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개원 후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회의가 자치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이루고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보고하시는 행정부 공무원들 모두 자유스럽게 겉옷을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또한 휴대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매너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지금 자체감사를 해마다 실시하지요?

네, 읍·면 단위 2년 주기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네, 네.

올해 그래서 백사면, 호법면 해서 실시를 했습니까?

현재 실시한 읍·면·동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창전동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리동, 관고동.

중리동, 관고동은 안 했지만 지적사항이 지금 많이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 나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지요?

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읍·면의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 감사지적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감사는 원래 주민들이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불신 있는 것도 하겠지만, 저희는 사실 서면에 나타나 있는, 예를 들어서 회계서류라든지 인·허가 서류, 아니면 장부 확인하는 것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혹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거기 뭐 그런 것 외에도 감사를 좀 하는 것이 있어요?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축제 관련해서 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지 않습니까? 감사.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당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은 감사팀장을 통해서.

네, 감사팀장 한영옥입니다. 그 축제가 각 과별로 많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장하는 사무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를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입법의 신속한 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저는 장호원읍에 살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민 연수원 자리에 동네사람들이 과수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다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완료됐고 거기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리기다 소나무. 그것 소송관련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끝났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교원아파트 건립예산 중에,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07년부터 '12년까지 발행된 내역서에서 보면 28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08년부터 '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2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은 50억 원이 넘네요. 이것이 평수나 기식은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배가 되지요?

교육청에서 25억 원을 부담한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시비나 도비 다 포함해서 잡지 않습니까? 총예산 사업비를.

교육청하고는 또 다르지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경비를 빼고 했다고요?

네.

지방재정계획서에는.

네, 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아파트가 물론 시내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약한 면 지역에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내는 그나마 그래도 거주지가 많아서 상관이 없지만 면 단위이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해서 차츰 면 단위까지 확대시켜서 교원아파트가 면 단위까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연차적으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리 경기교육연수원의 1일 수용능력이 약 1,2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네.

우리 예산이 26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가.

네, 네.

가능하면 거기에 뭐 중식이 됐건 석식이 됐건 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관내 것을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어떤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 담당과장하고 해서 지금 여기 …… 아까 말씀드렸던 부락 이장 분하고 전임 오성주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도 교육청 측에서도 인력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 동네 인력을 쓰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영어마을과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는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이천시 영어마을 운영에 우리 시에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순수한 위탁비가 7억 8,9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또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약이 아마 거의 100% 정도 다 되었고, 또 다른 데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과정하고 방학과정에 보면 4박 5일 같은 일정인데 정규과정에는 6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방학과정은 3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규과정. 이 사항은 전임 교육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이 관계는 원래 정규과정은 6만 원으로 한 것은 원래 전체 계산상으로 보아서는 한 30만 원이상 되는 것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6만 원만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학과정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도 갈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소요되는 전체 경비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업별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현재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네,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될 예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네, 평가 중, 네, 아직 평가 중입니다. NGO에서 5개국에서 평가 중.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비가 서고 그랬어요? 벌써.

어떤 것? 아, 이게 되면 거기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경비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세워야지 결정도 안 된 것을 세워놓으면, 무슨 사업비를 그렇게 세워요, 그래.

하여튼 금년도에는 8월 안에는 아마 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될 예정과 된 것하고는 차이가 심합니다.

네.

사업비도 되고 나서 하고 선포식도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급하게,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데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 놓으면 사업편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목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융자 심의도 하고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시 자체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동서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서 설계비가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지출이 됐어요. 연속성 있게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그 도로가 남북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를 들은 것입니다.

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설계비는 5,000만 원 지출이나 1억 원 지출은 그대로 예산낭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가 몇 건의 자료가 있는데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연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설계까지만 끝나고 나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러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혹시 예산팀장님 이런 내용 아십니까?

어느 부분인지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감은 하는데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속성 있게 했으면 좋은데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재원 배분을 하다보면 그것이 전체사업을 설계를 해 놓고 부분, 부분 이렇게 사업 시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 자체도 적당량을 해서 예산이 투입될 계획성 있고 실현성 있는 것 정도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사업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산낭비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의,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지만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담당부서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1억 원이나 5,000만 원이 설계비로 끝나고 낭비가 되면 다 시민들 세금인데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그러시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지금 모든 도로가 계획해서 어떤 중앙에서 승인을 받든지 계획성을 올릴 때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은 것을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제 생각은 판단이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동서로 길을 내기로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남북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사업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설계비는 낭비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까? 다시 설계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또 설계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독 도로 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공사사업을 안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팀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제발 이런 것은 예산팀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시민편의에 의해서 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뭐 회관을 건립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순간에 어떤 건립을 하든 뭐가 되든 하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운영하는 데에 인력이 투입될 것이고 운영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사업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 재정에 큰 문제는 없는지요?

