과, 앞으로 관리비까지 책임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종대 위원님 이상이실까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는 단순히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세입을 정확히 전망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며 재정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총괄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말 996억 원에서 2026년말 557억 원으로 약 440억 원 44%가 감소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하면 226억입니다. 혹시 2025년과 2026년 일반회계 전출금이 투입된 세부사업명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전출할 때는 사업을 특정해서 전출하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반회계 전체 세출을 요구한 부분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이 돈으로 합니다라는 몫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5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액은 773억 1,000만 원인데 사업비 집행실적이 일반회계 전출금은 487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28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액의 성격이 뭐죠?

이것은 위원님께서 바르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773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질의하는 게 다 오타에 의해서 잘못된.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일반회계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기금도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말 조성예정액은 622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자금관리표 예치금액은 847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약 224억 7,000만 원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이 자금관리는 자금운용입니다.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관리를 하거든요. 만기되면 다시 가입하고 만기되면 다시 가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계의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통합계정에 2026년도 연말조성액은 65억 5,000만 원인데 은행예금은 32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41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65억 상당 자산은 어디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하죠?

통합계정도 개별기금의 자본금을 통합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운용상에 다 묻어져 있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 페이퍼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산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딱 편제가 되면 좋겠지만 통합기금도 일반회계에 녹아들어져서 세출예산으로 다 쓰여지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 돈이 통합계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여액으로, 조성액으로, 하지만 이 돈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지금 39페이지 2026년도 자료에 보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 기존자료인데 또 옆에는 당해연도말 조성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게?

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서식이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남은 돈을 쌓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는 돈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치를 하고 잘 배분이 되도록 신경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026년 8월말 현재 51억 9,000만 원을 금리 0.7%로 공공예금에 두고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2.23%에서 2.38%인데 왜 금리차이가 있죠?

시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고시이율과 우대이율 적용해서 1년, 3개월, 1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약에 따라서, 협상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 않나요? 이 돈이 약간의 금리차이로 인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고시이율이 조정되는데 우대이율은 시금고랑 약정할 때, 농협이랑 징수과에서 시금고랑 약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한테 얼마를 출연하고 얼마의 우대이율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 고시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에 따라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으니까 더 유리한 것으로 협상을 해서 우대금리를 받으면 좋지 않냐는 것이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알겠습니다.

유종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근데 꼭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아까 정윤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장수군에 공실 보전금 3,000만 원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직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자금관리현황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상하수도관련해서 특별회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예금을 하고 이율을 받는 식으로 표가 똑같은데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주시면 저희 시의원님들이 보기에 불편해서 연도별, 아니면 만료 소계를 적어 주시면 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상수도 관련해서 수도과에서는 제가 요청한대로 갖다주니까 한눈에 보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자료 해 주실 때는 소계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5페이지랑 106페이지 관련인데요. 일단 106페이지 경영성과 평가지표를 오산시에서 지도감독하는 데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것이?

경영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공기업은 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장님에 관련된 것?

뒤에 기관장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제가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국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김홍기입니다. 추가 보충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105페이지랑 106페이지 박스에 있는 표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박스는 배점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106페이지 같은 경우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경영성과평가이고 105페이지는 도시공사 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6페이지에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경영평가는 오산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 박스에 있는 평가배점도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일단은 경영도 아까 김상미 위원께서 25년도도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106페이지에 대에 대한 경영성과평가 결과 점수도 혹시 시에서 알고 있다면 2025년도 것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여러 개발사업이나 공공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하는 집단입니다. 수익창출이 없다면 목적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제가 확인한 것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전부가 운영, 관리 그게 전부 다입니다. 저도 정확히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이 거의 다 운영, 관리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는, 설립목적에 맞는 도시공사로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창출을 통해 오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꼼꼼히 해 주시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자료 247쪽을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현황 총괄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23건 약 303억입니다. 성과처럼 보입니다. 재원을 보겠습니다. 재원은 약 10억 정도 도비는 152억, 시비는 141억 서랑저수지와 공공체육시설, 은빛개울공원주차장 이 3건만 시비가 136억입니다. 공모사업이 시비의 97%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랑저수지와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운영비 검토는 하셨습니까? 시비매칭 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사업소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59쪽입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8.7% 최근 5년중 최저입니다. 재정자주도 5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 역시 5년 중 최저이고 자체수입은 작년보다 492억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492억은 왜 줄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025년도에는 LH에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분담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538억입니다.