글쎄 운영비, 시설투자를 위해서 관리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운영비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과 사업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노인들이 관리하시는 이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지만 또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늘어나는 만큼의 예산은 들지만 저거는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비를 포함하든 국비를 포함하든 그런 부분의 지원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과연 이것을 받아서 해 놓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면까지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사업을 한 번 시작하면 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을 계속 펼칠 수 밖에 없는.

네, 네.

올해, 내년에도 계속 그런 사업이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다음 쪽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요, 기금이 예를 들어서 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1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5억 원이 됐습니다. 그 사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차츰 차츰 예산을 삭감하면서 처리하고 있어요?

원금 목표액이 있어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원금만 쓰는 그런 기금 운용방법이 있고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쓰는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율이,

네.

그전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금이 과연 필요하느냐 지금. 이렇게 100억 원 이상을 가지고 묶어놓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때 그때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억 원이 필요하면 5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 뭐 계속 3억 원 이상 만날 두고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 기금이 이자 가지고 하는 것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 7%, 9%, 10% 이렇게 됐을 때에 대부분 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은 낮다고 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다 모금액이 아직 안 됐지요?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재 기금이 10가지 아까 기금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적어서 지원하는 데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일부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 존치관계를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실·과·소에 얘기해 놓은 상태라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의회에 폐지조례를 3건을 올린 것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냥 부결시켜서 폐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의 금액조성이 안 된 것이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15억 원인데 지금 7억 4,400만 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10억 원인데 5억 7,100만 원, 이 두 가지만 지금 조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2005년도. 2005년도에서 앞으로 조성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5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4억 2,500만 원이 조성된 상태라서 향후에 5억 원 정도 채우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기금 형성 문제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은 10년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기금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기금을 편성을 해서 해 주어야지 10년 후에 가서 이것을 하면 뭐 합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5억 원이 조성목표액인데 지금 4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찬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고드렸지만 그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이것도 과연 이자만 가지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 이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번에 해당 과에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의회에 와서 부결되어서 그냥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에 소통하는 적극 시정홍보 행정구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 시정정보 서비스 운영 다양화·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정뉴스가 지금 LCD를 통해서 각 읍·면별로 다 방영되지요?

네, LCD TV로 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시정의 중요한 부분도 시민이 알권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꼭 관공서뿐만 아니라 읍·면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좀 설치를 확대했으면,

사실 저희도,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지금 「선거법」상 그쪽으로 할 경우에는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청 산하기관 그러니까 읍·면·동까지는 읍·면·동 사무실이나 민원실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천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떤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외부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법」에 분기 1종 하나 해당되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분기 한번 밖에 그것을 못 틀어줍니다.

아니, 그것은 선관위하고 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선거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LED전광판이라고 게시대 위에 전광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교육연수원을 유치했는데 그 규모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규모까지 나갈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단지, 그 연수원이 언제 착공식이 있다 이런 단순한 그런 것을 알릴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LED 전광판에 저희가 그래서 일정한 행사 개요 뭐 언제 무슨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뉴스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네, 그것은 「선거법」에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까지 그것을, 맨 처음에는 시청의 엘리베이터 내에서만 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올해부터 그것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선거법」에 문제가 되더라도 선관위하고 자꾸해서 우리 이천시민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신문도 있습니다. 옛날에 반상회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자세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직원들이 가서 조사받고 그랬습니다. 경고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누누이 개선,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 좀 더 하셔서 이천시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에 시 홍보 블로그 운영 및 책자 제조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9쪽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공부방 설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방 설치, IPTV 설치조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게.