자료를 보면 수입은 줄고, 갚을 돈이 늘어나고 있고, 공모사업 이 3건만으로도 시비가 136억이 들고, 다 지으면 시 운영비가 또 들어요. 그래서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공모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0%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앞으로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3건에 대해서 서랑저수지,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적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요구는 ‘앞으로 공공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운영비에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산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면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해 주실 수가 없다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편성하는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한 사업별로의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매칭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을 것 아니에요.

조성에 대한 재원 배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잘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차량이 카니발, 스타렉스 해서 17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나와 있어요. 요즘 관내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경유 디젤이죠?

예.

관공소에서 디젤 차를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게 있거든요. 혹시 연한이 몇 년 정도 된 것인지, 교체 예산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구입할 하이브리드는 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약자 관련 과에서 구입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뒤에 휠체어를 싣도록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과와 협의를 봐서 그렇게 추진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해당 과가 어디죠?

스마트교통과입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를 다시 한번 해서 교체 계획이 있는지, 디젤차량이 생산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특히 관에서는 디젤차량을 사용 안하는 것으로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타 시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수소나 전기차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있나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는 123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관련된 게 있어요. 아이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스포츠센터, 원동초,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등 여기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에 도입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유치원이나 중학교까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지도운영 강사관리에 보면 현장에 투입되는 정규강사는 물론 수시로 채용되는 시간강사까지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사전완료 됐는지, 안전관리 이런 게 다 시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특히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는 요즘에 성범죄 경력 및 자격증 진위여부는 필히 확인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세 곳에서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학부모 만족도도 85%에 달하고 있어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생존수영의 주체가 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배분해서 학교에서 오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과다하게 들지 않나 그런 게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산이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ㆍ고등학교 확대는 이게 생존수영이다 보니까 어린이 상대거든요.

유치원이나 중학교까지 있는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는 운영만 하고 주체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오산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미만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예, 세 번째로 강사의 범죄경력 조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숙지하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간간히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곡성에서도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닐 수는 있는데 가끔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요. 그것도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자료 152쪽을 보시겠습니다. 152쪽을 보시면 본부장 연봉조정표입니다. 공사경영평가가 ‘다’등급이어도 사장이 S를 주면 연봉 5% 인상입니다. 151쪽 평가방법에는 ‘사장이 평가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B만 줘도 1% 인상입니다. 깎이는 것은 ‘마’등급일 뿐입니다. 142쪽을 보시면 해임은 2년연속 ‘라’등급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142쪽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부진’ 3단계입니다. 그런데 152쪽 연봉표에는 S부터 D까지 5단계입니다. 계약서 안에서 등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질문하시고 답변 받는 것을 들었는데요. 먼저 ‘다’급이라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것은 사장의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사장이 본부장을 평가합니다. 사장이 S급을 준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먼저 사장의 본봉 월급을 시하고 협의하면 본부장은 거기의 최상한이 85%입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최상한은 그래서 85% 이하로 책정을 하고 그것은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전국의 공사 다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시공사 전환은 민선8기에 추진됐습니다. (영상 자료) 시는 도시공사 전환 때 현금 101억을 출자했습니다. 경영평가서가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기반 본격 구축을 위해 시로부터 현금출자 101억 원을 확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평가서가 말해줍니다. 영업이익은 1억 1,000만 적자이고 신규사업의 수익화는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영업이익이 1억 1,000만 원 적자이고 평가단은 개발사업 본격화에 대비한 부채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어요. 평가단은 현재 재무안정상 자본금 증좌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과도기적 안정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버는 힘이 아니라면 시민이 넣어준 돈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가서에는 유휴자금운영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개발사업에 쓰겠다며 받은 돈이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중 79억을 돌려받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정정상화라고 봅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1억 원을 받은 뒤 지금까지 실제로 개발사업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먼저 지금 말씀하신 핵심에 개발사업 이익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101억 원 받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설립이 2년 6개월 됐고요. 공사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고 또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공단은 시설유지관리죠, 운영하고 그런데 공사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못 내니까 공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모든 사업에 이익을 남길려고 설립됐고요. 그러려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1억을 출자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교터미널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처음이고 토지매입도 굉장히 세심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1, 2개월 용역 안에 끝나서 바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자본금 101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시에 예산부족이나 쓸 돈이 많아서 우리 자본금의 일부를 회수랄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6개월 만에 무슨 사업을 크게 벌인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도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쓴 금액은 용역비 1억 5,000 정도가 되고 개발사업팀은 자본금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하고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린다면 세교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일부 회수했지요. 그리고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억 1,000만 원 적자이고.