통신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부방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소외계층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개인사업자가 만들어서 지원한 부분이고요. 이천시에는 공부방이 11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공부방을 지원할 수 있는 42인치 모니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 아무 데나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무슨 뭐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예산공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시정정보서비스 운영의 다양화·활성화 부분에 대해서요. 웹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형태이고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수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보팀장 홍종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7월 15일 지난 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이 끝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8쪽에서 아까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외부인들이 이천시에 와서 이천시를 다녀가서 확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천이 도자기, 쌀, 복숭아 여러 가지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외부인들이 이천시에 와서 나는 이천시에 가서 뭐를 봤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이천시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조형물이 되든 쌀에 대한 어떠한 조형물이든 도자기에 대한 조형물이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누구든지 이천시에 왔다 가면, 아, 이천시에는 그게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 그것이 …… 관광분야인데요. 저희 블로그상에 나타나는 이천시 홍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이천시의 특산물 내지는 어떤 관광지역 그런 쪽으로인데 여기는 지금 자기 취미라든가 이런 자기 어떤 취미 내지는 블로그 운영에 어떤 개인적인 취미 내지는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전문분야 이런 분야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어떤 자세하게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은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도,

네.

누구든지 이천시에 왔으면, 왔다 가면, 아, 이천시에는 그것이 있더라하는 그런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맛집이라든가 어떤 이천시의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부분은 관광분야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 이천시에 오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볼거리라든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블로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공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시지요. 한영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과 8개 팀에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77명에 현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보건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이천권역에 도립의료원 이천병원을 첨단시설과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전 신축안과 현 위치에 증·개축하는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신축안은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연면적 8,000평, 부지면적 1만 평으로 총 사업규모는 899억 원 규모로 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6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현 위치에 증·개축하는 방안은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으로 현재 신축규모는 부지는 3,89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면적이 2,438평 이래서 지하3층, 지상5층 해서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추진 건의안을 저희가 경기도에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지사님의 결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25일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김창규 국장 외 4명이 저희 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구환경 변화로 다양한 신종 전염병 출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핫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역학조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 및 신환자 발견사업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에이즈 상담 및 무료검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에이즈환자는 예전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결핵처럼 꾸준히 치료하면 현재는 그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기 등 유해곤충의 집단서식지를 중점관리하고 권역별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의 유충과 성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친환경 방역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절기 분무소독은 총 1,071회 월평균 375회 했고요, 동절기 방역은 유충 및 성충소독 249회, 또한 동절기 때 하절기 대비 정화조 환기구망 설치하는 것이 72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유충소독 중점관리대상지를 61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충소독 중점관리대상지는 우리 시에서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절기 방역사업 외에도 동절기에도 방역사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연막소독을 중단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민원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충과 분무소독의 효과와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법 의료행위와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과대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도모, 보건의약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불법행위 감시지도 등을 통해서 저희 의약품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마약류 의료서비스 향상교육을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정기·수시 지도점검 및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나눔 무료진료입니다. 이것은 의료소외 즉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보건의약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근무시간 내에 보건소 오기가 힘들 뿐더러 또 신분불안으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131명. 그 다음에 노인 35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치과 진료가 숫자로는 73명으로 되어 있지만 치과진료는 환자 1명당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붐비고 진료시간 내내 진료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 의사가 2명이 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환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단체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약단체협의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외국인 고용업체 또 다문화센터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실적 중에 식중독 예방과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점검 및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는지 현재까지 식중독 사고는 없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으로 저희가 14억 4,000만 원을 작년과 올해 융자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오타가 나서 12억 4,000만 원으로 잘못됐는데 1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 식중독 예방 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식증가에 따라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보급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시민문화운동으로 전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음식물류 절감운동, 또 식품위생업소 자율확대를 추진하고 우수모범음식점을 발굴 육성해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이천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맛집』을 제작해서 3,000부를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모전 개최, 결의대회를 통한 좋은 식단 확산 운동 전개, 우수 외식업체 벤치마킹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하반기 식품접객업소 합동위생 점검, 우수업소 발굴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계획된대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중점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많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부각되고 있어서 숙박시설 위생 수준을 개선해서 인구 35만 계획도시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숙박시설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교육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불량 숙박시설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평가는 금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간 할 계획이고요.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로고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 감시원을 통한 수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숙박요금을 조정해서 바가지 요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해서 우리 이천시가 친절하고 깨끗한 시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발굴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대중적인 김밥, 떡볶이 등의 간식메뉴를 우리시의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이용한 퓨전·웰빙음식으로 개발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가는 신세대 등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쌀소비촉진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제1회 이천시 향토·특색 음식발굴 경연대회를 10월 22일 할 계획이고요, 설봉공원 내에서. 참가범위는 전국 학생부, 일반부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건강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신체기능 퇴화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체지방 줄이기와 근력증강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체지방 줄이기는 체지방이 28% 이상인 비만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력 증강은 하체균형이 92% 미만인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서 체지방 줄이기 프로그램은 직장인 야간운동교실을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주 3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증강 프로그램은 시니어스 건강교실, 99·88건강교실, 1530 건강교실, 신나는 댄스 자조교실 등으로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또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으로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이 1,012명 이중 저희가 그동안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0.5%로 꽤 높은 편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에 있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의료이용 불편 등을 해소해서 시민 구강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중학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은 안흥초교와 설봉초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노인의치 무료틀니와 보철, 불소도포, 스켈링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겔도포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케일링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서면에 나온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에는 고혈압, 당뇨, 천식, 아토피 피부병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만성질환자 식이 및 운동요법 자가관리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지역축제 행사 시 만성질환을 체험하도록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된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 영양식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월 1회 영양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정방문과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한 가운데 효과를 보면 빈혈률이 15% 정도로 개선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으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암 치료를 높이며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희귀난치성 질환은 132종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 암 검진현황은 8,596명, 이중 암 확진자 41명, 이중에서 암 치료비 지원은 103명으로 1억 1,299만 4,000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78명에 1억 6,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을 감동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 자체 친절도 교육을 월 1회 하고 민원 대기시간을 이용한 간이 건강체험실을 운영하고요, 대기 민원들에게 Self Tea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마음에 와 닿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의료보호 및 차상위계층, 재가암환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등록 가구수는 현재 3,500명이고요, 인력은 전담인력이 10명이고 그외에는 비전담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가구가 3,393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담당지역별로 1일 5∼6가구 방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간호, 구강치료,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가 암 환자 관리, 장루환자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관리, 재활장비 무료대여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에게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성안드레아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23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원한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사례관리, 또 재활 프로그램을 주간재활은 주 3회 운영하고, 직업재활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및 무료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선별검사와 또 치료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약제비 지원, 그 외 군인, 청소년, 실업급여자 등 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예방강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출산 지원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 제공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은 현재 셋째 아에게 100만 원, 넷째 아 2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은 1인 3회 450만 원까지, 인공수정은 1인 3회 1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고,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고위험임부 의료비 지원과 출산준비교실 또 엽산제, 철분제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육아용품도 현재 저희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고령사회인 남부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은 노인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들은 상태입니다. 평균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약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흡연, 식습관, 운동 등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정기검사 및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동력이 취약한 노인층을 위해서 이동검진 및 맞춤형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여 노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뼈 튼튼히 사업입니다. 골다공증에 취약한 노인 및 갱년기 전·후 여성에 대한 골밀도 측정과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자료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이천에서 지금 종합병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작년인가 도지사님이 오셔서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저것을 했는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병상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좁아요. 그러면 500병상이 들어서면 2층, 3층, 여기 보니까 지상 4층까지 하는데 주차장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데요. 300병상은 우리가 정말 종합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고요.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경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특히 종합병원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를 최첨단으로 갖추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서 또 주차장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때요. 좀 신경 써서 아무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신경 쓸 부분이 보건소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 놓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도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네.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이번 종합병원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한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5기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확실히 달성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하는 안은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산상으로 4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추진하는데 6∼7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현 부지에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저희가 훌륭한 종합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이른 시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뭔가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지사님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추진을 하면 저희가 2012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15년까지 4년이라고,

아니, 2012년.

사업기간이요?

네.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지금 이것은 이전 신축할 때는 2015년이 되겠지만 이것은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사실은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또 기업체에서 이렇게 지어서 주는 것인데 그 사정에 따라서 또 연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최소한 6년 이상은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하신 것 같아서요.

네, 이전 신축할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개축하는 방안은 현 위치에는 별도 지금 부지에 신축을 하더라도 그것은 증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개축을 하는 것인데 현 건물 위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 위치에 하더라도 신축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 이전 신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기존 의료시설하고 어떠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이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이게 도립병원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계획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계속 노력하신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도 이것이 10년이 넘었어요. 이천시의 저명인사라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유치한다고 여태 해 왔는데 이번에도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사님 결재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개 지사님들 임기 말에, 임기 말에 이 계획이 되었다가 지사님 바뀌고 나면 다시 새로운 ……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상당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연임되셨기 때문에 임기 초이고 해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결재받아서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김문수 지사님도 4년 전에 하셨고, 조병돈 시장님도 4년 전에 했는데 무슨 임기 말이에요. 임기 말은. 4년 동안에 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도나 뭐 중앙정부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어려움이 …….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몇 번 갔다 오셨느냐고요? 소장님.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이다 기억하기 어렵지만 자주 다녀왔습니다. 전화도 하고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전라도 어디는 동네 이장이 중앙정부 예산도 끌어다 쓰더라고요.