영업이익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저희 영업이익은 딱 하나지요. 요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무료화가 많이 됐지요. 주차장이 1시간에서 2시간이 됐고, 또 체육회 관련 대관료는 무료가 됐습니다.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영업이익을 낼 수 없고, 구조는 저희가 번 돈 다 시로 납부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차년 예산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을 따진다면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저희 내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요금을 최하 물가상승률이라도 좀 올렸으면 하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수익도 못 내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유휴자금을 굴린 금액과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유휴자금으로 굴린 금액과 이자수익은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자금 내용은 농협에서 장기유휴자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실무 팀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이주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2023년 12월에 출자받고 24년, 25년, 26년 9월까지 운영해서 이자이익은 7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매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합산 금액입니다.

공사로 전화되고 나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2년 6개월 정도.

그러면 101억 원에서 79억이 시로 다시 예산이 들어가면 22억 원이 남는데 그 2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본금으로 존치되고 우리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 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락을 해야지요,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2억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도 태양광 사업이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제대로 되려면 시하고 의회의 협조 없이는 자동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하고 협력관계는 원활한가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8억을 가져가셨잖아요.

79억.

79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산이 좋아진다면 시에서 또 자본금으로 충당시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간다면 사업이나 기업도 연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커가는 거예요.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보통 설립 20년 정도 돼야 돈 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도시공사도 제가 아니라 후에 오실 분도 열심히 하신다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영평가 등급은 몇 등급으로 추진 계획이신가요?

경영평가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행안부 기준을 따르니까 여러 가지로 모순된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수익이 있다면 금방 뛰지요. 공사에 수익이 생긴다면 평가 대상에서 최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좀 제고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적됐던 경영진의 능력, 또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원래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사고가 3건이 있어요. 경위하고 피해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교통약자 운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말 그대로 환자잖아요. 태울 때 휠체어가 젖혀진다든지, 또 안전벨트를 맸는데 본인이든 아니든 뒤로 확 젖혀지면 굉장히 과다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산시민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다고 하면 이게 법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차로 그랬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가급적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처리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약자가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안전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3대 차량 운전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안전사고, 언행관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이행실적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제가 했지요. 시에 통보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본부장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제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본부장의 급여예요. 제가 최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비객관적인, 주관적인 평가로 보상받을 수 없고, 사실 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본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지역사회에서도 공무원 출신이어서 모범도 되고요. 그래서 최상으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종결과는 우리 공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아까 평가등급 얘기하니까 잘하겠다는 말만 했는데 공사를 운영하는데 잘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종대 위원입니다. 우선 세교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세교터미널 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용역 중간결과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네 가지 안을 줬는데 세 가지 안이 굉장히.

잠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가지 안은 알고 있고,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제일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매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보고서에. 그 말이 맞지요?

매각도 한 방법이라고 표현해 준 것이지요.

매각이 가장 큰 창출 능력인데 우리 오산시에서는 굳이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여서 도시공사에다가 세교터미널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할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매각 관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매각도 있다고.

아니, LH에서 산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매각은 용역결과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 정책입니다.