네.

그것은 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에서 정말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미쳐야 돼요. 여기에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 뭐 시청에 있으면 뭐 해요. 그런 데 가서 여기 가서 활동하시고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지. 노력하겠다 하는 게 지금 1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것 지금 이천시민들 10년 동안 그냥 계속 선거 때만 되면 종합병원 내가 유치하겠다. 그런데 이것 6월 18일에 제출해서 지사님 결재를 완료토록 추진한다는데 이것 이때 못한 거예요?

네? 아, 그 안은 제출했고요.

안만 제출한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지사님께서 ……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요. 저희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가 이게 예산서마다 올라온 지가 10년 넘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허공이 안 되게끔 소장님도 도에 좀 가시고 바쁘시면 부시장님 가시라고 하고 시장님 가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쫓아다녀야 예산 내려오지 뭐 앉아기다리면 누가 주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건으로 해서 지사님 수도 없이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아, 단체장님들이 그 일 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행사나 따라다니고 그런 것이 단체장님이나 부시장님이 ……. 큰 일을 갖다가 좀 그런 분들이 처리해 주시고 일은 주무부서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민들도 솔직히 지금 식상해 있어요. 솔직히 믿지 못해요.

지난 지방선거 때 김문수 지사님하고 그때 조병돈 시장 후보님께서 정책협약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협약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지요.

예전에는 단지 해 주겠다고만 우리가 했으면 장기적으로 보겠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 위치에서 증·개축을 그 안으로 생각하시는데, 소장님!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앞을 보고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급하게 하려면 나중에 또 주차장이 부족해, 이제는 주차장이 엄청 넓어야 됩니다. 지금 35만 인구 하면서 주차장을, 이것을 꼭 뭐 시내에 둘 필요 있어요? 넓은 공간에다 좀 떨어지더라도 이천시내는 차로 5분이면 다 가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하셔서 이왕 할 때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평생 가게끔 만들어야지요. 보셨잖아요? 보건소 지었는데 몇 년 안 되었는데 협소해서 지금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런 안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다녀오셔야지 가서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데 세워놓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결핵이 완전히 퇴치되지 않았지요?

네.

여기는 지금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모든 전염병을 지칭하셨는데 결핵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칭하신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결핵을 우리는 흔히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핵이 거의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관계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이런 후진국형 전염병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결핵부분에 관해서는 몇 년 전부터 후진국 전염병이다 이렇게 …… 했는데요. 물론 후진국에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상당히 유병율이 높았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서 현재도 전체적인 유병율은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젊은 층에서 유병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 원인은 지금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닌데 젊은이들 중에서 면역력이 좀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핵은 꾸준히 6개월 약을 먹으면 일단 치료되는 병인데, 현재 난치성 결핵으로 처음부터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결핵도 늘고 있는 추세라서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치료를 잘 받도록 홍보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 유병율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네.

그 대책은 무슨 대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염병하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만성전염병과 급성전염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만성전염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예방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성전염병도 물론 예방하기 손씻기 이런 홍보가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했을 때 2차 전파를 빨리 막아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2차 전파가 되지 않도록 바로 막는 그런 현재 시스템으로 환자 수가 5명 이내일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환자가 늘면 바로 각 부서에서 1명씩 차출해서 바로 해서 모든 큰 병이 생겼을 때에도 그 날 안으로 역학조사 다 끝내고 해서 도처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되면 전 직원이 동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염병 발생 …… 확산된 예가 최근에 한 5년 동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병이 되기 전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는 파리 이런 것이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리가 여름철이 되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역을 계속 하고 농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도 지금 파리가 너무 많아요. 파리, 모기가. 그래서 제가 요새 신문을 보다보니까 경인일보 13일자에도 났고 19일자에도 났는데 신기술이라고 해서 아주 파리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복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소독약을 옛날에 쓰던 것만 계속 쓰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좀 접목을 시켜볼 생각은 있는지 제가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모기방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리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해서라기보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니까 아주 파리 박멸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접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 농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파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가 방역체계를 갖춘다면 지금 보다는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새로 나오는 신기술을 보건소에서도 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정말 시민들의 환경이 개선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려오던 방식대로 그 연막 분무만 매일 하다가 요새는 또 연막소독을 하다가 지금은 무엇이지요?

유충소독하고 분무소독입니다.

유충소독인가 그것을 하니까 또 주민들이 지금 방역을 또 안 한다고 뭐 이러는데, 사실 뭐 큰 효과는 있기는 있겠지만 큰 효과로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전환을 해서 사실 이것이 맞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장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위생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실태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이천 관내에서요.

현재 관내에 10명이 있고요, 자세한 정보를 제가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1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같이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에이즈는 일반생활로 전염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생활을 제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혈이나 성관계로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 다녀도 그 회사에 그 분이 에이즈 환자라는 정보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성관계만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노력하셔서 완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 전액을 저희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약을 꾸준히 드시면 전염력도 확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중·고등학생들이 성문화가 상당히 무질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고장의 학생들 이렇게 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같은 것, 콘돔 사용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나요?

네, 성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 전체 학생들?

네.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들도 그런 것은 안 하는 줄 알았었는데 중학생들도 상당히 무질서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상당히 전염병을 많이 옮기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성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게끔 지침으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만 나가고 평상시 우리 시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문의가 들어올 때 그때만 하신다?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선생님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은, 이것 저기가 되나요, 사명감이라는 것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옛날 선생님 사명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예방적으로 주기적으로 성교육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한 번 치료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조류독감.

네, 조류독감.

그때 우리 시의 대책이 제가 볼 때에 주민들이 그때 많이 불편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다라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떤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류독감은 지난번에 저희가 겪었던 신종인플루엔자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 했던 그 대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조류독감이나 사스도 그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있으면 저희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전 직원이 다 동원되어서 저희가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는 시골 동네에 사는데 항공소독을 할 때에는 파리하고 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항공소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때부터 모기하고 파리가 상당히 생겼는데 항공소독을 왜 안 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공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항공방제를 했다면 논에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농약은 저희가 쓰는 지금 파리, 모기 잡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요, 지금 저희가 모기 방역할 때에는 파리보다도 훨씬 독성이 약해서 실제로 주변에 피해가 적은 편인데요, 농약을 쓰는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모기나 파리 이런 다른 생물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저희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무차별 방역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든가 낮에 모기가 쉬는 나무, 큰 나무 뒤에 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방역지구를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소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시에서 하더라도 거기는 농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농정과나 그쪽에서 아마 관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농정과에서 했다?

저희 과 관할사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우리 시만 특색사업으로 유충서식지를 관리해서 유충소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은 곧 우리 이천시가 타 시·군보다 유충발생지가 많다는 뜻이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시처럼 아예 연막을 완전히 중단한 시·군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연막을 같이 하면서, 왜냐 하면 모기가 많은 관계로 연막을 중단하면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5년 전에 연막을 중단할 때에는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연막을 중단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막상 저희가 모기가 줄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민원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모기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전에 하던 방식은 도심 위주로 해서 연막을 골목 골목마다 뿌리고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날아다니는 모기만 쫓는 식이지 연막은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모기가 죽지 않습니다. 도망가기만 하고. 모기가 만약에 죽는다면 지하실이라든가 밀폐된 데에서는 하게 되면 죽는데 실제로 모기를 그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기는 점점 늘어나서 저희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기가 알 낳는 데를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그 모기 알 낳는 서식지 찾는 데만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고 빨리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거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기가 없도록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설봉호수 같은 경우에 원래 모기가 많은 곳이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설봉호수에는 유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외에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모기 유충이 알 낳는 데를 찾아서 소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데. 그래서 여기는 홍보하든가 아까 모기망 씌우는 것은 기존에 정화조에서 알 낳아서 모기 나올 때 다 죽으라고 이렇게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 여러 가지로 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는 그 사업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기서식지를 찾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모기박멸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월평균 357회를 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그런데 이천시가 자연부락까지 한 380개가 넘는 동네란 말이지요?

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동네도 있다고 느끼겠지요. 주민들은. 이 횟수로 보면.