우선 알겠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갈게요.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관련 이사회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나요? 뒤에 계세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많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산도시공사는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임원 보수 규정이요?

예, 맞지요?

예.

그런데 그 결과 임원진들의 연봉 상ㆍ하한 기준액이 23%에서 29%까지 인상됐어요. 그것도 맞지요?

예.

주목할 만한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보수 인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사장님과 본부장님 맞지요?

예.

두 분은 그때 참석하셨지요?

제 보수는.

아니, 그 이사회에 참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참석해서 찬성표 던졌지요?

찬성이 아니라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던졌잖아요, 찬성표에.

예.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볼게요.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9조를 알고 계세요?

19조는 ‘이사회 참여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오산시 조례에 참여 제한이 있는데 왜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저 이사입니다. 찬성이 아니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여나.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사예요, 도시공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2026년 4월 2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기업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겸 이사인 자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분들은 이 이사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기업에서도 이러는데 여기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꾸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뭐를 결정할 때.

본인의 보수나 이익과 관계된 이사회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과 협의하에.

질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운영, 임원, 경영성과 등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에서도 감독 및 승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와의 관계.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봤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본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인상하는데 다른 도시공사와도 비교를 했더라고요, 인상을 보니까. 제출자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관장 중 연봉순위가 낮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시공사 사업 환경은 아 다르잖아요. 오산이 수원, 성남,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용인 그런 도시공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 자체가 31개 시군 중에 29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물론 재정적 여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도시공사와 비교해서 보수가 낮으니까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다 시하고 관계를 가지시는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영성과, 아까 그것 좀 올려주세요. 경영성과표 2-7번이요. (영상 자료) 사장님이 경영성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경영성과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영성과 자주 얘기 안 했습니다. 여쭤서 경영성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산도시공사 조례를 어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시고.

조례 어긴 게 저희가 뭐가 있어요. 저희는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요. 조례는 법이에요.

조례를 어긴 것은 없지요. 저희가 조례를 어기면 우선 당장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승낙을 안 합니다. 모든 사항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사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사장님은 오산도시공사 조례 19조도 모르고 17조도 모르고 34조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른 게 아니라.

알고는 계셨어요?

아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은 뭐 헌법 다 압니까? 읽어보면 되지 그것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도시공사 조례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도시공사는 조례가 아니라 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 조례에 따라서 지시를 하면 우리 정관도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장님은 도시공사 조례를 분명히 어기셨고, 또 도시공사 정관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정관을 어겼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관 규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 시장님과 기획예산국과 협의해서 연봉 인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밀실 행정, 밀실 다 그 안에서 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는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의견제시, 그리고 승인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어긴 게 어디 있어요? 전 시장님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밀실 담합입니다, 진짜.

밀실이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저희가 정관을 개정하려면 내용을 시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 이사회는 그냥 인정하는 식의 의견밖에 없어요. 시 거치고 의회 거치고 이번에도.

이사장님, 그런 말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시장이랑 거기 위에서 다 정하면 이사회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사회는 왜 선임이 되고 그 이사회 활동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정관 고치는데 의회 의견을 듣잖아요. 다 들은 후에 이사회에서 추인을 하는 식이에요. 의회까지 거쳤는데 이사회에서 “이것은 안 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사회 관련 공기업 제한, 본부장님의 보수 규정 임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시장님과 기획과 또 의회를 통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금은 협상이고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용 써서 시하고 협의보고 시에서 의회로 주면 우리가 의회 가서 ‘정관이 이런 사유로 개정됩니다.’ 하면 의회에서 통보가 되잖아요, 그 후에.

그러면 유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정관 전ㆍ후 바뀌기 전과 후 저도 같이 자료요청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가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산하기관이라 사업시행을 못한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공사는 2년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10년, 20년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는 설립되는 명확한 목적이 아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에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에서는 시에 전문적으로 사업제안, 청사진 제시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공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사실은 처음에 운암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운암뜰을 통한 수익창출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광고효과를, 워낙 광고를 그렇게 냈으니까 그렇죠? 운암뜰로 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세교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공사가 한번 해 보겠다로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시겠다고 건의하고 제의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운암뜰은 어쨌든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공사를 만들어줬는데 그럼 세교터미널은 공사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세교터미널이 여기 날짜를 보면 용역일자가 2025년 11월 17일이에요. 이 용역은 발주를 공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공사에서 한 것이죠.