그런데 예전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그전보다 소독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횟수를 늘려서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은 옛날에 자주 뿌렸는데요, 저희가 유충과 분무소독을 할 때에는 보통 아무리 많이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모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독횟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저희가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영 거수)

네, 의장님.

방역소독을 주로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농촌마을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분무기를 이용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꿀벌 있는 지역은 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빼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방역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꿀벌 있는 지역은 예전에도 그 꿀벌로 민원이 생기거나 손해배상 소송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요, 사전에 저희가 꿀벌 있는 데에서는 소독한다는 것을 알리거나 꿀벌이 이동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이 양귀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어머님께서, 시골에 양귀비가 번식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뿌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1년 후에 50뿌리, 100뿌리가 또 나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양귀비인지 모르고 저희 어머님은 그것을 그냥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50뿌리가 넘으면 범법자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어머님이 범법자가 됐어요. 마약류 범법자가.

네.

이것 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그것이 마약으로 되어 있어서 단 한 뿌리만 지금 그냥 개인이 하게 되어도, 갖고 있게 되어도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형사 처벌하는 데에서 좀 감해 주어서 아마 50뿌리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약은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길러야지, 본인들이 그냥 자생으로 나는 것은 뽑아버려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귀비인지 아닌지 알아야지, 처음에 모르고 키웠는데 나중에 이것이 양귀비이구나, 경찰이 와서 당신 범법자요, 그러니까 평생 범법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사회생활 하는 데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항상 이것이 쫓아다니니까 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괜히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9쪽 사랑 나눔 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2쪽 공중위생업 숙박업 중점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3쪽 향토·특색 음식 발굴 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볼게요.

네.

이것이 전국 대회입니까?

네?

이것이 지금 향토·특색 음식 발굴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랬지요?

네, 네.

쌀문화축제 때에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국대회입니까?

네.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그러면 학생부하고 일반부 나누어서요.

네.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쯤 공모 신청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 왔어요?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전국으로 서류가 뿌려진 상태이고요, 아마 이것이 방학이 끝날 시점이 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경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추진현황에 보면 인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원수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인원 수인가요? 아니면 일반시민을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일반시민을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제목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반시민에 대해서 도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성질환은,

이천시에 통계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목대로라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성질환 관리는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와 저희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홍보교육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혈압·당뇨환자 운동교실 이것은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혈압·당뇨환자 운동실시는 12회225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19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20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보면 현재 암 확진자가 41명이라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암에 대한 확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받든지 저희 이동검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저희 사업에서 암 검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암 확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 대상자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서 이 기준 중에서 이 분들 검진받아서 확진된 사람들 숫자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21쪽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지금 저녁 때 장호원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조운동인가요? 저녁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야간,

야간, 네, 운동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 300명 이상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아, 저런 것은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음향기기가 상당히 나빠요. 음악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고 단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시나요? 앞에서 하시는 분.

네.

지도교사 분이 잘 안 보이니까 뒤에 사람들이 운동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따라서 못 하고 그런 것은 조금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부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예상한 것보다 워낙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13쪽이요.

네.

향토특색 음식발굴 경연대회를 개최하실 때 기대효과로 임금님표 이천쌀 및 지역특산물을 홍보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이 행사를 하실 때 반드시 이천쌀을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해 모 행사 때에 모 단체에서 떡볶이라든가 떡, 김밥 등 등 이런 것을 판매해서 그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명분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천쌀을 사용하면 마진이 적대요. 외지 쌀이 마진이 좋았었나 보더라고요. 이래서 이천쌀을 이용을 안 하고 외지 쌀을 사용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작년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을 때에 전년 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인건비,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요, 왜 전년 대비 감소가 된 것인지.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이것이 4,500만 원 정도 감소가 인건비가 됐는데요, 저희가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휴직기간 동안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요, 보건소의 주업무 중에 종합병원 유치 외에,

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보건, 예방과 관리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민들이라고 하면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계신 물론 노출이 전혀 안 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있고,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 노동자 내지는 하이닉스 같이 안전보건이 잘된 기업도 있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주기적,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 일반시민들, 노인계층, 취약계층 그런 활동만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보건활동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어떤 질병예방사업이나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질병예방사업도 그렇고 예방관리나 아니면 방역소독이나 그런 부분을 대기업 같은 큰 기업 같은 그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기업은 가능하지만 열악한 기업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가축장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쪽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시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예방조치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자체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 데는 하지만 그외에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체 방역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규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가 연석회의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