그렇죠, 공사에서 했죠?

예.

공사에서 했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시에 건의를 한 거잖아요. 세교터미널은 시가 산 게 아니라 공사가 건의를 해서 사게 된 것이죠?

건의가 아니고요.

그럼요?

시에서 정책으로 이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공사는 왜 있을까요? 사업 건의도 안하고 개발도 안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관리만 하고 있고 시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럼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아까 말한 공사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은 수익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청사진 제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제안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님 계신가요?

예.

공사에서 꾸준하게 계속 제안하나요? 이런 게 소극적 행정이에요.

위원님, 다 이해는 되고 저도 위원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아요. 공사에서 무엇을 시에 건의를 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무도 예를 들어 주차장을 달란다고 줍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건립됐으니 니네들이 대행으로 운영 관리해라.

그것은 공단이죠.

지금 공사에서도 하고 있어요.

공단과 공사의 일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공단 일만 하고 계신 것이고 운영실적 평가가 손해를 봤다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복지를 더 챙겨주기 때문에 적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제안부터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을 하는 것이 공사의 목적, 설립취지거든요. 그런 것을 꾸준히 하게 해 달라는,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죠. 도로공사도 우리한테 위탁도 주고 대행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위탁, 대행뿐만이 아니라 공사, 개발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의를 했다고요.

소극적으로 시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가 육성해서 개발사업에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취지가 딱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못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 2년 6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시에서 운암뜰하면서 시 내부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없어요. 4년 동안 묶여 있었고 공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업개발부터 사업제안, 건의를 꾸준히 그것은 하셨어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경영방침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사는 것이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부분에 있어서 김상미 위원님이 보여준 것도 보면 최고등급 2년 연속 받아야 인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본부장님 얘기입니다. 제 기억은 그런 데 아마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사장과 기획재정국과 정관에 조례를 어떻게 시의원님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돼서 올렸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년 연속 경영실적이 좋아야 올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실적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인상부터 해 버리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을 설득해야죠.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해 줘가지고 됐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너무 저희 시의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 들어간 내용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전결처리 내규를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주신 것이고요. 저는 PPT 준비는 못했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사사무의 위임전결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서장 내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부장선에서 끝나는 게 있고 본부장님까지 가는 게 있고 또 사장 결재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거의 다 전결이 부서장에서 끝나요. 물론 사장님까지 가는 안전, 인사, 근태 이런 것은 사장님까지 가죠. 그런데 거의 모든 것들이 부서장에서 다 끝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장님한테 가죠. 물론 우리 한국의 조직사회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보면 부서업무계획평가, 기본운영계획, 분기ㆍ반기별 경영실적 분석 이런 것은 최소 본부장님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 할게요. 각 부서 예산 회계, 예산 품위, 예산편성, 회계 일반 부서예산인데 부서장으로 끝나요. 부장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부장, 부서장으로 가는데 사업타당성 분석제안도 부서장으로 끝나요. 투자유치 실무도, 용역발주 감독도 부서장에서 끝납니다. 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이 하위 직원들을 믿고 또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셔서 모든 전권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권이 갈수록 더 부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봐서 이것만큼은 위선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겠다 봐줬으면 좋겠어요. 노무관련 노동쟁의조정 이런 것도 부서장으로 끝나요. 여기도 있네요. 계약관리 용역계약, 조달 물론 부서장들이 실무까지 하죠. 그런데 부장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사무위임 전결처리 내규를 개정이 26년 2월 20일 날짜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름대로 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출장복명서인데요. 이것은 사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을 갔다 오는데 출장거리가 250㎞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사소한 것이죠. 여기서 서해마루 가는데 45㎞, 50㎞예요. 내용에 보면 요트체험하고 전곡항 가고 서해랑 케이블카를 탄다고 해도 다 돌아봐야 80㎞ 미만입니다. 그럼 왔다갔다 왕복해 봐야 150㎞예요. 그런데 여기 250㎞로 나와 있고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뭐지 이것,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명확하게 저는 250㎞라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일비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박2일 갔다 오면 일비지급 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간 것 맞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고 거기에는 92㎞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년도 것만, 이번 년도 것도 아니죠. 이번 년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사장님 조퇴, 지각, 외출이 많으세요. 어디 아프신 것 아니시죠?

제가 아픈 건 아니고 21일인데 전체는 안 비우고 오후나 5시 정도 퇴근할 때 그렇게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시에 출근하시고 다음날은 4시에 가시고.

그게 연가예요.

여기 종목에는 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퇴, 지각, 외출 그리고 휴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휴가관리 결재 목록인데요. 일단은 9월 달만 8월 달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올려도 될까요?

예.

제가 법정일수가 21일 이거든요. 한번에 3∼4일 안 가고 개인적으로 치과나 갈 때는 2시간 정도 일찍 가면서 들리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각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저희도 실무진하고 다투는데 보통 국민학교는 지각하면 출근을 늦게 한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저도 여기에 나온 대로 얘기했는데 약간 이것은 민감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부의장님,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을,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한 대로 불러줘도 됩니다.

아까 도시공사 정관을 바꾸면서 의회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왜 조례를 중요시 여기고 조례를 따라야 하느냐, 우리는 정관을 따라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산도시공사가 정관을 바꾸려면 오산시의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바꿀 때 저희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도시공사 조례가 정관보다 우선순위는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임원보수 인상 관련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재정국장님 계세요?

예.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분명히 임원보수인상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기입니다. 현재 제가 숙지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두로, 증언으로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다 저떻다를 말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사회 임원봉급의 참석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과 논해 보고 싶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려볼게요. 저희도 지금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위원님 말씀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당당한 게 아니라 정관을 고칠 때는 상위가 의회를 먼저 거친다는 얘기예요, 당당한 게 아니고.

정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조 좀 띄워 주세요, 19조. (영상 자료) 2-3번 19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에 임하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저게 오산도시공사 조례 19조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국장님 여기에 나오셔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셨는데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확인이 지금 현장에서 어려우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공식적으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가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기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더라도 즉답을 말씀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지금 O, X 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 올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도시공사 보수규정안에 대해 이사회가 개최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사장님하고 본부장이 이해관계인이니까 참석하면 안 된다” 유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사회 참석을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사항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제척, 회피, 기피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개정이 되기 전 사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담당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아서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회 이후에 즉각적인 답변을 주실 수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같이 공사와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였다가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상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42페이지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표하고 152쪽 연봉조정 평가등급이 다른데 이것을 맞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152쪽 경영평가 등급표하고 142쪽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이 있어요. 이게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142쪽은 우수, 보통, 부진 세 단계이고, 152쪽 연봉표는 S부터 D까지 다섯 단계예요. 그래서 계약서 안에서 이 등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맞출 의향이나 어떻게 맞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는 연봉계약이 1년 단위입니다. 처음 와서 했고 이번에는 아마 시에서 야단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조정은 공사 정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나요?

연말에 시하고 사장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보셨듯이 미흡하다 싶으면 시에서 깎고, 또 잘했다면 더 주는데 저희도 시의 결정을 바랄 뿐이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얼마를 주세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 얼마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 조정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도 행안부 오산도시공사 경영평가서 보셨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봤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하고, 도시공사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평가기준표는 앞으로 맞추실 것입니까?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맞춰주세요. 논의해서 연봉조정 평가등급표, 왜냐하면 여기에 시장이 평가를 하기로 돼 있어요. 135쪽을 보면 본부장의 평가등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로 연봉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평가등급이랑 기준이 연봉조정표랑 다 달라요. 이것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 올렸듯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손 드셔서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이기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랑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자료랑 조금 내용이 틀려서 김상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은 실제 계약서에는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예.

집행부에서 도시공사 관리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앞에 같이 배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